김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에 몰아닥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고 지금은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수해복구를 위해서 수재민들은 비지땀을 홀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수재민에 대한 용기와 온정의 손길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 의회에서 해외 선진국 의회와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국 의회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통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문을 넓힘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위해서 업무수행에 정성을 다 해 주긴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0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회 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지난 6월 임시회 이후 약 두 달지난 오늘 90회 임시회에서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 활동사항 외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활동사항으로는 그간 우리 구의원들이 폭넓은 의정활동 증진을 위해서 해외 선진의회 및 지방의회비교시찰에서 우수사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졌습니다. 선진의회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7일 13일간 방문국 7개국을 돌았습니다. 의장 외 9인의 의원이 시찰을 갔습니다. 특히 폴란드 바르샤바 시의회에서는 거기 의원이 열 분이 나와서 아주 성대한 환영을 받은 다 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7월 27일부터 7월 29일 3일간 통영시 의회를 방문하고 통영시와 거제시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세분 의원이 참석치 못하고 부의장 외 6인 의원이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수방, 관련해서 폭우 시에 8월 3일날 부의장 외 의원 여섯 분이 우중에 나오셔서 수방요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구청 측으로부터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조선일보사에 8원 4일날 기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방송장비를 점검 정비했습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중 방송시설 고장으로 회의진행에 불편을 주었습니다. 저희 본회의장 방송장비는 91년 2월 27일날 취득 설치한 바 있습니다. 가격은 8,300만원입니다. 우리 정수물품관리규정에 의한 내구 연한은 7년으로서 규정보다 기한이 좀 오래 사용 됐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음향기기 3개 전문업자에게 점검요청을 해서 직원들이 회의장에 와서 점검한 결과 시설전반이 노후화 했다는 그런 결론을 세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 사항으로서는 앰프를 교체하고 믹서기를 수리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연말까지는 아마 이 기기로서 거의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저희가 내 년도에는 방송장비를 전면 재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음향기기 전문업체의 견적을 8월말까지 제출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자료실 설치공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 4층에 약 24평을 마련해서 의원자료실 설치공사를 8월 6일부터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시공업체는 강남구 삼성동에 서재란 시공테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마지막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휴게실과 자료실에 구획되는 부분에 중앙에 자동유리 문을 설치하고 벽제공사, 바닥에 카펫타일을 하는 바닥공사, 조명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기는 도면에 나온 것처럼 자료열람대외 서고. 인터넷부스와 VTR부스, 수납장, 장비실 이런 데에 집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컴퓨터속기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수량은 두 대, 지난 전 2회 추경에서는 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결과 770만인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 인터넷교육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월례회의가 차례에 따라서 9일 1일 저희 의회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월례회 준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구 의회 의원배지를 통일하는 안이 지난 7월 각 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통일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모형은 가운데 원안에 한자로 "의"자를 써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탕에 원은 국가를 의미하고 흰색 칠보를 바탕으로 하고 바깥에는 무궁화꽃잎 모양으로 황금색으로 들리게 됐습니다. "의"자의 색깔은 황금색, 크기는 지금 위원님들이 달고 있는 배지와 거의 규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자치구에 공동구매 시에는 단가가 3,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일 안으로 구입주문을 하도록 의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남은 임기까지 두 개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 가지고, 5O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방송장비의 문제점을 점검 정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방송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어떠한 직종의 직원입니까?

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직종이 기계직입니다. 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고가의 방송시설을 비전문가가 이것을 관리 맡겨왔다고 하는데 문제점,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다시 2000년도 본예산에 방송장비 구입예산을 반영해서 새로이 구입한다 할지라도 기계직을 가지고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기계의 이상이 발생 시 대치능력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지금 얼마든지 계약직으로 전문직을 임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계직으로 이러한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면 이 방송장비일텐데 이것을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해서야 되겠는가,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찬동합니다. 그런데 저희 최석희 직원이 그동안 의회에 상당기간 근무하다보니까 물론 의회는 전기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기계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쪼갤 경우에는 아마 상당한 직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청사관리 측면에서.

