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에 앞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걸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병가로 인해서 세무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총무국장님 세무과장을 대신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5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실.과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추경자체가 사실 워낙 빈약한 재정이 돼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원활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가지고 그러지 못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67페이지에 경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1,16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다 필요하고 또 꼭 있어야 될 예산인 줄 압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속에 1,168만원이 증액된데 대해서 조금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98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부가 어디어디에 배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국내여비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기정예산이 4,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33%정도 더 증액됐는데 물론, 집중관리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물론 국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물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에 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에 보면 비산동 유적지 발굴 조사용역 수수료 기정이 5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비산동에 유적 조사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3번에 유통관련업에 대해서 유통관련업이 우리 구에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인.허가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인.허가 관련지도나 여기에 대한 단속이나 월액 재료비 여러 가지 유통관련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81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전국 관광자원 기초조사 공공근로사업 운영하고 국비로 지금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관광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또 이게 이미 추경성립전에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전부 전국관광기초조사에 대해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 9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역대 구청장 존영관 개체에 100만원이 올라와가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어려운 구 재정에 지금와서 이렇게 개체해야 되는지 타당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111페이지에 화초구입 화초수종이 5종으로 여섯번에서 9회로 증액됐는데 이것은 자주 많이 구입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에게 환경을 조화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본 예산에 처음부터 9회로 하지 왜 6회로 넣었다가 9회로 회수를 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판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105페이지 시설비 중에 민방위교육장 시설확충 및 개.보수와 1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역시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확충 이렇게 있는데 물론, 예산항목을 넣어서 편성하다 보면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현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꼭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확충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또는 시설장비를 이렇게 확충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문화회관관리사무소 39페이지 서구여성합창단 피복구입비가 있는데 아까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님의 제안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30착이라고 하면 30명이겠죠? 그런데 지금 60착으로 해서 840만원의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꼭 60착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44페이지, 4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그 분들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문고회에서 관리하는 서구주민들의 독서에 목말라하는 여기에 자금을 편성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안 67페이지 일반수용비 추가계상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보와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구입비는 금년 1월부터 법제처의 보급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4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달관보는 금년도 7월1일 신설되어 소요비용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배부처는 기획감사실과 재무과입니다. 자치법규 추록발간비는 작년도 제1단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집 편.장개편으로 추록발간을 완료하여야 하고 금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2단계 기구개편 확정 후에 관련 자치법규 재개정될 부분을 추가 추록하여야 하는 소요액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수료는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반기 중 전액 집행하여 이 후에 소송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경비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69페이지에 98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 후에 200부에 대한 배부처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배부처는 전국 광역시.도와 시산하 구.군을 비롯한 경북 도산하 시.군에 80부, 시내 전문대학 이상 학교 및 도서관에 38부, 국세청, 노동청 등 유관기관에 25부, 시내 언론기관에 11부, 그리고 각 실.