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진의회와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11월 15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7개 분야, 2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성금 및 성품 등 약 7억9,800만원 상당과 이로 인해서 수혜인원이 1만8,500여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계획으로 추진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처음부터 약속을 했었고 그 평가결과가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평가항목은 주민만족도,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실제 느끼는 만족도와 현장평가, 서면평가순으로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특이하게 주민만족도 부분은 실제전문 여론조사기관에서 저소득 구민을 직접 면접을 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최우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의한 결과라고도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1억2,000만원이 인센티브로 해서 시상금이 나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나오면 주민복지사업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취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임단가가 1일 1만7,000인으로 해서 월20일 취로를 목표로 시행한 결과 상반기에는 1일 한 608명, 연 5만7,000여명을 취로를 했습니다. 우리 구의 참고로 월평균 취로일수는 15.7일인데 비해서 시평균은 9.4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로사업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18억8,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9억7,400만원을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9억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취로수요가 지금 8월부터 5개월 동안에 저희가 12억6,600만원 정도가 수요가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1일 취로인원이 약 745명, 그래서 상반기에 1일 608명 정도 했습니다만 자꾸 취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취로를 희망하시면 저희가 취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7억2,100만원이 지금 7월달 이후로는, 8월달에 7억2,100만원이 남아 있어서 약 5억4,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시에서 2억원을 저희가 보조를 받고 다음 추경에 3억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을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회계처리라든지 비품관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것들을 보완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헙의회가 정부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발 맞추어서 저희 구에서도 화장 유언 남기기 서명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에 리후렛을 비치를 해서 서약엽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내 구민이라든지 종교단체, 기업체, 학교 등에 안내공문을 발송을 해서 많은 참여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 지원은 120명이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을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해산서비스 사업을 저희 구가 특수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의 해산, 여자가 되겠습니다만 20세에서 40세까지 249명이 있습니다. 이 분 중에서 해산을 하기 한달 전후를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로써 충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아이 돌파주기라든지 병원안내라든지 이런 불편사항을 한달 동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도서를, 도서대출 택배서비스도 아울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지체장애인이 저희가 한 3,5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도서방을 동사무소나 지하철역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분들한테는 저희가 동사무소 택배를 통해서 지금 택배민원제도를 통해서 도서를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를,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름방학 학생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약 20개교, 중학교가 12개교, 고등학교가 8개 해서, 약 3,500명이 현재 방학중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이 학생들에게 9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뒷골목 청소라든지 장애인 돌보기라든지 교통위반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교육을 또 하루씩 시키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경기북부에 내려진 폭우에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8월 6일부터 12일, 내일까지입니다만 자원봉사 200명이 1회 50명씩 4회에 걸쳐서 문산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저희 구에서 직접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단체별 자원봉사활동으로는 한국여성동맹,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향군여성회, 주부환경봉사단, 목동·신목복지관 등에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가정복지과,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단체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3동 어린이집이 어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대지는 약 224평, 건물은 지상 2층 건물로 해서 163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98년도에 8억 시비지원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 또 시비7억을 받아서 어제 기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 1월까지 공사를 마쳐서 내년 3월에 신학생이 모집되면 거기에서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씨랜드수련원의 어린이들 화재사건에 비추어서 저희도 가정복지시설의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점검대상은 구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169개소를 저희가 7월26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립시설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민간 가정보육시설에서는 연합회 임원진들로 하여금 서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여성교양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기 양천구 여성교양대학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과목, 과목별로 50명씩 해서 세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15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레이스 패션과 선물포장, 발관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쪽의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은 8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주1회 2시간씩 8주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8월 10일까지 해서 지금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만 하반기 양천구 여성들의 이야기 한마당을 9월 30일날 구민회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15명을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예비심사를 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고는 8월 9일부터 9월 4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 자녀학원 무료 수강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관내 편부·모 가정이라든지 또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들에 대해서 저희 양천구 학원연합회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약 180명 정도를 무료로 수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10일날 14시 기획상황실에서 저희가 장학증서를 명명을 해서 학원 무료수강증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겨울에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음식점과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음식점에서 점심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여름에는 그때 제공을 했는데 학생들이 또 늘 가서 식사하는 게 더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특히 여름에는 점심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라면으로 저희가 196명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라면을 제공을 했습니다. 라면은 약 30개씩 포장을 했는데 6가지 종류를 넣어서 끼니때 이렇게 색다른 종류의 라면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학 때 청소년문화유적지 순례 프로그램에 의해서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충남 공주와 부여, 백제문화권에 85명을 저희가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 청소년 수련원에 입소를 해서 1박 2일로 공주지역에 무령왕릉이라든지 부여쪽의 부소산성이라든지 이런 데를 관람을 해서 민족의 우수성과 역사관을 일깨워주는 계지로 삼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름철 환경관리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기간은 9월 15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환경관리에 중요한 부분은 오존경보에 대해서 주의하는 거 하고 다음에 하절기 수질관리가 주요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2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시설면적 160㎡ 이상 유통 소비부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 전체가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3월과 9월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2기분 9월에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기분 부과실적을 말씀드리면 2만4,000건에 19억6,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이 징수금액의 9%가 자치구에 징수교부금으로 나와서 저희 일반세입이 되겠습니다. 부과고지는 돌아오는 9월 5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하고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절기 위생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월 30일까지 저희가 집단급식 소와 그리고 300㎡이상 대형음식점 또 활어전문점, 도시락 제조업소 그리고 콩나물 등 야채류 판매소, 이런 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지도단속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을 저희가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 중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식품진흥기금 융자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8월 16일까지 융자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융자조건은 연 7%로 해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식품제조업소는 8억원 이내, 일반 휴게음식점은 5,000만원 이내, 모범음식점은 3,000만인 이내를 저희가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행에서 대부를 해 주기 때문에 우선은 담보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허가취소를 120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6개월 이상 휴업된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일 청소체험교실을 저희가 돌아오는 9월부터 10월, 2개월 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 봄으로 인해서 쓰레기의 심각성, 또 재활용해야 될 품목들의 선별요령, 이런 것들을 청소체험교실을 운영해서 이 분들께 홍보하고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학교 자모회 쪽을 활용을 해서 초등학교 자모회가 546명, 중학교 자모회가 774명, 환경관련 단체 180명해서 1,5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견학시설은 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와 고리고 저희 양천자원회수시설, 재활용중간집하장, 그리고 저희 재활용 타운, 그래서 녹색가게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하루를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 배출의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폴, 이것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 1회 수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주-2회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일 발생 량이 약 9톤 정도 됩니다. 스티로폴이 4톤, 플라스틱이 5톤. 그런데 재활용이 한 7톤, 소각처리가 한 2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2회가 되면 더 많은 스티로폴과 플라스틱이 수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를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의 분야가 청소분야 그리고 보건, 저희 구청 족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분야, 또 시청 쪽에는 지하철관련 그 다음에 교통관련, 이런 6개 분야를, 이것은 서울시에서 순수하게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 행정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각 구별 평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소분야에 대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연구조사기관은 유니온 조사연구소라고 해서 여기서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조사내용이 쓰레기청소분야는 주로 면접조사를, 그 조사원들이 나와서 실제 주민들한테 와서 면접조사를, 청소는 매일 잘 하고 있느냐, 타구에 비해서 양천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거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사항들만 약 20여 가지 설문내용을 가지고 직접 면접을 해서 그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위를 했고 2위가 서대문구, 3위가 강동구 순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인센티브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6월달에 한 번하고 또 10월달에 다시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두 번 한 것을 실적을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위를 하면 5억, 2위하면 3억, 3위하면 1억 이렇게 해서 시상금이 걸려 있는, 인센티브제가 걸려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가 6월달에 평가한 것에서는 1위를 해서 하반기에도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1위를 해서 좋은 성적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시간이 현재는 아침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조금 일찍 열어주면 자기 환경미화원들은 밤 11시부터 와서 작업을 하는데 그 소각장이 문 여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아침 일찍 치워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한다고 해서 소각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아침 4시부터 문을 열어서 저희 주민들로 봐서는 조금 더 일찍 저희가 거의 아침 10시나 11시가지 그 때 되는데 조금 일찍 쓰레기가 수거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반기에도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소의 서비스에 고마움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많은 협조가 계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오늘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을 표창도 하고 오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환경미화원 30명, 대행업체에 32명, 그래서 62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정화조 관리를 지금까지는 카드로, 정화조가 약 2만2,000건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까지는 카드로 관리해서, 이 카드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수거를 해야 될 대상, 이런 것을 전부 다 수 작업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건축과나 위생과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가서 보던 것을 전산화함으로써 이게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만 7,000건을 입력을 해서 금년 말까지 완전히 입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화조 관리가 완벽하게 자동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2001년까지 운영되는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목표로는 우리의 양천을 깨끗이 가꾸어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주요 내용들은 폐기물 감량화라든지 자원화, 또 자원재생 및 재활용의 극대화, 폐기물 수거 서비스 수준의 향상, 구민과 함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양천 녹색 재활용 타운의 운영 활성화 부분 등을 가지고 저희가 2002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소관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은 업무보고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99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평가결과인데 99년이 맞습니까,98년이 맞습니까?

예, 원래 사업은 98년도에 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평가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99년도로 택일을 했습니다.

99년도가 맞습니까?

예, 추진개요에는 기간이 98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니까 98년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로 된 사항이거든요. 2월 28일까지.

