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러 제8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9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문재화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령읍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우·오수관 집수정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밎 지장물 보상을 토지는 11건중 8건을 완료했고, 지장물은 34건중 33건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건축물은 총 14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99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보상 부분에 대한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8월 중순이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우 · 오수관로 배설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겜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찻집관로 매설이 완료되는 8월 중순이후에나 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 중순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공을 해서 연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림 중동에서 우회도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를 했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감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사황입니다. 총 9건에 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9건중 6건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건은 발주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1건은 9월중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m에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편입토지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2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령시가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의령읍 서동리에서 동동오거리간 양측해서 1,200m, 상수도관 매설이 600m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이 편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9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정면 보천마을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이 1일 60톤 처리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8월 중에 보상협의 완료해서 9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예정부지 인근에 위치한 주택의 소유저기 악취가 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위치를 변경해쥴 것을 요구하면서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가 자연히 되어 주민 이해 설득을 통해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꼭 불가시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위반변경등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99년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불량주택이 개량이 총 96동에 19억 2 ,000만원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20평 기준에 2 ,000만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리 5.5%에 5년거치 15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는 총 54동에 1,620만원입니다. 동당 3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불량주택 개량은 96동중에 85동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사중이 것이 20동, 완공된 것이 36동을 추진하고 있숩니다. 빈집정비는 대상자 선정을 54동 해서 16동을 철거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택개량 대상자로 미선정된 11동에 대해서는 추가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미철거된 38동에 대하여 연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빈집정비 철거 보조비가 동당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빈집을 철거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8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철거를 기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벽계관광지개발사업 조성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만, 제1야영장 조성이 '97년 12월에 완공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민속촌 부지조성사업 공사는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제2야영장 조성과 숙박시설 지구 진입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400만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99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5개면에 14억 2 ,8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를 15건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2건을 발주하고 년내 완료를 목표로 집중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계획된 도비부담금 2억 1,400만원이 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억 1,400만원 사업량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의령읍 하주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는 토목, 건축, 기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찻집관로 매설중 925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찻집관로 매설 및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및 하수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정상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준공예정일이 9월 2일까지 되어 있으나 사업물량이 증가되고 찻집관로 매설지역 편입토지 지주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따른 9월에 준공을 하면 12월 까지 시설운영비가 확보가 안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3개월간 12월까지 공기연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의령상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의령 상수도사업은 올 3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에 읍 기존급 수구역 시험급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경을 급수개시 예정일로 잡아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관로 2.6㎞를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소요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사업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의령상수도 톤 수에 따라 시가지 기존 노래후관로가 수압으로 인한 산발적인 관로파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이번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 해주시면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두번째 부림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는 환경부로부터 하수처리시설 인가를 받았습니다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물 사정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완료하고, 사업발주는 10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업 10억 7,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잔여사업비 37억 4,300만원을 확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발주되어야 양여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7월경에 발주해서 2000년에는 양여금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세 번째 부림 상수원 이전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명석저수지 용도폐지에 따른 대체시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수도사업 인가신청을 경남도에 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사정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올해까지 사업비 26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완요하였으나 부족사업비 41억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2000년도부터 국고에서 지원되도록 도 및 중앙에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3건에 14억 9,200만원입니다. 현재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협소한 마을 안길 작업이기 때문에 주민통행에 불편과 노후상 수도관 파열 등으로 민원발행과 작업애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관 매설시 상수도 노후관교체 병행시공에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홍보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추진업무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80회 군의회 임시회 현장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건중 완결이 6건 추진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완결된 사항은 의령도시계획도로개설 효과 미흡과 익구하수구 정비공사, 공사안내 표지판, 공사 현장사무실 미설치, 복개천관리, 상정천 옹벽설치 공사가 완결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송산마을 농산물 저장하고 이 사항은 목욕탕앞에 설치했습니다. 의령 상수도 저수지안 양쪽사면 2개소에 물이 흘러 토사가 유출된 부분은 콘크리트 용수관 부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기계실옆 절개지 사면봉과 격자블럭 보강사업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령병원 신축 건물조치는 건축주명의변경을 6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삼우의료재단 김정현 되어 있습니다만, 가친 거제에 있는 의령선진병원 이승하외 2인이 인수를 해서 사업을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공자 변경 신고도 마쳤습니다. 성주종합건설 주식회사 김성곤에서 대동건설 주식회사 남기학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사재개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정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은 소요사업비가 3,200만원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해 놓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벽계관광지에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야영장 석축교제 사항은 석축을 자연석으로 교체하고 연산홍을 식재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평탄작업도 야영장내 요철부분 제거와 동시잡초를 제고하고 부토로 성토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물미끄럼틀은 물미끄럼틀 주변은 모래부실 등 다짐을 하고 안전조치 하였으며, 보도블럭은 하반기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끄럼틀 상단에는 파이프 구조물을 제작 설치하여 그늘이 지게 해서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룰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위쪽 염소우막 지적하신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사육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야영장입구 야취설치는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관광지를 전부 견학을 해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쭉 다니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아취가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영장내 휴식공간 관계는 수목을 5본 식재하고 대형천막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제2야영장 조성시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이 나시는 내용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위원님.

104페이지 의령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이 준공예정일이 '99년 9월 2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물량증가와 차질관로 매설지역 편입토지 지주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다고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보면 공기연장으로 사운전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므로 조경수 활착 및 민각위탁에 따른 시설운영비 약 2억원정도 절감이라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무슨 애기에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9월달에 준공을 했을 경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가 2억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는 첫째 이유가 하나 있고 공사를 하면서 사업물량이 다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밑에 조경수 하는데 이것은 설명이 충분히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9월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 조경을 하게 되는데 조경이 7,8월에 하게 됩니다. 조경수와 활착율이 떨어진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연기를 하게 되면 조경이 10월달에 제일 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달에 조경을 해서 12월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설지역 편입토지 지주에 대한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어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토지주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가 연기되면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연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시공사측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도 포함이 되고 조경수 관계도 있고 시설운영비도 관계도 있고 해서 3개월간 저희들이 연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책에 시설운영비 약2억원 절감이라는 애기를 할 수 없어요. 뭐가 자랑스럽다고 대책으로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1년이고 2년이고 여러 가지 경비 차원에서 안해버리지 그러면.

