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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병인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8-10

이병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 세 건은 집행부의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된 안건이며, 세 건의 안건 모두가 기획감사실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 세 건의 제출배경은 행정자치부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해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원과 행정기구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 들어오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정원 832명에서 83명을 감축한 749명으로 하되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감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본청 위생과를 보건소 보건과와 통합하여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하고 지적과의 토지정보와 부동산관리를 통합하여 부동산관리로 하였으며 조례내용 중 다소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종전 위생과에서 담당하던 사무를 추가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 3건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상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배연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구조조정 1차적으로 814명에서 24명 줄였지요. 1차에서…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34명 줄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번에 '99년도 2단계인데 790명에서 24명 줄이는데 그 기준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각 시·도·군별로 인원하고 면적하고 거기에 대한 생산성하고 종합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대구시는 달성군에 용역을 주고, 구는 울산 무슨 구하고, 시·도는 시·도대로 용역 줘서 거기서 나온 숫자를 통계로 잡아서 대구시 북구는 83명, 달서구는 70몇 명, 중구는 60몇 명이라고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용역을 정부에서 줬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정원이 732명이 되는데 퇴직자들 숫자만 해도 안 넘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안 넘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신규로 새로 채용이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작년에 134명하고 금년에 24명하고는 내년 12월31일자로 면직하게 됩니다. 또 내년에 감축되는 29명은 후내년 7월31일, 후내년에 감축되는 30명은 2002년 7월30일이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새로 신규로 대학 나와서 정말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려면 그런 T/O가 없어서 안 되겠네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감소되는 인력에 대해서 새로 충원해서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인원을 새로 신규 채용한 인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시·도 단위에서 새로 채용한 인력을 한 사람도 명령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전에도 보니까 부청장이나 국장급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던데…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리를 대구광역시같으면 대구시청 전체 몇 명…
규배

김규배위원

대구시에서는 자기들 구조조정해서 구청으로 내려주면 우리 숫자만큼 시로 가야되는데…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시로 갑니다. 교류를 하기 때문에 갑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2001년까지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을 합해서 731명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국을 제외하고 731명이고, 의회 18명을 합하면 749명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난달에 청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정을 보았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청원경찰은 정규인력이 아니고 비정규인력이므로 비정규인력에 대해서는 행자부지침상 예산에도 편성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즉시 감축시켜라 전국적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도 청사경비인력을 제외하고는 전원 100% 감축되었습니다. 시 본청을 비롯해서 다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의 기본목적이 청사관리, 경비 시에도 상수도관리 저수지 같은데 관리인력만 놔두고 감축시켰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6개월 동안 반수를 근무케하는 것은 시정되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각 시·도별로 다 감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감축시켰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차 구조조정 134명은 몇 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내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135명 작년에 감축시켰는데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나가고 자연 감소를 빼고 남은 숫자가 60여명 남았고 금년에 감축되는 24명하고는 내년 12월31일에 감축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2차 구조조정 83명에 대해서는 내년에 실시되는 동사무소기능이 자치센터로 바뀌는 것을 감안해서 구조조정하고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공무원 한 사람당 주민수가 광역자치단체하고 시·군하고는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가…
재술

이재술위원

시·군 같은 경우는 인구수는 우리보다 반절도 안 되어도 공무원 수는 거의 비슷한데…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달성군을 들어보면 감축되기 전에 총 정원이 624명, 우리 구는 832명입니다. 인구비율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비율하고도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 데는 55만이 넘는데 직원은 807명밖에 안 됩니다. 2차 구조조정 그 전에 숫자가 그렇고 이번에 달서구가 74명이 감축되면 724명이 됩니다. 전체 지역하고 여러 개를 잡는 것이 24가지 종류가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달서구 724명 우리보다 적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우리는 749명이 되고 달서구는 734명이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보다 적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인구는 우리보다 15만이 더 많은데…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산이 더 있는지 없는지 달서구 같으면 산이 별로 없고 이런 것도 다 봅니다. 산, 지역의 인구, 넓이, 공장, 기업체수, 식당수 등 봐서 계산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1차 구조조정 때 행자부지침이 134명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도 다 안했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00%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2단계 때에도 행자부지침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규배

김규배위원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작년도에 134명이 되었는데 그때 구조조정 대상에 명예퇴직자하고 그 외에 그냥 심사로 해서 퇴직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34명에 포함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명퇴대상도 있고 자연퇴직자도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행자부에서 무슨 점수제로 한다든가 지침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84명 한 것은 주로 가능한 우리 젊은 분들 덜 내보내고 나이 참작을 했습니다. 가능한 정년에 도달한 사람 내보내고 그리고 유사중복기능하고 그 다음에는 민간위탁, 앞으로 청소업무가 일부는 민간 위탁했지만 전국적으로 2002년까지 민간 위탁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들은 민간 위탁하는 회사에서 인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일부하고 단, 조건은 이 사람들을 받는 조건으로 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이번에 참작했습니다. 운전원들 44명이 내년부터 단계별로 민간위탁으로 갑니다. 그 숫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직은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행정 쪽에 기능직은 운전기사들이 많겠네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각희위원