그 내용은 아는데 실제는 98년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99년 봄까지 시작을 했는데 평가결과니까 98년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예, 일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가 7월5일날 이루어졌고 또 주로 이루어진 사업이 금년도에 구정 전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각 구청이 인센티브제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구청장들이 반발해 가지고 이게 취소된 걸로 아는데 이거 인센티브를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전에는 구청장님들께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전체적인 반대입장을 표명을 하시다가 금년 4월인가 5월쯤 되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몇 가지 분야는 인센티브를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한 건 중에서 그 중의 하나가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센티브가 저희들 25개 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구청장들의 회의결과 모든 구에 또 모든 동의 전 직원들이 똑같이 고생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의 시상금내역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어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5개 구를 전체적의로 다 어느 정도 균등하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자고 그래서 최우수 3개 구는 1억5,000 그 다음에 우수구 3개 구는 1억2,000 그 나머지 구는 1억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결정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억2,000이 저희들 우수구에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되지는 않고 아마 금주 말이나 다음주 초에 시달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목표액이 정해져 가지고 그 많은 액수를 모금한 구를 최우수구로 선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구청장들이 반발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 답변대로 그게 평가기준이 바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서 과장이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국장의 답변 중에는 면접을 하고 피부로 느끼게끔 해서 주민만족도 평가부분에는 최우수구이고 평가 결과는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1억2,000만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소관과장으로서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우수구가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어야지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해를 바라겠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한 그 표현은 당초의 인센티브의 상금이 지금은 최우수가 1억5,000, 1억2,000, 1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받아들이기 이전에 최우수가 5억이 되었는지 3억이 되었는지 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주민만족도는 저희하고 관계없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면접조사를 한 현장조사입니다. 면접조사 한 거고 그 다음에 현장평가라는 것은 시청에서 사무관하고 사회복지요원 또 복지시설관계자 이렇게 5명이 1개조로 편성을 해서 저희 구에 하루 나와 가지고 저희 구에서 준비한 사항 각종 서류 실적 그 다음에 가장 영세민이 많은 신정7동 그리고 기타 목2동 몇 개동을 방문을 해서 우리 서류하고 현장하고 이걸 일체감 있게 조사한 한 사항이 현장평가가 되겠고요, 서류평가는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한 사항들을 서류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저희들이 시에 갖다 주어서 시에서 담당 부서별로 이렇게 평가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 중에서 주민만족도는 저희들이 최우수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평가나 서면평가도 저희들이 최우수는 못 되었지만 6위안에 들어서 저희들이 좋은 우수구로 평가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에 대해서 1억2,000이 우수구에 상금으로 포상계획안이니까 아직 수령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쓰겠다 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시설 시설보강에 6,900만원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5,100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효과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 건의를 드려 볼게요. 시설보강이나 기능보강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 조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조금 더 잘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 계획도 좋고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우리 양천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 결식아동이 있어요. 이 결식아동을 급식비로 백구좌가 될는지, 한 구좌가 초등학교는 지금 학생 하나에 한 달간 3만원인가 됩니다. 그럼 이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교육청을 동원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학교의 결식아동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균등하게 아이들이 밥먹을 수 있게 그걸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아주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각 동별로 여기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참여한 동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20개 동 중에 신월3동 같은 동이 제일 열악하고 가난한 동중의 하나인데 제가 알기에는 실적이 20개 동중에서 신월3동이 제일 우수해요. 그러면 이런 우수한 동에도 이런 포상금이 다소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 동에 다시 어려운 사람을 파악해 가지고 그 돈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고려를 해보세요. 열심히 했고 제일 어려운 동네에서 제일 실적이 좋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어려운 동네에서 제일 실적이 좋은가?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동네에서 실적이 제일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한 동네에서 실적이 제일 좋거든요. 신월3동 같은 경우가 좀 어떤 의미로는 약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타동으로 저희 동네에서 나왔던 것이 간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최우수 동에는 이 상금이 좀 반영이 되어서 반영된 액수는 또 효과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결식아동에 대한 이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식대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시설보강, 기능보강 이거는 어떤 의미로는 그렇게 효과 있게 쓰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산조치를 다 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두루뭉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또 마냥 이 시설보강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긴급을 요하는 또 구체적으로 그런걸 밝혀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평가사업의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접하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과에 대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상금 1억2,000만원을 주면서 너무 많은 제약조건을 붙였습니다. 즉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인센티브면 "1억2,000을 준다고 그러면 1억2,000을 복지분야에 써라"하고 "쓰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보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억2,000에 대해서 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을 나열해 놓고 그 안에 사용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하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인센티브제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토론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예론 들면 어떤 시상금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사업비 성격에 써야지 포상금이나 업무추진비 형태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식아동 급식비라든지 또 동별 참여한 우수동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향후에 이 금액이 시달이 되고 다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쓸 지 세부계획을 작성을 할 때 저희 관련 부서라든지 가정복지과장 또 저희 국장님 이하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적절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99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기간이 작년도 11월 15일부터니까 그때는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을 때죠? 이 지역에선.

예, 그렇습니다.

이원 그러면 방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양천구가 우수구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그 노력은 어떤 구청이라는 것보다도 20개 동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동에서 노력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구청보다는 동이 일선 동이 주가 되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구 전체적으로는 다 동감인데요. 저희들 보면 구청에도 사회과라든가 가정복지과 그리고,

물론 구청에서도 통제를 하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선 동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본단 말이죠. 그 말이 맞죠?

예,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민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상금 1억2,000만원인가 이것은 당연하게 구청에서 물론 어떤 동복지가 되었든 어느 복지에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으로 환원시켜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면 돈으로 환원한다는 것을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돈으로 환원한다는 것이 현금으로 동으로 준다는 개념이신지요?

아니,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동에 노력의 대가가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에 대한 어떤 대가 물론 좋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이 돈이 사회복지 분야에 골고루 쓰이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복지시설의 보강이라든지 저희들 동에 있는 경로당의 어떤 보수라든지 또 장애인 어떤 단체라든지 여성교실이라든지 우리 전체적인 사회복지단체에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시설보강에 6,900만원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5,100만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20개 동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저희 20개 동을 딱 한정해서 1억2,000이니까 20개 동으로 나누면 600만원이 되겠죠. 그런 개념은 저희들이 좀 어렵고요, 지금 1억2,000만원이라는 그 돈이 저희 양천 구민 50만 명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지역 내에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오히려 더 취약적인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 쪽에 배정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1억2,000이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여기 대상사업을 보면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편부모자가정, 노인, 장애인 이렇게 했다고요. 이 노인은 어떤 노인을 얘기했던 겁니까?

예, 저소득 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독거노인이나,

예, 그렇습니다 포함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기록이 잘 되어야지요. 그 다음에 장애인도 어떤 개인 본인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장애인도 부모 밑에서 좀 가정이 따뜻한 가정의 장애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원래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의 주목적이 저소득계층의 모든 저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즉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중에서도 여유가 있거나 이런 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노인이라고 써놓으면 전부다 어떤 의문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장애인이라고 써놓았기 때문에 문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표기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결식아동도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의 결식아동들을 파악해서 직능단체에서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도시락은 싸오지 않지만 부모들이 반대하는 결식아동들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 틈새계층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저희들이 저소득 틈새계층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실지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나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지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범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법적으로 해주는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벗어나는데 동에서 판단을 해보았을 때 이 분들은 기준상 어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뭔가 좀 도와주어야 하겠다하고 동에서 판단한 사람 그 분들을 틈새계층으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 틈새계층이것 판단하기간 상당히 애매모호 합디다 보니까. 뭐냐하면 직장을 잃고 내가 집은 있지만 아무간 소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틈새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장 하면서 매일 찾아보는 어떤 민원인 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분들이 틈새계층이나 한시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되려면 저희 구에서 이 분을 지정을 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동에서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집은 조그마한 집이 있지만 우선 당장 실직자로서 어떤 생계가 막연한 어려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면 저희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에서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앞에 한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옆에 같이 세 사는 사람이라든가 그 주변에서 보았을 때 나는 저분보다 더 못한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그런 분들을 선정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 담당자 회의도 하고 그럴 때 우선 재산조치를 하거든요. 집이 있는지, 또 전세 5,000만원에 사는지 월세 500만원에 사는지 그것들을 판단을 동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기타 저소득 틈새계층이라는 이 정의를 좀 뚜렷하게 지침을 하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작년도 이 어려운 우리 주민들 가운데에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많은 쌀을 거두었고 성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달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선발하는 과정, 방금 틈새계층을 얘기했습니다만 나누어주는 과정이 잘못된 것이 상당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나눌 적에 적게 주는 것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고르지 못한데서 불평이 있었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동에 살지도 않는데 어느 홍길동한테 어디에 준다고 동에서는 이름이 올라 가지고 분배가 되었단 말이에요. 실제 갖다 주려고 보니까 그 번지에 살지도 않아요. 이런 게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주민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당연히 받아서는 안 되는데 받았다 이런 여론이 있었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취지에 어긋난 그런 분배가 아니었던가 하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았습니까?

제가 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후에 그런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과장하기 전에 다른 업무를 맡았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도 양천 구민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익히 듣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과장으로 온지 한4개월 됐는데요, 저희 직원들이나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평가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올 겨울에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배의 공정성이라든가 한 사람이 이중으로 받는 사례 또 지금 말씀하신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 틈새계층이 아닌데도 받는 사례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격한 분배,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어서 불편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 하는 그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업무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좀 정말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하는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기 의해서 지적을 해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 3개월 전에 우리 국장께 복지건설소속에 있는 과장들이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정 진 국장님께 이 문제를 파악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어느 과장 한 사람이 답변을 주는 과장이 없습니다. 국장 기억납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장애인들이 각 동 요소요소에 헌옷이라든지 폐품을 수집하는 이런 드럼통에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전에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어느 소관이며 우리 양천구에는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 달라고 했어요. 과장 이거 기억나지요?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항은 이따가 청소과 업무보고 시에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소과 사항이 분명히 맞는지 한 번 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기능 면으로 보면 장애인을 소관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소관이고 재활용한다는 측면을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소관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맡아서 하겠습니다.

업무라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지 이러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능적인 면은 장애인을 소관 하는 부서가 해야 되는데 재활용 측면으로 생각하면 또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도 됩니다.

아니, 이것이 최초에 설치를 했다면 아마 청소과에 상의하는 것보다도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연관이 돼서 아마 상의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청소과하고 협조를 해서 아마 설치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면 일단 청소과에서 이것은 담당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청소과 할 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 3위를 최우수구로 분류해 가지고 4, 5, 6위는 우수구로 됐습니다.

