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고동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동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 불우소외계층 보호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 및 지원, 경로당 시설확충, 소년가장, 부자·모자가정 지원, 군민생활체육의 활성화,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제80회 군의회 임시회 현장 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저소득 불우소외계층 보호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 생계보호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자립기반 조성지원을 통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는 생계보호비 지원에 880명에 15억 8,961만 1,000원입니다.자녀학비 지원은 분기별로 150명에 1억 534만 2 ,000원이며,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40명에 2억원이며, 의료보호비 지원은 18,610명에 25억 700만원이며, 저소득 주거환경지원은 15가구에 3,000만원, 취로사업은 17,706명에 3억 5,4112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11개 시설에 21억 1,9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생계보호비 지원은 856명에 8억 428만 7,000원이 지급되었고 자녀학비 지원에 139명에 4,094만 4,000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4명에 2 ,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4명에 2 ,000만원, 의료보호비 지원에 10,188명에 12억 9,929만 7,000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은 하반기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 추진실적과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정기 지급을 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저 환경 지원은 15가구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취로사업은 1,1045명에게 2억 2,090만원을 1인 2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및 지원입니다.「장애인 먼저」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은 저소득 장애세대 생계보호비 지원에 120명에 6,839만 8,000원이며, 장애인 단체운영 및 활동지원에 2개단체에 1,888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사무실 운영지원에 1,200만원,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1회 450만원, 각종 세미나 참석지원에 1회 130만원, 단체행사 및 활동지원에 1회 10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2개소 5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2가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저소득 장애세대 생계보호비 지원이 120명에 3,127만 5,000원, 장애인 단체운영 및 활동지원은 지체와 맹인단체에 1,145만원, 그 내역으로는 사무실 운영지원에 600만원, 체육대회 행사지원은 4월 25일에 했는데 525만원 단체행사 및 활동지원은 오타로서 2만원이 아니고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잘 추진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경로당 시설확충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2동에 도비 8,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는 4개소에 도비와 군비 각각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여 신축이 칠곡면 도산경로당과 봉수면 서암경로당으로 도비 보조사업이며, 개보수는 의령읍 의령, 정암경로당, 지정면 성산경로당, 낙서면 방계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신축되는 도산경로당은 전액 도비로서 5,000만원이며, 서암경로당은 도비와 군비 각각 3,000원만이 되겠습니다. 개보수는 8월초 현재 100% 완료되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부자·모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232만 4 ,000원으로 99세대에 274명이며, 지원대상은 소년가장세대 20세대 32명, 모자세대 47세대 150명, 부자세대 32세대에 9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소년가장세대는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소년가장보호비를 매월 지급하고, 모자세대와 부자세대는 난방비, 수업료, 아동양육비를 지굽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정기 지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군민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체력 증진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체육의 생활화 유도, 군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제고와 참여활동으로 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단위대회 참가에 제 38회 도민체육대회가 4월초에 창원시에서 개최되었는데 140명이 참가하였고, ’99경남초 ·초·중 종합 체육대회가 6월에 창원, 마산 , 진주 ,진해에서 개최되었으며, 읍면민 친선체육대회가 6회에 가례, 용덕, 낙서, 부림 , 궁유, 유곡에서 개최되었고, 각종대회 개최 및 참가자 16회에 게이트볼, 축구, 탁구, 궁도등을 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4개 종목에 에어로빅,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 진흥기금 사업 운영에 어린이 체능교실 외 3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으며, 도단위 대회 참가에 ’99대통령배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가 8월중에 진주에서 있고, 제10회 경남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9월 함양에서 개최되며, 경남 게이트볼대회도 9월 창원에서 개최됩니다. 웁면민 친선 체육대회는 8월이나 10월에 의령읍 6개면에서 개최되는데 대개 8월 15일에 개최되며 , 각종대회 개최 및 참가로는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가 광복절에 개최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놀이마당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 개성과 자질을 계발하고, 올바른 정서함양으로, 청소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우정과 화합을 통하여 도모하며, 청소년을 올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6회 2 ,050명 5월 모범청소년 표창을 초·중 고등학생과 지도위원 8명을 표창하고 경상남도 학생기숙사 입사가 대학생이 20명이 입사하였고, 청소년 육성기금 자립지원금 지원이 고등학생 3명을 하였고, 개정 청소년보호법 특별교육 실시 및 홍보계도를 2회에 681개소에 하였으며,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한일해협연안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를 의령고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국화제, 가시나무제 등 축제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청소년 문화유적 탐방 및 호국순례는 12월에 4명을 실시하고, 공공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의령-무안의 청소년 교류를 8월에 160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청소년 비행예방 순찰활동을 8월과 12월에 읍청소년 지도위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을 월 1회이상 실시하여 위반업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 및 사법처리가 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유해환경업소 업주들의 인식미흡으로 업주와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체 합동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정화를 위한 감시활동 수행이 어려우므로 청소년 보호법 수행이 어려우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신고·고발활동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전산화를 2,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보급 및 안내를 단체 및 개인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푸드뱅크 사업을 업소와 단체개인 등 식품기탁 희망자를 확보해서 공급하고 주간소식지를 주 1회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 전산화는 1,460명에 54%이며, 사랑의 식품기탁은 12개 업소 및 노인 73명에게 배부하고 독거노인 방문 봉사활동은 127명에게 자원봉사자가 월 1회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주간소식지는 28회에 2 ,800부를 주 1회 발간하였으며 , 자원봉사자 단체 간담회는 6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0회 군의회 임시회 현장확인 지저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중 완결3건은 기히 보고를 드린 내용이며, 추진중인 것은 1건은 6월 15일 이후 추진중인 것은 부림 어린이집에 1층과 2층사이 계단왼쪽 벽면 및 부엌싱크대 위누수가 되는 사항으로 주식회사 대방건설에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현재 완료하였으며,그리고 1층 화장실이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배수관 조정으로 물막힘이 해소되어 지금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4건이 다 완결된 상태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40명에 2억원인데 설명에 의하면 4명 신청을 해가지고 2 ,000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생활안정자금 지원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이분들이 생활안정 지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분 중에서 저희들이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대당 최고 한당금액은 500만원씩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40명이 있는데 실적은 지원받은 사람은 4명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홍보부족으로 4명 밖에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생활의 근거로 삼고 크게 노력을 안할려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지금 금년도에 4사람 밖에 신청을 안 했기 떄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자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수시로 여기에 대한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홍보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4명만 지원이 되었지 지금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5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채육대회 행사지원이 1회에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체육행사 1회에 525만원으로 돈이 더 들었습니다. 예산외 추가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자들은 1년에 한번 이런 대회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갈려고 20개 시군에서 다 참여하는 장애자 체육대회는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금년도에는 복지증진대회도 안하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을 하면 그분들이 나들이가 없고 생활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회에 너도나도 지체 ,맹인, 노인 할 것 없이 전부다 참석하겠다고 하는데 안된다, 안된다 할 수가 없어서 군수님께 문제점 보고를 드렸으니 75만원 정도를 더 편성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만 ,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450만원인데 과목의 변경이나 추경을 하지 않고 75만원을 추가 지출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목내의

