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번 당위원회에서 거론된 바 있는 울산시의 제2단계 구조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제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와 관련한 구조조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제22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및안건접수현황제안설명)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행정기구설치의 내용을 시장이 임시회소집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먼저 폐회기간임에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고자 하는 구조조정관련 조례안의 개정 배경과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8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기구정원감축목표에 대하여 그간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난 8월4일 최종 협의를 마쳤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울산시에서 기구, 인원을 전혀 감축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결국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종 협의결과 행정기구는 감축하지 않고 현행 기구수를 그대로 유지하되 공무원 정원은 2001년까지 3년간 걸쳐 58명을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와의 구조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2단계기구정원및사무위임조례개정안을 확정하여 다음주에 열릴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될 구조조정관련 조례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정원조례, 사무위임조례 등 3개 조례로서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실, 국간 기능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서 그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고, 정원조례는 현 공무원 정원을 1,884명에서 58명을 감축하여 1,826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위임조례는 기구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 내용은 조례개정안 심의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3개의 조례를 조속히 개정을 해야만 인사작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인사작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전에 인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부득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임시회를 열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58명의 감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2001년까지 자연감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1년까지의 감축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3년동안 58명을 줄이기 때문에 별도로 물리적으로 직원을 퇴출시키는 일없이 자연감소에 의해서 충분히 수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연도별 감축정원에 보면 '99년도 20명, 2000년도 15명, 2001년도에 23명으로 정원총수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밑에 집행기관정원에서는 99년도에 28명과의 숫자 차이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획관 허언욱입니다. 28명 감은 집행기관 정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소방본부에는 99년도에 8명 증입니다. 그래서 가감을 하면 정원총수는 20명 감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실 때는 3년간 58명 감원에 대해서 정년퇴직으로 알아 듣게끔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감소입니다.

정년퇴직 대상자는 연도별로 몇 명입니까?

정년퇴임하시는 분하고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시는 분, 이런 분들을 매년 고려해 볼 때 3년 동안에 이 58명은 해결이 된다, 물리적으로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럴 것이다는 하나의 예견이고 앞으로 어려운 시국에 공직에서 나가시는 분이 없다면 정년퇴직하시는 분외에는…….

99년에 광역시는 12명, 2000년에 18명, 2001년에는 19명, 2002년에는 8명, 2002년 57명이 정년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면 58명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 계산해 봤을 때는 49명인데 그러면 9명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감원을 시킬 예정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9년도에 줄이겠다는 20명은 2000년 12월말까지 줄인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에 줄이는 사람은 2002년12월말까지 하니까 그 대상은, 줄여지는 사람은 97년과 98년의 사람이 된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공무원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57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남부소방서에 소방본부를 신설하기 위해서 증축하고 있는데 소방본부가 신설되면 소방인력이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8명을 증원시키는 것으로…….

소방본부가 신설되어도 8명만 증원을 하면 됩니까?

소방본부가 현재 신설이 되어 있는데 이사를 갔을 때…….

소방본부의 기구의 인원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본 안건인데, 의사일정을 좀 이례적으로 잡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9월초에 임시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실장님께서 조례개정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로 인사조정을 할려면 시간도 걸리고, 즉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9월초에 예정된 임시회때 다루는 것하고 시차가 10일정도 납니다. 그 열흘을 앞당겨서 굳이 해야 되는 시급성이 충분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58명을 하는데 58명을 당장 언제까지 물리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라면 모르겠는데 자연감소인원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사조정의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조례개정이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세가지 조례개정을 보더라도 열흘 앞당겨서 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행자부하고의 관계가 있습니까?

행자부에도 우리가 이것을 올려 보내야 되고, 기구를 우리가 2차 구조조정을 함으로 해서 기구를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58명을 줄이는 것은 2001년까지 여기 나와 있는 수치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시급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구가 조정됩니다.

기구조정은 되어도 기구 감축은 안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실, 국이나 과단위를 축소하지 않고 현행 대로 유지하되 그 업무조정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9월의 임시회때 다룬다고 했을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이번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정원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2차 구조조정안이 두 가지 안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정원을 몇 명을 줄일 것이냐고 그리고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구는 현행으로 유지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정원조정과 수반되어서 기구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의 숫자자체는 현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국의 소관업무중에서 인원조정이 필요합니다. 민방위대책업무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에 들어가면 월드컵관련 전담과 를 설치한다든가, 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조정안이 집행부에서 협의가 대충 되었습니다. 이 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길게 끌면 조직이 굉장히 불안해 집니다. 기존의 조직이 어차피 바뀌는 상황에서 길게끌면 업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9월25일에서 30일정도에 국정감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정감사를 대비할려면 약 20일에서 30일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인사를 단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정부의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사업소 등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계획현황과 지방공사화할 경우를 비교, 검토하셨는지 하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울산광역시 공사화할 것이냐는 문제는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비교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안별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공사로 만들어서 그 안에 전부 집어넣는 형태로 했을때 민간위탁하는 문제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됩니다. 또한 환경분야는 울산환경공사처럼해서 운영할 경우와 민간위탁 했을 경우의 비교, 분석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검토 안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할 때도 사안별로 비용측면이나 전부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전부를 공사화할 수는 없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또 행정사무위임조례는 그 내용은 포함이 안됩니까?

예, 포함 안됩니다.

구청장, 군수에게 새로 위임하는 사무 두 건과 이양되어 삭제되는 사무 세 건, 또 법령개정으로 인해 삭제되는 사무 19건하고 위임사무조정 한 건, 여기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가져 오신게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 사무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운영과정에서, 이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일인지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전부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젊은 제가 녹초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어제 임시회 연락을 받고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의사일정을 9월로 연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동의합니다.

상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들어온 것이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소집권자가 의장일 때는 의회에 소집을 하는데 시장이 소집권자가 되어서 소집하면,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시급한 사항 이 있을 때, 지방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집회요구를 합니다. 집회요구를 하면 회의진행법상 단체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용해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위원장님, 제 동의안을 협의해 주십시오.

단체장이 요구한 소집요구서의 집회일시를 존중해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헌득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참석이 전혀 안될겁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