그렇다면 한 사람을 더 써도 된다 그 말이에요. 전문직으로 꼭 기계직, 전기분야라든지 기타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원을 그대고 쓰더라도 적어도 의회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방송시설 만큼은 전문직이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인원을 더 써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계약직으로,

명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인들의 조력을 받아서 유지관리해도 이 정도 규모는 충분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

예.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이상이 발생해서 본회의에 차질을 빚는 그런 결과를 낳으셨습니까?

이것은 저희 시설이 거의 9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이것이 고가의 장비예요. 고가의 장비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가 관리를 해도 이 정밀한 기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이 월급 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을 지금 의원이 지난번에 우리 의원도 너무 안일하게 이 문제를 대처해 왔고 사무국에서도 그래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 방송기기가 작동이 안 되는 이러한 일을 발생하고도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속기계 구입문제가 지난번 예산에 반영이 돼서 구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기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안정된 직장을 왜 그만두고 떠나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과민이 올 정도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때에 왜 속기사들이 자기들의 직장을 그 귀한 들어온 때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떠한 문제점에 기인되어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인들의 뜻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위원님이 지적하는 그 일면은 속기직종이 저희 근무처에 임용되어서 어떤 승진과 어떤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아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장래성이 없다고 해서 그만 두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만 두시려고 하는 우리 직원은 개인적인 사정, 가정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그만 둡니까?

두 분이 그만 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사가 네 사람이지요? 절반이 그만 둔다는 얘기이지요?

예.

바로 그런 점에 대하서 본 위원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의회가 개원된 그날 같이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때가 어려운 이런 IMF시기에 구조조정이 와 가지고 정말로 실직자가 매일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이런 직장을 떠나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점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없다면 되었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치구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국장의 보고를 받아 보면 의장단협의회와 분명 위원장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구 의회 의원 배지를 통일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예.

통일하는 것은 좋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의 배지에 대한 것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한 것이지요?

