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는 김윤규 의장 님, 신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윤방옥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3페이지 군정평가는 자체계획에 의하여 년 2회 상반기, 하반기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있고, 심사분석은 심사분석규정에 의해서 매분기말에 년 4회 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상반기 추진사항은 상반기 평가고회는 ’99년 7월 2일날 전 실과소장 및 전 담당주사가 참석해서 보고회를 갖고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심사분석은 중요한 사업 40개를 시책사업으로 하여 1/4분기 심사분석 결과 정상추진 37건, 시기 미도래 3건이며, 2/4분기 심사분석은 완결 7건, 정상추진 37건, 시기미도래 1건입니다. 심사분석 대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분기별 심사분석을 9월과 12월에 2회를 하고, 군정 종합평가는 ’99년 12월에 하고 그 기대효과로는 현지확인 점검을 통해 문제해결 위주의 평가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군정의 차질없는 수행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업무를 평가해서 잘못된 것은 조언도 하고 빨리하도록 하여 업무의 개선을 요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위원입니다.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 기강감사 조사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기관감사 조사 등 감사대상은 전 공무원이고, 감사방법은 외부기관 이첩사항 및 자체 정보수집을 해서 했으며, 신분상 조치는 4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49명은 우리군 전체공무원의 약10%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신분상 조치내용을 보면 견책 3명, 불문경고 3명, 훈계1명, 주의 42명에 대해서는 차량 10부제 위반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것으로 전체 공무원의 10%인 49명이 적발되었다는 것은 외부 기관에 알려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을 바입니다.

피감사기관은 지금 기강감사는 대부분 주의 42건,나머지는 견책이나 불문경고,훈계 이런 것은 사실상 일일이 누가 무슨 일이라는 것은 말씀드리는 곤란합니다만, 주의 42명은 차량 10부제 등 기장감사를 해서 행정내부의 벌로서 주의를 준것입니다. 차량 10부제 위반은 3회이상 적발이 되었을 때나 그럴때 계속될때에는 견책 등 상위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내부 벌을 정하지 않으면 차량 10부제나 이런 것은 상당히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현재 기강감사에 49명이나 적발이 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안지켰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소송 진행현황에서 남강 익사사건에 승소를 해서 400만원은 회수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못해서 폐소를 했으니까 우리군에 소송비를 주라는 이야기인데 소송 회수금을 받을 대책이 서 있습니까?

지금 소송비 400만원을 송현호에게 받아라는 것인데 이것도 검찰에서 판결이 그렁게 났기 때문에 송현호씨에게 청구를 해 났는데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사람이 울고 불고 하는 상황인데 청구는 해났지만 사실은 받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분도 우리군민이기 때문에 우리군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남강물에 빠졌다고 소송을 한 것인데 이것은 소송비 400만원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회수를 안하면 다음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책임을 지고 법원판결 그대로 400만원을 회수를 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은 모래를 파면서 남강에 웅덩이를 파놓아서 그 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승소를 했으니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망우당 곽재우 의병장 생가복원 관계입니다. 실장님께서 몇 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 사실인데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물론 우리군민이 망우당을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군민이 망우당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생가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곽씨 문중에서 더 의욕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만 마련이 되면 계획에 의해 생가가 복원이 되는데 전춘원 위원도 가셔서 많은 노력을 해도 지금 잘 안되는데 우리군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곽씨 문중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헤서 공동책임하에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 문중에서는 별 관심도 없고 성의도 없는데 그 문중에서 우리보다 더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말씀은 옳습니다. 곽씨문중 대표도 저희가 만났습니다. 생가복원 계획을 설명드리고 문중의 협조를 구했는데 자기들도 복원에는 환영을 하면서 조금은 부지를 사는데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토지를 사주면 복원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서 곽재우장군 생가를 복원하는데 많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숩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을 추진하면서 상세하게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상반기 40개사업 시책중에서 우리가 귀감이 되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나 시책을 말씀해 주시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도 말씀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웁면 종합감사에서 여러 가지 공직자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여러 가지 감사를 하면서 주민에 대해 특수한 시책을 추진해서 귀감이 되었다든지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 보고 자료에 보면 잘못된 부분만 있는데 종합감사를 하면서 우수하고 모범적인 공무원들에게 표창의 기회를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귀감이 된 사람에 대한 표창계획이 없는가는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종합검사를 해 보면 면별로 비교가 됩니다. 