시설운영비 2억원 절감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부분아닙니다.

하주종말처리장이 급한 것도 아니고 1년이고 2년이고 더 늦추어 버리지 그러면 시설영비가 안들어갈 것 아닙니다. 보고서에 이런 내용 올라오면 안되요. 그 다음에 96페이지 의령읍 소도읍개발 사업에 있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미보상 부분이 몇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문제점은 무엇이고.

지주들이 보상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어도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공사사업을 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재목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의령 소도읍개발사업 297m에 폭은 15m에서 5m 확장을 위해서 주위에 토지나 상당히 옆에 딸린 부지가 많이 손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5m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위에 토지나 상당히 옆에 딸린 부지가 많이 손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지주들이 그 앞에 건물을 제가 볼 때 5층까지 짓는다고 보고 있는데 앞에 큰 건물이 서면 그 주위에 보는 집주인들의 보는 시각도, 현재 의령군민들이 폭 5m 확장하는 것을 의령 군민들이 볼때는 불평불만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여기오셔서 4·5개월 지내면서 보고 느낀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령소도읍개발사업은 제가 여담입니다만, 도에 소도읍 담당을 하고 있을 때 추진이 된 사항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20m가 되었는데 15m로 축소측정 했습니다. 20m는 의령에 우회도로가 생기기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m 축소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소도읍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확장의 의미보다는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고 미관상 좋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15m 도로라도 깨끗이 정리를 해서 하고 나면 시가지가 굉장히 밝아지고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건물 높이는 제한되어 있습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5층을 짓고 있는데 5층이나 아파트처럼 더 올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마무리가 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까?

건축법으로서 몇층까지라고 하기는 제가 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제일 높은 것이 4층입니다. 제일 찻집이 그렇듯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정도로서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측부분이 들어오면 법적 사항을 새로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일어나는 현상은 없습니까? 현재 그 건물에 대해서.

자기토지에 건물을 짓는데 옆에 사람 민원이 일어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저로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방옥 위원입니다. 의령 상수도건설사업에 관련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령상수도 통수에 따라 시가지 기존 노후관로의 수압으로 인한 산발적인 관로파열이 예상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과거 관로를 매설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통수 시험을 하거나 통수를 했을 때 부분적으로 이음새 부분이 약한 부분에는 파열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때 보수작업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관계 업체에서 부분적으로 조금만 땅을 파도 될 부분에 특히 평일보다는 장날 같은 경우에 작업을 하면서 시가지 교통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 선례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이나 선진국의 예를 보면 그런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밥 10시부터 새벽 6시 이전에 심야를 이용해서 수리보수를 하는 것이 교통에 큰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해서 야간작업을 시키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할 때 야간작업을 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밤에 사람이 많이 안다니고 교통량이 적을 때 사업을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파열되는 것이 아침에 파열이 되면 밤에 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빈집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54동으로서 현재 16동이 철거되고 38동이 미철거 상태에 있는데 연내에 철거완료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로 약 80만원정도 돈이 필요한데 군비 30만원밖에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애로가 있는 중에 38동을 연내까지철거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80만원이 있어야 철거를 할 수 있는데 3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블가능한데 이것도 군비로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30만원은 불가한 것 아닙니까 안되면 안된다고 애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군 뿐이 아니고 빈집정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30만원씩 지원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80만원 소요되는데 30만원 되었다고해서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다른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행정지도로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까 믿고 연말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행규위원입니다. 화정 보천마을 신촌마을 가꾸기에 오수처리시설 기관시설 부지선정 때문에 조금전에 설명에 보면 악취 때문에 주민민원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과장님이 애기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 자체가 종중 공동 연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중에서 매도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2 부지를 보천마을 주민들의 선정을 해 놓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오수처리 시설뿐이 아니고 산촌가꾸기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병행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공무원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세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오수처리를 하는 기관시설을 하는데 악취가 풍긴다고 애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다른 곳에 가서 악취가 나는지 안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안난다고 해서 그것은 관계없다고 해서 민원이 안들어 오거든요. 공무원들이 산촌마을 가꾸기사업을 하는데 자주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주민들에게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담당마을 리장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이 지연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사업이 빨리 계획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해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후보자가 선정이 될 때에는 리장님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이 되어서 그 위치가 선정이 되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제가 있기로는 옆에 단무지를 묻어 놓은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서 악취가 나니까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옆에 오수처리 시설까지 하면 얼마나 악취가 나겠느냐 그래서 부지가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지는 단무지 공장 때문에 보천마을에 민원이 많았는데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와 같이 처리를 하면 냄새가 더 날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상정에 기관시설 한 곳에 가고 지역에 신촌가꾸기 한 곳 갔다오고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선정이 안되면 마을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기관장소 때문에 걱정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한 그런 이해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리장으로서도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있기에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마을 리장이나 마을 주민들이 추진위원이 있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공무원들이 지도를 잘 해 주어야 될 줄로 압니다.