과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 등 40부 등을 배부를 하고 나머지 6부는 자체 보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의하신 예산서안 70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관공통운영은 풀관리하는 예산으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발생 또는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등에 신규추가사업 발생 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일정액을 확보하여 각 부서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내여비의 경우 구산하 각 부서에 관외교육, 출장, 연찬의 참석 등에 필요한 여비로서 당초 예산액 4,500만원 중 현 집행액은 2,900만원으로 향후 부족 예상분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행정업무용 자산 및 물품취득 구입경비로서 주로 PC, 프린트 등 행정업무추진에 시급을 요하거나 불요불급한 소요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당초 예산액 3,000만원 중 현재 2,700만원을 집행하여 향후 부족 예산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관공통운영경비는 미리 예측하지 못한 소요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필료 최소한의 경비를 금회 추경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관련예산 확보가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통신 등의 첨단기술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전산관련장비 확충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 자체 세입예산의 구조적 취약과 함께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감액으로 재정여건이 극히 악화되어 인건비, 채무상환 등 법정 필수적 경비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컴퓨터, 프린트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 지원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산사정이 허용되는 한 관련 전산장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산동 유적지 발굴용역비 450만원 편성 요구한 것에 대하여 유적조사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비산동 203-2번, 196-12번지에 있는 소방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냈을때 유적지가 발굴됐습니다. 그 당시에 삼국시대 토기류가 많이 발굴돼 가지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발굴했는데 소요예산이 550만원 들었습니다. 다음 인근부근에 석관묘가 발굴돼 가지고 대구시에서 발굴조사 등 보존 필요성의 요청이 있었고 또 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는 문화재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정한 자로 하여금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되는 경비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굴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발굴유적은 석관묘 등 유적이 많이 출토되는 지역으로서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검증을 받은 상태로서 발굴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81페이지 인건비와 재료비 중에서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사업 시행에 있어 우리 구에서 관광자원 조사에 꼭 할만한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사업은 각 지방의 고유한 역사, 문화, 자연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지리 정보시스템 개발, 문화관광 지도제작, 문화관광 상품개발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구단위 사업이 아닌 문화관광부 역점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는 전액 국비로서 지원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조사내용으로서는 민속문화, 먹거리, 놀거리, 자연자원 숙박시설과 고장의 전설, 유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도로표지판의 종류와 현황들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판암위원께서 질의하신 서구유통관련업소의 현황과 재료비 등에 대한 질의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성인오락실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관련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 비디오 대여업이 160개소, 비디오 감상실이 7개소, 노래연습장이 186개소, 전용게임장 오락실이 189개소, 멀티게임장 PC방이 34개소로서 총 57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통관련 세출예산 80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 계도, 홍보 현수막 제작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5월8일날 경찰에서 관장하던 노래연습장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업주로 하여금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알리는 유인물과 현수막 제작비로 2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3번에 유통관련업 인.허가 관련 지도구입은 우리가 처음 570여개 되는 업소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현황판을 만들어서 그게 어느 공에 PC방이 있고 어느 곳에 노래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제작 현황판입니다. 그걸 만들기 위한 제작비 지도를 구입하기 위해서 3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 심야지도단속 급량비로서는 우리가 문화계 직원이 7명으로서 2개반을 편성해서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단속요원에 대한 새벽급식비로서 2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월액여비는 당초에 우리 실에 편성되어 있는 공무원 월액여비 5만원을 문화계 직원이 4명이 있기 때문에 4명에 대한 5개월분 100만원을 삭감하고 7명에 대한 단속여비를 5만원씩 증액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해서 350만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전국 관광자원기초자료에 대한 재료비로서 지도, 용지, 이런 걸 사기 위한 재료비로서 45만2,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인 전용게임장 오락실은 189개소로서 대부분의 업소가 신종 PC게임장의 난립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자 일부 업소가 청소년, 성인용 구분이 안 된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오락실에서 [슬롯머신]과 비슷한 [트로피]라는 오락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로피]라는 게임기는 [슬롯머신]과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행위로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소자에게 유효하지 아니한 사행위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시상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시상품은 연소자에게 유효하지 아니한 문구, 완구 [캐릭터],악세사리 등 통상적인 기념품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한도내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98년4월8일 기구점검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득하여 전용게임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가 바로 [트로피]라는 기계입니다. 이 제품이 문화관광부의 정식 승인을 득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계자체는 불법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보도나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정부나 사법당국에서 이러한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트로피]게임기 승인에 대하여 제고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지도 점검 단속을 병행하여 사행위에 대해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4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양궁팀 운영비부터 쭉 가부터 해가지고 타번까지 있는데 1,382만4,000원을 선수 1명을 줄이는데 인건비, 그 다음에 상여금 이런 것이죠?

