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이하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전국적으로 강타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경지와 가옥 등이 침수하는 등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 수재민들은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였으며 지금은 민·관·군이 합동으로 수해복구를 위하여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실의에 빠진 수재민에 대하여 우리 모두 온정의 손길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수마와 태풍이 할퀴고 간 자리에는 병마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각종 전염병에 대한 방역활동 등을 철저히 하여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감사담당관소관과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김종화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구민들의 형편을 돌봐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먼저 발언을 요청한 것은 지금 의회에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구청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해서 행정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든가 질의한 내용들이 구청장님께 왜곡되고 굴절돼서 전달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측근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후좌우를 다 설명을 해서 판단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윗 분을 모셔야 되는데 앞뒤를 다 자르고 필요한 부분만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보고한다 이겁니다. 그리니까 의회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고 청장님은 "의원들에게 얘기 됐으니까 합시다" 그런데 막상 같이 대화하는 의원들은 그렇게 안 움직여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낭비가 되고 필요 없는 신경전이 벌이지게 되고 뭔가 양 수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우리 의원들의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이것이 투명하게 구청장님께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보고하신 분이 잘못했다면 "제가 이렇게 보고했는데 의원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측에서 보고한 것이 잘못된 것을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도 그것이 전달이 안 되고 집행부에 유리한 쪽의 것만 청장님에게 전달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이 판단하실 적에 "아, 의회분위기가 다 잘 되겠구나"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안건심의라든가 조례안 이런 것을 할 때에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간부님들이 간부회의때에 제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의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제대로 건달이 되어서 청장님이 판단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대 의회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어떤 말에 의하면 몇 몇 직원에 따라서 구정이 돌아가고 있다는 오해도 받고 또 간부님들이 정말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의 파악 정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숨길려고 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가서 보고를 했다가는 업무 보고한 것과 상충되니까 보고를 못 하게 되고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 있습니다. 앞으로 국·과장님들은 청장님한테 보고하실 적에 의회분위기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판단이 그르치지 않게 해 주셔야지 오죽하면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우리 의회에 있는 CA TV를 청장님실에까지 설치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의원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그대로 투명성있게 여과없이 전달되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까지 의원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을 하다 보면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못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구청장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행정낭비를 가져오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직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직언해 주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결정난 것도 어느 의원이 가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뒤집혀 가지고 딴 방향으로 가고 아마 지금 국장님들 무엇인지 대강 좀 느끼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차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제가 구청장님께 확인한 결과 잘못 전달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관계는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굴절 없이 제대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부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담당관 및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업무보고 시간에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식입니다. 우선 지난 8월초에 폭우 때에 우리 구 수방대책 관계자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유선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의 이번 보고사항은 지난 상반기 6개월간을 결산하는 측면에서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상반기 공직기강확립 지도 점검과 동 행정 종합감사 실시, 수문 관리실태 현장점검 실시, 주요 특수 시책사업 추진현황과 상반기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상반기 환경순찰 주요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공직기강확립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말연시라든가 설날, 대통령 해외순방 등 취약시기에 점검을 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서는 공직기강확립실태와 주요시설물 경계 경비 및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주요 인·허가 민원업무 및 생활민원 처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및 조치로서는 복무위반자 4회 44명을 비위 유형에 따라 당직 1회 및 경고성 카드를 발부함으로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출근시간 미준수로서 지침에 따라 가지고 08시 50분까지 출근하여야 함에도 09시까지 출근한 43명에 대하여 당직 1회 및 주의조치와 직원교육을 시킨 바 있으며 무단이석 1명에 대해서는 경고성 카드를 발부를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행정 종합감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동별로 3일간씩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7년 1월 1일 이후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행정상 조치는 84건, 재정상 조치는 표와 같고 신분상 조치는 21명에 대하여 한 바가 있습니다. 21명중 우리 구에 근무하는 17명에 대하여는 훈계조치한 바가 있고 타부서로 전근한 4명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을 잘 한 직원에 대하여는 동별로 1명씩 전체 9명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을 시상함으로서 격려를 한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수문관리실태 현장점검 실시 결과입니다. 우리 구에는 신정1, 2, 3, 목2동 빗물펌프장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빗물펌프장 관리실태와 수문의 유지관리상태 및 작동여부, 수문관리자 지정 여부 및 시건장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바 전반적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특수 시책사업 추진현황으로서 먼저 경고성 카드 교부제를 운영하여 1월부터 7월까지 양천구 소속 공무원 34명에 대하여 엘로우카드 32명, 블루카드, 엘로우카드 위반자가 2차 위반시에는 블루카드를 조치를 했습니다. 2명에 대하여, 다음 시설물 합동 하자검사 실시를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 우리 구 관내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6개 시설, 15개 공종에 대하여 공무원 16명과 시공업체 등 19명이 합동으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출사항은 크고 작은 74건이 지적이 되어서 하자보수 추진현황은 공사완료가 58건이고 진행중이 14건, 기타가 2건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를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를 해서 지하철 정액권 5,000원짜리 1매를 14매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급유형으로는 자동차세 중과세 부과착오, 주차위반 과태료 이중 납부, 개인택시 행정처분시 주소착오 등으로 14매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일상감사에 대한 건입니다.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설공사에는 도급액 1억 이상 물품구매에는 건당 3,000만원 이상, 주택조합 설립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사업 계획 승인관계 등 인·허가 사항 총 26건에 대하여 감사를 사전 감사를 한 바 분야별 적출사항으로는 시설공사에 66건, 물품구매에 2건, 인·허가에 13건 총 81건이 지적된 바 이 사항은 보완해서 발주 등 사업계획 승인을 인·허가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분야별 민원접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총 839건으로 건축주택, 도시교통, 보건사회순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으로서는 그 중에 40%에 해당되는 333건은 수용이 되었고 35%인 297건은 이해설득을 시켰으며 39건은 대안제시 25건은 일부 수용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건축주택 분야는 부동산 경기회복 및 건물 신축과 관련한 이웃 주민과의 관계 등이라든가 피해 관련사항이 많이 있었으며 불법 가설물 철거 관련민원, 즉 무허가 관련민원도 상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아파트단지 관련민원도 있었습니다. 도시교통분야로서는 주차단속과 관련한 이의제기 및 선처요구 민원과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한 민원 마을버스 노선신설 및 변경민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 분야로는 공공근로 참여를 요구하는 민원 즉 선정에 대한 기준제시 등 이의제기 건이 상당히 많았으며 어려운 가정여건으로 인한 생계지원 요구 민원과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요구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재무행정분야는 생계곤란으로 인한 세금체납과 관련한 민원 즉 납부유예와 분할납부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고지서의 현주소 송달요구는 물건지 송달에서 주소지 송달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으며 재산세 상승에 대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공공시설 분야에 있어서는 우기대비 하수시설 확장 및 준설요구민원과 도로보수 및 개설관련 민원, 근린공원 이용시설 불편사항 시정요구 민원이 있었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과학수사연구소 시체부검실증축관련 피해보상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피겠습니다. 상반기 환경순찰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도로시설물 관리실태를 2월 8일부터 24일까지 보도육교, 차도육교, 지하차도, 교량 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가로정비, 광고물분야, 토목분야 등 총 92건을 적출해서 현재 시정을 완료한 바가 있으며 건축공사장 관리실태 점검도 3월 3일부터 13일까지 건축공사장 39개소에 대하여 작업장내 추락 방지시설이 미비되었다든가 분진방지막 훼손 및 미설치, 건축자재 방치 등 90건을 지적하여 시정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실태도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목동아파트 14단지 기린어린이공원 외 67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실태가 불량하다든가 배수구 및 집수정 설계가 부적정 또는 등나무벤치 등 시설물이 탈색 또는 파손방치 등 총 211건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 및 자연공원 관리실태에 대하여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목3동 소재 달마을공원외 16개 근린공원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서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각종 편의물 관리실태, 불법 경작행위로 인한 공원훼손 등 10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주 안내표지판 설치 실태점검을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등촌로 외 간선도로11개 노선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사설 안내표지판의 종류 및 크기가 다양하였고 사설 안내표지판의 바탕색상, 표시글자 등도 여러 가지였으며 사설 안내표지판의 설치장소와 방법 등 총 30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가로녹지대, 가로수, 도로법면 관리실태를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주요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에 대하여 총 107건을 적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서는 가로수 보식대상 및 고사목 미제거가 64건, 가로수 불법시설물 게첨 15건, 녹지경계석 파손 6건, 기타 녹지대 청소불량 및 기타가 22건으로 적출이 된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각종 시설이라든지 구 행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했고 또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시설에 대한 위탁, 또 청소대행업에 대한 위탁,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히 약정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약정이 이행되고 있는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확인한 바도 없고 보고서에 보면 관심조차도 없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본 위원이 지난 수해 때 지역을 돌아보면서 청소용역 우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들이 용역을 줌에 있어서 갑과 을이 갑은 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이 용역을 위탁해 줌으로 해서 세부사항을 명문화해서 주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갑과 을 이 청소대행을 위탁함에 있어서 갑, 을이 공히 체결한 위탁계약서 및 약정서 여기에 대한 사본을 지급 받았느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전혀 구청에서 내려보낸 일도 없고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동사무소에서는 청소대행업체에 끌려 다니는, 전화 걸어서 "우리 쓰레기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빨리 치워주시오" 이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위탁계약서를 즉시 구청에 연락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았어요. 동장이 지시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약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갑이 불리한 약정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갑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위탁업체를 관리하도록 명문화 문서화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또 주차장. 유료주차장 위탁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보고된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위탁계약서와 약정서 사본이, 동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과 동일한 갑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알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지금 한두 개 업체입니까? 우리 양천구에 수많은 위탁업체들이 지금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계약서 사본을 동사무소에 갖다주고 자, 이러이러한 권한이 권리가 갑에게 부여되며 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바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위탁계약을 해약하는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정력을 가지고 그들을 압박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마치 매달리는 사정하는 이런 저자세의 위탁업체 관리가 과연 주민을 위한 관리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20개통에 청소과장이 다 이 계약서 사본을 내려보냈을 것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위탁되어 있는 유료주차장,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구청장을 대신해서동장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각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과면 청소과만 가지고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끌려 다니고 있는 실정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명병수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의 지시에 의거해서 7월 중순까지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명간 결과가 나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고 지금 청소 용역업체라든가 유료주차장,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동사무소에서 지도감독 부분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보세요. 지금 구청의 업무가 동사무소에 그대로 가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 하면 가정복지의 업무분장을 맡은 담당공무원이 있고 청소면 청소의 업무를 맡은 담당이 또 있어. 동사무소도 구청의 기구를 축소한 것처럼 각기 업무를 분장해서 그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러한 약관, 이러한 약정서조차도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을 지도감독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연관이 있든 없든 간에 계약서라든가 약정서는 동사무소에 전부 시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으며 어린이집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자체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구청의 주무과에서는 인력이 한계가 있어,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2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언제 한다든지 이거 외에 담당자가 많은 시설을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돌겠어요? 지금 주민이 직접 감시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정보 공개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되고 동사무소에 공개 비치돼야 주민들도 그런 내용을 알아야 이것은 약정서 제 몇 조 몇 항을 위탁업체가 위반하고 있고 불이행하고 있구나 이래서 그들로 하여금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주무과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게 되면 이게 빠진 것 같은데 전반기에 공무원 비리로 입건조치 되거나 수사단계에 있는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외부기관에서 수사와 관련된 사항, 그래서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항은 두 건입니다. 건축과 건축관리팀장이 99년 7월 1일자로 퇴직은 했습니다만 그 사항과 하수과에 이병환이 99년 7월 19일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 받은 사항 두 건으로 되어 있고 현재 기소중인 사항으로서는 두 건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6급 임의혁씨 관계하고 지급 또 한 건은 신정4동에 근무했던 무허가 건물과 관련된 정희섭씨 사건 등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꾸 양천구의 공무원들의 비리가 외부기관에서도 적출되어 가지고 보도가 되면 주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큰 잘못이나 저지른 것 같이 비춰지는데 그것을 가능하면 사전에 예방이 되면 참 좋은데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봄에 신월로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기사식당 주변에 불법주정차 관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근절되도록 하겠다라는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느끼는 체감지수가 그 때를 100으로 보면 지금 몇 정도 된다고 느끼십니까?