4, 5, 6위, 3개 구가 1억2,000만원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1쪽에 보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지금 이 추진실적에서 민간단체의 어떤 활동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 우리 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 실적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단체가 한 활동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간단체로 해서 몇 %라고 정확한 통계는 현재 없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이 노숙자에 대한 분야, 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분야, 편부·모 가정에 대한 분야, 또 저소득 노인에 관한 분야, 저소득 장애인에 관한 분야,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또 기타 아까 말씀하신 틈새계층 이렇게 크게 7개 분야인데 고루고루 어떤 단체들이 다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단체가, 특히 몇 개 단체가 아니라 거의 모든 단체들, 일반 구민들 전체가 다 포함해서 얻은 그런 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 지금 알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흔히 물론 어떤 민간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사업별로 저희가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까지 더군다나 그 시혜자가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산으로 그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 세부적인 사항도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그 민간단체한테 예산지원도 하고 있고 그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만이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항상 이렇게 어떤 단체에서 하는 실적까지도 같이 합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는지 이게 지금 잣대가 가늠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여기서 사랑의 쌀 모으기 같은 것은 이거는 동별로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지만 다른 성금하고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에 있어서는 민간단체의 실적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고를 지금 유인물로 해 가지고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아파트 지역보다는 그래도 못 사는 곳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대표적인 아파트 지역으로 목5, 6동에서 결식아동이라든지 저소득 틈새계층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실정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결식아동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구의 복지에 어떤 뭐랄까요, 가장 큰 맹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지라는 것은 과거에는 물론 그래요, 잘 사는 동네보다는 못 사는 동네 위주로, 그래서 복지관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아파트 쪽에는 없어도 전부 신월동이나 아니면 못 사는 동네 중심으로 지금 복지관이 지어진 것 아닙니까? 인구 10만 명당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기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기히 가령 어떤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똑같이 발생하듯이 이 복지라는 것도 아파트 지역 잘 산다고 해서 그 잘 사는 게 그 개인적인 노력일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일 뿐이지 국가에서 하는 복지는 기히 똑같이 그 시혜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목6동에 살면서도 저희 동네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재작년에 결식아동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장한테 그것 좀 파악해 달라고 하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파악을 하니까 아파트 동네에서 결식아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통념상 편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파트 지역은 막연히 잘 산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 이전에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배려를 하실 때 아파트 지역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수혜를 줘도 그 실적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보살핌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6쪽에 보니까 저소득 장애인 해산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행대상이 등록장애인으로써 생보자다, 거기에서 임신가능 장애인이다, 이렇게 대상설정이 되어 있는데 등록장애인은 다 생보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러면 등록장애인 수라는 게 지금 한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가능 장애인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령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막연히 살림을 하고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중에서는 임신을 해서는 안 되실 분이라든지 가령 뇌성마비, 정신지체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 IQ가 70, 80 이하여서 생활하기 힘드신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다 제외한다고 하면 249명이라는 숫자가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시행대상을 설정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짤막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저소득 장애인 해산서비스 사업은 사실 이거를 계획을 하면서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은 알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 시행일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8월 1일부터거든요. 그 전에 할 때 저희들 등록장애인이 전부 양천구에 현재 4,500명 있는데 이 중에서 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 중에서 어떤 몇 명,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신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야까지 저희들이 미처 그 분들을 제외하고 통계를 잡지는 않고요, 우선 연령기준으로 해서 여성장애인 중에서 20에서 40세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5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2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희들이 하면서 제 걱정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과연 수혜자가 나타날지 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직원이라든가 동직원들을 통해서 정말 이런 분들이 있으면 형식적이 아닌 실제로 발굴을 해서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정말 한 번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알차게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일부 그런 연령이라든가 대상층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지에는 등록장애인수라는 건 정해져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장애인이 그렇게 늘어날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히 하실 것 같으면 그 뜻을 살려서 꼭 생보자다, 아니다를 구분하지 말고 다 해 봤자 지금 현재 우리가 4,000명 가까운 중에서 그 중에서 혼인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다고 하면 또 그 중에서 어떤 장애요인 때문에 다 제외를 시키면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라는 게 저희 정상인들처럼 많은 가임을 원하는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히 하시려면 우리 등록장애인 전부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에 있어서 이게 충분하게 데이터가 보강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지 막연하게 이렇게 이름만 걸어둬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가정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9쪽에 보니까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단체별이 나와 있고 추진계획하고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단체는 당신들이 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한 걸 기준으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은 지금 날짜가 10일까지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 이해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계기는요,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 자원봉사 팀들을 현장에 파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우선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위주로 채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루 이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모든 단체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이후에 단체별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본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단체가 지금 한국여성연맹,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관 부서별로 그 해당과, 과별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인원, 종합적인 인원 이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에 하고 아래하고 마치 다른 계획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밑에 단체별 자원봉사나 위에 자원봉사자나 똑같이 자원봉사 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단지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봉사단체가 정해져 있다는 것만 빼놓고는 다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마치 이중으로 가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원봉사자 200명안에 자원봉사 단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200명중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15O명 갔고 이제 50명 한 번은 내일 출발합니다, 12일날.

아니,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동원하셨어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사람.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심으로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좀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쌀을 석암재활원에도 도와줬죠? 석암재활원. 쌀 모은 것이 석암재활원에는 전혀 안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암재활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석암재활원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김포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천구가 굳이 시비를 받아서 구비하고 이렇게 포함을 해서 석암재활원에 꼭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그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알아 봤는데요, 그 복지시설 또 단체, 단체의 주된 사무소, 법인이죠. 법인사무소가 있는 그 행정관청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석암재단의 사무소에 주된 주소가 저희 양천에 있습니다. 양천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왜 석암이라는 재단사무실이 김포 쪽에 있다면 당연히 김포 쪽에서 했을 텐데 해서 저도 의문을 갖고 그걸 알아보니까 주된 사무소에 있는 관할관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실제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재활원이 아니고 다른 여타 공장이라든지 그런 경우를 봐도 본사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을지 몰라도 지방에 사업을 공장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재활원은 김포에 있고 우리 양천 주민들은 뜻 있는 분들이나 한 번 방문하면 볼까 석암재활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구비와 시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꼭 사무실이 양천에 있다고 해 가지고 김포에 있는 재활원을 도와준다는 것은 물론 다른 순수한 뜻에서 자원봉사 차원에 가서 도와주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정기적인 예산을 거기다가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이 의구심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도 잘 알아서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폐단이 있으면 차라리 규정을 바꾸든지 해서 현지에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지 사무실만 덜렁 여기 있고 실질적인 재활원은 김포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구가 도와주어야 되는 좀 모순된 점이 있다고 보는데 건의해서 어떻게 그런 것을 바로잡을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과장님께서? 건의해 볼 그런 것은 없어요?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복지법인이 서울시내에 어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일부는 경기도 일원에 복지시설을 건립해서 그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은, 예산은 전액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저희 양친구비로 나가는 것은 아마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어떤 격려차 나가는 극소수의 어떤 예산이고 예산전체는 우리 양천구비에서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위치해 있는 그런 행정관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총괄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시청을 통해서 이제 보건복지부로 건의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종전에 말씀하셨지만 사무실이 양천에 있기 때문에 양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할 때는 쌀을 받아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데 왜 석암재활원에는 안 도와줬죠? 안 도와준 이유는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석암재활원에 대해서 입소해 있는 어린이나 장애인들, 장애인들은 제가 생각할 때 충분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겨울에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은 IMF에 의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새계층, 즉 평상시에 똑같이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보다는 일시적으로 곤란을 받는 이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간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시작을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을 십시일반 도와주는 걸로 해서 우리 구민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도, 점검 사항들이 작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지금 많이 있었는데 지금마지 개선이 되지 않고 미흡된 점으로 여기에 올려놨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감사때 지적된 사항들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왜 그것이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미흡이 됐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으로써 사실 사회복지관 저도 여러 번 가보긴 저희 직원들도 지도 점검을 수회 나갔었는데 갈 때마다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사항들은 일반 행정적인 지도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공통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들이 또다시 지적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후에 제가 와서 복지관장 간담회라든지 또 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급 이런 간담회하고 교육을 여러 번 시켰습니다. 시켜서 정말 한 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또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어느 정도는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 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사회복지사들이고 또 근무하는 사람들이 행정적인 경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시정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현재 입장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갖고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이에요 우리가 신월4동에 있는 한빛복지관을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개선할 수 있게끔 그 때 지적사항도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아무런 개선방안이 되지 않고 이것 또한 계속 미흡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보면 모든 것이 장애인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놓기만 해놨지 그 결과는 보면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과장님이 이걸 종결을 해 줄 수 있게끔 강력하게 위탁하신 분들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매듭지어 지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했는데 주요 지적사항이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지적사항을 복지관별로 나열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7쪽에 보면 장애인 도서대출 택배서비스 실시가 있는데 장애인도 동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10쪽에 어린이집.

가정복지입니까? 그거 현재 자료를.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말이죠 추진개요에 취로대상 동생활보호 위원회가 적어졌거든요. 위로대상을 동생활보호위원칙에서 심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생활보호위원회는 처음 들었는데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 제도가 생겼을 때부터 아마 생활보호위원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지금 취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인원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공공근로를 시키고 있고요, 취로사업은 별개입니다.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취로사업이 현재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탈락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에 가서 무슨 일이든지 해서 생계유지를 해달라,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취로인구가 우리 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에서는 취로 인원수를 어느 선에서 묶어 두고 민원이 있더라도 좋다,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가급적이면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주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취로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 말이죠,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이라든가 생활보조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장애인들을 수용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장애인이 자기가 장애가 있는데도 동에다 신청을 하면 자기에게는 혜택이 안 온다는 그런 항의를 내가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저희들이 등록을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 지난 5, 6, 7월달 동안 장애인 등록 확대기간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말일에 장애인 숫자가 3,900명이었습니다. 등록된 인원이, 지금은 약 4,500명으로 등록인원이 늘었습니다, 등록 자체가.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등록인원을 많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대할 계획인데 지금 장애인 등록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못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나는 2급이나 3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동에나 구에 신청을 하더라도 혜택을 안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저희들 장애인 등록이 4,500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장애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생활 여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한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그래요? 장학금도 그러냐고?