예.

그러면 당초에 본 예산에는 저희들이 5명을 예산을 편성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우수선수 1명을 스카웃하기로 되어 있고 또 실력이 조금 나쁜 선수를 퇴출하는 걸로 지난 정기회때 예산편성할 때 설명했는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럼 지금현재 4명으로 운영을 합니까?

지금 4명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내년도에도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4명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스카웃하기로 했었는데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스카웃할 대상 선수가 최은주씨 맞습니까?

예.

최은주씨를 스카웃했습니까?

예.

그럼 누구를 퇴출했습니까?

전숙자 선수입니다.

금년도에는 4명으로 하고 내년도까지도 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4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실력이 팀 성적에는 4명으로 하다가 보면 성적이 저조하지는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점도 저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적부진도 성적부진이거니와 사람이란 혹시 아프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한 사람 더 채용해서 5명으로 하는 게 원활한 운영 경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감독으로 하여금 선수관리에 충분히 해 가지고 1명 줄여도 별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유념해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겸 충고 한가지 하겠습니다. 성인오락실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단속실적은 있으십니까?

성인오락실 관계는 지금 우리가 등록을 7월말까지 다 받았습니다.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지침에 7월말까지는 단속을 하지 말고 전부 신규 PC게임장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수리만 하고 8월부터 PC게임방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단속 5건을 행정처분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이 돼서 이첩되어 온 걸 행정처분한 것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트로피], 옛날 [슬롯머신]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밤낮으로 매달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가정파탄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서 현재 가장 많은 상금이 나오고 있는 것이 12만원 짜리까지 현금을 그 자리에서 안준다 뿐입니다. 그 안에서 직접 주는 업소도 있고, 또 어떤 교환권을 줘가지고 주위에 있는 매점, 또 구두수선집, 그 옆에 어떤 업소에 가서 현금하고 10%를 감한 금액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큰 어떤 업소에서는 그 자리에서 현금을 줍니다. 지금도 한번 단속을 나가보세요. 밤낮으로 사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경품을 주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하고 다릅니다. 다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는 검찰과 경찰의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여기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품권을 사실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일부가 있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이 사람들이 치밀하게 조직적이고 또 음성적으로 환전해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적발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합동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근절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생태를 알기 위해서는 단속을 나가기 전에 공보실 담당직원들을 한번 암행을 시켜 보십시오. 직접 가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생태를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1페이지 수용비중 역대 구청장 존영판 개체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대 구청장 사진이 게첨된 존영판이 3층회의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기 설치된 존영판의 크기가 1대부터 16대까지만 게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17대 이후 구청장 사진을 게첨할 공간이 없어 부득이 존영판을 새로 제작하여야 하므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8대 구청장이 재임하고 있습니다마는 16대까지만 사진이 게첨되어 있어 회의실을 이용하는 구민들과 자매도시의 사절단들의 방문 시 17대 이후부터 구청장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존영판을 추가로 제작하면서 기설치된 낡은 존영판도 새로 개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존영판의 재질은 나무합판과 나무액자로만 되어 있어 새로운 스텐제품의 존영판과 알루미늄 고정액자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시설확충 및 개.보수를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꼭 개선하려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지하층인데다가 지은지 15년이 되어 바닥 마감층까지 누수되고 화장실은 사용이 불가하며 습기, 악취,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음향, 영상시설 등 장비 또한 노후되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리, 보완공사가 필요하였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미루어 오던 차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민방위교육 시설 확충 및 현대화사업이 역점시책 사업이 됨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와 남구가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민방위교육장 시설 확충 및 개.보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타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타는 금년 6월4일 사단법인 한국노년자원봉사회 대구시지부에 위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7월1일부터 위탁해 오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타 개소식은 8월17일경 할 예정으로 현재는 본격적 운영을 위해 준비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운영실적은 없으며 관내 초.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 150여명을 모집 8월9일부터 8월14일 1주일간 자원봉사활동교육을 시켜 관내 양로원과 보육원에 주 3회,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8월9일과 8월10일 경기도 파주군 일원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 5명을 파견하였습니다. 참고로 서구 자원봉사센타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내 자원봉사자의 발굴, 모집, 수요처 적재적소 배치, 지역특성에 알맞는 공익분야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서구관내 타 자원봉사센타와 협력체제구축,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교육홍보 및 행사개최, 자원봉사 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관련 기관단체제공,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시책과 관련한 봉사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임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자녀장학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와 서구이동 도서관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시비 50%, 구비 50%의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시 시비보조금은 1,389만2,000원이 보조내시 되었으나 구 재정이 어려워 구비는 694만6,000원밖에 계상하지 않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1년간의 학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족분 시비 694만6,000원, 구비 694만6,000원 합계 1,389만2,000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구비 694만6,000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비보조금 694만6,000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반납해야 하므로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이동도서관 운영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구재정이 취약하여 당초 예산에 이동도서관 운영비를 지난해에 대비 30% 절감 편성하였으며 정액 보조단체 지원금을 비롯한 구청 각 분야의 각종 사업비 절감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참고로 타 구청의 이동도서관 운영실태를 보면 중구의 경우는 이동도서관 운영자체를 폐지하였으며,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등 대부분의 구청이 우리 구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구재정 형편과 타 구청의 운영실태를 감안해 볼 때 이동도서관의 운영비 지원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동도서관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된 예산으로 어렵지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 2000년도에 구 재정이 호전되면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임만규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반복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죠?