그 때 당시보다는 지금 아마 조금 10%나,

그런데 IMF가 와서 다 어려운 사정에서 조금씩 봐주니까 좋습니다. 우리구가 주차단속 실적도 아마 저 끄트머리에서 몇 번째일 것입니다. 양천구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데나 대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U턴을 할 수 있는 지점에서는 필히 기사식당을 폐쇄시켜주든지 무슨 조치를 해 달라 이거예요. 도로변에 차를 댈 수 있고 잠시 대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엄연히 U턴 표지판을 만들어 놓은 곳에 차를 대 놓으면 U턴 할 수 있는 신호체계 내에서 도저히 U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하나는 지켜달라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경계석면에 노란 페인팅을 칠해 주든지 해서 그 노란 페인팅 면에는 주차가 안 되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 교통법규 교육받을 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잊어버려서 그렇지요. 운전자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최소한도 U턴이라도 신호 내에 돌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금방 단속하고 가면 금방 또 대고, 그러다 보니까 U턴 하다가 안 돌아지니까 다시 빽을 해야 되고 하다보면 신호는 바뀌어서 차들이 빵빵대고 있지요. 그러면 운전자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특히 여성운전자들이나 초보운전자들 U턴 한 번에 획 돼야지 그것 빽했다가 뭐하려면 다른 차가 우리나라 U턴 라인이 길지요, 한 번에 두세 대씩 획 돕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기사식당 주변에 차를 장시간 주차시켜 놓고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거지요. 아예 U턴 표시판을 없애버리든지. 이것 단속을 최소한이라도 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식당에서 어느 정도를 쓰는 것을 우리가 용인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이것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뭔가 개선책을 실현 가능한 것을 제시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U턴 지역을 정확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환경 순찰한 내용 중에서 나오는데 보도가 지난겨울에 기사식당에서 세차함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망실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교체를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것인지 원인자 부담행위인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체한 적 있습니까? 아직 모르시지요?

예.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기사식당 주변 보도블록을 가서 확인 점검해 보세요. 보도블록 표면이 다 날아갔어요. 그 부분들이 동파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공공시설물을 망친 사람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구민의 세금으로 보수해 주고 바꿔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의당 손괴자에 대한 어떠한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좀 자세하게 기사식당 주변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함몰된 부분이라든가 함몰된 것도 전부 그 사람들 원인행위예요. 전부 계속 물을 쓰고 하니까 주저앉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셔서 망실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행위로 조치를 취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이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과에서 도로순찰 하지요?

예. 도로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주일에 몇 번합니까?

도로순찰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능별 기획순찰을 하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퇴근 후에,

밤에는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순찰을 합니까? 순찰할 때 수당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지역에 나가보면 잡상인들 포장마차들이 인도나 차도에 밤이 되면 침범을 해서 교통에 불편이 많고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혼잡한 거리에는 우리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야간에 순찰을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야간에 순찰하면서 감사과에서 나가면서 이런 데에 대해서 지적이 됐다든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잡상인들한테 고발조치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느냐고요.