이것은 후속조치로 저희 휘장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 개정, 후 배지 제작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지금 휘장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이것만 덜썩 만들어서 달고 다닐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로 이번 의치에 이 개정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하기로 서울시 구 의장단 협의회가 협의했고 또 이것을 운영위원장협의회에 넘겨 가지고 이것을 시행단계에 들어가서 배지를 8월 11일까지 송파구의회에 구입 예정 수량을 접수해 달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회의에 개정을 해서 이 제작도 맞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휘장규정을 개정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이것을 구입해서 통일하기로 했다. 그리고 8월 11일까지, 8월 11일이면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또 선후가 바뀐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은 이미 오랜 시일 전에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결정되어서 의회사무국에 의회운영위원장이 통보했을 것이고 또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양천구 의회사무국으로 왔을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장협의회에서 25개 자치구 의장들이 안을 올려 가지고 확정해 준 것입니다. 25개 의회가 따르겠다는 의사표시가 된 것입니다. 후속조치로 저희 휘장규정을 고쳐야지 앞뒤가 맞는 것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패용하고 계시는 배지 자체도 아직 크게 손상은 없는 일입니다. 다만 25개 자치구의회 의원님들이 언제부터 이것을 패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작해서 저희가 하나 받아 가지고 10월달 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패용을 한다든지 이 문제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통일해 가지고 좌우간 3대 의원님들이 통일된 배지를 25개 구의원들이 패용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의장단협의회나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이 배지를 착용하는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않고, 하기로 했다. 막연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배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저쪽 우측에 있는 의회기나 본회의장의 마크, 그 다음에 건물마크, 그 다음에 우리 국기 게양대에 있는 의회깃발 이런 것이 다 통일되게 맞추어 지기 때문에 단순히 배지 20개정도 6만원이 소요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휘장규정을 바꿀 경우에 저희 깃발과 이런 것이 상당 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더 사용될 수 있을 시간까지는 저희 휘장규정에서 시행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 국장, 그것 누구 생각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의장단협의회에서 이것을 통일해서 배지를 착용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지금 얘기대로 본회의장에 국기가 달려 있는 것부터 다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서울시 의장단이 이것을 통일하기로 협의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천구의회 의장이 이 문제를 이미 의장단협의회에서 하기로 하고 왔다 말이에요. 국장이 본회의장에 있는 것을 작년에 만들었든 건물에 있는 것을 작년에 만들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이 부분을 예산 문제를 떠나서 결정했다 그 말이거든. 그것을 지금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되어서 공문이 여기에 도착했다면 당연히 공문사본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될 것이고 어떤 내용의 공문이 왔는지 어떤 내용으로 결정했는지 이것을 알고 그렇다면 운영위원회가 선, 후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사무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바꾼다면 휘장규정을 먼저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제출 했어야지요. 전혀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 우선 통일된 배지를 공동 제작구매 한다고 하니까 저희 소요를 주문을 해 놓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무슨 배지를 주문해 놓는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내가 1대 때에 휘장규정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도안 또한 여러 날을 고생해서 고치고 고치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양천구의회 최초로 독립된 휘장을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꿈에 있어서 바꾸려고 한다면 사전에 휘장규정을 개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주문에 들어가야지 의결기관에서 휘장규정은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도 안하고 물건부터 주문해서 갖다 놓는 다 이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할 얘기가 아니라 사무국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꾸시려면 이러이러한 규정을 바꾸어야 됩니다"하는 얘기를 자료를 내 주어야 될 것이고 또 시기는 언제부터 달 것인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이것을 먼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순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의원들이 혼란이 와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국장?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일단 공동구매를 해 놓고 규정을 개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만약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의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임의단체이고 의결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의장단협의회에서 우리 양천구 의장이 가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존중할 뿐이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찾아서 뒷받침 해 줌으로 해서 의장이 대의적으로 가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뒷받침을 하는 것이지 전혀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배지부터 해 놓는다. 의장단협의회가 무슨 구속력이 있는 법적 기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결정된 것을 따라야 될 의무도 없어. 그러나 우리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께서 동의하고 오셨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사무국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후속조치를 해 가지고 뒷받침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빠른 시일내에 의회운영 위원회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열어서 저희가 준비된 휘장규정안에 대한 의원님의,

이것 공문이 언제 접수되었어요? 공문이 접수되었으면 몇 월 며칠 자에 이런 공문이 의장단협의회나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공문이 접수되었다 이래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 그것을 제출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들이 토의에 들어가야 되고,

7월 27일자로 팩스가 왔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게,

그렇다면 사무국에도 서로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기 바라고 또 이런 문서가 왔다면 즉시 운영위원회에 자료를 깔아서 운영위원들이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해 주었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서울시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또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뒷받침해서 시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자를 남겨서는 안 된다, 휘장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장단협의회나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가 존중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방송장비에 대해서 방금 전에 명위원님께서 계약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기적인 출장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제작했던 업체와 전화 상으로 되지만 3년 정도는 출장점검을 하지만 그 이후로는 필요시에 와서 점검을 했지 주기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장비가 설치된다면 그 회사와 정기적인 점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약직보다는 임시회라든지 저희가 회기 중에 하루 이틀 전이라든지 이런 출장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명위원님이 지적하신 배지 통일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오랫동안 저희 구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께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적은 예산이라도 의결이 되어야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기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왜 갑자기 대두되었나 본 위원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조례는 목5동하고 신월6동의 동장업무를 한정짓는 규정이거든요? 구청으로 일부 구청장한테 이관하고. 그런 동장업무규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행정관리국소관이다 그거죠. 그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폐기물처리업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동장의 업무를 삭제 내지는 구청장한테 이관해 주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전부가.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전에는 동장이 다 취급했던 걸 만약 똑떨어지게 하려면 여기서도 동장 및 폐기물처지업자는 인수한 이 내용을 자세히 내막을 안 보겠지만 만약 똑떨어지게 규정을 하려면 단 목5동과 신월6동에서는 동장은 제외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동장업무를 삭제한 거다 그렇게 보면 행정관리국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업무간계니까.