해가지고 75만원이 포함이 되어 야지 450만원이 이상을 쓸수가 있습니까?

각종 세미나 참석지원 그것도 보상금액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세미나 참석을 줄이고 그 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경로당 신축관계입니다. 지금 군비가 3,000만원이고 , 도비가 8,000만원인데 칠곡의 경우는 도비로서 5,000만원인데 예산은 기히 확보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공사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착공이 안되면 동절기 공사로서 부실이 우려되는데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지가 확보가 되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한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착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간안에 그동안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착공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착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읍면민 친선체육대회가 6회에 가례, 용덕, 낙서, 부림, 궁유, 유곡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지원을 합니까?

예산지원이 안되는 상태에서 웁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예산도 10원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실적에 업무는 이만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것입니까? 조금 모순이 있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회 경비가 얼마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살림살이가 어렵더라도 읍면 체육대회는 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얼마라도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도단속이 월 1회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쉅게 말해서 다방티켓이나 유행업소의 단속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합동단속이나 기타 모든 단속을 하면서 단속의 실효성을 못보는 것으로 알고 있숩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쉅게 말해서 군청에서 오늘 날짜로 다방이나 유해업소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것을 업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합동단속이나 경찰이나 관계공무원이 단속을 하게 되면 말이 안나오게 은밀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늘 단속 나온다는 사실을 업소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1회 이상의 단속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고용한다든지 하고 , 또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다든지 이러한 위해업소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는 것은 위해업소도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령읍이나 신반이나 어디에서나 단속을 하게 되면 그것을 업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단속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해업소든 19세 미만이든 단속을 하면 몰라야 되는데 공무원 입에서 나왔든 어디서든 말이 나왔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은밀하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월 1회이상이든, 3달에 1번을 하든 은밀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이 되면 과징금을 물리든지 처벌을 해야 되고 이런 다아는 단속을 뭐하려 합니까? 단속하니까 오지 말라는 그런 식의 단속을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불우 소외계층 보호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목지시설 지원내용을 보면 11개 시설에 21억 1,907만 3,000원이 금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7억 4,100만 5,000원정도 잡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개소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데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쥐시고 또 지원비에 대해 재원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은 2개법인에 4개시설이 있습니다.그리고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군립시설의 2개로 의령과 부림2개소가 있고 그외의 민간 보육시설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혜림학원 같은 유아시시설의 경우는 재원별로 보면 생계보호비, 주부식비, 연료비가 됩니다. 그것은 국비 80% 도비 20%로 되어 있습닌다. 재원별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김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극한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사설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금 사회복지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원묘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습니다만 , 민원인이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허가가 난 상태인데 그 당시에 허가후에 현재까지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산림훼손이 있어 그에 따라서 산림부서에 겸찰조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고 현재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작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부서로서 앞으로의 예상은 할 수 있습니까?

담당주사 이성영 저희들도 앞으로 민원이 있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사업주가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처음부터 주민들은 그러한 절차를 순리적으로 거쳤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와서 하느냐 지금에 와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주축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이 완강하니까 어떻게 들어갈 틈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사실은 대화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주에게 주민들의 뜻을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그 사업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허가는 했지만 다른 뜻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만날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에 대해서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당초에 허가사항에 22개 항목의 위반시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식의 명목을 붙였죠?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산림훼손 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의 고발이 진행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엄연히 제가 볼때는 모 신문보도에 산림훼손 관계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가 취소된다고 맨 처음에 항목에 정해 났는데 만약에 허가가 산림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지확인을 해 봤는데 산림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든간에 산림경제측량을 했든지 간에 산림훼손을 한 것은 확실한데 사업승인을 군청에서 득하든지 해야하는데 지금 관계부서에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까?

현재까지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왜냐하면 허가라는 것은 명백하게 투명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과 관련해서있어야 되는데 산림훼손은 동기가 경계측량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찰에서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느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내 줬으니까 다시 취소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 우리가 명백하게 보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충분하게 담당부서에 산림훼손 허가를 내고 문제가 되니까 그 사업주가 그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은 나무 한 그루를 배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대한민국 법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림법 위반이나 그런 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그런 조건사항들은 이야기를 안했는데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사실은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으면 단서를 안 달아야죠.

