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김득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1년 연세대학교 천문기상학과를 졸업하시고 1984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93년 미국 노스케롤라이나주립대학에서 이학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경력으로는 1993년 현재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 1988년에서 1993년 8월까지 노스케롤라이나주립대학 대기질 연구원으로 계셨습니다. 1983년에서 1988년까지 한국전력기술 환경기술부 기술원으로 계시고 1997년에서 1999년까지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으로써 일하고 계십니다. 1998년에서 2000년도까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으로 계십니다. 연구분야는 대기화학과 대기오염 제어, 연구업적의 저서로는 신제 대기오염 개론과 대기환경과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기타 다수의 국내외 학술회 발표 논문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 감사합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소개하여 주신 김득수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하 다른 시위원님들, 특히 김중신 위원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애초에도 저한테 먼저 이런 문의를 하셨을 때 드렸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 특히 환경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특별히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환경 적인 지식, 특히 대기환경적인 지식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분들이 특별히 조금 더 알고 계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것인 주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적인 문제들과 그 다음에 그렇게 지역에서 일어날수 있는 환경 적인 문제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지방 또는 우리 나라, 또는 세계적으로 어떤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넘게도 그 제목을 지구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메스미디어나 또는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구환경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많이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환경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그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야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기오염, 또 대기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그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물론 대학교 강단은 아니지만 대학교 1학년 학생들,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또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반부에는 역시 여기는 이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자리기 때문에 우리 군산지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민망스럽게도 여기 군산에서 일을 하게 된지가 약 5년정도 되었는데 5년 동안 군산지방의 어떤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조사해 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조금씩 모아왔던 또는 조사해 놓았던 자료들을 가지고 간략하게 우리 공단주변, 그 다음에 우리 군산시 주변에 대한 대기환경의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환경정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앞에 나가서 OCR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시 43분 기록중지 ○

위원장님! 교수님께 몇 가지만 여쭈고 싶습니다.

지금 교수님의 경력을 보니까 한국전력기술환경부 기술원에도 계셨던데요, 군산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그것이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정말로 문제가 전문적인 어떠한 오염발생이 되는 것인지를 여쭈고자 하는 것이,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캐면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어디에서 들으니까 연기가 물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부킹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서 대기로 올라가기 전에 떨어졌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량의 입자는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물과내지 비와 섞여서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어떤 반응에 의해서 발산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득수 제가 이해하기로는 군산화력발전소에서 떼는 것이 기름입니까?

석탄입니다. 일부는 석탄이었고 일부는 기름이었는데 석탄일때 얘기를 본위원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득수 석탄이면 석탄의 분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석탄 자체에서 분진은 말고 연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요?

김득수 연기라는 것은 결국 수증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증기안에 석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유황성분하고 탄소성분인데요, 유황성분의 입자중에 수증기에 녹아 들어가면 황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로 산성비의 주요 원인물질로 되는 것이 바로 황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성화된 물질이 응착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정도의 차이인데 일단은 그것이 그 인근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인근 지역에 무슨 수표면이 있다든가 호수같은 것이 있다거나 물이 있다거나 하면 그 지역의 토양이라든가 물이라든가를 산성화시킬수 있겠죠. 그래서 보다 심각하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보다 식물에 더 빠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산성화된 농작물은 피해가 있는 농작물이라 가축이나 사람이 그것을 먹었을 때 예를 들면 기형아를 낳는다든지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김득수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독성이라는 것이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중으로 나오는 것들은 대개다 우리가 한번 섭취해서 급성 적으로 결과를 내릴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은 아닙니다. 대개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나타날 때,

장기적으로 인체에 투입이 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아직 데이터라든지 나온 것은 없습니까?

김득수 예.

그리고 본위원 의문점이 몇가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단주변에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주변에 저녁이나 새벽에 갈 수 없습니다. 소룡동이나 월명공원 저쪽은 새벽에 사람들이 갈 수 없습니다. 어느 때 느끼냐면 친구들이 술마시고 2차 3차 가자고 했을 때 그 일대를 보면 숨이 막혀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기오염이 낮과 밤에 태양과의 어떤 관계, 또 바닷바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김득수 늘 그런 현상들을 느끼십니까?