예. 저희들이 야간순찰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안등 점등관계라든가 해 가지고 주민들 편익을 위한 사항이고 지금까지는 포장마차가 야간에 상당히 많이 길거리를 점거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본 위원도 주무자 담당과장한테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시정이 안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정1동, 3동 복개해 놓은 목에 보면 저녁에 한 번 나가보세요. 거기는 전부 다 포장마차촌입니다.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쪽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정당한 집세 주고 정당한 세금 물고 장사를 하는데 이 포장마차 하는 분들이 오후 7시만 되면 새벽까지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단속하는 공무인 입에서 흘러나가서 그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한테 흘러 나가서 그 분들이 떼지어서 그 분을 찾아가서 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폭행을 해서 이빨까지 부러진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 부구청장한테 일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부구청장이 지시를 했더니 모 동에서 더군다나 동 직원이 합의를 붙이기 위해서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중개역할까지 한 것이 드러났어요. 불법으로 해 가지고 무법천지로 하는 사람을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쪽에 감싸줘서 중재역할을 해서 법적으로 무마시키고 이런 처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무원이 할 일이냐, 이런 얘기예요. 정당하게 불법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불법을 하고 법을 어기고 무법천지로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야간에 순찰을 한들 뭐하겠느냐 이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포장마차가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신정1동 3동 복개천 들어서면 신정1동 동사무소 쪽입니다. 거기하고 구역으로 봐서는 신정3동입니다. 그리로 쭉 근면 서울신탁은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신정4동으로 건너가면 신정사거리 코너입니다. 중소기업은행 바로 위에, 거기에는 아예 차를 보도로 차를 몰고 들어가서 보도블록 다 깨져요. 보통 한 20평씩을 차지하고 완전히 이것은 음식백화점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밤이 되면 주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복잡한 거리예요, 오히려 보행하는 주민들이 피해서 가야 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도 이것 우리 담당 주무과에서는 단속을 안 해요. 오늘 저녁이라도 한 번 나가보세요. 제가 지적한 곳에. 지금 현재라도 말이지요, 9단지 10단지 사잇길에 럭키수퍼인가 그 앞에 한 번 가보세요.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잡상인들이, 본 위원이 지적한 곳을 한 번 순찰을 해 보세요,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집세를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거기에 폭행까지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운영시간이 09시부터 20시면, 20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계약할 적에 그렇게 되어 있고 표지판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 이후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관리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연간계약에 의해서 입찰 봐서 일정구간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유료화 하는 시간이 적혀 있지요? 그 이후의 시간은 누구 책임입니까?

시민의 공도지요.

아니, 그러니까 위탁자가 받을 시간 영업시간 치에는 위탁받은 사람의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냐 이거예요.