그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 할수도 있다는 것은 그런 조건상의 부과를 위해 관례적으로 달아놓은 것입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서에서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개 항목을 달아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렇게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명목상의 단서를 붙일 이유가 무엇이며, 실효성이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 조항이 법에 근거한 조항입니다.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김재목 의원이나 관계기관이나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문에도 저희들 심정은 지금이라도 이몽두 사업자가 안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법대로 처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취소를 했으면 하는 마음은 항 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단서가 지금 무의미하면 달 필요도 없고 제가볼때는 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파생되는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을 찾아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법률에 의해 찾아서 달았으면 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산림과에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담당부서에는 그외 사항을 지켜보고 묵묵자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법에 대해서 그 단속을 할 권한을 가지고 단서을 달았다면 검찰의 서류에다 첨부서류라도 이렇게 사업자에게 했노라고 22개 항목을 산림법상 적용이 안된다고 입장을 표시했습니까? 그렇게 안했죠?

네, 그것은 별로 그런 사법검찰 업무룰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러한 내용들을 진술할 수 있는 진술의 기회가 있었으면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기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히 허가는 났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체 5분의 의원들이 비교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잘된 공원 묘지를 의령군에 사실상 공원묘지가 들어오는데 이런 시설로 할 것이냐 비교견학한 비디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설투자도 많이 했고, 지금 현지 할 수 없는 조건이라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어떤식의 방법이든 지역주민들은 안했으면 하는 마음이 90%, 100%입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주하고 자주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 하지 말고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른 사업으로 쪽으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유도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상당히 빠진 것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특히 금년도의 정부권장 사업인 시범 납골묘설치지원이 당초예산에 3,600만원이 올려졌고, 이번 추경요구도 있었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상자와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7기 시범 납골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기가 되어 있고, 1회 추경에 4기에 4,8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 납골묘를 설치 할수 있는 장소는 묘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중이나 그런데에서 상당히 뜻을 가지고 문의는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이 되고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해서 지금 무절제하게 국토가 훼손되어 있는 것을 문중에라도 납굘묘를 설치하면 70기∼80기 그렇게 많은 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납골당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범 납골묘 설치를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쉬운일 같으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하지만 이일은 쉬우려면 굉장히 쉅지만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이 유형도 여러 가지고 한데 이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납골묘를 사설묘지를 여러곳을 둘러보고 왔는데 이런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 금 8월달인데 이 사업이 승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책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4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보면 사업개요에 주간소식지 발간이 주 1회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99년 7월 31일 현재 주간소식지 발간28호에 2,800부로 되어 있는데 위애하고 밑에 하고는 같은 내용입니까? 위에 것은 뭐고, 밑에 것은 뭡니까?

1주일에 한번씩 발간을 하는데 6개월동안 7월 31일 까지 발간된 것이 28회에 2 ,800부가 발간되었다는 실적입니다.

주간소식지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주로 미담사례, 자원봉사 활동같은 그런 사례들이라든지 우리지역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데 그런 미담이 수록됩니다.

매주 발간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과에서 철을 해 났습니까?

철을 해 났습니다.

주 1회에 발간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군에 보면 월보도 나가는데 거기에다 같이 곁들이면 안됩니까?

그것은 한달에 한번씩 발간되는 것이고 이것은 주간중에 있었던 일을

있었던 일을 발간하면 좋지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하만홍 계장님 예산소요가 얼마입니까?

매주 월요일일날 자원봉사계에서 그 주간에 있었던 일을 좋은 사례나 미담을 A4용지에 우표가 정도가 듭니다.

어디를 배부를 합니까?

현재는 65개 기관단체와 일부 개인에게 배부룰 하고 있습니다. 실과와 읍면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현재는 65개 기관단체와 일부개인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와 읍면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읍면 , 65개 단체인데 일반 주민들은 이런 것이 나간다는 것은 모르잖아요 할려면 대대적으로 하고 아무리 우표값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자원봉사자에게도 나갑니까?

자원봉사자와 기관단체, 읍면 그렇게 나가고 지회에도 한위원님께서 안챙겨보셔서 그렇지 나갑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주민들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더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공설운동장옆 테니스장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야간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야간에 테니스연습을 한다고 지금 국도변에서 보면 주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나이트를 저렇게 대낮같이 환하게 밝혀두는냐는 편견적인 소리도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기들이 출전할 기회가 되면 낮에는 거의다 공무원들이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다른 출전도 공무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있을 것인데 아침일찍 하든지 하지 전력소모가 대단할것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한집한등꺼기 운동을 하는데 대낮같이 불을 켜 놓으면 주민들로부터 말이 안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가지고 참고로 하시고 테니스협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 밤에 하지말고 낮에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안좋은 것은 하지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청내 실내과장님 중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과장님이 복지과장님입니다. 이유는 우리 군민의 한사람 한사람의 고통을 가장 일선에 나서서 도와주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창원대학교 이광재군과 백야의 정소영양 또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용덕의 초등학생 그 세사람의 구명운동을 위해서 관내 공무원은 물론 우리군민이 많은 모금 운동을 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그에 참여했습니만, 현재 그 환자들이 과연 완치가 되어 퇴원을 했는지 또는 얼마만큼이 모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백야의 정소영 학생은 군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자기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병원에서 당초에 1차 수술을 받고 2차수술을 8월 4일날 받아야 된다고 2월달부터 검사를 했는데 1차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8월달 8월달 수술을 안해도 될만큼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지금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처음 수술할 때 깍았던 머리도 단발정도로 길었고, 처음에는 자기 어머니의 같이 죽을려고 했는데 우리 군민들의 따뜻한 이웃사랑에 감화를 받아서 나도 살아야겠다. 이웃분들의 고마움을 갚기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투병생활을 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광재학생은 2월달에 수술을 했숩니다. 자기 형제중에서 같은 골수가 있어 수술을 했는데 형님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지금 형님과 동생 모두가 건강한 상태이고, 광재학생은 창원대와 우리 의령군에서 성금이 답지되었는데 1,000만원정도 성금이 답지되었고 지금 한달에 한번씩 치료를 받고 있고,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빠른 회복은 놀랄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덕면의 어린이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내무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조금전 김순곤위원님께서 납골당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정곡면 죽전리에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는데 신청한 분들이 민원실에 접수한 날짜하고 반려된 날짜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면민들이 안된다는 뜻을 날인한 그 이튿날에 통보가 왔더라, 그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납골당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계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곡면 죽전마을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처리된 닐짜는 그 둿날이 될 것입니다. 처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내용을 검토하고 결재를 다 받아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날짜하고 불허 통보가 온 날짜하고 약20일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묘지관계는 환경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군부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군부대에 저희들이 몇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만, 협의공문이 상당히 늦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앞서말한대로 주민들의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떄문에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기간이 되었습니다.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지연처리 된다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말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던데 민원처리는 보통 1주일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늦다고 항의를 하고

