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도 차원에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권고된 일부 과명칭을 바꾸는 한편 기능중심으로 과와 담당조직을 개편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의 실과조직중에 1실 10과를 1실 10과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신설과는 문화관광과, 폐지과는 경제진흥과, 명칭변경은 환경위생과를 환경보호과로, 농림과를 산업과로, 유통축산과를 유통특작과로 건설도시과를 건설과로, 존치를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총무과․새마을과․재무과․민원봉사과․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담당조직은 46담당 그대로 변동은 없습니다. 이중에 신설이 시장개척단․기획담당․예산담당․가정복지담당․여성복지담당․문화회관관리담당, 폐지되는 담당조직이 기획예산담당․자치경영담당․가정여성담당․위생담당, 통․폐합되는 담당이 차량등록담당과 교통행정담당이 교통행정담당으로, 청소년담당과 교육체육담당을 체육청소년담당으로 하고 부서조정으로는 지역경제담당이 경제진흥과에서 새마을과로, 주택담당이 민원봉사과에서 새마을과로, 교통행정담당이 경제진흥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체육청소년담당이 새마을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문화예술담당이 경제진흥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관광개발담당이 경제진흥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실업대책반이 경제진흥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부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속기관은 보건소의 담당조직이 3개담당에서 4개담당으로 1개담당이 늘어나며, 신설되는 담당으로는 위생담당으로서 본청에서 이관되는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과조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명칭이 농업지도과가 농촌지도과로, 농업기술과가 기술보급과로 변경되겠습니다. 담당조직이 8개담당에서 7개담당으로 1개담당이 감소됩니다. 신설이 식량작물담당, 통․폐합이 인력육성담당과 생활기술담당이 생활육성담당으로, 특작축산담당과 작물환경담당이 특화작목담당으로, 명칭변경은 지도기획담당이 교육기획담당으로, 기술개발담당이 실증시험담당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3개사업소에서 1개사업소로 2개사업소가 폐지되겠습니다. 폐지사업소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문화회관입니다. 존치는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읍면은 신설되는 담당이 예천읍에 상수도담당, 폐지는 예천읍의 새마을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과 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 보완사항,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실․과의 설치) 1항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유통특작과, 건설과를 둔다. 2항 실과장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가. 군행정 전반의 기획․통제 조정, 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다.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공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마. 법제․소송 업무 및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2. 총무과장 가. 의전․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나. 서무, 보안, 사무관리, 공인관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다. 직제, 정원, 인사, 선거 및 국민투표 등에 관한 사항, 라. 민방위 소방업무 및 전시근로 등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마. 행정통신 및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3. 새마을과장, 가. 새마을사업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나. 새마을지도자 및 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6페이지입니다. 마. 오지개발 및 도계정비에 관한 사항, 바. 주택건설 허가 및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4. 재무과장 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나. 세외수입 및 군금고에 관한 사항, 다.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및 세출예산 경리에 관한 사항, 라.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관광과장 가. 문화재 보호관리등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나. 관광사업 종합 기획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 체육업무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라.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민원봉사과장 가.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지적 및 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교통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과장 가. 구호, 후생 가정복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나. 의료보호 업무 처리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가정․여성복지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라.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8. 환경보호과장 가.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공해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지도에 관한 사항, 다. 청소․폐기물 및 오수, 분뇨, 축산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상․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9. 산업과장 가. 농림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농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라.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마. 산림관리 및 임업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10. 유통특작과장 가. 유통․특작․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유통시설 계획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다. 지역특화사업 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 라. 잠업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마.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바. 양곡의 관리 및 수급조절 및 가공 등에 관한 사항. 11. 건설과장 가. 군 건설․도시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자연재해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다. 농업용수 및 토목에 관한 사항, 라. 경지정리 및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마.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바.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1조 (사업소설치) 제2항 중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표시한 별표 2를 붙임과 같이 한다. 제12조 (소장)중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를 "위생환경사업소에 위생환경사업소장을 두며"로 한다. 8페이지입니다. 제13조 (소관사무)중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위생환경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로 하고, 제1호 (문화회관장)와 제2호(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1항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예천군문화회관", "예천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삭제한다. 2항 예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감사담당공무원"을 "감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3항 예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예산업무담당주사"를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4항 예천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문화공보업무담당주사"를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로 한다. 5항 예천군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관계공무원(기획감사실장)"을 "관계공무원(문화환광과장)"으로 한다. 6항 예천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농업지도과장"을 "농촌지도과장"으로 한다. 