경리서류나, 공사입찰 관계,기관단체간의 유대관계 등이 비교가 됩니다. 일을 잘한 사람은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작성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하고 군수님 표창이나 도지사 표창, 더 높은 표창도 받을 수 있게끔 추천을 합니다. 앞으로 징벌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감사를 해서 표창추천을 하면 인사부서에서도 표창을 줍니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표창을 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시 잘된 사업과 잘못된 사업을 아야기를 했숩니다. 잘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대책, 건의 ,잘된점, 못된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현재 저희는 수출업무를 상당히 잘된 업무로 생각합니다. 농산물 판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만이 살 길입니다. 도나 중앙에서 수출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저희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든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내용이 잘못된 부분은 적날라하게 비판을 해서 평가를 하여 시점을 가지고 그 시정결과를 통보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가 없어 설명을 못 드리지만 행정 내부적으로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투우장 예산낭비 후속조치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우장 예산낭비는 의령 남산천에 있는 공단교 밑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을 때 투우장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투자해서 석축을 쌓아서 투우대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이들고 해서 석축도 훼손되고 해서 그것을 보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올해 투우대회를 한 그곳에다 그 만큼의 노력을 들어 거기에다 모래를 부어서 했습니다. 튜우협회에서 거시를 임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그렁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으면서 남산천에다 튜우장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투우장을 할 곳이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저는 그 장소를 다시 보수를 헤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 때 당시에 한두번만 사용하고 저쪽으로 옯겨서 사용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느냐는 것인데 그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구룡공단 부지가 잘 팔릴 것이라고 보고 투우협회와 상의를 해서 튜우장을 만들어서 활용한 것입니다.

허방전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2000년도 사업대상지 현지실사 실시인데 6개년 계획으로 34개소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내년도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전 위원님들과 저도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앞으로 남은임기 3년동안의 여건을 감안할 때 잘된 것은 잘된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대상지를 선정할 때 잘못된 점이 있다면 2001년도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이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각 실과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 위원들에게도 진행 건수와 앞으로 대상자 선정시에도 위원들에게 홍보를 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대상지를 지금 현재 2001년 사업의 대상지를 도와 군의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 마을별로 1억원씩로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만, 도에서는 도비를 조금이라도 깍기 위해서 자기들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할 때 저희들은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읍면장과 의원님의 공동명의로 대상지 선정을 받습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97년도에 수립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먼저 투자한 것도 있고 해서 대상지 변경계획을 다시 받는데 그때 읍면장과 의원님들과 협의룰 해서 변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주민과 군의원과 읍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협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해 군정홍보를 현재 5개면만 하고 있는데 유선방송이안되는 여타면의 유선방송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현재 5개면은 유선방송사가 있는 지역입니다.유선방송에 가입하고 채널을 거기에 맟추면 의령에는 다 나옵니다. 군정 주요시책이나 자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11시쯤되면 10번 채널에 프로가 조금 이상한 프로가 있어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유선방송채널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 유선방송사의 협조로 하는 것입니다. 유선방송에 가입이 되어 있어 채널을 틀기만 하면 의령관내에는 다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내무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의 건국운동 실천, 자매결연 교휴확대, 호적전산화 및 주민등록 경신발급, 지방행정 종합정보 통신망 구축, 지역정보화 교육, Y2K문제 해결 120생활민원 처리 , 민방위 ·병무행정 관리. 제80회 임시회 현장확인 지적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실천입니다. 