예.

3명에서도 구조조정이 됩니까?

조례에 2명 이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이동도서관 처음에 사업계획서 받을 때 저희들이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30% 절감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 계획할 때 인건비는 29%, 차량관리비는 22%, 도서관리비는 26%, 수용비, 공과금이 40%, 경진대회 경비를 100% 절감된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했는데 현재까지는 3명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인건비가 삭감된 상태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하면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일단 3명을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3명 다 쓰되 인건비를 우리 공무원이 인건비 삭감되는 만큼 삭감해 가지고 작년부터 인건비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조조정이 되면 2명이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기사는 꼭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예.

하나로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럴 바에야 이동도서관을 폐쇄시키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현재 직원 인건비 내역을 보면 현재 사서직 1명이 있고, 사서직이 8급 6호봉 상당으로 연간 1,272만원, 월 평균 106만원 받고 있고, 운전기사는 기능9등급 7호봉 상당으로 1,193만3,000원으로 월 평균 99만4,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직은 우리 조례에 보면 상용직 월급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기능10등급 4호봉 상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절감돼서 주는 봉급입니다. 연간 813만원으로 월 평균 67만8,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200만원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조금 적더라도 3명이 운영하면 안 되겠나, 올해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적게 받고 내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직원 하나 있는 분이 과거부터 오래 있던 분이던데 한달에 50만원 됩니까?

67만8,000원입니다.

예산서 9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기능전환 시범동청사 개.보수 추경성립 전 집행 5,832만2,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하기 전에 예산이 집행을 했다는 얘깁니까?

예. 이것은 시비가 보조내시 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기능전환 되는 동에 구예산 배정해 줬습니다. 날짜는 9월1일부로 기능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보수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9월1일 이전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해도 되겠는데요?

시비가 보조내시 되고 동에서 급하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구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 100쪽부터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02쪽 이 내용을 과장님 잘 안 아시겠습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범동에 들어가는 예산인것 같은데 시범동이 아닌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기 비산6동에 헬스장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전산실을 중대본부로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전을 하는지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10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 시범동에 시설비인데 우리 구는 9월1일부터 비산6동과 평리5동이 동사무소 기능전환 그 기간을 7월1일부로 하니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돼서 늦어졌습니다. 9월1일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비산6동하고 평리5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로부터 대상사업을 선정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검토하고 해서 자치기능전환 시범동에 대한 자치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비산6동에 헬스장 설치와 탁구장, 농악교실, 바둑교실, 구민사랑방 등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헬스장 설치는 현재 동사무소 2층에 32평인데 중대본부 및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대본부를 1층 전산실로 이전시키고 전체 헬스장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헬스기계를 [버터플라이]외 [머신] 16종을 들여서 7시부터 20시까지 공공근로인력을 해가지고 2명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장은 2층회의실 일부에 탁구장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농악교실은 지하에 16평입니다. 주3회 정도로 하고 장비는 가요반주기, 징, 북, 장구 정도하고 강사는 날뫼북춤 보존회에서 추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둑교실을 운영하고 주민사랑방 지하 6평해서 거기도 응접셋트라든지 컴퓨터 인터넷 랜 구축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리5동에 컴퓨터교실과 탁구장 주민사랑방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리5동에도 컴퓨터교실은 2층 회의실에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영은 하루 1일 4회하는데 주부반, 초급반, 엑셀반, 인터넷PC방 등으로 운영을 하고 대상인원은 1일 8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컴퓨터를 21대, 프린트를 10대정도 할 예정으로 있고 강사도 공공근로인력으로 하고, 탁구장은 지하에 탁구대 2종을 설치해서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사랑방도 지하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사랑방 운영은 응접셋트라든지 교양서적, 바둑, 장기 등을 비치해 놓고 주민만남의 장소, 독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금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102쪽에 [MS오피스프로 97] 13만4,000원, 21대 이것은 뭡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1대당 하나씩 다 깔아주는 것입니까?

예.

이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깔아주는 것입니까?

컴퓨터교실에 PC기초하고 [윈도우98]하고 [워드프로세스] 기능하고 문서, 데이터기능 인터넷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싶습니다.