예,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니, 이것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것을 한 번 알아보세요. 지금 장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구간을 위탁받은 업자가 지금 얘기한 포장마차를 임대계약을 새로 하는 것이에요. 이면 계약을 했단 알이지요. 주차장에 이면계약을 하는 것이에요. 죽어도 계약서는 없지요. 한 달에 월세를 얼마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계산해 보시라고, 일정구간에 우리 입찰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산해서 하루에 몇 대가 주차가 돼야 되나 계산해보시라고. 아무리 많이 잡아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 숫자가. 그런데 그것을 입찰해 가지고 따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가보면 분명히 야간에 지금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포장마차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포장마차 하나에 주차공간은 세 개를 쓰든지 네 개를 씁니다. 그 주차공간은 주민들이 편안히 차를 대라는 공간인데 그 사람들이 아예 점거를 하고 포장마차로 써요. 제가 듣기로는 한 곳에 월 100만원이라든지 얼마의 월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개를 하면 한 달에 600은 고정수입이에요. 그럼 그것 1년치 다 모아서 입찰 돈을 내어도 남아요. 이러한 비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내부적으로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장행일 위원님이 얘기한 포장마차가 주차장에 성행을 해도 단속이 안 되고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또 그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해도 오히려 법을 지키고 바로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임대받은 사람이 그 관리가 야간까지도 명확하게 해서 본래 용도인 노상주차장의 용도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계약을 할 적에 단서를 단다든지 해서 세밀하게 챙겨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합동 하자검사를 1월 6일부터 1월15일까지 하신 결과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신축건물인 경우에 한 해 겨울을 지나보아야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알겠지만 장마철을 또 지나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각 동네나 우리양천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들이 이 여름을 지나면서 새지 않고. 비가 들이치지 않고 침수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결과는 공사완료가 58건에다가 진행중인 것이 1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 통계숫자가 여름을 지난 후에도 유효한 것인지, 다시 또 하절기 때에 이것을 다시 검사를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함으로 하자보수를 제대로 여름과 겨울을 지낸 신축건물들, 그런 어떤 통계나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신월5동 가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 완공되기 전에 몇 번 업체가 바뀌면서 건설을 맡은 업체가 공중분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하청을 맡았던 각 분야별 도급 받은 업체에서 와서 기물을 부수고 그래서 급하게 우리 구에서 준공을 내도록끔 이렇게 해서 받고 보니까 한 해 여름을 지나고 보니까 성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1년 동안 이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 건설업체도 없고 예탁된 하자보수금 3,000만원을 쓸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3,000만원 가지고는 어느 한 군데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일반업체들에 대해서 이것을 대어 보니까 말도 못하는 그런 금액들이 추정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저희 동네 뿐만은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완공도 되기 전에 도산되어 버리는 그런 건축업체들이 마무리공사가 가장 중요한 방수부분 같은 데를 엉터리로 해 버렸거든요. 비근한 예로 옥상을 비가 온 때 올라가 보니까 발포가 되어서 부글 부글 되었는데 사실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거의 1cm가 될 정도로 들어부어야 되는데 아주 얇게 풀 먹이듯이 해 놓았더라구요. 그것을 뜯어내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니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현재 1월달에 점검을 했는데 진행중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이 하절기에 경과사항을 보고 난 다음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진행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1년에 두 차례씩 매년 4원과 10월달에 정기적으로 2회 실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방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별로 보증기간이 틀립니다만 최종 정밀검사는 보증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제가 신월5동 가정복지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때에 건축자라든가 시공업체라든가 아니면 감리를 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설계를 했던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크게 잘못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시공업체 자체가 지금 없으니까 감리를 해 준 그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한 상태에서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한 상태에서 빨리 준공을 떨어트려서 구의 소유로 만들기 위채서 준공을 떨어트려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은 이미 이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도 준공을 받아 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다. 방수같은 경우에는 그랬지만 어디다 갔다가 얘기 할 데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월달에 다시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3,000만원 하자 보증금을 쓸 수 있는 방안, 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를 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시에 거기에 가서 현장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10월달에 시공업체나 감리 설계했던 분, 또 공무원들 나가서 본다고 그랬는데 장마에 누수가 되고 침수가 났을 때에 가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10월달에 가서 보아야 우리가 정확한 현장을 볼 수 없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선 건축과 직원으로 하여금 폭우가 있은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우선 비 사항을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관장한테 군데군데 다 사진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표시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나가본다는 것도 사실 그 때 나가 보아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 빨리 보안을 해서 굉장한 일반 건설을 할 때에는 평당 단가가 200에서 250정도 되는데 이것 지금 편당 단가를 따지면 400∼500이 훨씬 넘어요. 두 배 이상을 주면서도 어떻게 대안이 안서는 하자가 발생한 것을 과연 관급공사를 법이라도 개정을 해야지 이 상태로 계속 구비는 집어넣으면서 막을 수 없는 하자를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까닭에 점심식사 이후에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할 것을 위원장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목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점심식사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구에서 지난번 임시회의때 업무보고 드린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출발을 하는 2000년을 맞이하는 행사준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해가 되겠고 내년은 새로운 천년을 출발하는 21세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은 20세기를 끝내고. 21세기를 맞이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구에서도 그냥 보낼 수 있겠느냐, 따라서 이런 세기적인 시점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행사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 12월 말경을 일시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을 하고자 해서 행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뜻 깊겠는가해서 아이디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달 15일까지는 우리 공무원들, 이 달 말일까지는 우리 구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 아이디어를 9월 1일부터 15일간에 걸쳐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채택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금년 말 이벤트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소요예산은 3차 추경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될 것인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할 것인지는 아이디어가 공모된 이후에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예산이 소요된다면 3차 추경 때에 반영해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 계획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3페이지 2단계 구조조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서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으로는 6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따르는 법적인 뒷받침을 7월중에 완료해서 8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항이 저희 구를 비롯한 각급 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있고 반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구에서는 당초의 지침에 의해서 본청 2개과를 감축하고 전원은 85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저희 구의 안은 확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법적 뒷받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그 사항은 저희 구를 비롯해서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사항이 저희한테 너무나 무리한 구조조정이다. 중앙부처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서 인원이 축소된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하는 그런 사항이 구로 모아져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확정짓기 위해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의 구청의 확정된 안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를 드리면 우선 저희는 2개과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합쳐서 복지업무를 1개과로 포함하는 안으로 일단 저희가 구청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교통업무인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합쳐서 지역교통과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2개과를 합쳐서 1개과 해서 2개과를 일단 축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함과 아울러서 업무에 내용이 일부 담당간에 조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복지업무에서 일부 자원봉사 업무를 행정관리국에 이관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청소년에 관계되는 업무를 우리 문화체육과,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할 것으로 일단 구청의 안은 잡아 놓았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을 통합하게 되면 자동차등록 업무는 민원봉사과,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업무를 건축과로, 그 다음에 노외평면주차장 및 시설공사업무는 토목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약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정되는 안은 3년간에 걸쳐서 감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하는데 저희는 85명을 24명, 21명, 40명 세 가지로 단계별로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일단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감축된 24명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만 유예기간을 두게 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은 뭐냐하면 1단계 구조조정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조정대상 인원들이 2000년 12월말까지 있기 때문에 2단계 1차에 확정된 사람도 1단계에 맞추어서 내년 말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감축될 인원은 2001년 7월 31일, 그 다음 마지막2001년에 감축될 인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면서 3차에 걸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안으로 확정된 안은 서울시에 일단 보고는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저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양천구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경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는 중국의 조양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1년부터 상호 여러 가지 교류 방문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작년도에는 조양구에서 저희 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답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5박 6일 예정으로 구청장, 의장, 공무원 네 명과 기업인 네명해서 10명으로 해서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조양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개혁 능률진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능률협회와 같이 협동으로 해 가지고 사무진단기법을 도입해서 행정에 관한 합리적인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2개 기관, 이미 서울시에서는 저희구가 서로 협의가 돼서 8월 20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서 우리 구 본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능률진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체육센터, 구내식당과 매점, 독서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영진단을 한 바가 있고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를 저희가 보완해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의 일환으로서 금년도에도 어린이집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 달간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24개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샘플로 한 개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경영진단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교견학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는 97년도에 민원행정 분야에 있어서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부터 97년도,98년도, 99년도 상반기 해 가지고 우수구로 선정된 구에서 여기에 대한 시범견학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하순경에 저희구가 해당기관이 돼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타구의 민원행정 업무처리 주무과장 및 주무주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비교 견학 시범행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정의 우수한 사례를 보고하고 아울러서 저희 구에서 타구보다 앞서서 나가고 있는 현장을 견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을 위한 양천예술무대 공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정기회시에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저희가 양천예술무대를 원래 계획에 연 6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활용을 해 가지고 현재 9회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우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3차에 걸쳐서 이미 관동콘서트밴드 초청음악회는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어린이뮤지컬 「숲속의 울보공주」라는 공연과 「박은희의 음악만들기」 이 두 개 공연을 이 떠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양천구민 아마추어 바둑대회 및 장기대회입니다. 바둑대회는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 장기대회는 금년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인 8월 14일날 구청 대강당에서 9시 30분부터 18시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별로 장기 및 바둑의 팀을 배정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일까지 검토가 돼서 정리를 해 가지고 토요일날은 구청 강당에서 우리 구민과 같이 참여해서 바둑대회 및 장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9년도 하반기 생활안정자금융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융자 예상금액은 약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9월 17일날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항을 저희가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심의를 하는데 공정한 심사를 해서 융자를 받는 우리 주민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고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5박 6일간에 걸쳐서 을지연습이 실시되겠습니다. 이번 을지연습 기간동안에는 평상시에 저희가 접해보지 못했던 업무를 충무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검토하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계획을 내실 있게 실시해서 갑자기 우발사태로 발생되는 유사시에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짧은 기간입니다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만 3단계 공공근로 추진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3단계 공공근로가 지난 7월 12일부터 9월말까지 계획으로 해서 57개 사업에 106개 사업장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공근로사업을 선발해서 추진하다보면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제기된 사유는 탈락된 주민에 대한 민원인데요, 이 사항이 동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안 돼서 탈락된 주민에 대한 설명이 잘 될 수 없는 사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3단계가지는 지나갔습니다만 마지막 남은 4단계시에는 그런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다 납득이 될 수 있는 합리걸인 방법을 강구해서 선발할 때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가 고안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공단설립을 위한 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시에는 우리 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그 법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반을 설립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거기에는 사무관급 하나를 반장으로 해 가지고 6급 직인 한 명과 7급 이하 직원 다섯 명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돼서 보건소 옆 증축된 4층 건물에서 사무실을 설치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입니다. 보고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밀레니엄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00년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밀레니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l000년, 2000년, 3000년. 세기는 100년 단위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과연 21세기인지 아니면 2001년 1월 1일부터가 21세기인지 혼동을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001년부터 21세기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2000단위의 특별한 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2000년부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다는 축제 분위기를 갖고 있고 따라서 선진국에서도 하나의 세기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1년을 앞당겨서 이런 행사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2000년 맞이 행사준비를 추진하고 계신데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을 보니까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네요. 오늘이 8월 11일이니까 마감도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모집 공모된 아이디어를 심의해서 수상자를 선정해서 8명에게 시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상금액수나 이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당초 업무계획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이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한 사실은 없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시상금 정도는 그 정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떤 예산으로 하려고 하느냐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은 3차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 계획인지요?

아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상금 주는 것은 기존에 예산,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다만 지금 아이디어가 공모돼서 행사를 한다하면 그 사항이 금액이 많이 든다면 3차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고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며칠만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데 상은 여덟 명에게 주겠다고 해 놓았는데 상금은 어느 정도 줄 것인지 상은 무는 상을 줄 것인지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100원짜리 노트 한 권 줄 것인지 5만원짜리 구두티켓을 줄 것인지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100만원 또는 50만원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대여섯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감때까지 기다려서 보고 심사를 하고 우리도 2000년 맞이 행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널리 공모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하고요, 우리구가 조양구하고 자매도시로서 이 달 말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공무원 다섯 분, 구 의회 의장 한 사람과 기업인 네 명해서 열 분이 이번에 조양구를 세 번째로 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 네 분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됐고 또 동행하는 민간인 기업인들의 발생경비 부담은 본인들 부담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인 등 민간인은 항공료는 자비부담입니다. 다음에 거기 체재비는 10명 범위 내에서 가면 해당 조양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에 민간인 개인적 이름을 말씀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선정하는 방법, 어떤 기업인들을 선정했는지,

우리 구의 중소기업협의회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기업인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장학회가 있습니다. 조선족 소학교하고 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행사 등 관련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장학회에서 한 분이 선정됩니다. 다음에 우리 교류가 경제교류 뿐만이 아니라 문화교류도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한 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문이 아니고 이제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구체적인 교류의 내용이나 이번에 방문하면 이러이러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중국과 그간 수차 방문을 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다거나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한다 이런 실적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사항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류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1년에 한 번씩 왔다갔다하면서 상당액이 투자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제교류와 병행해서 문화 복지분야, 이런 사항도 교류될 수 있도록 폭넓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가 투자되느냐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급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 개선되는 그러한 방문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법률에 국기를 비롯한 각종 기를 게양하는 법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서울시기와 우리 양천구기를 게양한다고 그랬을 때에 서울시기가 우선하겠습니까? 양천구기가 위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서울시보다 양천구가 위에 있습니까?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우리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천구와 동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기를 더 위에,

그러면 새마을기는 어떻습니까?