자주 느낍니다. 본위원이 느끼니까 억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왜 밤만 그러느냐, 낮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득수 아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낮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빛이 강하게 작용을 하니까 난류 현상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잘 섞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도 가열을 많이 하면 뜨거워지니까 뜨거운 열이 막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아래가 잘 섞여요. 또 오염물질의 농도가 어느 정도 있다면 희석될 수 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밤이나 새벽이나 이렇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대륙권내에 약 1㎞정도를 우리가 대류경계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층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위아래가 잘 믹서해서 섞일 수 있는 층높이를 얘기하는데 이른 아침이나 밤이 되면 이 층이 낮아집니다. 섞일 수 있는 여력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그만큼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밤이나 새벽에 공기 층이 굉장히 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하다는 얘기는 낮에는 아래가 더우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아래가 차가워요. 그러니까 공기가 잘 안섞여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죠. 오염물질이 그 안에 갖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오염물질이라도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그만큼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산 인근에 다이옥신 배출이 많이 될 수 있는 원인이 화학물 제조, 폐기물 소각, 펄프종이 제조, 자동차, 기타 담배연기, 기타 담배연기는 소량 나머지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네가지를 다 겸비한 회사만이 군산 공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 소각, 화학물 제조, 펄프종이, 자동차, 이 총 집합체가 공단입니다. 그런데 군산 인근에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비행장이 있어 가지고 시내에서도 한번 비행기가 마하로 진입하다 보면 우리 집이 있습니다. 덜커덩거리고 창문이 울려서 깨질 정도입니다. 조그마한 창문도 깨질 정도로 그 진동이 심합니다. 그랬을때 이 네개 업체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상태에서 다이옥신 배출되는 양이 상당히 많을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낮에 조사했는데 별 지장이 없다, 농도에 큰 지장이 없게 느꼈다, 그렇지만 다만 그것은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고 말씀하신 그 통계치를 그 상태에서 재면서 엄청나게 오버할 것이 아닙니까?

김득수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하는 것하고 오염물질의 농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염물질의 농도가 지금 현재 연기,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소각을 할 때 충분한 제어장치에 의해서 연기가 나가야 되는데 그 마하로 진입하면서 기계가 열립니다. 열릴 때 제어장치에서 그것이 나가지 못하고 그냥 패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기오염이 그 만큼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

김득수 저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서위원! 본위원이 조금 아는 대로하면 음속돌파는 연료가 특별히 폭발해서 문이 열려서,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갔다면 이 굴뚝에 연기가 나가기까지의 제어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그 제어장치가 정상적인 환경 내에서는 제어장치가 충분히 되는데 이것이 음속돌파로 인해서 울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공단에 제어장치가 제대로 안될 것이 아니냐,

김득수 그러니까 그 소리에 의해서,

소리가 아닙니다. 기계와 기계사이의 진동에 의해서 이것이 열렸을 때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김득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군산에 초정밀회사가 올 수 없고 펄프나 자동차 이런 것이 오게되는 동기가 비행장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자주 뜬다는 말입니다. 뜨다보면 마하 진입하는 양이 어느 때는 엄청나게 군산시내에도 울릴정도도 있지만 공단내에서 울리는 현상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오염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할 기계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보도가 된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김득수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군산에 환경오염문제가 동양화학에서 지난번에 산북동일대 논이 잘못되고 그랬죠. 동양화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농사짓는 농작물의 피해가 있고 이런 것이 동양화학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이 정상적인 플레이를 해서는 환경오염이 저렇게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제어장치가 다 되기 때문 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의한 변화에 의해서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김득수 그렇죠. 외부에 의한 변화나 운전원들의 실수라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진이 있는 지역에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비행장 인근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누출되는 통계가 없다고 하시니까 나중에라도 전문가이시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낮과 밤의 차이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다이옥신 문제, 쓰레기소각장의 소각시간이 통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후에 불을 붙이면 24시간 가동합니다. 약 3개월정도하고는 나머지 노를 끄고 청소도 하고 기계 수선도 보고합니다.