출장을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석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페수배출업소 관리등 11개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수배출업소 관리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페수배출업소 50개소 , 특정시설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깨끗한 하천수 관리를 위해서 수질측정망을 3개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1사 1하천 정화활동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페수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위반업소는 5개소를 조치하였고, 부과금 297만원을 조치했습니다. 검찰 , 낙동강환경관리청 단속을 2회 3건 했습니다. 환경관리인 위탁교육은 11명이 하였고, 환경오염 사고예방 활동은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과 신정, 설연휴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바 있고 장마철에는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위해 순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폐수배출업소 관리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깨끗한 하천수 지속유지관리해 나가고, 환경오염 신고 활성화 시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습위반 업소의 시설개선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융자지원을 통해 조속히 시설 개선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환 경보전 시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배출업소가 51개소, 소음·진도 27개소, 비산먼저 사업장 26개소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도단속 실적으로서 대기 및 비산먼지 발생업소를 70개소를 점검한바 있고, 저황유 의무사업장 점검결과 16개소 모두 적정한 기준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숩니다. 적발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9개소를 적발 한바 있고 대기배출업소 5개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2개업소, 비산먼지사업장 2개업소로서 경고 및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4대를 점검해서 3대에 대해서 자선명령해서 과태료 3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00년부터 시행되는 기본 부과금제도에 대해서 대기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측정결과에 따라서 부과금이 차등부과 되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자율계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소음 ·진동 발생사업장에 수시 점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주1회이상 수시 실시해서 년간 목표 2 ,500대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종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므로 업체 및 공사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 강화로 민원발생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이 2,841개소, 축산페수배출시설이 247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오수처리시설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 결과 7개소가 적발되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고한바 있습니다. 낙동강 환경감시단에서 7개소가 적발되어서 개선명령한바 있습니다. 축산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은 1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주내용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B0D 80PPM에서 20PPM 이하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해야되는 대상업소가 13개소입니다. 이 업소는 조속히 시설개선이 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법규강화로 인해서 98년도에 신고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본 사항은 지난해에 축산농가 편익 차원에서 허가 신고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관련서류와 인허가 도면을 직원들이 직접 작성해서 농가에 확인을 받아서해줌으로 농가에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올 연말까지 시설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 완료된 130개소에 대해서 조속히 시설 완료되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토대청결운동과 행략지역 사전점검 정비를 실시한바 있고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은 242명을 도에 추천해서 위촉한바 있습니다. 다음 외래어종 배스 퇴치사업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간이화장실에 대해서 청소와 분뇨수거 등 주변정비를 계속적으로 츄진해 나가고 시범적으로 쓰레기 봉투 무안판매소를 유곡천, 궁유 벽계 유원지 4개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판매 일부를 고용하면 실제로 판매가격이 인부임보다 조금 미달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인부를 고용안하고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연보호 지도위원회에 대한 지원 미흡으로 인해서 불만요인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시나 모임시에 대해서 자연보호 지도위원회에 대해서 군에서 행정적 지원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고 특히 청소차량에 방송테이프를 제작,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단속은 주야간 단속을 125회 실시해서 20건을 적발해서 220만원 부과한바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연간 실적 8건에 비해서 2.5배 실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실태 지도 ·점검은 감량의무 사업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감량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는 퇴비화나 물기 제거후에 배출을 유도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사료화, 퇴비화 되도록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서는 찬반통 없는 날을 주 1회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불법투기 지도단속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 그 지역에 가서 적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천이나 오지에서의 불법소각 행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환경오염이 되고 있으므로 계속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제 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집중 수거기간을 5월달에 운영해서 38톤을 수거한 바 있고, 폐비닐 간이집화장을 32개소를 자정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220톤에 1,130만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집중 수거기간을 11월달에 한번더 운영하고 재활용품 수거 연말평가회 실시는 6개마을 단체를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100만원 상당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휴계소 및 주유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은 모두 설치 권장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농업용 폐비닐이 발생량이 많고 수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재생품이 수요감소 됨으로 인해서 반출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적체가 불가피한 사항인데 지나 7월 5일에 환경부에 정책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대책은 산지별로 야적장을 확보해서 암시 보관하다가 앞으로 수요치 확보가 되면 반츨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애로사항으로서는 폐교 이용하면도 약간의 임대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페교 주민들이 혐오물질이라서 반대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와 협조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령군 쓰레기위생처리장 운영 및 관리시책입니다. 시설현황은 소각시설은작년 9월 1일부터 가동하고 있고, 매립시설은 지난 7월 20일부터 매립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변녹화사업을 야생수목 채취등 3,915본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으로 매립장 사면보호 사업과 석축쌓기, 조경사업 등에 7,000만원 절감한바 있습니다. 외지인 시설견학 현황을 말씀드리면 11회에 143명이 다녀갔고 특히, 3월 22일날은 지사님이 방문한 바 있고, 6월 2일날은 남해 군수님이, 그리고 함양군수님도 7월 20일날 다녀간바 있습니다. 군민으로서는 윤방옥 위원장님 안내하에 가례면 노인회에서 45명이 지난 7월 20일날 다녀간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9월말까지 3명씩 투입해서 환경미화원과 같이 쓰레기 재선별, 조경수가꾸기 등 주변정비사업에 활용해 나가고 특히, 침출수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의령 하수종말처리장 운송가능 처리기간이 10월경에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처리대책으로서는 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지난 6월 15일날 위탁 처리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협의한 결과 실무과장은 앞으로 침출수가 나오면한번 더 협의 ..... 해서 넣도록 했는데 문제는 7월 20일부터 8월 7일 까지 대의지역에 온 비가 513m 왔습니다. 따라서 침출수가 전체적으로 침튜현상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크게..... 아니고 해서 진주에 가져가면 거리상으로 32㎞ 나오고 의령은 17㎞ 나옵니다. 거리상으로 2배가 되고 진주로 가져간다고 해도 처리비를 어느 수준까지는 주어야지 그냥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수종말처시설에 신화구가 공사가 다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운송중에 있습니다. 