새마을기는 종전부터 새마을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었고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관행상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게양을 했다 안했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기 및 각종 기의 게양법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국기가 제일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을 상징하는 새마을기.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기 또는 도기, 그 다음에 그 밑의 기관의 기,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인근에 있는 영등포구만 하더라도 법률에 정해진 대로 게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국기 다음에 양천구기입니다. 그 밑에 서울시기, 그리고 두 번째로 게양되어야 될 새마을기가 맨 하위에 게양이 되어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받고도 자치단체 나름대로 할 수 있다 해서 이분이 행자부까지 가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받고 각 기관에 공문으로 시달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러한 공문이 와도 끝까지 현재대로 고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게양된 것이 저희 양천구의 입장에서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데,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했다 이말이지요?

새마을기 문제는,

그럼 서울시기는요?

서울시와 양친구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서울시와 양천구가 상하 관계가 아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양천구민헌장이 있지요? 그 제정 목적이 무엇이지요? 어떤 무엇이 필요해서 정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민선 2기 1년 차 되는 날 행사때에 보니까 양천구민헌장을 아주 멋있게 낭독을 하더라구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본 위원은 양천구민헌장제정위원으로 들어갔던 의원으로서 양천구민헌장이 자연 우리 구민들은 몇이나 알고 있고 의원들은 숙지가 되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 우리 구민이 한 뜻이 되어서 마음을 합해 보자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주지가 안 되어 있거든요. 행사때에 이것을 한 번씩이라도 낭독해 줌으로 해서 아, 양천구민헌장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점점 삭막해 지는 이 시대에 이것은 무엇인가 우기 양천구민으로서 여기에 사는 자긍심을 높여 줄 수 있는 하나의 자긍심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 때까지 너무 도외시하지 않았느냐, 처음 제정할 당시에는 양천구민헌장비를 여러군데다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양천공원에 있는 구민헌장비를 굉장히 염가에 세웠습니다. 차후에 더 세운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양천구민헌장이 있는지를 우리 구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천구 노래를 청소차량들이 아침에 계속 틀고 나가니까 아, 저 노래는 양천구민 노래구나,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천구민헌장이 제정된 것을 사문화시키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번 기회에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숙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양천구민헌장이 사문화되지 않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예, 지난번 우리 구민의 날에도 양천구민 헌장을 낭독을 했습니다. 이런 행사때에 양천구민 헌장이 널리 주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지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동정계에다가 각 동의 동정현황판 사본을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요. 잘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이 글자 그대로 현황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가지고 현황이라고 합니까? 현황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의 약자가 현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를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어느 동은 12월말일자 기준으로 되어 있고 어느 동은 또 변동된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면 기초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우리 구의 자료로 삼는 것은 연말 기준으로 하든 좋습니다. 그것은, 모든 데이터는 연말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쓴다 그것은 참는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동 자체 내에서 현황판을 유지관리할 때에는 최소한도 3개월이면 3개월 어느 정도 터울을 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어느 정도 현황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황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황,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그 실정에 맞는 인구수라든가 세대수라든가 교체를 해서 최신 정보를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시만 되면 3개월 말일자 기준으로 해야 된다 지침을 내려서 확인만 되면 그것이 쉽게 고쳐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동정현황판이 예전보다 많이 변동이 되어 있고 그 숫자 바꾸는 것이 쉽게 쓰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은 이 기준일이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각 동에 있는 것이 똑같은 기준일 것이 들어와서 취합이 되게 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정 기본현황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신 것이지요?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양천구 면적이 총 17.41K㎡가 맞지요? 그러면 각 동에 동 행정구역을 보게 되면 동마다 면적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개 동 토털이 이 토털하고 맞아야지요. 이 토털이 안 맞아요. 땅이 더 넓고 더 좁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각 동에 있는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만들었을텐데 이 면적은 언제부터 변동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기관에서 말하는 면적과 동에 게시되어 있는 면적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 20개 동계가요?

20개 동계도 틀리고 예를 들자면 지금 목3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0.54k㎡로 되어 있는데 동정게시판은 0.53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월3동은 1.26k㎡인데 여기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1.16k㎡입니다. 0.1K㎡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신월5동은 0.66k㎡가 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 동에는 0.67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것이지만 해마다 동정업무보고를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에서 만드는 기본현황자료하고도 안 맞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불변사항이지요?

이 km 단위가 상당히 넓은 단위이고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하기 때문에 반림 또는 절사 과정에서 그런것 같습니다.

반올림이나 절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올림이 되었든 절사가 되었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어느 동이 줄었거나 늘었어도 20개 동 합계가 이 합계 17.41로 나와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인 숫자를 맞추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틀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점 기본 데이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현황판을 만드는데 지침을 좀 정확하게 내려 주어서 항상 요구하는 자료하고 전채 자료하고 맞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왜 이런 것까지 나오느냐하면 이 면적이 저도 지금 의문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의 사각지점, 지번을 보면 대개 그 동의 기점, 면적을 할 때 몇 번지부터 몇 번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표시가 그 지번에 있는 코너 네군데 것을 합쳐서 그것을 km로 환산해서 이 면적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도로의 반까지 합해서 나온 것인지 혹시 그것 아세요?

경계지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지점이 도로의 반으로 있으면 반으로 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번을 따진 것인지, 도로의 반까지 그 동의 면적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례로 한강이 흐르는데 한강이 반은 용산구 것이고 반은 영등포구 것이냐, 재해책임은 누구것이냐? 이런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지요. 그런 것처럼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면적이 전체적으로다가 17.41km는 우리 외곽도 다 더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 분할 때에 틀린 숫자가 도로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동정현황판을 수정하는 작업을 할 적에 정확한 지침을 내려 주셔서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현황판은 분기별 기준으로 하고 면적은 수치가 일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총무과의 주사들은 전혀 배석을 하지 않고 있나요? 총무과장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 놀러 왔나요? 과장이 모르면 주사들이 숫자라든지 통계는 즉시 즉시 넘겨주어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어야지.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2단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이 확정되었습니까? 대상이.

인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지금 인원은 85명을 감축한다고 하니까 3단계로 나누면 금년에 25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24명입니다.

24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확정되었느냐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정원조례를 구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이 정원조례를 심의 의결해 주신 후에 확정이 됩니다.

지난번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시 7월말까지 구조조정을 확정한다고 했어요. 마무리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이 8월 11일인데 그러면 확정되었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총무과장 답변은 아직도 확정단계가 아니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대상기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너, 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의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안 했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항간에 조직 내부에서는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누가 이번 2단계 구조조정 대상에 확정되었다, 누구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 본즉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전혀 그러한 지침을 내려보낸 일이 없는데 나이순으로 몇 년생까지는 대상, 이런 맹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에는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맡은 바 자기 임무를 성실히 하는 사람도 정년과 관계없이 나이가 몇 년생이 되면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로 구민에게 피해만 되고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젓이 구조조정에서 비껴가고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겠는가, 열심히 일을 해도 법적인 정년도 서글프고 그만두려고 하면 안타까운 일인데 구조조정에 있어서 자기가 헌신적으로 맡은 바 사명을 다한 이런 공무원들도 결국 42년생, 43년생 하는 그 나이에 의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느껴지면 양천구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에서 이러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안일하게 그저 피묻히기 싫으니까 나이순으로 자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안일한 구조조정에 임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듣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입니까? 나이순으로 해서 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입니까?

물론 고령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합니다. 그 외에 또 신체정신상으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번 2차 구조조정은 감축정원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인정이 되니까 2000년 6월말까지 6개월 전까지 확정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그 안에,

아니, 3단계로 지금 나누어서 24명, 내년에 몇 명, 몇 명,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보고했잖아요?

예.

그러면 금년에 지금 24명에 대한 것은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될 것 아니요?