장학금도 학생, 이럴 경우에 주고 있1습니다.

생활 정도에 따라 장학금도 그렇다 이거죠?

예.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거기 다니는 중학생,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은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신월사회복지관 옥상에 아마 안테나가 큰 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선방송에 안테나가 아니냐하는 그런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선방송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건 사설물이고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지 그 안테나인지 사실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건물에 어떻게 사설안테나가 옥상에다 그걸 허용을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까? 그 승인을 누가 한 겁니까? 복지관 측에서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 사항이 아마 상당히 몇 년 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가 아니라 지금 몇 년이나 흘러온 일반인들은 그냥 일반 안테나인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알고 보니까 일반 TV 시청용이 아니고 이거는 규모가 좀 큰 안테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를 누가 받았으며 현장조사를 본 위원회에서 한번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든지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 현장을 나가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사설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이거 뭔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나가서 한번 조사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 안테나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바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언제 설치가 되고 어떤 근거를 두고 그런 사항들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언제 설치가 되고 그 경위는 어떤지 이런 사항들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사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의회까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바로 파악해서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복지관 측에다 관장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보는 사실 아니에요. 다음 회기 때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되었으며 설치되는 조건은 어떻게 해서 쭉 몇 년 동안 왔는지를 관장한테 물어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승인을 해준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고, 청장이 해 주었으면 청장이 더 잘 알 거고 안 그러면 복지관 측에서 했으면 복지관 관장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 사실 여부를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건데.

예, 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이 쪽에 99취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문인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취로대상에 대한 동 생활보호대상위원회 심의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동에 생활보호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처음 듣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시 평균은 9.41 그 다음에 중구는 19.11 강서는 9.31 우리 양천구는 15.71이 평균이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목표는 월 20일이 목표인데 이것은 20일이라는 것은 본청의 지침입니까?

예,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동별로 인원이 몇 명하라는 것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각 동별로 저희들이 A동은 10명, 20명 우리가 할당한 것이 아니고요, 그 쪽에 신청을 동에 하면 생활보호대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그 동별로 신청자를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한 40명이다 그러면 대상자가 40명이 된다면 40명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최대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각동별로 취로사업 동별 희망인원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게 있습니다. 지금 8월부터 12월 향후 다섯 달 동안.

아니. 각동에 최대인원이 몇 명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몇 명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짜여져 있으면 몇 명이라는 인원이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각 동별 평균이 약 30∼40명 정도입니다.

그럼 40명까지 하면 노임단가가 1만7,000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노임단가는 누구든 똑같습니다.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사람, 결정 난 사람.

1일 1만7,000원이다,

예.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이 취로대상자가 그러면 각 동별로 40명까지는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럼 45명이다 했을 때에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월 20일을 일을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한 50명되면 특별히 대책이 없네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신정7동같은 경우는 신청인원이 약80명입니다. 그리고 신월5동은 27명이고 신정1동은 16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요. 그래서 가장 많게는 80명부터 16명이 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20일이면 한 명당 34만원이 나가거든요. 1만7,000원이니까. 34만원에 20명이면 680만원을 그 동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680만원을 배정해서 20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 동의 신청인원이 20명이 넘고 25명이 된다면 20일을 하지 못하고 14일이나 15일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틀어서 신월7동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80명이다 그러면 월 취로목표는 20일인데 10일 밖에 못 한다하는 이런 답변이 맞아요?

지금 그 취로사업에 대해서,

아니, 신월7동은 대상자가 80명이라면서요.

신정7동이 80명입니다.

80명 같으면 월20일을 하는 사람은 40명밖에 안 되는데 80명 같으면 10일 밖에 일을 못 시킨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현재 예산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말이 맞느냐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나는 동 생활보호 위원회에 대해서 더 묻고 싶은데, 이거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생활위원은 어디서 선정합니까?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운영하는데요?

5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위원회에서 동네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취로사업에 나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정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는 이 사람들이 선정 안 합니까?

예, 공공근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동네에서 선정을 한다고?

예,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네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순서는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외에 특별하게 어떤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를 했죠?

예, 했습니다.

선발기준은 이제 알겠는데 각 동으로 어떤 식으로 통보해서 이 사람들을 선발했는지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적지 순례에 관한 개요, 모든 내용들을 각 동에 내려보내고 동별로 5명씩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총 저희들이 80명으로 하고 대상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5명씩 했으면 동에 5명 이상 간 동은 없겠네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다른 데서 덜 오면 다른 동에서 덜 오면 한두 명 정도는 더 넣어서 합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최병수 위원장, 이동기 위원과 사회교대)

아까 과장 말씀대로 동별로 5명씩이면 20개 동이면 100명인데 85명 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동별로 5명이 안 되고 한두 명 간 동도 있겠는데요?

4, 5명 정도로 저희들이 해서 적게 오는 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적게 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오는 동도 있는데 한 80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는 85명인데 왜 또 80명이라고 답변을 주십니까?

거기는 종사, 수행자들 포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 저소득층으로 기준은 서 있는데 동별로 그러니까 5명 내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신정3동 어린이집 건립 있죠. 이것이 163평 짓는데 7억, 순수한 7억은 공사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개 계약단가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체로만 보면 평당 한 430만인 나오죠? 430만원 돈 나와요?

예.

그러면 상당히 이것이 고가인데 예산이야 전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한다고 그래도 대단히 고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가로 집을 지었으면 집도 상당히 튼튼하고 좋은 시설로 마련될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하시겠습니다만 그걸 상당히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 관공서가 통상 이런 것 외에도 보게 되면 엄청난 평당 단가가 나와요. 심지어 평당단가가 1,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어요. 이것도 430만원이면 대단히 높은 단가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학원 무료 수강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큰 자랑할만한 업무 보고에 들어갈 만한 성질은 못 되고 이런 것은 학원에다가 과장님이 공문을 보내서 지역에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파악되고 있는데 학원에서도 그런 걸 좀 지역별로 유념을 했다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강비를 조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이라고 해서 100% 무료라고 그러게 되면요,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학원에 다녀봤습니다만 무료로 하게 되면 별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수강료가 월 5만원이라든지 3만원 이렇게 돈을 주고 가면 결석도 안하고 열심히 하는데 무료로 하게 되면 결석도 빈번히 해요, 조금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다소 얼마라도 능력껏 1,000원 받을 수도 있고 5,000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초점을 항상 배경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에다가 무조건 이렇게 있으니까 무료로 받아 달라, 물론 여기서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도 좀 이런 교육의 기회를 좀 학원차원에서 배려해 주십사 이렇게만 하시고 무료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느낌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15페이지 결식아동 관계로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우리가 따뜻한 겨울나기 해 가지고 포상금 1억2,000 중에서 본 위원이 얘기는 드렸습니다. 이렇게 초·중·고등학교 관내 그런 결식아동을 파악해서 그런 데 몇 구좌, 1인당 3만원짜리면 1,000만원 내지는 한 2,000만원 정도만 할애해도 결식아동 식대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 관계도 거기 조금 배려를 우리 과장님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유념해서 업무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에서 국장님이 4개과를 관장하고 계시죠. 4개과중에 2개 과가 이미 서울시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최우수상을 받지 못하고 그 대열에 끼지 못하는 과도 있다. 또 이미 최우수상을 받은 과는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최우수 구로 선정되게끔 노력을 더더욱 열심히 해야겠지만 나머지 2개 과도 예외 없이 하반기에는 최우수 구로 선정될 수 있는 과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 과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 또 국장님 이하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했으면 구민에게 용기를 주고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선물을 준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외 없이 가정복지과도 이번 하반기에 양천구가 최우수 구가되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11쪽을 보면 가정복지시설 일제 안전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씨랜드 사건발생 이후로 아마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구 직원으로 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연합회 임원으로써 편성을 했는데 여기 어떻게 편성됐고 점검한 인원 중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편성이 돼서 시설점검을 했는가 아니면 판에 박은 듯이 육안으로 점검했는가, 그 점검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편성해서 어떤 어떤 것을 봤다,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시죠.