시운전 되면 부분적으로 희석해서 섞어서 처리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약간의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감량하지 않을 수 없고 진주까지 가져간다면 시간상으로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배출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매립장 관리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한 봉투에 넣어오기 때문에 매립장 쓰레기가 많아질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하고 재선별 하고 있습니다만, 100%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0월되면 읍면 소재지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매립장, 소각장에서 쓰레기 재선별작업을 참관하도록 느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에 협조가 될 것으로 보고 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혐오시설 입지로 인해 인근지역에서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침출수처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여덟 번째 부림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부림매립장은 95년 12월부터 지난 3년 7개월간 사용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중간복토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흙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부림 우회도로 건설사업소장의 협조를 받고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마감직전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인근에 많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최종복토 부분에 있어서 2,160만원으로 전문업체에 계약을 해서 확산공 4개를 설치한 바 있고 차수시트포설을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갖다 부어야 되는 실정에 있는데 소요 예산이 4,200만원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질토를 확보할 수 있는 토취장이 어려워서 추수하고 나면 ..... 하는 논을 구해가지고 할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10월, 11월달에 추수후에 완전히 복토가 되고 나면 부지를 토지소유자에게 7·80%정도 인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계하고 나면 현재 사용료를 연간 200만원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5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침출수처리시설을 계속적으로 가동하기에 애로사항이 있고 관리비도 들기 때문에 최종 마감후에 1년정도 침출수 발생량을 분석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최종복토 흙 운반관련한 부족예산 사업비 4,200만원은 반드시 가결해 주실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페수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입수 농도변경 관련사항 추진으로서 증가사업비가 최종적으로 10억 4,700만원 승인되어서 양여금이 내려왔습니다. 이중에서 기 송금된 것이 60% 내려 왔습니다. 처리시설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최종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축산사업을 계획수립해서 수거차량 지원을 도와 농림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축협명의로 15톤 2대보조가 3,900만원, 융자가 9,1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공정은 45%입니다. 따라서 축협명으로 빠른코가 확보가 되면 현재 분뇨는 일반업자가 하지만 축산폐수는 축협또는 양돈협회에서 수거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입수 농도변경 관련설계변경을 8월중 종결하고 축산폐수 수거, 처리를 위한 조례를 12월 정기회에 상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내년 1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살공사 마무리는 내년 2월경에 시운전은 4월에 가능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개선 추가사업비 10억 4,700만원 중에서 지방비 부담이 3억 1,400만원 있는데 도에서 반정도 부담한 것으로 보고 군비를 1억 5,7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비 지원계획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 1억 5,700만원을 삭감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를 더 삭감하기는 어렵고 해서 공사비 절감을 통해서 추가 부담없이 현재 계상된 사업비로 마무리 해 나가고 부득이하게 드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한번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와 업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위생교육을 휴게음식점과 단란주점은 1월달에 각각 실시한 바 있고 기회교육으로서 사회복지과에 청소년 교육시에 교육시킴으로서 총괄적으로 3회에 1,109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지도단속반은 28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가 11개소, 시정 ·경고 17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행략자 주변 위생업소 관리와 불법영업행위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식품의 안정성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와 업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도단속 결과 적발은 15개소를 해서 영업정지 3개소, 사정·경고 12개소 압류폐기 1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접한 2개소에 대해서는 통보해서 행정조치토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위생교육을 지난 7월 16일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보건소장, 환경위생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지적된 사항은 7월 22일 군민문화회관에서 집단급식소 등 60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철저한 우생관리와 재래시장 및 도 ·소매점을 중점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슈규모점포에서 특히 슈퍼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번번해 계속해서 업주에 대한 현장지도와 단속을 병행실시에 나가겠습니다. 장날에는 출처불명의 어묵이나 빵이 유통됨으로 인해서 시골사람들이 모르고 사먹고 식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 합동으로 단속해서 지난 7월에 3건을 적발했습니다. 계속해서경찰 합동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에서 20개 시군중에서 금년도 식중독이 발견된 곳이 17개소이고 저희군은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발생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제80회 군의회 임시회 현장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항목 중에서 의령군 쓰레기위생처리장의 기계작동을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데 중요시설 가동을 환경미화원이 해서는 안될 것으로 봐지고 개선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1개월여간 합동근무를 함으로해서 이 작동요령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을 받은바 있고 따라서 저희 기계직원이 소각 할 때에는 수시로 나가서 현상태로 운영해도 별 사항없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기술제휴 업체로부터 자문을 받는등 현재까지 가동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탱크로리를 현재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98년도말에 구입하여 예산의 적기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을 하수종말처리장 당초 운전시기인 4월에 매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60페이지입니다. 군 재정여건상 '99년 본 예산에 사실은 편성이 어려워 지난 결산추정때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으로 '99년 12월말에 계약하여 '99년 2월말에 납품을 받아 3월달에 녹화사업에는 조경물 주기 작업 등에 유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 기간이 재조정 되어서 매립시키키도 다소 늧추어졌으나 그 당시의 상황은 구입하지 않을수 없었음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림쓰레기매립장에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재활용품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의병제전 행사 이후에 환경정비 직업등으로서 재활용품 이송작업이 늦어졌고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정돈이 안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마감공사가 제대로 안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생활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환경위생과장님의 할일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또한 다른 과 보다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고 보고,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불미스럽게 도시와 틀려서 오염이나 일상생활에 제일 많이 해당되는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 책임하에 일일이 우리 주민들이 불상시가 일어나기전에 수시로 지역을 순방하면서 지도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깊이 생각하시고 이 지역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모든 환경에서 대해서도 미비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허방전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따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저희 농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의 8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서 유능한 전문인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 펼쳐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육성계획은 33명에 10억 2,800만원이 계획 수립되었습니다. 지원규모는 2 ,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본인의 영농계획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국고융자로서 연리 5%에 5년 거치 10년 균본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대상자 선정은 1월달에 33명에 대해서 10억 2,800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금배정은 현재 33명중 23명에 대해서 6억 7,8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진도는 66%입니다. 