내년 6월까지입니다. 금년에 24명은,

대상은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24명이라는 인원을 정했지 대상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확정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얘기를 해요. 납득이 가게끔,

제가 보충설명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자 선정되었느냐? 그 다음에 루머이면서 몇 년생까지 끊는다는 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지금 현재 몇 년생까지 구조조정에 집어넣는다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이런 사항이 있었음을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구청장협의회시에 서울시에서 우리 일반직원이 아닌 5급 이상의 간부직원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침임을 얘기하면서 연도를 지정해 가지고 몇 급은 몇 명, 몇 명 해 가지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얘기가 잘못 전언이 돼서 일반직원까지 하는 것으로 잘못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사항은 그런 얘기가 있고 난 이후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거부가 많이 있어서 전면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입장에 있었고요, 그래서 몇 년생까지 얘기는 거기서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은 1단계와 좀 다르게 3년 기간으로 하되 매년 정원을 매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때그때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한전인 3년 이내에 저희한테 할당되어 있는 85명을 하되 가급적이면 연도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되면 33% 정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 맞추지 않아도 좋다.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도 좋다는 그런 융통성 있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4명, 21명, 40명으로 한 것은 왜냐면 가급적이면 그냥 억울한 대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정해져 있는 대로 1999년도는 내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2000년도는 2001년 7월 31일, 2001년도는 2002년 7월 31일까지 할 때 현재 그때 정년퇴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00년도는 이미 공석이 되어 있거나 명의를 했거나 하는 사람을 감안해 가지고 그 인원을 단기에 집어넣다 보니까 24명, 21명, 40명이 나온 것이에요.

국장, 보세요. 본 위원이 바로 그런 문제점, 그런 안일한 구조조정, 본래 구조조정을 정부가 추진한 목적과 취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숫자를 줄이는 데 목적도 있지만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그 조직에서 퇴출되어야 되고 정말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들을 정리해 내기 위해서 이런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의 목적과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정원이 20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누가 사표를 낸다든지 해 가지고 두 명이 정원에서 줄었어요. 그러면 총무과는 두 명이 총무과의 구조조정에 배정이 됐다면 그 인원으로 끝내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안일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당연히 사표 낸 것이고 거기에서도 그 조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사람을 골라서 두 명 퇴출하고 다시 새롭고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임용해서 쓸 수 있는 이래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안일하게 지금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저 명퇴하는 사람 빼고 또 뭐한 사람 빼고 이러다보면 결과적으로 그 현재 상황에서 새롭게 조직이 변화를 가져올 수 도 없고 새로운 신진 엘리트들을 임용을 해서 조직에 대한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 시책에 전혀 맞지 않아, 그런데 양천구는 그렇게 안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원이 줄어들었다면 누가 사표를 냈다고 한다면 그 낸 것은 그대로 두고 또 거기서 2명을 구조조정에 넣어 가지고 그리고 2명은 다시 정말로, 이 지금 얼마나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든 뭘로 해서라도 활성화를 가져오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저 자동인원이 감소되는 그것에 구조조정을 의존하고 간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패되고 뭔가 인사기록카드에 징계 받아서 뻘겋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아 있고 이러한 꼴이 된다 이말이예요. 정말로 그 조직에서 퇴출되어야 할 사람의 기준을 투명하게 정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대상은 구조조정대상이다 이래 가지고 전 직원에게 고지하고 이런 어떤 구조조정이 단행되어야지 지난번 1단계 구조조정에서도 우리 양천구에서 구조조정 한 것을 보면 바로 어떤 정확한 기준도 없고 쉽게 말해서 과장들이 자기가 같이 데리고 일할 수 있는 직원명단 써내라고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은 퇴출에서 빠지고 그저 어떤 인맥이 없어 가지고 어느 사무관 하나 아는 사람 없고 같이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공중에 떠가지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도 공중에 떠가지고 정말 비참하리만큼 이리 닿고 저리 닿고 하는 꼴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2단계 구조조정부터는 정말로 우리 양천구 조직에서 정말 물러나야 될 사람을 솎아내고 그리고 다시 어떤 사표라든지 명퇴라든지 이런 데서 감소되는 인원은 새로운 신진들을 임용해서 우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우리 조직이 건강해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명의라든지 자연감소의 인원을 포함 시켰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사항이 우선적으로 해서 포함을 시키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인원을 포함해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자연감소 인원을 포함시켰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무엇이냐면 억울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서 발표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명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같이 절충해서 자연감소 요인과 우리 조직에서 필요한 인원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번에는 할 것입니다.

기준을 언제까지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할 것입니까? 의회가 알아야지.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지금 현재 각 연도별로 감축인원을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법적인 뒷받침이 되면 그때에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이 되면서 의회에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저희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어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는 사항이고요, 법적 뒷받침이 되면 그때 기준이 마련이 될 것이고 마련이 되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는 저희가 구조조정에 관계되는 관계법규를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달, 다음 번에 열리는 임시회에는 상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정한 이후에 아니면 그 전에라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지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위해서 어떤 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3년간 85명을 구조조정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24명을 하려면 24명을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 인사계장, 세 사람의 어떤 것을 가지고는 의혹이나 오해를 받을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공식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는 이런 것이 있느냐,

예. 그 기준을 마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인사위원회는 몇 명이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요, 위원은 변호사 또는 전직공직자, 국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근태라든지 또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조직에서 과연 양천구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양천구민에게 얼마만큼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하는 문제가 우선시 되어야 될텐데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는가 의문시되고 다만 사회 저명인사라는 직함만 가지고 변호사니 의사니 학계니 종교계니 이렇게 모셔서 해서는 이것은 전시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조직 내부를 알고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인사로 추대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지 전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뭘 알겠어요? 차라리 그 분들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 분들하고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투명하게 구조조정 문제가 조직 내부에 사기가 저하되는 이러한 것이 돼서는 아니되고 본인 스스로가 그 동안에 내가 해 온 행적으로 봐서 당연히 퇴출대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투명한 이런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동정계 보면 20개 동사무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어느 동사무소에 전기료는 몇 월달에는 얼마를 가지고 해결하라 이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지된 고지서가 얼마가 나오든 다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공요금은 1년에 네 번씩 분기별로 배정을 합니다. 다만 각 동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까지 포함돼서 운영비를 배정합니다만 작년에는 IMF사태하에 우리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에어컨 가동 이런 건을 상당히 제한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30도가 넘을 때에는 틀도록 했고 가급적 30도가 넘지 않으면 1층 민원실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절감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왜 절감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총무과장이 무엇인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직 이해가 안 된 모양이에요. 지금 동사무소에 일반운영비에 일률적으로 20개 동에 얼마씩 해서 4개월분 내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는 배정을 안 합니다. 그간의 사용실태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러면 봐요, 지금 건평 과거에는 동 청사가 100평을 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동사무소가 건평이 이제 200평이 되는 데도 있고 300평이 되는 데도 있고 150평이 되는 데도 있고 지금 이렇게 사정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건평에 따라서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을 해결하게 되어 있지요? 한전과 동 청사가 신축돼서 준공해서 전기를 가설하게 되면 한전과 KW에 따라서 80KW도 될 수 있고 100KW도 될 수 있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KW가 그 건평 면적에 따라서 적절한 선이라고 해서 계약이 됐다고 하면 21KW를 쓴다 할지라도 100KW의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기본요금으로요?

기본요금이지, 그러니까. 전화로 말하면 전화도 쓰든 안 쓰든 기본요금이 나가. 그런데 전기세도 그렇다 그 말이야.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빨리 한전과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우선 방향을 바꾸어서 해 주도록 하고요, 또 에어컨 문제는 전 동사무소가 다 틀 수 있도록 이 더위에 안 튼다고 한다면 살인더위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감안해 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민원실은 틀고 있습니다.