랜카드도 21대를 설치하는데 랜카드는 우리 구청하고 연결시킵니까?

인터넷 구축입니다.

이것은 동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치센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구청에서 임의대로 해 주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올라온 겁니다.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미뤄왔던 민방위교육장 개.보수 확장관계를 국비5,000만원, 시비2,500만원 지원받아서 보수한다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한 본 뜻은 서두에서 과장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다급한 분야에 예산을 돌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통합했는 동네 원대1.2.3가동, 비산2.3동, 내당2.3동 엠프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시죠?

엠프시설이 낡아가지고 연결도 안 되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시설을 한번 보충해 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의 뜻으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엠프시설은 비록 통합된 동뿐만 아니라 기 있는 동도 엠프시설이 낡고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김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추경에 안 되지만 결산추경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실 장식용 화초를 당초부터 보다 많이 구입해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을 즐겁게 해 드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0월경 당초예산 편성자료 제출 시에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연간 180만원을 편성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IMF]한파로 인한 세수격감으로 초긴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절박한 상황이라 본 예산이 반으로 삭감 편성됐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분들에게 보다 밝고 맑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본의 아닌 구재정적 상황이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야 하는 실정을 이해하다 보니 본 화초구입 예산이 만족하지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민원인들께 즐거운 환경제공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대하겠고, 두번째 허노용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친절운동 평가우수 상사업비 1억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전국 공무원친절운동 평가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금회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경비의 용도는 지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된 경비입니다. 따라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등의 장비구입비와 공무원친절교육 위탁교육경비 등에 1,05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예산서 70페이지에 공무원복리후생비에 8,943만2,000원을 재원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비록 상사업비 전액을 민원봉사과에 국한된 경비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본 상사업은 시상금이 민원봉사과 공무원만의 공로가 아니고 구전체 공무원이 다 같이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재원이 취약한 현실을 감안해서 부족한 세출예산 일부에 재원 전환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친절운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억의 예산을 지원받았죠? 예산서에 보니까 112쪽부터 나오는데 예산서에 보면 (교)이 예산이 1억입니까?

이것은 1억 의 교부금 중에서 200만원은 위탁교육비에 쓰이고 나머지 80만원은 구의 일반 세입예산으로서 편성됐다는 이 뜻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지금까지 쭉 봤을 때에 예산서 책자 내에 교부금이라는 이런 글자는 처음이거든요? 표시를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예산부서에 협의하에 된 건데 주로 이것은 교자는 전부 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안 이 뜻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서를 봤을 때 국비는 국, 시비는 시, 구비는 구, 이렇게 표시했었는데, 교자를 써서 해 놓으니까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그 금액인가 싶은데 이렇게 꼭 교자를 써야 됩니까?

위탁교육비에 교부금 2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1,065만8,000원 중에 200만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 그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자산 물품취득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

위에서 내려온 교부세의 표시입니다. 여기 교부세는 1억외에도 있다고 봅니다.

다 교자를 써 놨거든요? 지난 4-5년동안 봐도 이런 예산서 편성 글자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솔직한 말로 저희과에서 표시한 것이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했는 건데 교부세란 뜻입니다.

실장님이 대신 답을 해 주십시오.