남대우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우수 과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 고맙고요, 참고로 저희가 상반기에 본 청에서 저희 과 실적 평가를 25개 했습니다. 그래서 2층 감사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자료를 냈는데 25개 구에서 그것은 대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내적으로 저희 과가 25개 구 중에서 최우수로 해서 1등을 받아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실제로 전문가를 여기에 넣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여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일부는 건축직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넣어서 하고 나머지 일부는 저희과 자체 직원으로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육안으로 더 봤으면 좋겠다는 것은 재난관리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은 개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건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하고 저기서 이상이 있는 사항 같은 것은 도울 수 있으면 돕기 위해서 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줄 것을 이렇게 협조 요구했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알아서 한다는 대략적인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이미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속내용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 현 시점이 되고 맙니다. 물론 사고가 나면,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잘 했겠지만 요즘 복더위 같은 때는 방학이라서 없겠지만 방학이 끝나고 나면 에어컨이나 각종 선풍기를 쓰면 과다 적인 전기의 소모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화재는 전기 아니면 인위적입니다. 이런 용량 하나라도 제대로 발견을 하고 그걸 계측을 하고 볼 수 있는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서 봐야지 일반 공무원들이 연필로 쓰는 공무원들이 가서 "이거 이상이 있겠소, 이 정도로 쓰면, 이 정도 용량이면 화재가 나겠소" 하는 것은 그것은 주먹구구식입니다. 이제는 그런 행정은 탈피되어야 합니다. 또 민간인들이 얼마나 잘 알아서 전문가인 공무원도 가서 잘 발견 못하는데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로 편성돼서 한두 명이라도 편성돼서 건물이면 건물, 전기면 전기, 이렇게 해서 한두 명 끼워 넣고 한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지 "당신 당신 몇 명, 어느 어느 어린이집 원장 몇명 몇명 해서 10개 맡으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이 신경 써서 내년 초반기라도 금년 하반기라도 다시 시설안전 일제 점검이 있다라고 하면 꼭 전문가를 편성해서 팀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기에 대해서는 한전에다가 소방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서에다 협조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요, 신정3동 어린이집 건립 추진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을 건립할 때 보면 그 위탁업체하고 사전조율이 전혀 번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준공이 된 다음에도 위탁업체하고 사이에 어떤 공간활용에 있어서 중복적인 면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이 되지 전에 위탁업체가 선정돼서 그 추후 용도에 맞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그 때 과장님들이 그렇게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목동에 시립에서 지은 주민편의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공간분할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정3동 어린이집 건립에 있어서는 이걸 한 번 획기적으로 추진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정3동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서 어린이집 원장님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구의원님 하고 또 건축과라든지 관계공무원하고 또 건축설계업자 이상 한 3일정도 저희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하실 말씀 충분히 하시고 또 구 의원님께서도 하실 말씀 충분히 하시고 시공업자가 또 설명할 것 충분히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조율을 한 끝에 이번에 설계를 마치고 착공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 12쪽에 양천구 여성, 아니 13쪽이에요. 양천구 여성들의 이야기 한마당, 이게 갈수록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참가하는 참가자 수가 극히 제한적이고 또 모집되는 원고 또한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부분하고 또 이야기 한마당을 할 때 동원되는 참여자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청중들을 모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기히 각 동의 사람들이 골고루 모일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가 세 번째가 되는데 세 번째부터는 참가자 수나 아니면 청중들의 어떤 질이나 어떤 숫자 면에서 좀 여태껏 하던 1기, 2기에서 하던 거하고는 다른 그런 모양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소식지라든가 지역신문, 또 케이블TV, 각 동 아파트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번에 PC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뜨면 많은 주부들께서 보시고 참여하지지 않을까 이런.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 활용하셔서 홍보할동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립 어린이집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립어린이집도 민간 어린이집도 감면혜택을 받은 아이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어려운 동네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IMF가 오고 나서 실직된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행감때도 저희들이 신월2동 어린이집하고 양천 어린이집 이렇게 몇 군데를 가봤는데 사실 그 지역에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불과 2명에서 3명, 이렇게 감면혜택을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숫자가. 그보다도 많이 나온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 측에서 거부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과장님 그거 확인해 보세요. 왜 그렇게 적은가, 인원이 지금 저는 우리 무지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제가 시설장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어려운 때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강조해 가지고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월2동이 그 때 보니까 4명이에요. 그러고 양천 어린이집이 2명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양천 어린이집도 임대아파트가 그 쪽에 많아 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한 사항인데 과장님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면아동은 어린이집에서는 감면되지만 감면금액 만큼은 또 구 예산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집에서는 감면아동들을 받기를 더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일반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어려워서 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 받는데 감면아동은 구에서 100% 다 감면된 만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감면아동들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립 어린이집에 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민간 어린이집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과 통틀어서 보면 감면아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피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동들을 민간 같은데서 오히려 요즘 더 어렵다 보니까 더 적게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기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하고 골고루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고 제가 봤을 때는 사설 시설장이라든지 원장들도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좀 어려운 아이들하고 그래도 부유층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왜냐하면 좀 어려운 아이들은 부모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놀다보면 이 분위기하고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하지 않는가 나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원장님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많은 아이들이 감면혜택을 받아서 좋은 곳에서 클 수 있게끔 자랄 누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반면에 보면 공직에 있다가 그만둔 실직한 그런 분들은 자료가 있어 가지고 실직자 자료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에 제출을 하면 받아들이는데 그 이외에 실직하고 그러니까 공사판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번 아이들을 그런데 보내고 싶은데 그런 근거의 자료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린이집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동에서 동장이 이 집은 어렵고 충분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이라고만 인정을 해 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만일 어린이집에서 감면아동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실직자 가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렵다면 개선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상부에다 건의해서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심정들을 부모들은 굉장히 가슴아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교육을 덜 받은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국장 업무보고에 추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하입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 법령개정 위주로 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써 가장 변화가 많은 것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입니다. 지난 2월 8일자 공중위생법이 법률 58039호로 폐지가 되고 대체입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시행일이 8월 9일자입니다. 이틀 전부터 목욕탕, 숙박, 이용, 미용, 세탁, 위생용역업은 옛날의 허가나 신고제에서 지금 자유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허가신청을 할 경우 저희들한테 사후 통보로 간주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향후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업소관리를 하게 되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월 1일자부터 지난 3월 1일자 각종 음식이나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제한이 해제가 된 바 있습니다. 8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 고시가 또 개정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의 무도행위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못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고 또 청소년보호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연령이 20세였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19세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 주요 변동내용은 주로 전에 어머니들이 소주방이나 호프집에서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이런 업종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종이 옛날에는 숙박업이나 이용업이나 목욕장업이 거기에 해당 됐었는데 거기에 추가를 해서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 까페 이런 데도 청소년을 고용 못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고 그러니까 담배도 19세만 안 된다면 19세 이상이라고 하면 현재 입장에서는 그냥 통용하는 1살이 하향 조정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가끔 전화를 해 오시는데 지금 일반주택에 음식점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 음식점 허가가 나가는 이유는 건축법이 5월 2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용도변경이 500헤베 미만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환경위생과로 영업허가를 낼 경우라면 현재 정화조나 주차장이나 또 특히 소방시설, 지하라고 할 경우, 이런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택에도 영업허가가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주거지역이나 거의 같이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자기 구역에서 일반주택에 갑자기 음식점이 들어섰다 이것은 건축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허가가 나가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8월 1일자로 수도요금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한강수질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19조에 의해서 8월 1일자로 이 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에 1톤당 80원씩 부담금이 이번 달부터 고지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4인 가족이 월 20톤 정도의 물을 쓴 다고 할 경우 수도요금은 6,270월입니다. 여기에 물이용 부담금은 1,600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사항은 수도사업소 사항인데 저희들하고 약간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물은 동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있죠?

저희들 92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율도 굉장히 싸네요?

작년까지는 4%이었는데 올해는 IMF여서 7%로 올라간 겁니다. 이 기금의 조성원은 저희들 영업정지나 이렇게 식품업소 처분할 때 과징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정지 두 달을 처분할 경우라면 보통 과표 5,000만원 미만은 하루에 6만원씩입니다. 그럴 경우 두 달이라고 하면 36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징금으로 조성된 돈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면 별도의 기금이 있어 가지고 관리가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고 시에서 기금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은행에서 담보물건을 제공받아야 융자를 해 주겠지만 그러면 기금 자체는 시 기금이네요.

그렇죠. 현재는 그런데 이것도 규제완화를 해서 9월달부터는 구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관한다고 보면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아니, 현재 구청에서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업소에서 과징금이 들어올 경우 이 조성된 금을 구청장이 관리한다하는 이 시조례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자연히 구조례도 변경이 되어야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을 보니까 자동차에 부과된 거는 징수실적이 상당히 낮은데요, 약 30% 정도가 지금 미수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2분기 것도 5월부터, 아직 2분기는 좀 있을 거고 이것이 이렇게 미납을 할 경우에 이 분들한테 불이익으로 제재하는 건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자동차징수율은. 지금 우리가 76%인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적인 수준의로 봐서는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 평균 징수율이 72.3%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6%이고 저희가 부과과 근무할 때 당시에 볼 경우 자동차세 징수 율이 약7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세금은 부담금은 자동차를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끝내는 언젠가는 저희들이 징수하는 현재 저희들이 압류 율이 94.1%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를 방치해 놓고 소재불명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전원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부에서 징수부문 10%는 어디로 준다는 겁니까?

징수 총 금액을 금액의 10%를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구비는 9%.

그런데 그 1%는 시청에서 갖고 우리 구가 나머지 9%를 받는데 현재 그 예산은 우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96년도에 1억5,000해서 자동차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억7,000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1억5,000이 잡수입으로 이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하절기 식중독 위생사고 예방을 인해서 비상근 근무실시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위생관리대책을 6월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극히 눈에 익은 쪽입니다. "대형음식점, 활어전문점, 도시락, 콩나물 수거" 이랬는데 요즘같이 복더위에는 상당히 열대야현상까지 나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면 IMF 이후로 길거리에는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는 포장마차, 즉 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영업을 하는 실내포장마차 등등 많은 우리 지역에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곳에 식품을 수거해서 위생점검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길거리에는 냉장고라든지 야외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없습니다.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냥 얼음 몇 조각에 몇 시간 정도 신선도를 유지할 정도의 생선을 갖다 놓고 파는데 주로 식중독은 이런 데에서 나는 거지 특히 대형업소나 이런 데에는 식중독 같은 건 잘 안 납니다. 혹시 그걸 해 본 사실이 있는지, 해 볼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얘기 한 번 해 보시죠.

남대우 위원님 저희업무중에서 가장 아픈 데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환경위생과장을 하고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위생점검을 제대로 못한다는 점,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소가 공식적인 업소만 6,800개 업소가 되는데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불과 7명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식중독 관계 발생현황을 보면 우리가 95년도에 1,584명이었는데 98년도에 전국적으로 4,577명이 발생이 되었어요. 양천구 현재 올해는 발생현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되어 있는 원인이 집단급식소 아니면 도시락 또 아니면 그 발생 월별로 본다면 결혼식을 시즌으로 하는 4월하고 9월이 과장 많이 납니다. 특히 환갑 집이라든지 결혼식을 하는 여기서 많이 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 인력상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도 사실적으로 좀 어렵고 현재 포장마차 단속위주로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포장마차를 단속해서 못 하게 하는 위주로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허가를 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위생검열을 철저히 해서하고 무허가업소에는 하지 않겠다, 할 수 있는 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사전에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환경위생과의 위생분야는 현재 인력의 최소한도 4∼5배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허가업소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극히 아주 일부분의 제한업소 위주는 하루에 허가신청 건수가 약1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직인 몇 명이 하루에 두세 건 갔다오면 나갈 시간이 없어요.