지연처리 된다는 공문을 직접 방문해서 전달했습니다.

신중히 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시는 방법은 어떤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불허 처분입니다.

그 장소에는 납골당이 설치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당히 큰 규모인데 350평에 연건평 750평입니다. 그런 것이 들어설려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대해서 3기가 확정이 되고, 추경에 4기인데 아까 설명에서 70기∼ 80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느 문중에 가도 70기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가족묘도 5기∼ 6기나 10기∼15기하면 되는데 70기가 들어간다고하는 홍보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하는 의심스러움도 듭니다.

일전에 의원님뜰께서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과 다른 여타경로당 노인들도 점심을 먹개 하자는 건의가 있어 1차 추정에 요구를 해 났습니다. 승인이 되면 2/4분기부터 소급해서 경로당에도 라면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네요?

예산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납골묘 당초에 저희군에서도 다른 타군에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시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당초예산 편성시에 3기를 요청을 했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기를 편성을 했는데 그뒤에 도에서 도단위 특수시책으로 읍면단위로 하나씩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도비로 지원을 하겠다 도에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의령군은 13개인데 금년도 사업량은 그 절반이 7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7기로 책정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관없이 군비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뒤에 그렇게 계획이 내려와서 다시 수정해서 7기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뒤에 내려왔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지역을 두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장소에 설치할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군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의 희망을 받아서 각문중이나 가족묘의 형태로 할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이 없지 않습니까?

문의만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만 해 놓고 사업을 안하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불용처리 할 것입니까?