군민의식개혁 교육 및 한마음 다짐대회 등의 개최로 제2의 건국 실천을 위한 군민일체감을 조성하고 새마을, 바르게 살기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여성단체 등 국민 운동단체 중심의 새로운 50년 건국 캠퍼인 전개 등 분위기 조성 단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2의 건국 중안한마음 다짐대회 참석, 공직자 특별교육 및 실천 다짐대회 개최, 제2의 건국 실천 군민 한마음 다짐대회 개최, ,자체 실천과제 제안 접수한 결과 중안건의 과제6건, 의식생활개혁 9건,경남사랑운동 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시 홍보를 하였고, 앰블램 군집기 시범설치을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무 경남 신지식인데 부림면 입산리에 거주하는 안경란 전 생활개선협의회장께서 경상남도 신지식으로 발굴되었으며, 공무원 신지식인로서 농업기술센터 문양수박을 개발한 안성구 지도사가 중앙에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지식인 발구홍보를 계속하고 , 하반기 실천 다짐대회 미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부착, 제2의 건국 앰블램 군집기 확대설치, 추진위원회 과제 심의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은 제2의 건국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빈번으로 국민 공감대가 미흡한 실정이며, 제2의 건국 홍보예산이 강사초빙,앰블램 군집기 설치 등에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이번 제1회 추경에 저희과에서 130만원의 예산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교류확대입니다. 동서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남 무안군과 작년 11월 13일 자매결연을 했으며, 도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맺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천시의 사정으로 아직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체간 자매결연은 삼성계열과 8개, LG전자와 2개면이 결연을 맺었으며, 아직 미결연이 의령, 봉수, 유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남 무안군과의 교류증진은 제27회 의병제전 친선방문, 제31회 무안군민의 날 행사를 다녀온 바 있으며, 의령군과 무안군의 비교행정 사례 발표회를 갖고, 의령군과 무안군의 비교행정 사례 발표회를 갖고, 의령군과 무안군의 초·중학교 간 자매결연 및 한마음 교육활동은 교육청 주관으로 칠곡 초등학교 외 3개교에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기업체와의 교류증진은 삼성화재와 자매결연이 올해 1월 15일자로 추가로 맺었고, 기업체 임직원 봉사활동은 4회에 일손돕기, 불우세대 방문 등을 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의 기업체 시설 등 견학은 4회에 480명을 삼성화재에 있는 교통나라 시설방문과 LG 농구선수단이 경기관람등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미결연 읍면인 의령,봉수, 유곡은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IMF로 어려운 상태지만 경기가 다소 풀리면 결연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안군과 광주소재 삼성기업체간 자매결연을 주선하고, 사천시와 자매결연 조인 및 교류추진은 사천시의 형편이 되는대로 결연을 맺을 계획입니다. 무안군 제3회 연꽃축제를 8월 27일에 참가를 하는데 20명 정도로 최소한의 인원만 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8월 11일부터 14일 까지 의령군과무안군의 청소년 교류 캠프교실이 부림면 청소년수련관에서 4개학교 40명씩 160명이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및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입니다. 호적사무 전산화사업 추진은 사업개요는 사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호적사무 대민서비스 개선시행은 2001년 7월 부터는 2000년 말까지 호적전산화 완료방침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 25명을 투입하여 호적사무 전산화 용역은 1,730만원의 국비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3월 2일부터 공공근로사업 전산화 시행은 근로인력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코딩, 입력, 대사 등을 하고 있으며, 전산작업장 환경구축은 4층 회의실에서 하는데 시설은 완벽합니다.호적전산화 실적은 코딩 75%, 입력 28% ,대사 1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공근로인력의 한자해독 능력 미흡으로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읍면의 호적담당주사들도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퇴직공무원 중 호적업무를 오래한 분 중에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을 17세이상 저희군은 30.314명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지문, 사진 인감의 화상입력을 추진하고, 새 주민등록증 발급교부는 7월 26일부터 교부계획이었는데 성명에 한자병기 방침에 따른 시기 조정으로 3개월정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읍면 화상입력 추진반 교육 및 점검을 5회 실시하고, 주민등록증 화상입력을 마을별 정을 수립 시행하고 있어 현재 80%정도 진척된 상태입니다. 애로사항으로는 군과 읍면 담당공무원이 공휴일, 일요일에도 계속 발급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동불능자는 방문을 해서 입력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가례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던 분이 사천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알아 가지고 저희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12명이 있어 직접가서 입력을 하고 왔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호적전산화 인력지원을 일일당번 근무제 운영으로 본청 및 읍면직원을 지원하고, 주민등록증 화상입력을 8월 말까지 완료 추진하고는 있지만 완전하게는 어렵습니다. 