추진실적은 완료가 8명, 추진중이 15명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남은 8명에 대해서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에 지도해서 사후관리는 물론, 부실후계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IMF이후 어려운 경제난속에서 우리 농산물의 대외수출 추진으로 외화획득과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는데 그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계획은 746만불으로서 90억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출촉진자금지원은 8,000만원 도비, 군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2 ,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 36억원으로서 현재 약 40%정도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3억 8,000만원 지원대상자는 의령 선진영농조합법인외 5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서는 계속해서 수출계획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매분기별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용 유류비는 동절기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소득을 올리자는 목적으로 펼쳐지는 사업입니다. 이번의 사업대상자는 의령 선진영농조합과 화양시설영농조합과 화양시설영농조합 두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요령은 비닐피복 교체와 비닐온실 설치 이렇게 해서 2억 5,8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지방비 합쳐서 44%, 융자가 34%, 자부담은 20%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6월 30일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설계도서 검토 및 계약을 실시했고 금년 25일날 착공했습니다. 준공은 9월 10일부터 동계 작목을 9월 20일경 입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족단위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 경영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점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화, 규묘화, 현대화된 가족 경영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점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쌀 농압전업농은 34호에 7억 9,900만원, 기타 전업농은 채소, 과수를 말합니다. 3호에 1억 5,000원. 추진실적은 쌀 전업농은 100완료했습니다. 기타 전업농은 7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부분에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 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문제점으로는 내년부터는 농기계 보조가 없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전액 융자 전환으로 농민부담 가중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기계화사업 촉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계화를 촉진해서 경영을 개선하자는 사업으로서 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2월달에 마치고 생산자단체 농기계 지원으로서 2개소 1억원, 공동이용조직 사업으로서 3개소에 1억 8,000만원, 밭작물용 농기계구입 지원으로서 1대 1,3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모두 다 상반기중에 100% 마쳤습니다. 이 사업문제점은 조금 전과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시설 장비 현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의 장려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등 기계화에서 소득을 올리자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서 17개소에 2억 4,500만원 국비 50%, 융자 20%자담 30%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은 7개소에 1억 3,000만원 책정되어 있으며 보조융자사업으로서 각각 50%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상자 선정을 2회에 걸쳐 마치고 현재 축산분뇨처리사업은 17개소중 완료가 6개소, 추진중이 6개소가 있고, 미착공이 5개소가 있습니다. 조사료 장비구입은 주로 트랙터와 예취기 등이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하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조치룰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점으로서는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중 군비 부담액 미확보로 사업추정에 애로가 있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이번에 추경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임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지개발 및 산림보호 차원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간오지마을 교통도로망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8년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총 95 ㎞에 사업비가 38억 2,9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유곡면 신촌리에서 정곡면 오방리까지 4㎞에 2억 4,799만 9,000원, 가례면 운암리에서 칠곡면 내조리까지 3㎞에 1억 8,600만원 1,000원 합쳐서 7㎞에 4억 3,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유곡면 신촌리에서 정곡면 오방리까지 며칠전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고 측량 및 설계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례 운암에서 칠곡 내조지구까지 실시설계를 8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문제점이 산림내 분묘가 과다하게 산재하여 있으므로 노선선정 애로가 특히, 아무런 보상없이 동의서를 받는데 애로점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꽃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운치있는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약 1억 300만원을 들여서 145㎞를 조성할 계획으로 꽃묘중 메리골드의 12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육묘장 설치로서는 각 읍면에 1개소와 기술센터에 1개소 해서 14개소에 6,978㎡에 육묘장을 설치 해 놓고 있습니다. 꽃묘생산 식재는 현재까지 메리골드의 5종 450,000본 식재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현재 봄 ·여름꽃은 거의 저서 보기가 흉하므로 가을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상록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공한지, 가로변 및 연접도로변에 상록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군민정서를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98년도까지 추진상황은 총 12개소에 3억 4,755만 5,000원 들여서 8,800본의 가로수를 식재했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식재본수가 480본 주로 나무는 잣나무와 스트로브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93만원으로서 톤당 58,000원정도 가격이 됩니다. 주로 의령읍 우회도로, 정곡면 예둔리지구 가례면 괴진리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풀베기, 지주목 정리, 수형조절을 위한 전정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0회 군의회 임시회에 현장확인 하면서 지적한 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한절철탑 설치공사 산림훼손 복구작업 미흡사항, 중촌 농기계 보관창고 앞에 나무를 제거하라는 지적사항, 곡물건조가 이용에 있어서 개인이 사유화 하고 있으며 사용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전철탑 관계는 위치가 동동 구룡에서 하리까지 가는 구간에 2.3㎞ 점검한 결과 산사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만약에 위태로움이 있으면 즉시 홍보를 해서 사전에 사고가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버드나무 제거문제는 리장님의 일부 제거하자는 여론과 별로 지장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자는 대립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올 여름이 지나고 난 연후에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지장이 있으면 제거 할 것이고 보존을 해도 괞찮으면 그대로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경안써도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곡물건조기 이용 관계는 설치를 하고 나면 공동이용 약정서에 의해서 사용자들은 대표자와 선정에 약속된 사용료로 계약을 함으로써 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기계수리라든지 전기료, 대지사용료 등 각각 다른 조건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군전체 일률적으로는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13개읍면을 조사해서 다시 군에서 평균적인 사용관계를 조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이 나는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보고 내용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면 금년 농사에 대한 벼 병충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7월 27일날 우리 의원 모임에서 과장님이 오셔서 도비군비 합해서 1억 4,800만원, 마스크해서 1억 7,028만원을 우리 군내 전 경지의 9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1㏊에 3만원씩 무상농약을 공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보고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나락에 병이 있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군에서 이러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무상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급단계에 가서는 50% 보조고 50%는 지원이다 이래가지고 과장님 이야기 듣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한 우리하고 이야기가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착오가 일어났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태풍이 오기전에 7월말부터 8월 4일까지 도지사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반은 도비로서 부담하고 반은 농민이 부담을 해서 긴급방제를 하라는 그 사업이 여태까지 추진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100% 전액 무상으로 한다는 사업은 돌발 병해충 발생했을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추경사업이 확정이 되고난 연후에 집행을 해도 늦지 않나 싶어 아직 안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과장님 말씀하고난 연휴에 농약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50% 보조 50% 부담은 생각지도 않고 과장님 설명대로 농민들한테 100% 보조라고 애기를 했다 말입니다.