과장님,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런 점검을 한다, 지도계몽을 한다, 단속을 한다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다, 손이 모자란다, 6,700개 업소를 7∼8명이 관장을 한다 이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은 단 한 건이라도 규칙적으로 좀 포장마차가 1,000개 있다면 1,000개를 다 검열하는 거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많이 밀집된 곳에 한두 군데 직원 한두 사람만 나가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 다 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인력이 모자라죠. 6,700개를 7명이 어떻게 합니까? 포장마차 1,000개를 1명이 어떻게 다 합니까?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계절에 따라서 또 아니면 요일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한다든지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수거해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물었는데 사람이 모자란다, 지금보다 3~4배가 더 있어야 손이 미친다. 3∼4배가 더 정원이 되더라도 그때 가면 또 3∼4배가 더 있어야 이 6,700개를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다라는 과장님의 답변은 역시 똑같은 답변이 나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계절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쪼개서 주로 이거 위생관리라는 것은 거의 대형음식점에는 조리사나 환경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리사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장마차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계절에 따라서 겨울철은 또 나을는지 몰라도 요즘같이 밤이 30℃라고 안 그럽니까? 아까처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얼음 몇 조각에 신선도 몇 시간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조각 위에 생선 한 토막 가져다 놓고 손님 오면 구워서 파는 게 그게 위생적으로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좀 점검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일을 추진하겠지만 포장마차는 상당히 위생점검은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나갈 경우라면 고발을 해야 합니다. 사법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생점검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대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위생을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는 취지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주무과인 환경위생과에서는 조금 더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정말 마음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포장마차에 가서라도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나름대로 간혹 지적도 해 주시고 검열도 해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이런걸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더위에도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하얀 티를 입더라도 좋은데 그 뒤에 앉아 있는 분은 지금 까만 티를 입고 있는 분은 어느 소속입니까? 이 앞으로 나와 가지고 소속을 밝히시고 이름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협회에 공식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올해에는 별도로 분기에 한번씩 만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관리법이 됨으로 인해서 협회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율지도 권한도 8월 9일자로 이번에 협회가 없어집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그 부족한 인력을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얘기가 아까 남대우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정작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우리 식생활문제 어떻게 하면 안전한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고기 하나라도 앞으로 향후 할 사항도 있지만 지금 저울을 속인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진짜 환경업무나 위생업무는 우리 사는 우리 지역에 맞는 여건에서는 상당히 더 강화해야 할 그런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부하고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양천구에 풀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풀장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 7∼10개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관을 위생상태라든지 물 이거 다 문화체육과에서,

예, 수질 체육시설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또 목욕탕이나 수영장 있잖습니까? 여기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수영장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목욕장은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 목욕장이 7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열세 군데가 조금 물이 합격을 못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실상은 목욕탕을 안 가기 때문에 여름에는 오히려 더 목욕탕이 좋아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지하수를 많이 뽑아 올려 가지고 사용하는 곳이 많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물들을 목욕탕도 그럼 대중목욕탕 아닙니까? 여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물을 갈지를 않아요. 물을 며칠씩 그대로 두고 물을 빼내지 않고 매일매일 갈아서 새로운 물을 받아 주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물을 갈지 않고 이틀에서 사흘 정도는 그대로 그 물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여름철에 질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위생과에서 관리를 못하면 협회에서 그런 자율지도를 해 가지고 이것이 원활하게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것도 지금은 최대의 서비스업입니다.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자세를 위생과에서 못 할 경우에는 그래도 협회에서 자율지도를 나가서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도 또 그리고 서로가 협회하고 협조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제가 23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서울시에서 민간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주민만족도 평가를 했습니다. 상반기 평가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저를 비롯한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 모두 합심 노력을 해서 하반기에 좋은 실적을 얻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특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자료는 없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를 다른 구에는 2일 내지 4일에 한 번씩 수거하는 것을 현재 우리 구는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대행업체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우리 전 국장님을 비롯한 저와 직원들끼리 해서 입체적으로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와 우리 직원과 합동순찰을 통해서 이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집중 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도 현재 주1회 수거하는 것을 앞으로는 주2회로 수거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재활용 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도 지금까지는 주로 동사무소만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신고하기 편리하도록 동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주민들 배출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분야에 대해서 가로환경미화원에게 철저히 구역책임제를 지금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깨끗한 가로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청소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그리고 친절하게 처리되도록 직원교육도 하고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획 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21쪽에 보면 1일 청소체험교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견학시설 운영에 있어서 홍보교육은 주로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약 30분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소 전 분야에 대해서 유인물도 배부해 주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답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견학시설안내 있어 가지고 세 자지만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환경 있어서는 타구에 비해서 많이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활용센터하고 녹색가게는 이미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많이 접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이걸 전혀 모르시더라구요. 이런 제도가 있다 라면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1일 견학시설코스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내용 중에 재활용센터의 위치라든지 하는 활동, 또 녹색가게 1, 2호점에 대한 홍보를 같이 곁들이고 만약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 쪽. 코스도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지금처럼 인근 주민들만 이용하는 이용도를 훨씬 넘어서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홍보를 같이 계획 속에 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견학시설이 포함했는데 아마 타자 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신정5동에 있는 재활용 녹색타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22쪽에 스티로폴하고 플라스틱 수거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가장 혼선을 빚고 있는 게 건전지 부분하고 스티로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스티로폴이 재활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가 지금까지 감용기가 한 대 밖에 없어서 이번에는 구입을 했지만 없었던 관계로 저희가 수거를 잘 못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에서 표방하고 있는 정책상으로는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거를 안 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수거를 한다니까 그런 데 대한 혼선이 있고 가령 일회용 용기는 안 된다, 더러운 것은 안 된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하고 또 건전지가 한 때는 수거대상이었다가 그 다음에 안전하다, 무해하다 그래 가지고 수거 안 해 가지 않았습니까? 수거함도 많이 제거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해롭다 해서 건전지만 따로 수거를 한다 하니까 이것도 혼선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수거함도 상당히 제거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물 특히 통반장 중심, 또 아파트는 관리소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만이,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따로 홍보체계를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현재 소각장 내에 있는 소각재는 다 치워놨습니까?

일부를 지금,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소각장 부지 내에 쌓아둔 소각재는 다 나간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노천에, 밖에 쌓아 놓은 것 다 치워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정발전 4개년 종합계획 있죠? 구정발전 4개년 종합계획.

예.

이게 아마 2002면도까지 계획된 모양인데 청소과 분야에서 4개년 종합 계획이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료가 없으면 책으로 만들어진 거 있죠? 책으로 만들어진 거, 그걸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갖다 드리면 됩니다. 무는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있는 걸 갖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9월달부터 10달까지 2개월 동안에 주부, 단체, 학생 등 1,500여 명에게 견학을 시키도록 되어 있죠?

예, 체험교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견학은 학교 단위별로 하는 겁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자모회하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동에서 관장하는 거 아니죠? 환경단체.

환경단체 일부에서는 동에서 관여하는 게 있고 구에서 관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경요원들이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초등학교나 학교가 없는 동, 이런 동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거기 환경단체가 180명인데요, 주로 환경단체하고 일부에 희망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단체나 희망하는 분들을 거기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초등학교 학생 및 자모들이 546명이 대거 참석하는데 초등학교가 없는 동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초등학교가 없어도 어차피 초등학생은 각 동에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는 그 지역에 소재 안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올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도 거론한 적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자모회가 가는 게 있어요. 학생들하고 자모회하고 같이 동시에 가는 거 아니죠?

초등학생은 이번에 특별히 학생하고 어머니하고, 자모회하고 같이 가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같이 간다구요?

예, 이번만은요.

그렇다면 평일이 되겠네요, 자모들 가는 것도.

예.

현재 보면 우리 목3동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데 별도로 말이기 우리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한 번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로폴, 플라스틱 수거처리 합계를 하시겠는데 추진방법에서 다량 배출자가 재활용 집하장으로 직접 운반시 반입 조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플라스틱하고 스티로폴 말이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스티로폴 같은 경우 가전 3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본사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아 가지고 본사로 운반해서 본사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대형 스티로폴 감용기를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7월달에 설치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한 비용을 받고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집하장까지만,

운반을 해 주면,

일단 배출자가 운반하라 이거죠?

예.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7월중에 우리가 기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자기들이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면 사업장 배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닐 같은 것은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그러면 처리되는 겁니까?

비닐 같은 것은 이것은 지정폐기물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버린다 이거죠, 비닐은.

비닐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지침폐기물로 해서 버려야 되죠. 거기서 스티로폴이 주가 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게 스티로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물론 본사에서 처리하지만 대부분 생활쓰레기 봉투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봉지 또는 하천, 야산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당한 비용을 받고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에서 보면 각종 비닐, 조그만 비닐주머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시장바구니로 시장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비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폐비닐을 이용해서 석유를 뽑아 내는 기사를 봤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서도 그 문제를 한 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남 창원에 이 공장이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각 지역별로 공장을 설립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능한 이 비닐이 공해가 가장 심하단 말이죠. 하루속히 비닐을 별도로 스티로폴처럼 수거를 해서 공해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 위인이 3개월 전에 우리 국장에게 의류 수거함, 이 문제를 어느 부서가 담당이며 어떤 연유로 동에 설치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물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다시 재차 묻습니다. 지금 더 놀란 것이 뭐냐하면 아파트단지에 349개소, 그 다음에 일반 주택지역에 194개소, 또 갖다 설치한 단체가 나는 1개 단체만 알고 있었는데 6개 업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양천구에도 있지 않는 김포 고천에 있는 CYC상사, 경기 고양에 있는 동진상사, 또 공항동에 있는 대한재생,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이웃나라사랑나누기 이런 단체에서 어떻게 우리 양천구 20개 동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우리 양천구의 관계 부서하고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설치할 수 있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저희 국장님이 각 동별로 의류 수거함 설치현황을 한 번 파악해 봐라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가 주관이 되어서 각 동을 통해서 수거함 설치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 수거함 설치되어 있는 곳이 543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에서 아파트단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349개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 주택지역이 19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금년 들어 의류하고 이불류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재활용을 강화하자, 이런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의류하고 이불류에 대해서는 집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설치해 준 것이 대환영이었습니다. 물론 설치한 업체가 저희 과하고 상의 없이 설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는 순수하게 재활용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를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됐고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과장이 본 위원이 묻는 건을 답변하시라 이 말이죠. 지금 현재 20개 동에다가 심지어 목6동에는 131개소, 신정6동에는 79개소, 이런 드럼통을 갖다 요소 요소에다가 길에다 설치했는데 이거 설치하면서 우리 구청 어느 관계자하고 동 어느 관계자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갖다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업체에서 아마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당 동에서는 모든 동 내에 일어나는 동향보고를 구청에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동에서는. 그러면 이런 사실이 보고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 동에 이상한 물건들이 몇 십개씩 놓여졌는데 동장이 동향보고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다시피 여기에는 생활쓰레기, 폐기물 쓰레기, 이런 것을 잔뜩 갖다 버려왔어요, 여기에다가. 이거 그러면 동에서 보고 안 합니까? 지적 안 해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가 지금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것을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구청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