호적사무 전산화 용역비 및 주민등록증 경신발급비를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호적전산화 용역비는 국비 1,73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이고, 주민등록증 경신발급비는 2,800만원으로국비 50%,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종합정보 통신망 구축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군정홍보 및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의령월보 자료구축으로 군민에게 신속한 지역소식을 제공하고 8개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망을 구축하고, 본청 전실과와 의령, 낙서, 부림, 봉수, 궁유는 기설치가 되어 있으며, 정보화 예산은 망구축에 8,400만원, 홈페이지 개설에 1,875만원을 투자해서, 군청을 찾지 않고도 각종자료의 열람 및 민원발급의뢰가 가능하도록 완료하겠숩니다.추진실적은 시스템 도입 및 홈페이지 구축용역을 하였고ㅡ 기존망을 보완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8개면의 망을 구축하고, 정보통신 주장비 설치, 정보통신망 시험운영, 홈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실업무 적용 및 인터넷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486 및 도스용 586의 보완으로 전 PC의 망을 공유 추진하고, 행정내부 환경개선을 위한 정보교육을 강화하여 지방행정 정보은행의 운영으로 행정기초 자료를 공유하여 지방예산 회계시스템을 운영하여 재정관련 업무의 온라인 전산처리와 문서송수신 시스템으로 각종 공문서 및 게시문의 공유, 인터넷 홈페이지 군정 홍보자료 운영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1인 1PC 보급을 위한 예산확보에 전위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군에는 컴퓨터를 3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교육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산교육장 장비보강 맟 교육의 내실화와 전 공무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전산기기 이용능력을 제고하고, 직원정보화 능력평가 및 PC이용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직원중 희망자와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상반기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 능력 평가 및 PC이용 경진대회를 실히하고 군민교육은 학생과 가정주부, 농민 등 군민계층별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정보화교육 효과제고를 위한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교육장 협소로 1회 20명 밖에 수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Y2K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드웨어 보강을 주전산기 외 PC 151대를 하는데 주전산기 교체에 국비 4,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1억 9,000만원으로 교체를 하고, PC변환은 페기 53대, 보완 98대는 프로그램 보완이며, 방제전산장비 교체는 5,000만원으로 건설과 방제용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이며, S/W보완은 보급 15종 , 구매 7종이 되겠습니다. PC변환은 386이하는 53대를 폐기하고, PC별 보완 프로그램을 98대를 설치완료하였고 S/W변환은 보급15종, 구매 7종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전산기를 교체하는데 1억 9,000만원이며 활용업무수 증가 및 기존장비 노후와, 지방세 , 지방행정정 정보은행,지방예산 회계 등을 활용하고, 2001년이후 전반적으로 업무 전반으로 확대 수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전산장비는 강우량 측정기 등 5,000만원으로 11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주전산기 교체에 군비 1억 5,000만원과 방제 전산장비 교체에 군비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20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접수처리는 총 1,736건으로 전기가 주종을 이루는데 1,286건이 되겠습니다. 마을순회 자원봉사 활동은 유곡면 신오목 용덕면 이목, 정곡면 두호 등 3개마을에 독거노인 미 저소득층 방문봉사 15건, 상반기 가로등 정비에 1,010등, 농촌가로등 수동스위치 교체는 1,100등에 1,350만원으로 완료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농촌가로 등 수동스위치 교체는 120기동대에서 자체인력으로 함으로서 50%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가정방문 봉사활동을 917가구를 하엿고, 마을순회 봉사활동을 격월제 운영으로 3개마을을 하였고, 하반기 가로등 일제정비는 9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120동 기동대는 가는 곳마다 주민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전기수리가 대부분인데 전기직이 1명뿐이라 애로가 있지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병무행정 관리입니다. 병무행정 읍면업무가 7월 1일부터 정부 조직개편으로 페지되고 전국적으로 군이나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병무담당 직원이 15명에서 3명으로 12명이 감소됨으로 병무 국고예산 인건비가 감소되어 ’98년 22억 2,700만원에서 8,300만원이 감소되어 21억 4,400만원이며, 병무업무가 징병검사업무 등 117건이 군으로 이관되었으며, 제 1국민역 편입업무등 6건은 병무청으로 이관되었고, 예비군 관리업무 3건은 예비군 읍·면대로 이관되었는데 웁면 병무업무의 군 이관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겪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99 을지 /포 커스렌즈 연습은 훈련기관은 8월 16일부터 8월 21일 까지 5박 6일간으로 실시되고 3일동안은 회기와 중복이 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원님께서 참관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징병검사 실시는 11월 19일부터 20까지로 2일간으로 검사대상은 273명으로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상반기 812명을 교육하였고, 하반기에는 444명을 1일 4시간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0회 군의회 임시회 현장확인 지적사항 조칙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이 1건인데 지금 완결되었습니다. 