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류기태 의원 발언
류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신대로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세출예산액 467억5,487만4,000원 중 페이지219, 시설비 1,450만원중 200만원, 페이지221,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45만7,000원 중 245만7,000원 등 445만7,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안은 본 위원장이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공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62회 임시회에서 과중한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요구와 타구의 형평성 등을 감안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과 기 협의한대로 금번 제63회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62회 임시회때 타구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유보했습니다마는 지금 타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결정을 유보하고 난 이후에 각 구에 의회 개정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중구에는 지난 7월5일자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동구 7월20일, 남구는 7월12일, 북구 7월20일, 수성구 7월22일, 달서구 7월29일날 환경부 준칙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영호위원
원안대로란 것은 환경부 준칙이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통과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호위원
오늘아침 조간에 보니까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문제점 때문에 조간 신문에 크게 나온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약간의 시인을 하셨는데 과태료부과기준 자체가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결론 때문에 유보를 한 것입니다. 실무를 맞고 있는 기초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연내로 부과 기준에 대해서 2,3차례 가량 개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때 일반서민층을 위주로한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다단계 별로 1차단계를 약화 시켜서 지난 조례안과 맞추도록 건의을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어느 기관에 건의를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대구시를 거쳐 가지고 환경부에서 내용을 검토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되어있는데 몇 십만원 단위로 약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바꿀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대구광역시 단체에서 건의한다고 환경부에서 인정해 줄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여론 확산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내용을 인지할수 있도록 과장님이 먼저 선두에 서서 진행을 해보시고 대구광역시 기초단체와 협의를 해서 적극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박영호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용기만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존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부과항목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4항]과 [제5항] 누락조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