한번 노를 하면 24시간 3개월 동안 가동하는 것입니까?

예.

쓰레기소각장 일정량의 연기도 대기오염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나갑니다.

그 연기가 비올 때와 정상적인 날씨와의 관계도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이옥신 재는 방법이 비가 올때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날씨에 의해서,

김득수 샘플링을 하는 포인트가 대개 굴뚝 안에서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배출되기 직전에 거기에서 공기를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샘플링을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8월에도 현장조사가 있군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전혀 손델데가 없을 것으로 보고 주제를 선정해서 금강이면 금강, 금강위에 무슨 공장, 무슨 공장이 있는데 어느 공장은 무엇이 많다, 그래서 침출수를 좀 발췌해다가 오염이 안될 수 있게끔 해서 금강물을 살린다는 주제 하에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이 상태에서 다른데 에서 물을 보면 시간만 자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번에 우리특위에서 주제를 2개 선정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수질이고 하나는 대기오염이고요. 우리 교수님한테는 대기에 대해서만 듣고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특위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장마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일단 대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수질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황사가 있지 않습니까? 신문보도등에서 보았는데 그것이 중국 사막에서 오는 먼지인데 앞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지금 현재는 1년중에 몇 일정도만 황사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서해안 지방이라든지 군산지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더욱 더 증가될 요인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태로 나갈 것 같습니까?

김득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사는 일종의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기후 시스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합니다. 보통 바람을 봐도 대개 서풍계열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사는 우리 나라가 중국의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항상 해마다 일정하게 우리 나라에 태풍이 지나 가듯이 중국의 사막에서 고비사막 근처입니다. 그 지역에서 해마다 3월에서 5월이라는 시기에 돌풍이 발생합니다. 그때 불려 올라간 놈이 서풍을 타고 우리 나라로 동진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후시스탬 자체에 커다란 변동이 없는 한은 그렇게 갑짜기 늘거나 갑짜기 줄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꾸준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황사현상은 과거 수 백년 전부터 우리 나라 고대 역서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산업화가 급속도로 성장하다보니까 대부분 상식적으로 대기오염을 한국에 미친다는데 그 연기가 영향을 미치는 거리라든지 군산에서 우리 해 안쪽으로 우리 나라에 어느 정도의 거기가 근대화하고 산업화가 더 확장되다보면 그것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면 군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근접한 서해안에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황사를 보다 빨리 접할 수 있습니다. 황사는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볼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 서해안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군산에만 국한되는 현상도 아닙니다. 우리 나라 전역에 걸쳐서 황사현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있는 오염물질이 황사에 섞여서 말씀 드린 것처럼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인체 해 물질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하고 우리 나라 사이에 황해가 있는데 바다를 거쳐오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은 배출하거든요. 이런 것이 인위적으로 배출된 그러한 화학물질들하고 섞이고 먼지하고 섞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범위까지 말씀하신다면 최근에 발표한 과학잡지에 의하면 하와이까지도 그 다음에 미국 본토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은 약해지겠지만 멀리 이동을 하니까, 하지만 거기에서도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오염물질, 또는 먼지의 특성을 올드콜로라도나 하와이까지에 서도 샘플링을 해서 살펴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멀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장항제련소가 있을 때 그 연기가 목포까지 간다는,

일본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김득수 그것을 보통 장거리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의 공해가 중국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김득수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산업화 공장이 더 늘어나고 하다보면 신문지상에서도 보았는데 많은 영향이 사실 서해안쪽으로, 우리 군산이 가깝기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그러면 우리 군산지방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생각해야 되겠군요.