그것은 도비 교부사업이끼 때문에 정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이 명확하게 따지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소관 '99년도 주용업무 추진업무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순회진료 확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000명 계획을 해서 실적은 6,073명으로 위장질환 400명, 감기 1,490명, 관절염 2 ,402명, 호흡기계 332명, 고혈압 502명, 기타가 1,529명이 되겠습니다. 타의료기관 무료진료 및 검진을 한 것을 살펴보면 주민 1,087명의 무료진료를 함안 제일병원에서 실시하였고, 심장병 무료검진을 마산 삼성병원에서 실시하여 412명중 유소견자 12명을 발견하여 2명은 수술을 하였습니다. 안과뮤료진료는 58명을 마산 김안과의원에서 실시하여 개안 무료시술 대상자 9명은 시술인정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현장방문진료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페소된 가례 보건진료소와 대산보건진료소는 주민불편을 해소키 위해 중점적으로 진료토록 하겠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시설 정비 및 장비개선입니다. 상반기에 부림면 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를 8월중에 90%의 공정으로 2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완료 및 1·2층 조직, 설비, 방수, 창호를 공사중이며, 한방진료실을 개설하여 침술, 뜸술, 부황술 및 투약이 가능하며, 진료실적은 실인원 200/연인원 456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부림면 통합보건지소가 9월에 준공예정이므로 공사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치아흠메우기는 399명에 780개를 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8개교에 912명을 하였으며,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8개교에 912명을 하였으며,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8개교에 912명을 하였으며, 불소겔포도는 4개소에 215명을 하고, 구강검진 및 실태조사는 23개교에 1,999명을 실시했고, 구강보건교육은 7회에 걸쳐 357명의 학생과 주민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강보건교육 989명,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초등학교 8개교 912명, 치아흠메우기는 초등학교 10개교 437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소겔 포도는 4개소에 215명을 시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번째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임부는 등록 55명, 영유아 190명을 관리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76명, 영유아 예방접종 1,064명, 가족계획은 영구는 4명, 일시는 5명을 하였으며, 모자 건강교실운영은 6회에 120명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은 265명을 마쳤는데 유소견자 7명이 발견되어 지금 검사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거동불능자 155명은 주로 뇌졸중, 노환, 치매, 암환자 등이며, 만성질환자 621명은 고혈압, 신경통, 노환, 당뇨 등이며, 가정방문 진료는 20,605명, 물리치료 가정간호 1,571명, 보건교육 4,757명이며, 생활편의 서비스제공 361명, 응급의료 서비스로서 와병환자 기저귀지원22명, 간병비지원2명, 병원후송 8명이며, 병원입원 후송간병비를 32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숩니다. 다음은 부인병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상반기 검진인원은 1,801명으로 자궁질환 1,000명, 유방암 410명, 골다공증 400명이 되겠습니다. 유소견자 관리는 자궁암이 117명중 93명은 정밀검사 및 치료를 했으며, 유방암은 24명중 수술1명, 정밀검사 16명을 하고 보건교육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관리입니다. 마을별 순회점검은 6,640명, 성인병 교실운영은 16회에 걸쳐 614명으로 심전도결과 유소견자 25명을 전문병원에 진료 의뢰하였으며, 고혈압 및 당뇨관리는 올해 신규등록은 고혈압 545명, 당뇨 143명이며, 현재 관리자수는 고혈압 1,153명, 당뇨 368명이며 하반기에도 계속 관리해 나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목적은 건강의 가치와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민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고, 건강생활 지도자대회를 개최하였고, 금연·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위반사항 지도점검을 2회 44개소를 하였고,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계몽을 26회 하였으며, 보건교육은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개최하고, 건강생활 실천지도자를 육성하고, 금연·흡연구역 위반사항을 지도·점검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계몽도 계속할 것이며, 2차 흡연률 조사를 의동분교 외3개교 206명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전염병 관리능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은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전염병 정보모니터 요원을 지정하여 전염병 발생유무를 확인하고 주민 자율방역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방역소득 실적은 분무소득이 1,284회를 하고, 연막소득은 821회를 하였으며, 살균소득은 14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주민홍보를 했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 2,389명, 장티푸스 예방접종이 1,530명이며, 대주민 홍보는 군정지 및 반회보 5회, 보건교육 264회, 전단제작 배부는 2회, 언론매체 보도는 6회를 했으며, 안전수 공급 및 세균검사는 수질검가를 2회를 하고, 장티푸스 보균자 검사는 389명, 비브리오 패혈증 검사는 수족관의 물을 대상으로 10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접종 적극추진 매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행성출혈열 650명과 유행성독감을 8,850명을 실시하고, 간이 급수시설과 수질검사도 하반기에 계속해 나가겠으며, 보균자 찾기 등 병원 성세균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도록 하겠숩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성병 및 에이즈관리 주민홍보는 정기 검진대상자를 등록하여 관리하는데 102명으로 주로 다방 및 유흥업소종사자이며, 주민홍보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가두사 진 패널전시회를 2회를 개최하고, 홍보전단도 배부를 하였습니다. 감염우려자 검진치료는 임질은 158명을 검사하여감염자 3명, 치료자 3명,매독혈청과 에이즈는 115명과 121명을 검사하였는데 감염자는 없었습니다. 나환자 관리는 정기이동진료는 10회에 걸쳐 850명을 2월 1회에 진료하고, 결핵환자 관리는 환자등록과 치료를 24명, 결핵 예방접종실시를 84명, 환자발견사업 459명, 가족검진 및 보건교육을 2회 48명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성병 및 에이즈 관리는 정기검진대상자 등록 및 감염자 무료치료를 실시할 계획이고, 만성전염병 예방과 대주민 홍보도 강화하며, 나환자 관리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핵관리는 등록환자에게 정기적 검진과 투약을 실시하고 퇴록환자 63명에게 년 1회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내소환자중 X선상 유소견자를 요관찰하며, 객담 및 가족검진을 실시하고, 주민 X선 이동검진을 년 1회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춘질환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생충 퇴치사업을 위한 표본조사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감염자 전원에게 무료투약 치료를 하였으며, 감염자 현황을 보면 간흡충17명, 회충 48명,요꼬가와 흡충 2명, 조충 4명, 편충1명으로 총 72명이 되겠으며, 요충구제사업은 유소견자 31명과 동거가족 93명을 전원무료튜약 치료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생충 구제사업 예방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간흡층 700명을 감염우려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1회 실시하고, 앵속과 대마 밀경작 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앵속 3건과 대마 1건을 적발하였으며, 상반기 부정·불량 의약품 특별 감시를 2회 실시하고, 의약품판매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가격의 평군가를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 및 약무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고 ,앵속과 대마 밀경작 및 불법 유통근절로 마약류 관리에 따른 대주민 홍보활동과 검찰,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의약품 판매가격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증진 운동입니다. 노인의 신체적인 기능과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체조로 노인 건강증진을 도모하자는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 건강체조교실 운영ㅇ르 8회에 686명을 실시하고, 노인건강체조교실을 통한 건강증진 밑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경로당이나 게이트볼장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소변검사입니다. 소아당뇨 및 신장질환을 조기에 발견·관리하여 병의 진행과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개교 1,814명을 검사하였는데 1차검사시에 유소견자가 313명이 었는데 2차 검사시에는 27명의 유소견자가 발견되어 22명을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밀검사 의뢰자에 대한 결가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0회군의회 임시회 현장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8건이 모두 추진중으로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진료과목인데 물리치료사가 없어 환자들의 블편이 많았는데 물리치료사를 인사부서인 내무과와 협의하여계약직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보건진료소 앞마당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대는대로 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궁유보건지소 치과유니트 노후로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예산이 따르는 문제로 예산이 확보되면 장비를 수리하여 환자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의면 보건지소에 청구한 의료보험 진료비 수입금 결의서에 보건지소장의 날인만 되어 있고 담당실무자의 날인이 없어 책임한계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보건관계 공무원 회의를 통해 회계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노후에 대해서도 예산확보후 신축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곡보건지소는 진료실 안 벽면 누수를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보수룰 하도록 하고, 송산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진료소 진입로 포장도 예산이 확보대는 대로 진입로를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김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구조조정에 의한 직제개편에 보면 부림통합지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낙서보건지소가 페지가 되는등 의료진료 체계가 다소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이유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그러한 목적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반발사항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현재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업무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 업무가 지역개발과수도계로 업무이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림 통합 보건지소를 폐소함으로 해서 통합하기로 되어 있는 낙서보건지소 지역주민 진료를 위한 진료불편사항 해소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저희 낙서보건지소는 간단히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중보건의 1사람하고 진료보조원 1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으로 진료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간단하게 만성질환자들, 골판절증, 고혈압 등 내소할 수 있는 환자들의 진료에 거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통합보건지소를 개소해서 이런 주민들에게 의료의 질을 보다 향상시킨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통합보건지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어떤면에서는 교통이라든지, 시간이란든지 조금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같으면 1,100원이고, 지소는 1,000원의 돈으로 지금은 누리지 못하시던 촬영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간염검사와 간기능검사 등을 할 수 있고, 500원만 더 주시면 물리치료까지 하실수 있습니다. 지금 현 지소에서는 그 노인분들이 넘어졌다든지 하면 X레이 1장 찍기 위해서 관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가까운 함안이나 창녕군으로 나가셔 가지고 개인의원에 접수비 몇천원을 주고 진료행위당 수가를 지불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오·벽지 주민이나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저희 방문보건 차량을 현재1대를 확보를 해 났습니다. 그래서 무료 현장진료 및 가정방문진료를 활성화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질검사 업무를 지역개발과 수도계로 이관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법령상으로는 수질검사 업무가 이관이 된다면 지금 판단하기로는 차후에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그렇게 확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오늘 현장 무료의료 봉사현장에 저희 공무원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함안 제일 병원이나 마산 삼성병원, 마산 김안과에서 진료를 할 때마다 저희 관계공무원이 항상 같이 나가서 접수 및 주민안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무료 의료봉사를 오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할 때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의료봉사 관계는 저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에서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을 다루는 것이 내무과 다르고 보건소 다릅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말했듯이 내무과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지만 질서도 없이 그 사람들이 직접 접수하고 같이 하니까 일해야 될 사람들은 쉬고 있고 그런 형편인데 그것은 소장님이 다른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보건진료소보다 그쪽에 무려 모인 분들이 환자분이 2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알고는 있었숩니다. 오늘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숩니다.