교자 이 표기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교부금으로 나온 것을 교자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 32페이지 서대구화물역 편입 구유지 매각예산 감액에 대하여 서대구 화물역 공사취소 시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대구 화물역 공사는 역내 물동량의 신속한 수송을 위한 화물 전용역 건설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철도청, 주식회사 청구가 자본을 출자하여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코자 95년12월 대구 복합터미널 주식회사를 설립 추진해 왔으나 [IMF] 경제상황에 따라 주식회사 청구의 경영악화로 98년8월 주식회사 청구에 법정관리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99년1월 주식회사 청구가 사업주관자 자격상실로 대구광역시에서 사업주관자 모집 등 사업재개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관부서인 대구 복합화물 터미널 주식회사에 공사재개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화물역 부지 내에 있는 구유재산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과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인물 139페이지에 여성합창단 피복구입비 중 당초 30착에서 60착으로 한 내용과 60벌을 해야 하는 이유 및 단가가 인상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단복은 드레스와 한복으로 구분하여 드레스는 93년에 한복은 95년4월에 구입하여 지금까지 착용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30착을 예산 반영한 것은 기존의 피복비 중 많이 오래되고 색상이 오래된 일부 피복의 교체와 신규단원의 의복구입을 위하여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98년12월 개최된 대구시 합창단 발표회 참석결과 우리의 합창단 단복이 가장 오래되고 낡고 색상이 바래서 타구에 비해 보기 흉해서 입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드레스 구입을 위한 시장조사 결과 한벌 가격이 20만원 정도이며, 여성합창단 단원은 금년 2월에 충원된 신규단원을 포함해서 현재 60명입니다. 올해 10월 하순경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개최와 12월에 열리는 대구시 합창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도 합창단 드레스 구입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취미교실 프로그램 미비로 인한 1개과목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취미교실을 6개 과목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개 과목을 추가한 것은 교육과목의 다양화로 구민에게 더 많은 선택기회를 부여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인근의 금융기관이나 서부도서관 등에서 우리와 같은 과목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의 시설로는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는 교육과목 예를 들면, 미술이나 도예, 시청각 교육으로 행해지는 어학,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없어 현재 시설만으로 수업이 가능한 교육과목을 선택하다 보니 일부 과목은 정원의 40%밖에 모집되지 않아 강좌개설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에게 질높은 취미교육을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복은 1벌하면 10년식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창단원들의 한복이 다른 구 단원들에 비해서 그렇게 추하게 보이지는 않습디다. 그리고 또 전에 문화회관에서 공연시에 내가 합창단 인원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49명입디다. 추가로 신규단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산을 보면 본 예산때 쭉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은 예산이 수없이 많아요. 일일이 항목별로 지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꼭 60착 하지 마시고 52명이면 52명, 그 인원수대로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을 물론 정확하게 예산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규모있게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달라는 뜻에서 보충 질의를 합니다.

금년도에 12명이 충원돼서 현재 단원은 60명입니다. 여성들이기 때문에 큰 행사라든가 가급적이면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정이 보통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니까 예산을 올리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합창단 정원이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현재 정원이 60명입니다.

현원은 60명인데 정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몇 명이라는 정원이 있습니까?

원래 정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달서구는 80명이고 .......

타구를 보지 말고 달서구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와는 본도 못 보는데, 정원이 몇 명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추가가 안돼야 되지 30명에서 40몇 명 됐다가 60명 됐다가 또 필요하다면 인원이 자꾸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다른 분들은 단복을 입었는데 새로 신규 가입된 분들은 단복을 안 입히는 것도 얘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 정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60명 명단은 바로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 주시고요, 정원을 몇 명 선으로 두겠다는 답변을 해주세요.

정원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서구에 거주를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합창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타구로 전출 가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60명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까 김창기 동료위원께서도 인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먼저 합창발표회 할 때 40몇 명이었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신규로 10몇 명 더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새로 충원 모집했습니다.

전체 60명에서 전출가고 유고가 생겨가지고 새로 인원을 보충시키는 것은 문제가 다르겠지만 전체 인원을 못을 박아놓고 그 이상 초과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말씀해 달라 이말입니다. 정원, 현원말고 정원은 앞으로 몇 명을 둘 예정인지, 또 여기서 60명 해놨다가 10명 신규로 더 들어오면 70명 안됩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합창단 인원이 꼭 몇 명 있어야 합창단이 된다. 그러면 몇 명에 대한 예산을 확고하게 편성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50명됐다가 40명됐다가 60명됐다가 그러면 자꾸 인원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원을 딱 정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합창단 정원이 몇 명이다. 몇 명중에 단복이 몇 명 있고, 몇 명은 단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30착에서 60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60벌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있는 분은 놔두고 없는 사람만 하는데 정원을 몇 명을 두느냐?

합창단 정원을 60명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옷이나 이런 것은 계속 저희들이 전출하는 분한테도 받고 새로운 분한테는 있는 옷을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 예산은 30착에서 60착 같으면 전 단원에게 다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새로 드레스를 전 단원한테 해준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교체해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30착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드레스를 60명 전원에게 60벌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소장님의 설명 중에서 부족했던 게 한복을 95년4월에 하고는 안 했다라고 했는데 매년 필요한 부분은 조금씩 보충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빠지셨고, 95년도에 한번 한 걸로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드레스를 93년도에 했다는 것은 전체 하는 걸 드레스를 93년도에 했고, 한복은 95년도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은 회원이 바뀔 때마다 보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매년해서 부족한 부분을 매년 드레스 값 한복 값이 올라왔었습니다. 예산에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올해 새로 뽑았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60벌이라는 것은 60명이니까 60벌에 대한 드레스 디자인이라든지 몽땅 바꿔서 하겠다 이 이야기죠.