가례면 개승마을에 소방용 비상급수 시설 앞으로 오수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으므로 진입로 및 배수로 설치 조치인데 진입로 개설 및 배수관 설치를 6월 24일 완료를 하였는데 진입료 3m, 배수관은 통관 400m에 28m로 즉각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 ’99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모 신문에 의령군청이나 공무원들이 군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거의 80%인 주민 대다수가 공무원들에게 불신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서비스 질이나 그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번 구조조정에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것과 같이 공무원들의 서비스 질이 낮아지니까 주민들의 불신이 많은데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대폭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잘하는 공무원들은 더 잘 할수 있도록 좋은 지리에 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읍면에 가보면 제가 알기로는 직제개편에 의해 가지고 부면장들이 보직을 안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저희 공무원이 불친절하고 지역주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다. 이것도 모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라고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우선 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이 100% 다 잘 한다고 믿지는 못합니다만, 친절에 대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그 신문에 대해서 저희들 산하 공무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여론조사의 신빙성과 조사방법, 모든 면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이것은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저희 민원서류 처리부를 매 분기별로 전량 복사를 해서 제추출을 합니다. 도는 도대로 ,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무작위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3년 전부터 하는데 처음 시행시에는 모든 면에서 친절도가 중간정도 밖에 안됐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친절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했는지 직접 항의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지역주민으로뷰터 신임을 받고 친절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으니까 주민에게 절대적으로 찬철해야 한다단 주민이 친절을 느끼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 요우사항을 안들어주면 불친절로 판정을 합니다.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라 공무원들의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어져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근무비서가 미흡하고 그런 공무원은 안 좋은 것으로, 근무성적이 좋고 훌륭한 직원은 종은 것으로 선별적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떠나서 붙으만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사시에 적용하기도 하는데 조금더 연구 발전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면장 직위가 작년 9월 15일자로 페지되고 나서 그 분들이 옳은 담당을 받지 않고 있는 면이 3개면이 있습니다. 그사람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만은 솔직히 애기하지면 그분들이 내년까지 그대로 있으면 자기들에게만 손해입니다. 자기에게만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싶은 이야기는 13개읍면중에서 10개면은 보직을받고 있고, 3개면은 자리만 지키고 있고, 3개면은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것인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면장을 했든, 부면장을 헀든 직제개편에 승복을 해야 되고, 보직을 받아서 충실히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이나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 배치를 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하루 근무를 시켜 봤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서기보 직원보다도 못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내무과는 많은 업무로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구조조정에 의하여 정원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몇 명이 공직을 떠나야 하며, 공직을 떠날 사람이 확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조조정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킬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보고도 드렸고 하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 안에 대해서 별도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자료에 안 넣었습니다. 작년도에 1차 구조조정에 저희들이 71명의 정원을줄였습니다. 그래서 71명의 정원을 줄임으로서 589명, 올해 2차 구조 조정에 41명 하면, 1, 2차 구조조정으로 나가는 것이 112명이 정확하게 560명 정원의 20%에 해당이 됩니다. 20%도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41명중에 지난번 보고드린 바대로 3개년간 연착적으로 줄여서 작년도분이 많기 때문에 41명에 대해서 올해 33% ,후내년에 33%로 되어 있는 것을 올해 줄일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연말까지 가고, 작년도 1차 구조조정 인력이 아직 정원삭감의 의한 잉여인력이 아직 정원삭감에 의한 잉여인력이 많아서 20%만 올해는 20%, 내년 40%, 후내년 40%로 했습니다. 올해는 8명으로 8명을 포함해서 도저히 해결안되는 인력15명해서 56명입니다. 56명을 가지고 3년동안 정년에 도달하는 사람은 6명밖에 안됩니다. 그럼 50명을 연차별로 인위적으로 감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인원 19명과 올해 8명하고 27명인데 정년자 4명을 빼면 23명, 2001년 7월에 16명, 초과인원 4명하고 정년퇴직자 빼고 12명 2002년 7월에 정년자 빼고 12명, 2002년 7월에 정년자 빼고 15명 50명을 3년동안에 정리해야 됩니다. 이 정리되는 50명에 대한 주질의 요지는 어떻게 정리할것이냐,미리 명단이라도 작성이 되어 있느냐 명단은 작성도되어 있질 않습니다. 우선 내년 12월 말까지 정리할 인원은 저희들이 올해 선정이 아니고 찿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장려하는 길이 1차 순위입니다.