있었으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끝나고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질의 및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부림면 통합 보건지소에 대하여 낙서면민의 심한 반발을 하는 첫째 이유는 집행부에서는 ' 95년도부터 통폐합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낙서면민에게 설명회 한 번 없이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낙서면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둘째로는 낙서 보건지소보다 거리가 가까운 보건소가 서너군데 있으며 진료소는 4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제일 불편하고 제일 먼곳, 낙서 보건지소의 통폐합 희생량으로 한 것은 낙서면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실정이며, 희생량으로 한 것은 낙서면민으로서는 용납 할 수 없는 실정이며, 희생량으로 삼은 이유룰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는 어떤 해명을 하여도 낙서보건지소는 전과 같이 유지되어야 면민의 분노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이야기를 하면 '99년 1월 1일부터 6월 1일 까지 1,981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이만한 불편함 속에서 이웃 보건진료소 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진료를 한 것도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점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서 면민의 분노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 95년도 통합보건지소 계획을 추진해 오면서 낙서면민과의 의견수렴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통합보건지소가 98%정도 공정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낙서면민들게 통합보건지소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서 보건지소가 통폐합 대상이 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 현재 가례면 보건지소가 통폐합되고 11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장방문시 방문해 보셨겠지만 낙서보건지소의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장소도 협소합니다. 그리고 진료인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보건지소의 진료인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밀씀을 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만, 연인원 대비해서 제가 진료실적을 빼보니까 하루 13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진료목적이 뭐냐하면 고혈압, 당뇨, 골관절등입니다. 겨울에는 감기환자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방문을 해서 지속적으로 방문진료를 해 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해서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욕심에 통합보건지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수와 유곡보건지소 등은 지은지가 얼마되지 않았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추진방침이 통합보건지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합이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낙서가 조금 빨리 통합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서보건지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하루 13여명정도 방문하는 주민들께는 다소 죄송한 감이 있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해서 그외의 주민둘께는 특별히 어떤 혜택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일단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여타 다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다시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면민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경찰서 파출소가 유일하게 낙서만 없어졌습니다. 그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두 번째로 낙서만이 보건지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히필이면 가까운 곳도 있는데 왜 낙서가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이 첫째 분노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가라않힐려고 애를 써 봤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봉수면이나 유곡, 지정면이나 기타면에서도 통합보건지소에 가면 치료를 안 받아 줍니까? 앞으로 .. 그것도 말씀 해 보십시오. 거기서도 받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낙서 상포에서 차를 타고 가면 왕복 3,000원이 들고 신기에서 가면 2 ,400원이 듭니다. 이런데 어떻게 해서 보건소가 낙후되었다고해서 함부로 다루면 안됩니다. 제가 주민들의 분노를 삭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소장님 아시다시피 유인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안통하고 해서 오늘 이런 부탁을 하는데 그 분노를 막을려고 하면 그냥 놔두는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낙서면 출신 김전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건의도 드렸고 하지만 물론 보건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인구 1만명에 100명 진료하는 것과 500명에 10명하는 것 보다도 특히 보건사업은 낙도·오지 주민의 불편을 숫자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이러한 애로들의 해소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해줘야 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은 깊이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좋은일에는 박수를 치고 환영할 것인데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집단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감지해서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일의 능률이라고 판단되고 소장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단단히 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2패이지 한방진료실 개설 운영 해가지고 '99년 5월 13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방진료 의사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사 1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시에 지금 현재 다른예산을 보건소 관계 신축이나 기타 보수나 그런 것은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의령읍의 물리치료실 같은 것은 계약직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적사항 8개중에서 1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추진중에 있습니까? 한방진료실은 현재 운영하고 확보되어 있는데 저번에 현장방문시에 물리치료사가 미확보로 협의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왜 빨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98년도 10월중에 물리치료사가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99년 그 이후로 인사부서인 내무과와 채용을 위해서 여러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공개채용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도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하고 걸려가지고 추진이 잘 안되고 해서 막바지에 얼마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건의도 하시고 해서 저희군에 채용가능하다 해서 현재 군수님의 결재를 득해서 적임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소 장님 지금 현재 계약직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계약직을 찾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물리치료사는 자격증을 요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이 신문공고를 내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서인 내무과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전 김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역민들의 여론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낙서보건지소를 이것은 제생각인데 진료소로 격하시키더라도 이것은 제 생각인데 진료소로 격하시키더더라도 이것은 상주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보건지소도 좋은데 간단한 것은 신반으로 안가고 약물치료를 해서 상처가 났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진료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물리치료사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조치를 해서 주민들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서 보건지소를 이것은 제 생각인데 진료소로 격하시켜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5년도 계획을 세울 때 부림 보건지소하고 낙서 보건지소, 여의 진료소 4개를 통합해서 통합 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서주민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어도 진료 가능한 곳이 1군데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여의진료소는 페소대사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해서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숩니다.