현재까지 위생과가 사회산업국에 있다가 보건소로 이관되는데 현재 이관됨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은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인원으로 위생업무를 다 맡아볼 수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구본청 사회산업국에 위생과의 전 직원이 보건소로 몽땅 갑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내렸다고 보십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구본청의 위생과와 보건소 통합에 따른 것은 업무의 유사성이 있고 직렬도 보건직으로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은 국민보건의 증진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 보건소 안에 위생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다가 분리되어서 다시 합쳤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타 구청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중구 같은 데는 보건소에 안 넣고 환경관리과에 있고 지역별로 다른데 수성구 같은 데는 우리는 지역경제과가 일이 많은데 지역경제과가 없어지고 남구 같은 데는 우리는 도시관리과가 큰데 도시관리과가 없고 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1차 구조조정 때 광역시에 제가 위생과와 보건소 통합되는 구를 보니까 부산 같은 데는 해운대 강서구가 되고, 대전은 유성구가 되고, 울산은 북구가 통폐합하고, 먼저 1차 때에도 통합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위생과의 변경으로 인해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합쳐지면서 서무가 한 사람 줄고 보건직이 됨으로써 7급 직원이 감축되고 유사중복 같은 업무를 보는 사람 2∼3명을 줄일 계획입니다. 과장 한사람하고 보건과장이 행정직이고 위생과장이 보건직이고 보건소에 보건과장이 행정보건 특수직입니다. 그 복수직대로 이번에 보건과장이 정년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 자리에 위생과장이 보건위생과장으로 갈 수가 있고 모든 업무가 그렇게 함으로서 아주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장소도 역시 위생과는 보건소로 갑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본청에 창구에는 위생창구를 두고 보건소에도 두고 업무를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장에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3항인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3항에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지적과 토지정보하고 부동산 관리가 부동산관리과로 통합하는데 현재 지적과에서는 현재 부동산관리과가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지적과에 토지관리담당이 있고 토지정보담당이 있고 지적담당이 있고 부동산담당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는 네 개의 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를 토지정보하고 부동산관리하고 통합하는 것인데 이것도 업무의 유사성이 있고 직렬도 같고 해서 통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적과 부동산관리계는 그 인원만 해도 되는데 사실상 계가 많던데 점심시간에 보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크게 일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적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3명 줄어듭니다. 토지정보하고 부동산관리를 부동산관리담당으로 부동산관리계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사실상 보기에는 일거리가 크게 없는데, 상당히 복잡하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모두가 정규직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주로 정식직원이 많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지적과는 기술직이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지적직입니다.

이각희위원

지적과에 과장님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지적사무관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통합이 되면…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지적과 안에 토지관리담당, 계를 통합한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각희위원

계장님이 한 분 줄겠네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한 분 줄어듭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객관적으로 보건과장이 설치가 된지 1년도 안 됩니다. 작년에 구조조정이 심각한 와중에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또 없애고 구조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이래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뜯어고치고 합치고는 하는 것은 집행부 권한입니다만 1년도 안 된 과를 붙이고 없애고 그것도 구조 조정한다는 명분으로 하면 모르지만 보건과장 설치할 때가 IMF가 심각한 실정이었는데 쓸데없이 만들고 또 정년퇴직하니까 없애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사실적으로 보건과하고 과는 그대로인데 위생과가 합쳐지면서 보건위생과가 되는데, 내무위원장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통합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김규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소 직원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복무를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소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또 사업소장 밑에 있기 때문에 사업소장이 지도 감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몇 명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7명, 청원경찰 4명하고 정 직원 13명하고 또 사업소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통솔하기도 좋고 지도감독하기에도 좋고 연가나 출장이나 공가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맡아서 갑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인사는 개입이 안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인사는 구청…
규배

김규배위원

지난해 감사 때에도 있었고 심의할 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러한 돈을 주시면 문화회관이 개관되었을 때 적자는 안 본다고 하셨을 겁니다. 영화관이나 식당이나 수입이 있는 것으로 해서 매꿔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전에 보다도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3명이고 청원경찰 4명 더하는 것은 청사관리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3명은…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소장 포함해서 정규적으로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 만큼 일을 보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공연하고 각종 기계설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3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했습니다. 먼젓번에 의회에 통과되고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사회복지과소관하고 약국하고는 원래는 사회복지과에서 소관부서라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사회복지과로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리고 총무과 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되는 것도 사업소하고 넘어가는 것하고 같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본부같은데는 본청 시에 교통정책과 지도 감독하듯이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청원경찰은 별정직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비정규인력입니다.

이각희위원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검증을 해서 뽑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입장이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번에 보건소장의 권한이 막강해 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8개 구·군 중에서 서기관 보건소장 자리가 몇 군데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7군데입니다. 달성군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가 맞다면 8군데가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우리보다 직급이 높은 구·군도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