12월 말까지 몇사람입니까?

내년은 23명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년 12월 31일에 가서는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현재 인원중에서 23명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저희 군수님께서 가장 고심하는 것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경남 신지식인으로 안경란씨가 선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군에서 몇 사람을 추천했습니까?

우리군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안경란씨는 농업기술진흥원에서 , 우리는 신지식인 공무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안성구 직원을 추천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경남 신 지식인 선발위원회에서 부림면에 와서 실시를 하는 것을 본인과 주위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실사를 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지식인으로 되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PSB에서 40분간 안경란 경상남도 신지식인에 대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우백화점에 망깨떡, 감식초 등을 판매하는데 방영후에는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부산 롯데백화점에도 판애요청이 들어왔는데 자기는 관리능력이 없고, 사람들 들여서 할 형편은 못되기 때문에 안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경란씨가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데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혹시 신지식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이번에 세사람입니다. 세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호적전산화 관계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공공인력의 한자해독능력 미흡으로 작업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자는 한글전용화 정책에 의해서 한문교육을 전혀 못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호적을 한문으로 전산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호적계장이 나가서 돕는다고 하지만 이사람들만 맡겨서는 오자가 많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군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우겠지만 그런 오자가 안 생기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120 민원처리에서 말미해 보면 상반기 가로등 정비가 1,010등이고, 수동스위치 교체가 1,100등인데 위에 것과 농촌가로등이 차이가 납니까?

가로등 정비는 고장 등은 신고를 받고 수리한 것이고, 밑에 가로등 수동스위치 교체는 주민이나 의원님의 건의에 의해서 120 기동대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위에 가로등은 신고를 받고 나가서 수리를 하는데 시내가로등도 있고, 농촌가로 등도있고, 밑에 것은 교체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 전춘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공무원 여론조사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조사자체가 정확하다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친절에는 한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친절이 한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군청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조사한 것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평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한번 더 생각을 `가다듬어서 우리군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렵고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짐만 떠안기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함으로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것이 다돌아가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신분상으로도 정신적으로 보수면으로도 모두 줄어들고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내무과에서 사기를 그래도 도움을 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김순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들 선배 동료공무원 출신으로서 우선 답변을 드려기전에 군수님 산하 전 공무원을 대표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김위원님께서 먼저 그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 공무원의 사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첫째는 보수요, 둘째는 진급입니다.보수 제대로 안깍고, 공무원의 보수가 많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간 체력단련비 등의 삭감으로 인해서 쪼개쓰는 가계의 짜놓은 틀에 조금 못받으니까 가계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인원을 상위직을 줄임으로서 승진이 지금 안됩니다. 앞으로 저희군은 7급에서 6급으로 현행체제대로 가면 2년이내에는 승진이라고는 바라볼수 가 없습니다. 그점이 가장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재도적으로 그렇고, 보수는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승진은 자리가 없으므로 인원은 줄이고 갈 자리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가운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3년전에는 그래도 가을에 한번씩 했습니다. 사무실에 웅크리고 있다가 가족들과 뛰고 놀고 거기에는 위원님들도 함께 소주한잔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음으로서 한달의 충전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IMF로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송구스럽습니다만, 예산요구룰 조금 했습니다. 3년전부터 시행하던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도 3년동안 못했습니다. 이것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감사실 보고시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잘하는 사람에게는 표창도 하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응징의 벌을 줌으로서 공무원의 마음도 바뀌지 않나 그렇게생각합니다. 아무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저희들의 주된 일입니다. 좀더 연구해서 사기진작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하여 명예퇴직자는 물론이거니와 감사에 지적된 공무원, 자기업무에 충실지 못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을 것 같으면 자기의무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앞서 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똑같은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는 것은 이를 태면 감사에 걸린 사람, 자기의무에 충실지 못한 사람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김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앞서 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똑같은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는 것은 이를테면 감사에 걸린 사람, 자기의무에 충실지 못한 사람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공무원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과연 자기가 공무원의 도리를 다 못하고 부정에 게재되어 감사를 받았을 때에는 응당 구조조정에 포함이 되어져야 하고 열심히 자기일을 하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었을때와는 그것은 조금 구분해서 처리하고 자기업무를 소홀히하고, 시간만 때우는 공무원은 응당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