우리 명위원님 말씀을 자세하게 듣고 보니까요 정말 이런 문제는 각 가정에도 요금을 적게 내려고 층별로 세를 줄 경우 분리해서 우리가 미터기를 달도록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고 이런 거 아무리 외쳐도 지역에서 20개 동이 한 달에 20여 만원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1년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크고 효율적으로 예간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은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위원님 깊이 조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조양구 정기방문이라는, 나는 제목부터 굉장히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방문대표단이 이렇게 연마다 매년 오고 가고 할 때는 이루어진 속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자매도시를 만든 이유가 행정, 경제, 문화 교류 협력 이런 것들 상호발전 이런 것들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금 여기 방문단의 주요사항을 보면 교류협력 계획을 또 협의하러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양구에서 방문단이 왔을 때 그 행태를 쭉 봤어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더라구요. 그 많은 사람들 날마다 술 마시고 흥청망청 대접하고 이러는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라도 사전준비가 관계공무원이나 공무원 경제인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미리 계획이 짜여지고 대표방문단이 가서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벌써 95년부터 99년 올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오고 가고 6회를 하는 참인데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고 뭐 조양구 소재에 있는 소학교에 장학금을 주러간다, 그러기 위해서 구청장, 구 의회 의장 이렇게 10명씩 꼭 가야 됩니까? 저는 굉장히 이것은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대표단이 방문하기 전에 목적을 어느 정도 우리가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할 적에도 가서 협의합니까? 사전에 다 일선 집행공무원들이 나서서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인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호주 뱅크스타운하고 자매도시 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금 97년도에는 청소년들이 문화교류를 했어요. 문화방문을 했어요.

우리 구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얘기 끝까지 좀 들어 보시구요. 어렵게 이렇게 해외 어떤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끝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관철시키려면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문호를 개방하기까지는 타국인데 우리나리 국내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어렵사리 문을 열어놓고 그냥 호주 뱅크스타운에 대한 진척은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은 97년도에 청소년이 가고 나서 그쪽 아이들을 받기로 되어 있고 이렇게 오고 가면서 경제교류도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전시행정이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결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소모되고 여러 인력들이 가서 여러 5박 6일 정도 있어야 되는 이러한 건에 비해서 목적이 불투명하다는 깁니다. 목적도 없이 협의하러 또 가는 거예요. 우기는 그렇다면 이거 과연 할 필요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먼저 호주 뱅크스타운과의 교류는 우리 구에서 청소년들이 호주를 방문했고 호주에서 금년에 오도록 서로 연락이 됐습니다만 호주측의 사정으로 내년에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주로 청소년들이 민박위주로 가정체류 위주로 하기 때문에 큰 경비를 들이지 않고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구요, 그 다음에 중국 조양구하고의 정기방문은 조양구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민간부분까지도 조양구 정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따라서 교류 합작 투자안건이 있을 때 우리는 구청에서 하기가 어렵고 개인사업가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간 사업가들이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많이 조양구를 방문해서 타진을 해 봤어요 그런데 다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의미 없이 방문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매결연이 국가간의 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하지 않거나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실적이 이루어지도록 가서 다시 협의해야 되고 또 이 합작투자든 경제교류 이외에 문화, 역사, 체육 뭐 이런 분야로 다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요 우리가 꼭 방문해서 5박 6일 동안 더군다나 말씀하신 우리가 받은 자료보다도 더 많은 분야까지 확대된 광범위한 문제까지를 자연 협의하고 올 수 있겠느냐, 어떤 실적을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거기에 의문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교류가 힘들다라고 하면 그 외에 여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 체육, 역사 부분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사전 어떤 계획 내지는 그런 전들이 구체화되어 가지고 떠나야 되는 거지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떠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5박 6일 동안 10명의 대단한 분들이 가서 어떤 결과물도 가져오지 앉고 실적도 없이 돌아오려면 이 정기방문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호주 뱅크스타운하고 자매결연이 저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방문을 올해 못 하기 때문을 유보된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계획이 없으면 유보시키고 내년에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조양구에서 작년에 우리 구를 방문했고 그 답례로 이번에 조양구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 외교적으로 초청온 것을 안 가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이것을 1년 만약 간다고 하던 가기 전에 사전준비차 어떤 계획과 사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문화, 체육, 역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어떤 계획해 놓은 사전에 그런 것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 중에 궁금한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언제부터인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해야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그 일을 업무를 맡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업무가 금년 초에 1월 달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공보업무를 우리 기획예산과가 구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공보 이런 차원에서 수준을 높여봐라 그런 의미에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공보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과 명칭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체육과라고 하던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이 힘들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 문화, 지금 계라는 명칭은 안 씁니다만 문화팀이 있고 또 생활체육팀이 있습니다. 전에 옛날에 실이었을 때는 문화공보실이었는데 체육업무하고 되면서 공보라는 말은 없어지고 문화체육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기능과 체육기능은 지금도 그 과에 있습니다. 공보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아마 우리 기획예산과의 정과장님의 능력이 탁월하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업무가 거기로 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단기간은 99년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이렇게 목동지역에서 시설 하나, 신정지역에서 하나, 신월지역에서 하나 이렇게 3개 지역에서 3개 시설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다고 하셨고 아직 8월 25일이 상당한 날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지금 묻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히 경영진단을 실시하신다고 하면 한 가지 참고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구립 어린이집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줌에 있어서 마치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이래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시설을 개인에게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은 지방자치 정부에서 위탁을 주는 이러한 시설에 기본취지와 목적이 거기에 전달되지 아니하고 있고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구민이 우리 구민의 힘에 의해서 양천구 살림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지금 IMF체제하에 많은 실직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많은 구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 한 개에 무려 인원이 20명에서 30명의 인원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시설 하나에. 그런데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위탁계약 약정에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그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직원의 70%는 양천구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든지 우선한다든지 30%에 대해서는 필수요인으로 위탁업자가 자기 사람을 데려다 놓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돼야 양천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천구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지금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고 그런데 가보면 저 인천, 수원, 타구에서 그들은 다 와서 위탁업자와의 인맥에 의해서 다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이번 경영진단에 조사를 해서 지금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는 1년에 한번씩 위탁기간을 1년씩을 해 준다고 하면 이런 조장을 삽입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주든지 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양천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결국 족벌, 그 위탁업자 한 사람의 마치 집안 직장 만들어 주는 꼴 밖에 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진단을 하면서 진단지표를 4개 분야, 22개 지표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사자 관리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종사자 임면의 어떤 적합성 여부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시 거주지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보고 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눈여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왜 안 했느냐, 지금 무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조사해서 우리 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자료로 써야 되고 이래서 우리가 개선되어 가야 된다. 지금 사회복지관, 가정복지관, 어린이집. 이러한 시설이 우리에게 막대한데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말이지요, 지방에는 공사 입찰 제한까지 해요. "이 지역에 거주자는 업자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 관급공사들이 전부 부실공사야,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이 사람들이 입찰에 응해 가지고 따가지고 하청 주고 또 나자빠지고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업자가 만약에 그 공사를 한다고 보면 그것은 주위로 하여금 지켜보는 눈이 있고 또 본인에 대한 명예가 있고 이런 까닭에 아무래도 지금처럼 부실공사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같은 분야인데요, 구성팀을 보면 3개 반 8명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반인데 인원배정이 어떻게 해서 8명이 나왔는가,

1개 반에 두 명 내지 세 명입니다. 그 업무형편을 봐 가지고 두 명이 갈 때도 있고 세 명이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팀원이 짜여져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세 명 된 팀에 지금 구성 인적요소를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세 분에 대한 전공이 무엇입니까?