제7항 예천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행정담당"을 "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8항 예천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을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한다. 5항 예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새마을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10항 예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경제진흥과장"을 "새마을과장"으로 한다. 11항 예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보장담당주사"를 "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2항 예천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경제진흥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동조동항제4호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과장"동조동항 제5호중 "경찰서 경비과장"을 "경찰서 방범교통과장"으로 한다. 13항 예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14항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7조제3항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제7조제5항중 "건설도시과"를 "건설과"로 한다. 15항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16항 예천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제5조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17항 예천군산업곤충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10페이지입니다. 별표 2는 사업소 명칭 및 위치, 제11조 관련입니다. 사업소명칭 위생환경사업소 위치는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572번지입니다. 11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기능전환 등으로 68명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부서별 정원을 일중심으로 재배치하여 인력활용에 극대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총계 643명을 575명으로 68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군본청 210명, 직속기관 124명, 사업소 19명, 읍면 279명을 집행기관 정원 565명으로 67명을 감하고 의회 11명을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으로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과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보완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75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56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예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를 각각 적용한다. 별표 1.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표. 구분, 정원의 총수는 620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61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0명입니다. 별표 2는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표가 정원의 총수는 59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587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0명입니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별표 1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3인(집행기관의 정원 610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3인(집행기관의 정원 587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8명중 별표 1과 별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을 제외한 2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18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유통특작과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장개척단의 업무는 무엇이고, 유통특작과와 업무조정은 확실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의 업무는 과의 분장업무 7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척단의 업무는 이러한 사항으로 사업을 해놓은 것을 외부에 가서 판매활동을 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시장개척단의 업무가 된다고 대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이 좀 미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별하자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정인호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중인 기부금품 등 각종 준조세 정비지침에 부응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리개발위원회 운영중 사업수입과 기타수입을 제외한 기부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20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예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위원회의 운영비는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1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상 미비점과 통합방위법시행령의 지역협의회 구성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보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심의사항 중에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및 지역 예비군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협의회 감사중에 심리전담당간사를 삭제하고, 작전담당간사 및 예비군 담당간사를 신설하며, 협의회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함을 신설하고 협의회 회의의 의결기준을 신설하며 실무위원회 업무 및 소집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6조, 제9조이며 경상북도조례와 3260부대 2대대에서 조례개정안 협의한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중 제3호를 제8호로 하고 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등의 지원대책. 4호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위원회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5호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6호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호 통합방위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총무․민방위담당간사는 총무과장. 2호 작전담당간사는 경찰서 경비과장(병종사태시), 군부대 작전장교는 을 종사태시. 3호 예비군 담당간사는 군부대 동원장교.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5항 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1항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예천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호. 협의회에 부의한 안건의 사전심의. 2호.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호. 관계행정기관간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2항,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예천군방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기존 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방위협의회조례폐지입니다. 근거는 통합방위법 제7조와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예천군방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예천군방위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지금부터 37페이지 예천군저소득주민생활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및 이와 관련한 각종 준조세 정비지침의 시행에 따라 조세내용중 기부금품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찬조금 수입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토록 한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금 종류에서 기부금을 삭제토록 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를 보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과 도 세정13300-810호에 기부금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조례 정비지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병두입니다. 41페이지, 예천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중인 기부금품 등 각종 준조세 정비지침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금중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채 및 그 밖의 세입을 제외한 기부금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1항이고 도세정 관련호로 시달된 기부금품을 재원으로 하는 조례정비 지침에 의함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