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 전체가 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상농약 구입을 해서 치고 정산을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자료에돌발 병해층이 발생했을 시라고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고난 연후에 7월 하순경에 도지사 특별지시 해서 연후에 7월에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긴급하다 해서 공문이 내려갔는데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비가 오고 8월 2일부터 4일까지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사실상은 그것도 보고상으로는 100% 들어왔지만 농약이 얼마만큼 나갔는지는 아직까지 점검도 다 못해봤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차질이 있지만 과장님 말씀은 7월 27일날 했다고요? 8월 4일 이후에 농약이 공급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보고드린 내용과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 공급할 때 이건은 상세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알 때는 우리가 거짓말을 했든지 군에서 거짓말을 했든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정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약이 도지사 지침에 의해서 각 읍면에 배당되는 농약의 한계는 의령군 전체가 같다고 봅니다. 의령읍 399평당에 몇CC 부림면 지역에 면적에 의해서 몇CC 이렇게 배분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적을 과장님도 유곡면, 정곡면 등에그 배당이 균일하게 배당이 되었는지. 다른 면에는 예를 들어 500평에 500CC가 돌아 갔는데 타면에 300평에 1평정도 돌아갔다 그러면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균등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타면도 자주 가고 물어봤습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좀 확인하셔서 각 읍면마다 예를 들어 무상이나 자부담 50%나 지원하는 50%나 금액은 똑같지만 각 지역에도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물량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과장님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허방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은 ㏊당 3만원 또는 3만 기천원해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농가에서나 업무를 지원하는 면에서는 똑같은 도열병 농약이 라도 종류에 따라서 값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농약을 1병 치는데 3,500원짜리 농약을 쓰고 싶다고 하면 농가에서 500원 자부담해서 쓰게끔 면에서 조정합니다. 그것이 농가에서 이해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정은 면적단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차이도 나겠지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겁니다. 유곡면 하고 정곡면하고, 궁유면과 의령읍 하고 반당 300평에는 할당되는 양 자체가 금액도 크게 차이는 없다 아닙니까? 도열병이나 균제 같은 것은. 과장님 각 읍면에 사업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보고시에 한번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2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공식적인 명칭이 농업인 후계자가 맟는지 아니면 농업경영인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금년도 육성계획에는 33명중에 10억 2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전체 지정된 농업경영인은 총 몇 명이나 되며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중에서 부실 후계자라고 판정되는 경영인 현황은 어떠하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인 후계자와 농업경영인은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농업인 후계자로서 부르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경영인연합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명칭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농업경영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후계자의 수는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81년부터 작년까지 계속해서 794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730명, 여자가 64명 이래서 도중에 타 직업으로 전환을 했든 사고가 생겨 중도포기가 122명입니다. 비율로서는 약 15% 해당이 됩니다. 현 인원으로서는 672명이 현재 후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남자가 615명, 여자가 57명 이렇게 되어 있고 평균 1인당 지원금액은 10년전에는 1,000만원 나갔기 때문에 1.,850만원으로는 평균 1인당 지원한 것으로 통계상 나오고. 지금 부상 후계자 관리는 다른 작업에 종사하는 후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위에서 확인한 결과 조치사항이 그분들한테 확약서를 받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의령 소재지내에서 농공단지에 다닌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특별관리를 하고 전혀 여기에서 대구라든지 대시에 가서 별개의 생활을 하는 분은 포기서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관내에도 몇명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박계장님.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중도 포기자가 122명중에서 사망이 11명, 전업한 사람이 41명, 이사한 사람이 70명중에서 무단이탈한 사람이 70명중에서 무단이탈한 사람이 14명입니다. (앉은 자리에 서서)

사후관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명이 부실인데 이 사람들 자금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포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구제할 길이 없는 사람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금융기관에 아직까지 상환이 덜 된 사람은 상환하시오 하는 금융 기관의 통보를 합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특별관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림과 업무 축산업무중에서 몇가지 묻겠숩니다. 이번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직제개편안에 보면 농림과 축산관련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이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에 2차 구조조정이 위에서 내려와서 주무부서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는 기술센터와 농림과를 통합하는 것을 전체 도내 20개 시군중에서 6군데만 남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두 번째로는 통합을 한 군단위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군은 가능하면 통합은 하지 말고 유사한 업무만 서로 합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애기도 실제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유사업무를 이렇게 해달라고 나름대로 구 부서에다가 건의를 드렸는데 축산계가 통째로 센터에 통합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상도 못한 상황인데 일단 그렇게 되었을 바에는 도리가 없고 그쪽으로 이쪽으로 왔든 축산업이 상당한 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가도 저희들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방옥 위원입니다. 오늘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는 조금 빠졌숩니다만, 지난날 우리 의령군 관내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함양군에서 항공방제를 하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비행기가 1대 추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작년도까지 두차례에 걸쳐 지원 해오는 헬리콥터 주조종사가 지역에 항공방제를 하면서 지적하는 사항이 안전비행을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산주들이 스스로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래서 우리 관계기관에서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가례면 괴진리에 이번에 대체적으로 성공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의령·용덕 ·가례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 공사를 완료했는데 지금 뒤에서 내려오는 물이 움직이지 않는다, 물자체가 담수된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물이 썩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방밖에 150m 되는 2개소의 지하수룰 뜷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지하수를 담수된 물속에 집어넣어서 움직이면 물이 상하지 않는다 하는 원리로 지하수까지 뚫어 놓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말씀하시기를 물론 그런 공법도 좋겠지만 잉어나 향어, 치어를 2 ,000만마리 정도 투입하면 그러한 시설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녹초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 들어가지 않아도 내수면 연구소에서 잉어나 치어를 2 ,000만 마리 내지 3,000만마리 정도를 투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재배 농가에 대해서 고마운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항공방제를 하는데 장애물 제거에 있어서는 주로 철탑공사를 해서 물론 고압선 또는 전선이 주로 장애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장애물이 있다는 표시를 하는 방법이 봉같은 것을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깊은 기술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과의논해서 할 수 있는 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나무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버드나무입니까? 버드나무는 주로 밤산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절차를 거쳐서 어쨌든 산주만 옳다고 생각하면 제거하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주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원의 잉어, 향어, 치어 관계는 이것도 기술적인 면도 제가 협의를 해보고 꼭 이게 확실히 잉어, 향어가 들어가면 물이, 순환되어서 썩지 않는다고 하면 치어를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김전식 위원님.