설명이 잘못됐는 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도 아니고 한복이 낡았고 드레스가 낡았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보충을 해왔던 것입니다. 보충을 해 왔던 것을 처음에 한번 해주고 말았던 것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설명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93년 95년 것이니까 경진대회에 나가보니까 뒤떨어지니까 새로운 디자인으로 멋있게 새로 60벌을 해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게 오히려 나은데 계속해서 보충해 왔던 것은 설명을 안하고 한복이 낡았느니 어떻느니 하는데 절대 낡은 게 아닙니다. 보충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20만원씩 60벌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만원 짜리를 한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드레스를 한다는 말입니까?

드레스.

신규로 드레스를 새로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한복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 드레스만 하고 한복은 아직까지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우선 드레스만 먼저 교체를 하고....

한복은 입을 만 합니까? 계속 새로 들어온 신입회원들 한복을 해 줬습니까?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새로 한복이라든가 간 분들한테 받아 가지고 새로 가입하는 분들한테 주고 했습니다. 새로 해준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60벌을 새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전자하고는 상관없네요? 지난번 단복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지난번과는 달리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60벌을 새로 한다 이말입니다.

한복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드레스만이라도 60벌을 똑 같이 만들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롭게 입어보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한복이 낡았느니, 몸에 맞니 안맞니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긴데,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무위원회에서 문화회관관리사무소의 예산때문에 위원님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척 의아해 하는 점이 많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번 여기보면, 14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수기 하나있죠? 정수기 두대를 200만원 꼭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1대만 사면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액을 삭감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소장님이 극구 이것은 1대는 현장에 두고 1대는 실내에 두고 2층에 둬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해서 그대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보니까 사기는 두대를 샀는데 예산은 130만원 짜리를 사가지고 돈이 두대에 13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처럼 135쪽에 일반수용비 해서 쭉 넘어가면서 몇 개항입니까? 예산이 문화회관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그러면서 또 지금 헬스기구는 새로 사야되겠다고 하면서 이것은 중요하다고 추경에 올리고 다른 예산은 전부 반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돌리고 이게 지금 당초에 계획을 확실히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개관1주년이 지나고 1년 6개월 째입니다. 기존 있은 내용하고 여러 가지 행정경험이라든가 기존 보충자료가 적합하지 못해서 예산에 나름대로 짠 것이 예산 절감액이라든가 예산 금액 이상으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더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에도 설명 내용이 부득이 소장님께서는 모든 예산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만큼 예산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취미교실의 교육용비품 가위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소모품까지 전부 다 사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은 좀 안 사도 안 되겠느냐고 말씀드리니까 전부 다 해줘야 된다고 해서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반납이 많고 가지 수가 얼마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기획감사실에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문화회관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런 많은 예산을 반납을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 쓰지도 못하도록 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도 꼭 해야 되겠느냐고 이러니까 소장님 말씀이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됐는데 결산추경을 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반납은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소장님이 업무추진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레스나 한복은 지금현재 색깔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걸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까?

현재있는 드레스로는 시기적으로 오래되고 색깔 자체도 보면.......

내가 묻는 게 지금현재 한복하고 드레스, 그 색깔 그것으로 해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색깔을 변경해도 되느냐?

변경하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타구에나 비교견학 가서 보면 우리 구 드레스가 붉으죽죽한 것이 보기가 안 좋아요. 드레스도 모양이 20만원 짜리 얼마든지 색깔 좋은 걸 가지고 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장님께서 잘하셔 가지고 한복이나 드레스 이 색깔을 좀 좋은 색으로 이번 기회에 새로 맞추는 김에 변경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구조조정으로 줄어드는데 여성합창단이 30명일 때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현재 60명으로 증원을 시켜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임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명이 당초 정원이 아닙니다. 정원이 아니고 기존 계속해서 온게 48명, 50명 이 선에 쭉 있었는데 우리가 주로 합창단이 필요한 보통 인원이 60명으로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60명 정도되면 합창단의 기본은 맞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 6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