김득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사실 유입되는 먼지의 양이라든지 먼 지속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양과 종류 같은 것들을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또는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프로잭트나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자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마지막에서 받는 입장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것, 또는 우리 나라에서 나간 것, 다 싸잡아 가지고 자기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이 사실 공급 쪽으로 아직 덜 개발되었지 않습니까? 중국은 특히 최근에 공급이 급성장 하면서 연료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었는데 대개 중국에서 쓰는 연료는 아직도 석탄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무연탄같은, 그 다음에 중국에서 쓰는 석탄은 그렇게 좋은 석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황성분이 굉장히 많은 고 유황 석탄들을 쓰고 있는데 대기오염 제어기술은 뒤떨어졌고 연료는 기름보다 석탄이 많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결국은 그것이 다 자기들 한테 가니까 같은 공동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을 그냥 전수 해 버립니다. 자기네 돈을 들여서 중국산업단지나 지자체같은데 우리가 너희들의 일을 줄여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기술향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돈만 거저주고 그것가지고 자기들 한테 오염물질 적게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라운드등이 그런 기술전수를 함으로 해서 중국에서 배출되는 CO2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줄인 CO2의 양만큼을 자기네 나라에서 더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서 일을 줄여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만큼 경제성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펄프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펄프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김득수 소각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도 다이옥신 전문이 아닙니다마는 아! 표백처리 공정이라고 했군요. 펄프에서 제지를 만들려면 표백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양질의 종이를 만들려면 황이라든지 염소화합물을 쓰는 모양인데 염소 화합물을 쓰면서 그때 다이옥신을 배출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공단 회사에서 아까 석유를 떼고 석탄을 떼고 나무를 떼고 여러 가지 소각을 해서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업체별로 무엇을 소각하는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없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공단의 소형소각로를 설치 승인을 받고 가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소각했다, 신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산과정에서는 굴뚝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아까 김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대개 기름종류,

그 통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득수 그 통계는 시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 있습니다.

석탄 나무 이런 경유, 폐 타이어, 쓰레기, 이것을 태워가지고 나오는 연기의 원소가 다 틀리지않겠습니까?

김득수 그렇겠죠.

그러면 어떤 원소가 나온다라는 통계는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득수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아까 말한대로 정상적인 연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 비와 융화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김득수 글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요. 제가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보건위생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연구할 수 있겠죠.

본위원이 여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 기피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 기피하는 업체가 왔을 때 그 기피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기라든지 주위에서 발생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탄의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기피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학물질에 의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것인데 그런 기피하는 원인이 아마 쉽게 말해서 원소와 무엇과 융화했을 때 인체내지 동물, 식물에 미치는 영향의 데이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업체보다 높다, 다른 업체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기피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 대기 쪽에는 아닐까요. 예를 들자면 연기에 의해서 프러스(+), 화학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데이터 통계는 없을까요?

김득수 저는 그런 것을 본 기억은 없고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연료를 태웠을 때 나올 수 있는 물질들, 원소를 분석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탄소, 질소, 나프러스, 이런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원소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기중에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산화과정을 거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는 CO2가 되는 것입니다. 썰파는 황산이나 SO2가 되는 것이고. 질소는 NO2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은 보건위생학적으로 SO2의 농도를 얼마 동안 사람이 쬐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공단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공단에 많이 들어섰을 때 어떤 업체가 와서 우리가 통제권내에 벗어났을 때는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통제권이라는 것은 연기가 나오는데 제어해야 될 어떤 기능이 1개라도 무너졌을 때 그냥 연기가 나갔다, 그럴 때 우리 시민에게 많은 인체에 영향을 준다든지 한다면 그런 업체는 특별 관리를 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시스탬을 지켜야 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대로 원소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만이 제시가 되지 막무가내 연기나오는 것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김득수 결국 말씀하시는 것이 유해물질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특정 유해폐기물이라고 또는 특정 유해물질이라고 마흔여섯일곱가지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 놓은 것이 있고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이산화황이나 질소 산화물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급성적인 피해를 주는 물질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단에 들어오는 일부 업체들을 보면 물론 대개 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니까 유해물질을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은 어떤 기업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나라 대기환경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배울 도시 아시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여천공단이든 지요.

김득수 견학할 수 있는 곳은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울산이나 여천공단이 아무래도 거기는 특별규제 지역이거든요. 특히 여천같은 경우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탄화수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천을 TV에 보니까 굴뚝에다 전부 대기오염 측정기를 설치해 놓았더군요.

김득수 대형그룹은 그렇습니다.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한국유리정도, 화력발전소등은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