농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의령군 단감 협의회에서 율산에 대해서는 방법..... 약도 차려 주는데 소위 그래도 단감도 싱카폴로 어디로 수출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람이 치는 약이라도 보조를 했으면 하는 건의가 듣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사실은 단감이 큰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장님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항공방제보다는 오히려 1년에 7·8회 약을 사용하는데 단 한번이라도 뭔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아 듣겠습니다. 관내 360㏊ 정도 단감이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낙서가 상당히 많고 칠곡 이런 순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다보니까 배나 복숭아나 과수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해의 관계법이 애매모호하게 수침된 것에만 비율로 따져서 지원한다 해서 상당히 법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중앙에까지 건의도 해놓았는데 어쨌든 단감에 대해서도 안되면 농약대를 지원하는 식으로라도 제가 앞으로 많이 위원님 여러분에게 사업이 잘되도록 요구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허삼석 지역경제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삼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부터 현장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중에서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책입니다. 현재 등록된 공장수룰 보면 농공단지에 보면 33개, 구룡공단에 7개, 개별입지에 48개해서 등록된 공장수는 48개해서전체 등록된 공장수는 88개입니다. 이중에서 가동업체수가 61개, 휴·폐업이 27해서 전체 가동률이 69.3입니다. 근로자수는 1,25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99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4개업체에 4억 7,000만원 지원해서 이자를 548만 9,000원 지급했습니다.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7개업체 28억 2 ,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14업체를 방문하셔서 위로 격려하셨고, 외국인 근로자 5개업체 68명을 초청 격려한바 있습니다. 산업단지 기동지원사업으로서 공공근로인력 2명을 3개월간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 기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공업용수 인터넷에 연결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현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군자금을 15개 업체에 16억원을 융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현재 추가로 3억원을 조성해서 기조성된 6억원과 합해서 9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15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는 현재 상공회의소가 함안권할로 되어 있고 기업체를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애로가 많아서 중소기업 협의체를 3/4분기중에 분위기를 조성해서 운영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체 근로자 격려행사는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에서는 호응도가 조금 낮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농·공업단지 관리입니다. 현황은 동동농공단지, 정곡·부림 ·봉수 ·구룡공단 5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부지 미분양이 봉수가 46,652평이고 구룡이 18,802평 해서 현재 65,454평이 분양이 안되고 남아 있습니다. 업주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가 47개인데 가동이 28개, 휴페업 12개, 현재 공장등록은 되어 있는데 건축 안하는 곳이 7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채는 농공단지에 현재 65억 9,300만원이 남아 있고 구룡공단에 62억 2,000만원해서 128억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동동농공단지에 부도업체 2개 업체에 대해서 대체업주를 시켰습니다. 구룡공업단지 신규분양으로서 3개업체 3,599명을 부지분양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미분양된 부지에 대해서 65, 454평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팔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업주를 위해 8개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업주를 위해 8개업체 12,941평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대금 체납업체가 11개업체 17억 대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금년도 소비자 물가는 3%선 이내 관리를 하고 개인서비스 관리품목은 현재 3.5%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행정중심에서 민간자율 통제 위주로, 인상업소에 대해서 처벌, 인하지도 하던 것을 좋은 업소 지원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물가동향은 전국 평균은 소비자물가가 0%, 경남은 0.5% 인상되겠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국 평균은 0.4%로 인하되었고, 경남은 0.8% 인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가안정 추진체제 강화를 위해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현재 2회 개최했고, 지역물가 동향을 111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현장 물가지도 점검을 4회 66개 업소에서 지도했습니다. 가격파괴업소는 12개 업소에 확산했습니다. 물가안정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물가안정 협조 서한문을 2회 66개 업소에 발생하였고, 소비자 정보지 및 지역직장협의회 회보를 4회 1,400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및 사업자단체 연석회의시에 3회를 홍보했고, 홍보매체룰 통한 물가안정 동참 유도를 6회 일간지, 월 ·공보지에 홍보했습니다. 좋은 업소 육성확대는 현재 21개 업소를 지정해서 인센티브로서 쓰레기 봉투를 월 20ℓ 10매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등을 통한 좋은 업소 홍보를 5회 했습니다. '99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역물가안정 총체적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 농 축산물 가격 안정관리를 위해서 생산 및 출하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유지를 농림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율 기능 조정화 및 활성화를 기해서 물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군내 석유판소로서 주유소가 23개소 있습니다. 이중에 하나는 허가는 나 있는데 신축은 안한 것이고, 가스 공급업소는 판매소 6군데, 충전소 1개소 전기공사업은 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판매소 정기 및 자체검사를 4회 실시했습니다. 안전관리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43개 업소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불법판매행위 근절을 위해서 유사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에 대해서 5회 64개소 업소 131건을 블시단속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석유제품을 1개업소 1건을 적발해서 현재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가격표시제 이행을 지도하고, 연료유미터 즉 주유기를 25개업소 128대를 점검했습니다. 석유유통질서 저해업소를 적발해서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업체는 1회 7개업체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점검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스 안전관리를 계속 강화토록 하고, 석유류 불법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석유류 품질검사를 3회 한국 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와 협조해서 수시단속해서 적발될 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무면허 전기공사업체 단속과 에너지 절약 동참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8페이지 되겠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총 예산이 8,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까지 노면표시 차선도색을 42 .52㎞ 했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중에 있습니다. 횡단보도 표지판이 24개소,교차로 표지판이 11개, 노면표시를 14개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4,344만 2 ,000원을 가지고 싸이커 경광등 설치 3개소, 반사경설치 4개소, 경보등 수리 및 전구교체 3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4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철거 및 교체 36개소, 노면표시 3개소, 기타 안전보조시설 56개소를 현재 일부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추진대책입니다. 현재 의령버스터미널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를 해놓고 있습니다. '99년 1월 10일부터 2002년 1월 10일까지 3년간 지금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면허는 1994년 1월 11일 5년간 운영했습니다. 