국장님,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목5동하고 두 동만 지금 하는 거지만 앞으로 이게 전부다 확산될 것 아닙니까? 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동 기능은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 그러니까 동장에 해당하는 업무에 한해서만 지금 관계가 있는 거지 나머지 직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후속조치 문제이고요, 일단은 직원에 대한 틀을 지금 만드는 일이거든요.

잠깐만요, 직원업무에 대한 변동이 있더라도, 행정업무에 대한 규정은 행정관리국에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행정업무 분담을 부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19조 같은 경우를 보면 「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여기에서 「동장 및」여기를 뺀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뺀 이유는 목5동과 신월6동이 동장업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한테로 이관한 건데. 그러면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관리 이것을 과거에 동장이 하던 걸 그 뒤에 나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 이거로는 부족하니까 동에서 다른 사람이 또 차석이나 누가 관리하도록 해주라, 이거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다 그런 거지요. 그건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이미 부여된 동장업무를 이관시키거나 면제시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복지건설위원회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장의 업무에 대해서 통괄 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고 위원회로 회부하는게 아니라 지금 동장이라는 그 직책에 따른 통괄 적인 업무를 가지고 지금 구청장한테 한꺼번에 다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쪼개서 지금 위원회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을 본위인도 알아듣는데, 구청의 하급기관에 대한 업무분장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룬다 그런 얘기예요. 단적으로 딱 얘기하면 구청장이 업무를 행정관리국을 통해서 부여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구청장이 다시 회수하겠다는데 복지건설위원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구청장이 부여한 업무를 구청장이 회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조례에 구청장 업무를 회수함으로 해서 조례를 준행 시키는데 문제가 파생되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19조 문제 같으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른 직무대행자를 선정해서 성안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책임자를 넣어 주는 건 거기서 할 수 있는데, 하급기관에 대한 복무규정 이것에 대한 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바로 해서 해주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동장이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대신 다음 어떤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겠다. 중요한 일이니까 이럴 때에는 거기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라 그거죠.

아니, 이거는 해놓으면 조례안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쪽은.

그러면 동시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쪽에서 다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도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면 김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분리를 해서, 김기천 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하는데, 또 그럼 나중에 복지건설에서 개정안을 또 올려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임시회에서 다루지 말고 다음에 구청에서 분리해서 구청에서 각자 다음 번 임시회때 다루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내 생각은 행정재경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내용만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5동하고 신월6동은. 그래서 이걸 개정하자는 건데 이 업무를 줄임으로 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조례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한 번 대봐요. 그래야지 피상적으로 하면 안되죠.

안 다루면 끝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개정할 사유가 없다 그거죠. 우리는 개정할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동사무소의 업무를 줄여야 되니까 구청장이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주었던 업무중에 여기에 나오는 업무들을 줄이겠다하는 내용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것만 심의해서 결정해 주면 행정재경위원회는 끝난다 그거예요.

아니, 조례가 틀리고 맞고 그 이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업무를 줄이자는 거라니까.