주로 직원 두 명에 팀장, 그러니까 6급 주사급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나가고 6급이 일이 있어서 못 나갈 때에는 팀원 두 명만 나가는데 직원 한 사람은 경영진단, 전에 우리가 청소년 독서실 진단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참여한 진단에 경험이 있는 직원이고 또 한 사람은 감사과에 3년 이상 근무해서 그런 감사경험이 많은 그런 직원들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은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진단팀이 감사 성격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성인원 인적 요소를 봐도 경영진단 그러면 여기에 4개 분야에 본다고 했는데 상반기 동안에 운영실태나 정원관리 같은 것은 적어도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회계부분은 회계전문가가 나가야 될 것이고 보육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사람 더 붙여서 아동교육이나 교육에 전문가 이렇게 네 사람 정도는 붙여서 1개 팀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진단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격언에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경영진단,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는지 착각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아는 것은 적어도 1년간 경영한 그 결과를 놓고 이것이 투자비에 비해서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등등을 따져서 잘못된 원인은 뭐고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책까지 나오는 것이 경영진단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것은 중간 감사성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초에 계획서가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오고 보조해 줄 리는 없지요. 모든 분야에서 계획서를 받고 했을 테니까, 그렇다면 솔직하게 경영진단이 아니고 3개소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감사성격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감사 성격은 아니고 잘못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조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3개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유아도 제일 많은 그런 대형 어린이집 세 군데를 표본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경영진단은 아니고 중간점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영진단 쪽으로 나갔는데요, 위탁업체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고 물론 실태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책까지도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청소년 독서실을 진단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석과 대책도 제시해서 그 다음에 위탁업체 선정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셨지만 많은 참고자료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우선 1단계로 3개 어린이집을 해 봐서 어떤 문제 있는 부분이 더 있다 하면 2단계로 더 추가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상당히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으신데 자칫 잘못하면 아까 염려했던 것처럼 잘못 판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과장님 생각이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확보한 인력 팀으로 경영진단에 못 미친다고 하면 차라리 이번에 검사를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진단을 하거나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이 팀을 가지고? 경영진단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텐데,

저희들이 이번에 4개 분야 22개 지표 또 49개 항목을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경영진단할 수 있는 자료를, 그래서 저희들 팀으로 어린이집 정도는 충분히 진단할 수 있다고, 자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경영진단표를 4개 분야, 22개 지표를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보고 싶고요,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참고를 하신다면 해마다 의원들이 나가서 행정감사를 할 때에 그 샘플지역을 다니면서 문제 지적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하면 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회계처리가 정확하지 않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많고 또 한가지 보조자료를 드리려고 하면 위탁을 맡은 법인이 법인 보조금을 1년간 얼마만큼 하겠다라고 해 놓고 그대로 실시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너무 위탁을 맡은 기관이나 또 나가 있는 관장들, 원장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아주 좋게 양천구에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주고 교육자료까지도 최고의 자료를 그것까지도 다 해서 주는 것으로 하다 못해 이만한 것까지도 사소한 것까지 다 해서 양천구에서 다 받아내려고 하는 나는 그 근본적인 생각은 대단히 이것은 틀리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법인한테 우선적으로 위탁계약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그만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을 가진 대상자를 찾다보니까 개인보다도 우선 선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고 나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개인한테 준 것하고 진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는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탁업체가 얼마 정도 현실적으로 투자를 했는가 그런 부분을 반드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법인 보조금 문제 또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숫자 늘려 보고하거나 또 주부식비 지출하는 이런 문제 이것은 중점적으로 진단에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서 어린이집 대강에는 빠졌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들어가 있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옆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것이 다 해결이 됐었어요. 그런 업체는 다 해약을 하고 강서의 예를 한 번 보십시오. 이번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위탁법인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셔서 양천구에도 반드시 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이 만료됐을 때 이런 것도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소관의 업무에 대한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소관 법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원에 보게 되면 체육시설들이 나무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공원에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죠?

예.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공원을 끼고 있지 않는 동의 주민들은 아침에 그 동에 있는 개방된 초등학교 운동장을 많은 주민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 같은 것을 하고 직장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시설물을 우리가 해 주는 문제가 지금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간단한 나무로 만든 체육시설, 예를 들어 어른들이 운동장을 걷고 돌고 하는 것 외에 간단한 몸풀기를 할 수 있는 나무로 된 운동기구들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이 공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유를 거기 초등학생들도 쓸 수 있는 작은 것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으로부터 어떤 검토하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고요, 이와 관련된 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원이 아니고 학교 운동장에다가 그러니까 공원이 없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신정4동 같으면 초등학교가 현재 아침에 개방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아침에 주민들이 와서 걷고 뛰고 그냥 간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간단한 편의시설, 운동시설 나무로다가 만든 윗몸일으키기라든가 이런 몇 가지를 학교 운동장 가장자리에다 설치를 했으면 주민들이 좋겠다라는 것을 건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산으로다가 학교 안에 시설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쪽으로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짓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조금 어디가 됐든 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없으면 교육청에다가 그것을 기관 대 기관으로다가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학교 교육기관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시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못 한다든지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능한 방법이 뭐가 있을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사항은 지난번 일전에 우리 간부회의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업무상황으로 봐서는 문화체육과소관이 아니고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사항은 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기 과장이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소관이고요, 업무는 그 때 지시사항은 뭐냐하면 이러한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니 검토를 한 번 해보라고 하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의 예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현재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목재가 있으니까 몇 가지 간단한 시설들은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면 주민들의 호응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건의를 드리니까 좀 챙겨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 여름방학 양천예술무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의원들에게 통보되는 내용을 보면 「여름방학 청소년을 위한 양천예술무대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합니다」만 통보가 돼요.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 관동대학 브라스밴드와 성악가가 함께 왔는데 내용이 좀 우리 위원들에게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동대학에서 어느 계층을, 청소년이라고 정해졌지만 처음에는 관동대학 브라스밴드, 이렇게 통보가 됐었어요. 그런 계층이 우리 주민들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또 여기에 연주되는 곡목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사전홍보가 되면 이것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더군다나 클래식은 그거에 대한 기본상식을 알고 보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팜플렛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런건지 의원들한테 통보될 적에 세부내용까지 통보해 주셨으면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설명하더라도 지금 양천구민회관 노천분수대에서 오늘 저녁에 무슨 무슨 행사가 있다, 그래서 한 번 가보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료도 될텐데 그것을 세밀한 자료를 더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한광섭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죠?

예.

우리 구에서 건 현수막이 어떤 어떤 현수막이 있나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구에서 우수상이라든가 또는 최우수상해서 게시한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희 과에서 게시한 것은 없고요, 주로 그와 같은 일은 총무과에서 게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금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현수막 그러니까 플래카드로 해서 게시를 하고자 하는 숫자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각 공연 있을 때마다 플래카드를 만들고 하는 것이거든요.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위사업별로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위사업별로 플래카드에 대한 예산을 제가 집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전체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것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체육문화행사가 있을 때 그 때마다 필요한 양을 방침을 받아서 플래카드 제직을 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별도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때 방침을 받아서 수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에 현수막 제작수량 현수막에 따른 제작예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우리 구에 펄럭이는 현수막을 보고 아주 오색이 아니라 칠색 찬란한 현수막이 길을 가로질러서 걸려 있는걸 봤습니다. 어제는 현수막을 집합을 해서 한 곳에 걸 수 있도록 한 현수막 게양대를 새로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어떤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하기 위해서는 게시해야만 되는 장소에 하고 우리 구에서는 길을 가로 질러서 시도 때도 없이 거의 매일 어느 곳을 가나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548개의 현수막을 만들겠다는 예산금액이 3,000만원이 넘었습니다. 현수막 값만 지금 이제는 현수막 행정은 지나야 되지 않을지 과거 이와 같은 그러한 행정이 아니고 뭐 청소 잘 했다고 우수상 받았다고 현수막 걸고 무슨 친절상 받았다고 현수막 걸고 인사 잘 하기 했다고 현수막 걸고 어느 구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종로구를 가니까 전화친절도 최우수상, 중구를 가니까 무슨 상, 서대문구를 가니까 또 무는 상 정신 없어요. 3,000만원이 넘는 돈이라고 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또한 게시를 할 때는 아무 곳에나 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현수막 게시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우리 구도 꼭 게시해야 될 현수막은 그러한 곳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업대책상황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신계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실업대책상황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예정이었던 행정관리국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차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