저희 주관부서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저희과에서 하고 단속 부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단속 부서는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건설관리과인데 왜 청소행정과가 내 소관이라고 얘기하느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과 임무는 재활용을 확대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장해야 될 그런 부서입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하면 첫째는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동에나 구청에서 전혀 무관심하게 모르고 있다는 이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설치했으면 이것이 잘 관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장소가 쓰레기 집하장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설치가 됐다는 것은 그 분들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설치했단 말이에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지만 일단 설치를 하고 나면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된다면 누가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죠. 여기가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양천구의 소속도 아니고 말이지 다른 지역에 있는 개인의 업체들이 어떻게 우리 양천구에 와서 어느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한두 개도 아니고 몇 백개를 갖다 놓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한 오백 몇 개를 설치한다면 구청장한테는 승인을 받아야지, 이걸 갖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 전결사항이에요. 이 문제를 조그만 일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근본적으로 이거는 파악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공무원들 스티커 발부하는 거 있죠? 일 잘하는 사람은 상주는 것이고 못 하는 사람은 스티커 발부 받아야 된다 이거죠? 543개소가 우리 양천구 20개 동에 요소 요소에 있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책임인지 확실한 책임소재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모른다니 되겠습니까? 이거 이래 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의류 수거함 측면을 생각하면 설치 수거함을 쓰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을 하자는 측면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그걸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장이 됐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동사무소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쓰레기 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43개소 설치됐는데 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전 아무런 승인 없이 상의도 없이 설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항은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신고를 받아야 될 사항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규제조항이 없고 현재 그런 신고를 해야 될 또는 허가를 받아야 될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와서 무엇을 가져갔다, 그러면 내가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내 지역에 어떤 물건이 설치돼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두고 있어도 됩니까? 보고 있어도 됩니까? 설치된 배경을 설명하시라고요. 어떻게 설치했느냐고, 이 문제가?

설치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업체에서 설치자가 아마 무단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신고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법적 규제조항이 없으니까 임의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로 설치했으면 보고 있어도 됩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불편사항이, 의류 수거함 설치가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느 누가 개인이 500여 개를 갖다가 무단으로 갖다 놨는데 이걸 상의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갖다 왔는지 한 번 물어 봤느냐고요.

543개 중에서 현재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371개이고, 도로나 이런 데 설치된 것이 172개입니다.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 그런 조항이 없고 도로상에 설치되어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경우는 단속을 해야죠. 그 사항은 동사무소하고 건설관리과하교 협의해사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설치하면서 누구하고 상의를 하고 설치했는지 그 부분을 업체에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건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뭘 하셨느냐 이겁니다. 3개월 동안에, 3개월이란 기간이 흘렀는데도 이거 제대로 챙겨서 질의한 의원에게 보고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런 정신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천된 것이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은 아까 주관 동사무소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업무소관이 청소행정과 업무소관이 맞습니까?

그 사항이 확실하게 모릅니다. 제가 지금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확실하게 해요. 앞으로 내 소관이다,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하는 거하고 건설관리과든지 청소행정과든지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면 질의한 본 위원도 헷갈려요.

지금 이 업무가 여러 개 과와 분산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 입장에서는 많이 설치되어 가지고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그런 측면이 있고 건설관리과나 이런 데서는 설치를 못하도록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우리 업무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은 설치된 것이 잘못되었다, 나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분들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그 동안에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지적하는 것이지 이 분들이 설치했다는 것을 나는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또 내 업무의 소관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나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거 청소행정과장이 본위인이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감사실에다가 정식으로 의뢰해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설치가 됐느냐, 또 그 이후에 동에서도 무관심하게 있었느냐, 또 동향보고를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사해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지금 설치한 기간이 3개월 이상, 내가 질의한 지가 3개월 됐고 설치한 지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어요. 작년에 설치했으니까 반년 이상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청소과장 얘기가 사유지도 얘기하는데 사유지라고 해서 우리 양천구 지역이에요. 또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설치를 한다 그 말이죠. 나는 양천구에 있는 장애인협회인 줄 알았는데, 장애인협회는 우리 양천구에 소재지가 있어요. 그 외 나머지는 평화자원은 목1동인데요 그 외 나머지 6개 중에서 4개는 전부다 다른 구에 소재지가 있는 지역이에요. 어떻게 남의 지역에 와 가지고 아무런 상의 없이 설치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 분들도 결례가 된 사항이다 생각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너무나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사진에 보다시피 이것이 관리가 좀 잘 되고 또 설치한 사람들도 제대로 제때제때 그걸 수거해 가면 괜찮다 이거죠. 제때 수거를 해가지 않아요. 이 분들이 가져간 것이 안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이불 같은 거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위에 놓거나 밑에 놓아 버린다 이거지. 놔버리니까 지나가다가 쓰레기봉지 있으면 그대로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전부다 갖다 버리는 것이 비닐봉지야. 또 그리고 폐자재 심지어 상자니 뭐니 전부다 갖다 버렸어요. 이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했더라면 또 여기에 설치한 사람들이 우리 해당 동사무소나 어떤 기관하고 상의가 되었더라면 이런 일들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여기에 설치한 사람들이 평화자원이고 대한재생이고 이웃사랑나누기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것은 우리 동에나 구청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지 다른 단체들이 설치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 양천구청에서 설치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양천구청에서 설치했는데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원성을 한다 이겁니다. 본 위인은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 앞으로 이렇게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자기 업무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최초 단계부터 한 번 감사가 이루어져서 잘 하는 데는 상을 주고 못하는 데는 스티커 발급이 되든지 이런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헌옷, 이불까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행정지침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이 재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데도 쓰레기를 처리하니까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각 구에 시달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설치를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지적을 해주셨고 또 3개월 전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이불류가 섬유류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종전에는 쓰레기로 나가기 때문에 쓰레기감량 측면도 있고 또 이것이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에서 재활용품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자원의 낭비도 막고 해서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겠다 해서 수집이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신고나 허가사항은 현재까지는 아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력을 발휘는 안 했었습니다. 다만 사유지상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행정력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다만 공공용지상에 특히 도로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는다든지 하는 절차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저희 생활복지국 특히 청소행정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용기들을 비치함으로 인해서 다른 쓰레기가 무단투기화 되어서 어떤 사유지상에 특히 아파트단지 안에 거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행정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고 지금 단속규정은 없기 때문에 무단투기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적출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벌과금을 물리는 건 모르지만 설치해 놓은 분한테는 지금 특별한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그 용기를 배치한 그런 업체를 저희가 파악을 했으니까 우선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유지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이 즉시 수거해 가고 특히 인근에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권장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쓰레기감량화 및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임시 그거는 고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 도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을 해 준다든지 하는 절차를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것을 앞으로 재활용품으로 지정해서 정규 대행업체가 맡도록 하는 것으로 법제화하는 건 제도화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이 양이 많아지고 할 때 그것을 건의하고 제도화되어서 그것이 정말 환경이나 주위의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는 그런 청소부문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지금 그런 부분들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신월6동하고 목5동이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지요?

예.

그런데 청소문제가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을 때 청소행정이 구로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동에서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가지고 청소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해야 만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지금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자치센터가 되고 나서 청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8월달부터 인가 이관될 모양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인사 부서에 동 청소담당을 저희과로 발령을 내주라 그러면 저희 과에서 동사무소하고 현재 관리하는 그 체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그 기능업무별 담당자를 현재 주관 부서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을 대행하게 하든가 이 방침이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온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되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준비과정이고 지금 조례가 이번에 올라오는 중인데 그런데 사전에 지금 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이걸 시행한다고 그러면 지금 보면 쓰레기문제가 제일 민원이 많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동은 지금 아직, 우리 동같은 지우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동인데 우선 그런 계획부터 세워놓고 이것을 시행해야만이 당연한 건데 지금 아직 우왕좌왕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각 구의원들이 지금 목동단지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렇지만 주택 밀집지역에는 지금 분리수거도 되지도 앓고 무단투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시행해 놓고 그 민원이 발생 될 때에는 그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각 구의 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여름철은 더 그렇고. 이랬을 때 사전에 이런 것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이런 절차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나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모든 것이 세워지지도 않고 지금 위에서 하는 대로 질질 끌려 다니면서, 과장님 목소리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청소분야에 대한 과장으로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같은 경우에도 무단투기에 하루에 행정차량으로 두 차씩 세 차씩 끌어내요. 그런데 지금 청소가 이리로 들어와 버리면 앞으로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구의원들은 그 질타를 주민들한테 받고, 지금 저희들은 선출직입니다. 하나의 동의 모든 일들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 없이 지금 그걸 시행한다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계획도 없이 시행하고 넘어온다, 지금 행자부에서 짐짓 몇 개월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수립되지도 않고 뭘 시행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데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포함해서 행정관리를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쓰레기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 또는 인력을 저희가 직접 청소과에서 지시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휘하는 게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 투기하는 것도 저희 구청인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동사무소에서 청소담당이 장비와 인력을 지휘하듯이 그 부분을 구청에서 직접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다만 취로인부를 이용해서 뒷골목 청소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동장이 계속 할 것이냐, 그 부분도 구청에서 취로인부까지 넘겨받아서 뒷골목청소같은 부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문제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할 때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은 조금 불편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선 바로 현장에 저희가 임시 파출소라도 넣어서 거기서 현장지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쓰레기로 인한 시범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로사업도 지금 구로 다 넘어오게 되었죠? 취로인원도 관리하는 문제가 그렇잖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동에서 관리하면서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계속 행정차량이 돌아다녀요.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무단투기 즉시즉시 치워 나가는데 지금 구청에서 매일 그렇게 동에 와서 상주를 하면서 그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이 지금 저는 불안한 입장이에요. 저희들은 잘 하겠다 해놓고는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면. 주민들은 한 번 잘못된 것은 영원히 잘못된 걸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문제점을 사전에 막고 시행을 해 나가야지 문제점이 노출된 걸 그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이렇게 되돌려서 잘 하겠다고 하는 문제는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사전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그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 그걸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늦어졌다는 얘기예요. 구의원들은 그렇잖습니까? 이런 하나의 문제점이 구의원들한테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민들한테 구의원들은 항상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잘 하면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고 손가락질 받아 버리면 다시 되돌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전에 그것을 앞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현재보다도 더욱 더 잘 할 수 있고 문제가 노출이 되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 구정발전 4개년 종합계획 발표를 보면 신문기사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교통 등 10개 분야에 걸쳐 3,000억 이상이 소요된다 이렇게 그 기사에 났어요. 3,000억이라면 우리 양천구의 3년 예산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엄청난 우리 양천구가 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신문기사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의 99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계획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청소대행업체 비교평가, 폐기물 발생감량 재활용 추진 두 가지인데 청소대행업체는 비예산 사업이죠?