이번에도 아니할 말로 봉수나 유곡도 같이 통폐합이 된다면 낙서면민들이 이렇게 요동을 안칩니다. 가까운 곳도 있는데 제일 먼 곳을 그것도 5년전에 실시한다는 것을 해 놓고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해 버리니까 면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받아들일지 어쩔지 모릅니다. 앞으로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에 관여되는 질의인데 우리군민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추세이고 농촌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그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군내 가임여성은 몇 명이나 되며, 금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느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가족보건담당주사께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태어났습니까?

의령군에는 출생아동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유아 등록된 것이 19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등록은 의령군 관내에서 낳은 애인데 외갓집에 온 애도 있고 타관내 아이도 있는데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령군민이 아니고 등록 관리하는 것이 190명입니다.

의령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보건소에서 파악이 안됩니까?

보건담당주사 고송영 190명이 등록이된 신생아입니다.

외갓집에 온 애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순수한 의령군민은 몇 명입니까?

순수한 의령군민은 76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유행성 출혈 650명, 유행성 독감 8,85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백신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성수기에 가면 백신은 못구해서 군민이 희망 하는대로 접종이 안되기도 하였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백신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4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상반기 추진실적에 앵속을 우리군내에 3건을 적발 했다고 하는데 앵속을 심은 사람의 이름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3건이 적발된 장소와 수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속관계는 예방의약담당주사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구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상반기에 앵속대마 검찰 경찰단속은 2회정도 합니다. 이 떄 단속된 앵속은 우리가 계몽을 자주 합니다만 고의로 심은 것은 아니고. 우연히 날아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소는 앵속은 의령읍 관내이고, 대마는 봉수관내입니다.

장소는 됐고, 수량은 가다가 한 두포기 정도 입니까?

대마는 8주이고, 앵속은 3가구에 40주입니다.

적발 후속처리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앵속이나 대마는 마약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경찰서에하고, 보건소에서는 행정처분 하지 못합니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이송을 하면 검찰에서는 주로 이분들이 연세많은 촌사람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신구속은 하지 않고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계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적발을 했으면 처리내용도 나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적발후의 처리결과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간이 급수시설 313개소에 수질검사 대장균외 7개 항목을 검사하면 기준치를 넘게 측정된 적이 없습니까?