운행노선은 6㎞로서 의령읍 주요시가지와 등하교시에는 의령여중고등학교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06:30부터 21:00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 요구사항으로서 군비를 연간 1,2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3,200만원 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버스 운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2대 운행하는 것을 1대로 감축 운행하고, 현재 94년도에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 노후로 마을버스 1대를 구입해 주고 결손해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 주면 의령버스터미날 군간에 위탁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7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 마을버스 교통량조사를 직접 해보았습니다. 왜 이날이냐 하면 목요일 금요일, 툐요일이고 의령장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일 평균 승차인원이 총391명이 됩니다. 1일 평균 수입금이 17만 3,300원입니다. 연간 평균해서 승차인원 계산하면 11만 2 788명이 되고, 연간 평균 수입금을 계산하면 5,119만 9,2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지분석 해보면 운송수입금과 군비지원금을 합하면 연간 총 수입이 6,319만 9,200원이 나오고 그래서 결손금이 3,388만 5,192만 적자가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 주장하는 것과 비숫하게, 우리가 조사한 것이 결손금이 조금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대책입니다. 그래서 의령버스터미날에 현재 버스 1대 감차후 계속 운행토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량 1대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예산 1,300만원 확보해서 살 계획입니다. 대형버스 1대 구입에 4,000만원 소요되는데 도비보조가 1,800만원 있고 결손보조금을 1,200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1/4분기에는 지급하고 2/4분기에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900만원과 현재 1,3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1대 구입 할 계획으로 있고, 연간 1,200만원 결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년도에는 안주기로 하고 2000년부터는 연간 600만원선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해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329만 1,000원로 되어 있는데 공공사업비는 국도비 영달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은 책정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중앙에서 자금지원 되는데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1단계는 '99년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56명에 대해서 4억 9,877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제2단계는 '99년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56명에 대해서 4억 9,877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작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631만 2 ,000원이고 20개 사업이 중앙부처사업이 숲가꾸기사업외 5개사업, 자치단체사업이 호적사무 전산화와 13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 투입되는 인원은 222명으로 하는데 자체사업 138명이고, 중앙부처사업 84명은 중앙에서 바로 내려오는 예산가지고 하기 때문에 군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 제4단계는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남는 예산이 4,168만 8,000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률 감소추세도 있고 정부에서 도시비로 공공사업을 하기 전에 단계별로 봐도 저희군에는 많이 줄어들것입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80회 군의회 임시회시 현장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지적사항이 지정면 벽산 벽지노선 운행이 도에서 하루 2회 운행토록 승인되어있는데도 하루 1회만 운행하고 있어 주민들 불편이 많음으로 하루 빨리 개선 초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서는 우성여객 대표 김건이씨에게 벽지노선 운행 개선에 대한 협조공문도 보내고 절충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5월 20일 우성여객에서는 이 노선에 대해서 정상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신반 7시에 박진으로 해서 벽산으로 들어가고 7시 20분에 다시 신반으로 나옵니다. 오후에는 17시 40분에 박진에서 백산으로 가면 18시에 신반으로 해서 다시 돌아나오고 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97년도에 사업비 약 6억 7,000여 만원을 들여서 구룡공업단지내 용수공급을 위해서 개발한 구룡공업단지 용수개발사업의 하천공작물 및 유수인용 허가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공업단지내에 공업용수로서 남강물 1일 3,000톤을 기준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사실 보면 남강물에 남강댐 하천수를 이용하려면 수자원공사에서 하천사용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 협의서가 붙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은 남강댇도 사실 확장을 위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면 현재 수자원공사의 계획에 의하면 의령군내 상수도용이라고 해서 일부만 책정이 되어 있고 공업용수로는 현재 계상이 안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도 1억 얼마되는데 그것도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의령군만 상수도 수원으로서 이용을 안한다 해서 안주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군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협의를 못거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게 되고 하면협의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수자원공사 보유수량이 부족해서 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왔으면 그게 맞죠?

그런데 남강댐 보강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보강공사가 그대로 이행된다면 수량도 충분하고 우리 군내 상수도에 필요한 계획된 수량이 공업용수로서 써도 실제 상수도는 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수량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체는 불법이죠?

예,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할 행정에서 불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역주민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룡공단에 실질적으로 물은 필요하고 행적적으로 절차를 거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라는 조치 통보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고 철거하라는 지시가 와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철거가 될 수도 없고 도에서는 하천국토관리청에서 묵시적으로 묵인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만인앞에는 평등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조속한 시일내에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정곡농공단지에 보면 거액을 들어서 공장조성은 잘 해 놓았습니다만, 기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공단이 조성된 부지가 상당히 놀고 있습니다. 주위사람들 다하는 말씀이 저렇게 넓은 땅을 놀리는 것 보다는 사회단체에서 곡식이라도 심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여론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풀이 나있고 상당히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허방전 위원님 말씀을 일반주민들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보면 농공단지 부지계약을 해놓고 공장을 못짓는 것을 포함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공장도 경기도 달라지는 느낌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농공단지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한다고 저희들이 구상도 한번해 보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농공단지 조성할 때 봉수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옥토를 부지를 조성해 놓고 풀마누 나 있다는 애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농토로 활용하려고 하면 농공단지 자체가 돈입니다. 농사를 지을수 있는 복토를 하려면 최소한 약 50㎝정도는 복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경비하고 도저히 이해 타산이 안 맞아집니다. 저희들이 보기가 싫어서 풀이라도 베어볼려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예산 낭비인 것 같고 대책도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왕 틀렸고 사회단체나 새마을 협의회 등에 주어서 다른 작물을 몰라도 ...... 같은 것을 심어도 괞찮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주들이 다음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당연히 지으니까 충분히 그 사람들 빼낼 수 있고 또 풀베는 품삯도 절약되고 미관상 보기도 좋고 본인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 부탁을 해서 저렇게 방치를 해두는 것보다는 개인을 주어서도 안되고 사회단체에 주어서 사회봉사 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연구룰 해보겠습니다만, 토질이 너무 돌발이 되어서 좀 어렵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