예.

비예산 사업인데 지금 현재 6개의 청소대행업체죠?

예.

6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2002년까지도 이 청소대행업체, 즉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를 인상시키지 않고 6개 업체를 그대로 존속시킨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대행업체 비교평가를 한다는 뜻이지 요금을 인상하고 안하고 이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청소대행업체 비교평가가 지금 현재 우리 4개년 종합계획에 들어있다는 것이 나는 의심스럽다 이거죠. 필요하다면 4개년 계획안에 구조조정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뜻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금년보다는 명년이, 또 명년보다는 그 다음 해가 쓰레기 양은 갈수록 줄어든다 이렇게 현재 본인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년에도 6개 대행업체가 일을 하면서 어떤 업체는 금년 초부터 부실해 가지고 봉급을 준다, 못 준다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쓰레기가 줄어드는 마당에 금년 지나고 명년에도 이 6개 업체를 그냥 그대로 두면서 할거냐 이거지, 그러면 계속 이 업체들이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시켜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또 우리 주민들은 쓰레기의 양은 줄어드는데 계속 6개 업체를 그대로 둘 것이냐 그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4개년 계획에 무엇이 현재 중요한 사항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양천구 전체가 3천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업무가 이것 밖에 없어요, 중요한 문제가?

여러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심의과정에 이 두 건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과정에서 청소대행업체 비교평가를 한다는 것은 비예산사업, 돈이 안 드는 사업이니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구조조정 한다는 것이 들어갔더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 6개 업체가 우리 양천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둘 것입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봉급을 못 준다고 그래도 그냥 그대로 놔둘 거예요?

봉급을 못 주면 아마 새로운 업체가 합병을 하든가 그런 구조조정이 있겠지요.

지난해 9월달에 말이죠, 모 구에서는 주민자율평가단을 구성했어요. 주민자율평가단, 이 분들이 무슨 활동을 했느냐면 몇 달 동만에 주로 쓰레기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회의장소에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이 사례를 발표했는데 쓰레기 봉투가 가장 비싸다하는 퍼센테지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의 질이 나쁘다, 잘 찢어진다, 이것을 평가단이 구청에다 건의를 했어요, 개선해 달라고. 쓰레기 봉투가격이 비싸다, 인하시켜야 된다. 그리고 봉투의 질이 약하다, 개선해 달라 더 두껍게 만들어 달라, 질을 좋게 만들어 달라, 이것을 평가단들이 구청에 건의를 했다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2002년까지 쓰레기라든지 기타 청소행정과의 사항에서 좀 돋보이고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득이 될 수 있는 말이지 그런 어떤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2항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처리 체제개선, 이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고 있는 거죠?

일부 하고있습니다만 더 발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한 번 전화로 얘기했는데 구청에서 지시했던 사항이 어떻게 동에서 구청장의 승인도 없이 그냥 없애 버리느냐 이거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승인 없이 무단으로 한 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 사항이 구청에서 모르는 사항들이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지. 구청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겠다, 이런 어떤 건의가 있든지 해서 설치를 하도록 지시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청소대행업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만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우리 양천구에 6개 업체라면 이것은 많습니다. 6개 업체라면, 이 6개 업체가 계속 존재한다면 우리 쓰레기봉투를 계속 인상시켜달라고 할거다 이거죠. 지난번 우리 청소과장께서 쓰레기봉투 값은 인상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면 6개 업체가 직원들 다 먹여 살리려면 인상시켜 달라고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6개 업체가 구조조정이 돼서 한 4개 업체가 된다든지 줄어야 만이 그 업체들도 또 직원들도 신나는 청소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는 6개 업체가 한 4개정도, 한 3개정도 이렇게 해서 규모의 경제를 추진하면 좋죠. 하지만 구조조정한다는 것이 인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이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런 행정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쓰레기대행업체, 자기 업체끼리도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정화조 주민만족도를 조사했죠?

예.

그런데 그 결과가 이번 우리 업무보고에 왜 없습니까?

지난번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6월 25일부터 7월 10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한 400여 가구를 했는데 응답한 분이 31가구 밖에 안 됐습니다. 현재 곧 분석을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0명에게 질의를 했는데,

400명에게 수취인 부담으로 설문지를 우송했습니다. 무작위 추출해서 당시 6월달에 설문 조사할 당시 최근 2개월 이내에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를 무작위 추출해서 설문지를 우송했습니다. 하지만 31가구가 응답을 했습니다.

31명밖에 응답이 안 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간이 지났지만 더 온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31가구밖에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을 못했습니다. 곧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정화조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그래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왔다면 그것은 설문지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지를 예산을 투입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다시 말해서 주민들 실제 의견을 반영을 하고 찾아보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주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31가구밖에 응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가구에게 무작위 추출해서 보냈는데 안의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한 30가구밖에 안 왔다는 것은 이것은 뭔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해답이 올 수 있도록 내용을 어떻게 잘 간추린다든지 주민들이 전부 참여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어떻게 해서 보냈는지,

주민들이 거기도 자기 이름이 표현 안 되도록 자기 이름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발신해서 우송봉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응답하기 쉽게 주민들 부담이 안 되게끔 충분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주민의식이 부족해서인지 31가구밖에 참석을 안 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정화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으면 그 다음달에 우리 의원님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을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의원들이 물을 때까지 답변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업무에 대해서 내가 잘 하고 못 하고는, 잘 한 일은 잘 한다고 아까 여기 보니까 청소우수구 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런 거 이야기했다 이거죠. 이거 다 좋다 이 겁니다. 우리 과장 이하 관계관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청소분야 최우수구로 선정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축하해 줘야 될 일이고 앞으로 더욱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사실 그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잘 된 것은 보고하고 잘못된 것은 보고하지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모 구청에서 말이지 전시행정을 한다고 그래요, 전시행정. 내가 아까도 의류수거함 때문에 지적을 했지만 잘못된 것도 잘못된 액면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조언을 받는다든지 필요한 조치가, 위원들이 또 동의해 가면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단 말이지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잘 된 것은 이야기하고 못 된 것은 감추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잘 된 것만 보고한 거 아니고 잘못된 것을 감추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가구가 응답했기 때문에 너무 적었기 때문에 더 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9월 회의 때는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에 우리가 지난달에 쉬었단 말이죠.

30명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문조사라고 하는 게 신뢰도가 적어도 400명 보냈으면 한 200명 정도는 와야 신뢰도가 있는데 31명밖에 안 와서 저희가 분석을 지금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다음회기 때는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는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동순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 한 열 분이 이번에 오스트리아에 가서 느낀 걸 말씀드리고 제가 묻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가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특수한 쓰레기만 태우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로폴 그리고 비닐,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그 특히 적출물은 밀봉해서 병원에서 반출할 때 밀봉해 가지고 소각장에 와서 안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전체에서 특수한 소각장, 비닐이나 스티로폴을 태우는 소각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반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은 몇 군데 있답니다, 오스트리아 전체에. 그런데 빈시내 변두리에 특수한 쓰레기만 소각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특수한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기회 되면 한 번 거기를 가보시고 우리도 정부에 그런 것을 건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박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 자료를 박위원님께서 정리가 되시면 저희가 받아서요, 저희가 시에 건의도 하고, 이런 견문이 있었다는 내용을 건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1, 2, 3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 소각장을 봤지만 그런 특수한 소각장은 처음 봤어요. 우리도 예상 못 하고 가봤는데 적출물, 비닐, 스티로폴 이것만 소각을 하는데 그 필터장치가 소각장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올 때 담배연기 다이옥신보다도 더 적은 양의 다이옥신이 배출된다고 그래요. 아주 극소수의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걸로 그 사람들이 보고하는데 수치상은 말을 않더라구요, 그 담당자가 그런데 필터시설은 공장이 목동소각장 크기만큼 필터장치가 되어 있어요. 특수한 물질을 소각하는 것이 빈에 있었다는게 아주 저희는 인상깊게 느꼈는데 우선 공무원들이 그걸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스티로폴이나 비닐,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이런 것을 태우는 소각장이 결국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반쓰레기하고 서로 분리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하셔서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봤습니다. 복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옆에 있었는데요, 복사하는 과정만 보고 시간이 돼서 이쪽 회의장에 왔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고 잘못된 점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대체적으로 잘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전희수 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고 이규석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는데요,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