저희 보건소에는 하는데 결과룰 바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관리부서인 지역개발과 수도계에 통보를 해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질 검사를 하게 되면 실제 우리 군민들이 먹고 있는 급수가 여름에 논을 팔아서 검사를 하기도 해서 수질 검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균이 검출되면 바로 병균을 접하게 되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문권입니다. '99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총 목표가 53억 6,400만원, 부과액 37억 6,100만원, 징수엑 32억 4,000만원으로 부과액 대 목표액은 70%이며, 도세는 목표액이 18억 3,200만원, 군세는 35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는 '99년 6월 1일에 했는데 필지수는 138천필지에 평균 적용비율은 31.15로 전년대비 0.3%가 감이 되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정리 및 세원발굴을 위한 건축물 일제조사를 4월에 실시하였는데 457동에 1,552만 2 ,000원을 취득세 추징을 하였으며, 주민세 소득세할 과소납 입여부조사를 의령농협 외 1개 조합과 13개 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3,.108만 6,000원의 주민세를 추징하였고, 지목변경 토지 토지가격 상승분 취득세 납입 여부조사결과 8필지에 1,050만 9,000원을 과세하였으며, 정기분 지방세 과세는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3개 세목에 8억 9,960만 6,000원을 과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에 대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조사 를 9월에 할 계획이며, 탈루 ·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2회 실시하고, 정기분 지방세 과세를 주민세 균등할 종합토지세, 제 2기분 자동차세등을 과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1치 구조조정후 우리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수가 38명에서 29명으로 9명이 감축되어 세무업무 추진에 세무업무 추진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관리 철저입니다. 체납세 현황은 5억 1,800만원으로 도세 2억 7,600만원, 군세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세 납부홍보를 강화하여 군수님 당부말씀 신문게재, 플래카드 게첨, 고액체납자 읍면장 면담 등 고지서 발부시 납부홍보 유인물을 동봉하여발송하고, 고액체납자 전국은행 연합회에 신용불량자 9명에 1억 2,000만원을 등록하였고,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를 37명에 2,300만원을 하였으며, 납세확인 경유제 확행은 461건에 1,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수납 불가능한 체납세 결손 처분을 1회 300만원으로 작년에는 2회에 1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1인 10건 책임징수 운동을 군수산하 전직원에게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체납자 위주로 50만원 이상으로 집중 관리하여 납부가능자는 지속방문하여 징수토록 하고, 체납세 1인 10건 책임징수 운동을 지속전개하여 매월 추진 실적을 취합하여 종합보고하고 실적이 우수한 읍면 및 실과는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징수 부진읍면 대책보고회를 개촤하고, 분기별 결손 처분을 실시하는데 지금 체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손처분에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현황은 총 22 ,846필지에 32 ,312천㎡로 군유재산은 10,238필지에 10,221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을 2 ,079필지를 하였고,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709건, 국 ·공유재산 매각 30건에 3억 2 ,727만원이며, 국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625건에 1,395만원이며, 국·공유재산 도면제작 완료는 각 3,500매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공유재산 중 무단 점사용 재산을 조사 색출해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하고, 행정재산중 용도페지 가능 재산을 조사 색출해서 변상금 및 대부료룰 부과하고, 행정재산중 용도폐지 가능재산을 현지조사 및 분할 축량을 실시하고 보존부적합한 잡종재산의 매각 및 대체계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재산 용도페지 대상 재산의 분할측량 수수료가 미확보되어 추경에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조사 필지수는 187,331필지중 146,658필지로 78.3%를 조사하였고, 표준지 공지시가 결정은 1,980필지, 토지특성조사는 146,658필지, 지가결정·공시를 '98년 6월39일에 마쳤숩니다. 하반기에는 이의신청 접수를 6월 30일부터 7월 29일 까지 해서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를 7월 30일부터 8월 28일 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연속지 및 광대지 분할을 774필지를 하고, 일반분할 304필지, 기초점조사를 8건에 99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용덕 정동 경지정리 지구외 하반기에는 용덕 정동 경지정리 지구외 4개지구에 지구계 분할 및 확정측량을 약 2 ,100필지를 실시하고 연속적 및 광대지 분할 2,500필지 일반분할 500필지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검사목적의 중요성을 감안 전필수 실지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검사 1조가 현지 출장시 내무공백이 생기는 실정으로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점 일제조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적 삼각점은 22점, 지적도근점은 311점, 기타 측판 도근점 1,500점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도근점 상호 시통불눙이 2점, 매몰 또는 망실 이 6점, 관측 불부합이 1건이며, 하반기에도 보수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 전산화대비 공부 일제정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사필수 도면대장이 74,000필지에 25.3%로서 정비필수는 총290건에 지목표기 착오분 153건, 경계등록 착오 4건, 지번표기 착오 48건, 기타 85건이 되겠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정비 및 신대장 이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등기부 대사 2 ,184건 소유권 정리이며, 건축물 도면작성은 총대상은 1,270건에 '99년 계획이 350건인데 상반기 실적은 85건에 24 .3%의 실적을 보였으며, 건축물 신대장 이기는 15,240건에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며, 올해 계획은 3,500매로서 상반기 실적은 473매로 13.5%의 실적으로 상당히 부진한데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서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진도가 부진합니다. 계속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5년 4월 1일 법개정전 토지이동이 2 ,680건으로 '99상반기 토지이동분은 883건으로 총 3,491건이 되겠으며, 하반기에는 '95년 4월 1일 법개정전 토지이동분 3,000건이며, 하반기 토지이동분은 1,0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0회 군의회 임시회 현장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2건중 완결 2건으로 현재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흄관을 타업체 제품을 많이 쓰는데 군내 업체품을 이용해 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달품을 구입하다 보니까그런 문제가 있는데 군내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되도록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에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읍면에는 늦게 지급되고 있는데 매월 1월에 지굽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1월에는 6일날, 1월에는 연휴도 있고 해서 조금 늦고, 2월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3월에는 1일이 휴일이라 그렇고 4월에도 정상지급이고 해서 3월 한달만 조금 늦는데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보고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주민세 소득세분 과소납입여부조사 의령농협 외 1개조합 13개 사무소에 3,108만 6,000원의 주민세를 추징했다고 하는데 사무실에서 세법위반 아닙니까? 주민세를 받으면 바로 우리군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추정을 했다고 하면 사무실에서 세법위반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세는 개인균등할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소득세할은 자기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적게 했다거나 할 때 저희들이 직접나가서 한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받아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납세자가 신고를 작게 헤서 추징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수납불가능한 체납세 결손처분 실시 1회에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다가 상세한 내용을 밀씀안하셨고, 그 절차와 1회에 300만원을 몇건 결손처분을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부과에서 징수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체납처분할 때 체납은 언제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체납을 꼭 할 것이라고 믿었으면 그런 절차를 밟았을 것인데 빠지는 경우가 있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 1회에 300만원인데 1건에 300만원입다.

행불이라든지 도저히 추적할길이 없습니까? 재산이 없습니까?

행불이거나 , 재산이 없거나 전국적으로 조회를 합니다. 재산도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결손처분을 하니까 어떨때는 결과고, 안오기도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어려운 실정입니가 일찍 오기도 하다.

그 다음 28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인데 국유재산이 10,683필지 밑에는 추진실적에 전산입력 된 것이 2,079필지로 지금 5/1밖에 안되는데 부진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 해야 되는데 컴퓨터에 대한 자신도 없고 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0,683필지는 금년도 목표가 아니고 전체인데 몇 년까지 해야됩니까?

몇 년까지 하라는 것은 없고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느긋하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적어도 3년네에는 다 마쳐야 합니다.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20% 실적이면 미진한 것 같은데 물론 인력관계도 있고 하지만 열심히 해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80회 군의회 임시회 현장확인 지적사항결과입니다. 사회현장확인 지적사항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개 실과보고를 어제와 오늘 받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제일 부족합니다. 2건이라고 하면 백지상태에 그것만 이야기를 해 났는데 의회에서 지적은 했지만 설명을 드리니까 흄관과 복리후생비 이야긴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시 할 때에는 충실히 해서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완결된 것은 건수만 표시하고 내용을 표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과에는 완결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재무과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기로는 건수만 낸 것인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결이라고 추진중은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모든 시설물과 재산을 총관리 하고 있는 재무과장께 느낀대로 앞으로 고쳐야 될 것에 대해 한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면청사에 오랜 장마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이 많아 보수를 해야 할 곳이 많은데 면에 가면 면청사가 유일한 건물인데 저희 면민이 아니라 이번에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여 단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재무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읍면청사 관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누구현상이나 조사를 합니다만 이것이 예산의 둿받침이 없어 삭감이 많이 되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보수를 하긴 합니다. 누수도 보수 당시에는 괞찮지만 조금만 있으면 또 새고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개회시에 본 위원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군민회관의 문화공간 확보에 대한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님의 입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담당도 아닌데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징금에 대한 3건의 결손액 5억 1,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징금 목표, 부과징수에 따른 미납액이 5억 1,8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수 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장부를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