조례가 틀리냐 맞냐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김기천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 두 분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가령 운영위원회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전주라든지 한번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절차가 있어서 그 당시에 얘기가 되었으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말씀이라든지 어떤 주요 요청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의를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양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해서 그 조율절차를 한 번 거치면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안 자체가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운영위원회에 이 조례안이 왜 나왔는지도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왜 사무국장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지금 다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 한 번도 사무국장이 이 부분을 설명한 사실도 없고 그래요. 우선 그건 지적 그렇게 해두고요, 우선 김종화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덕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에요. 그럼 행정기구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어 달라는 거예요. 기구를 지금 해 가지고 구청장이 동장에게 주었던 권한을 다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업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김종화 위원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해당 개개의 건당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왔다면 소관상임위원회로 당연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것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아마 조례로 구청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서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했던 부분을 다시 청장에게로 가져온다는 얘기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왜 넣느냐고 하면 이것을 "등"자를 빼야 된다든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루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금 나는 이 문제가 지금 구청에서는 행정재정위원회에다가 이 안을 지금 제출한 거죠?

아니, 일단 의회로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말할 여지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분류해서 복지건설 그 쪽에 제출해야 될 것과 행정재경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분류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분류해서 달아주면 되는 일이고, 지금 구청에서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가지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제출했을 것이다 그말이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법 제계에서도 이 안을 내면서 검토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내가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 부분은 언제 어느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운영위원회에 이것을 알아 가지고 설명한 일이 있는가? 이걸 왜 여기다가 내놓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알아서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잠깐만요, 명위원님 지금 본회의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사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이라는조례라는게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전체가 제정을 하려는 그런 거지 조례가 있다면 조례중의 개정조례안이 개별적인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타이틀로 제정을 하려는 조례 다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에요. 의회에서 규제개혁조례를 했을 때 우리서울특별시양천구규제개혁 관련조례, 개정조례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주어 버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쁜 선례가 나올까 봐,

아니, 그러면 의장이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국장이 이걸,

그 다음에 이 조례내용이 각각 해 가지고 6개는 행정재경위원회로 가고 4개는 복지건설에 가 가지고 의결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부득불 일괄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관련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건설에서 심의가 안 들어갔을 때 "왜 사무국장은 그 조례안을 양쪽에 동시에 회부를 해야지 왜 회부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는 저희가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천 위원님.

국장님, 사무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한 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19조같은 경우에 엄격히 얘기하면 행정재경위원회에 내놓는 건 행정기구설치법에 의해서 동장을 없애겠다 그런 얘기 에요. 동장의 역할을 이 부분에 안 시키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왜 복지건설위원회에 보내야 돼요?

아니, 이것은 원래 하게 된다면.

답변해 봐요. 동장을 행정기구 중에 하급직원 중에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부분은 동장을 없애겠다 그 얘기라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동장의 역할을 안 시키겠다 그거 아니에요?

19조에 보면 말이에요.

아니, 동장을 전체 철수를 해버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동적으로 동장 및 이 조례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장이 아주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 역할을 없애겠다 그런 얘기인데, 없애는 역할 중에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규격봉투 공급하는 문제를 지정하는 문제를 동장 부분 업무에서는 줄여 버리고 구청장한테로 넘기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김기천 위원님이 19조를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요.

아니, 그럼 사무국장님 지금 현재 모든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럼 일단은 정회를 했다가 본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서로 위원님들간에 혼선도 있고 해석상의 차이도 있고 이게 10분, 20분에 끝낼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회를 했다가 그 다음에 본 회의를 하고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검토 배분을 다 해 놓고 조금 이따가 논하면 언제 이거 해서 검토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우려한다는 건 그 얘기 에요. 이 조례안이 사무국에 상정되었으면 당연히 사무국장은 의장한테 이런 조례안이 제출되었다고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무국장이나 또 우리 전문위원들 두 사람이 검토를 해 가지고 사무국장이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으면 바로 이것을 구청으로 의장이 반려해 가지고 고쳐보라고 하든지 했으면 될 일이고 지금 이 배정 끝났죠?

일단 행정재경위원회로 배정이 되었죠.

당연히 배정이 끝났겠지. 상임위원회가 내일 열리는데 배정이 안 끝났겠어. 그렇다고 한다면 의장이 벌써 배정한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 것도 문제라 이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