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그게 조립식 노인회관은 당초에 소보면 평호리로 돼가 있었습니다. 근데 평호리로 돼가 있었는데 이거는 군수님이 그때 읍면 순시하실 때 건의사항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조립식 노인회관을 지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걸 예산을 얹어 놨었는데 그 평호리에서 다른 데를 알아 보니까 4,000만원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다 집을 잘 짓고 있는데 우리는 뭐한다고 조립식 집을 짓느냐, 거기서 조립식 집이라도 충분하다, 지어 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이러니까 우리는 안짓겠다, 정식으로 20평 되는 건물을 해가 넘겨도 좋으니까 뒤에 지어 줬으면 좋겠다 이래 하고 거기 땅을 기부했는 분이 20평 안지어 주면 땅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합의를 봐 가지고 조립식을 안하기로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1,26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범경로당 100명 이상 인원이 확보돼야만 모범경로당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의흥에는 1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모범 공부방이다 이래 가지고 도에서 지정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밑에 부계나 우보, 부계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공부방이고 우보는 과거 몇 년 동안 했는데 인원이 지금 미달도 되고 잘 운영이 안된다, 도에서 와서 보고. 그래서 여기 모범공부방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그래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군수님이 적극 힘쓰고 계시기 때문에 부계하고 우보를 모범공부방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이 지원도 하나도 안해 주고 지금 안그래도 우보 같은 데에는 청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애들 무료로 강의하고 또 애들 실어다 주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돈이 지금 하나도 지원 안되니까 군비를 500만원 확보해 가지고 다믄 250만원씩이라도 갈라서 해 주면 좀 힘이 돼서 모범공부방으로 운영하는 데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되겠나 이래 가지고 이 예산을 한번 책정해 봤습니다. 이걸 좀 지원해 주셔야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더 힘을 내 가지고 인원을 한 100명 이상 확보해 가지고 잘 운영하면은 내년에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보고 모범공부방으로 책정이 되면은 돈이 도비가 50%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보려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또 한번 노력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 올해 해 가지고 내년에 또 심사가 내려 오거든요, 할 때는 모범공부방이 되도록 우리가 육성해 보려고 그럽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유준위원님.

이거는 마을도급이 아니고 마을에서 짓도록 했기 때문에 4,000만원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관에서 할 때 시설비로 할 때는 5,00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당초에 우리가 계상해 놨다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바꾸면서 한 동을 더 하게 됐지요, 돈이 3,000만원 남는데 1,000만원만 더 추경에 확보해서 4동을 지을 수 있다, 돈을 아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 남는 3,000만원에 1,000만원만 더 보태면 한 동 더 지어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건 그쪽에 사업자들 하고 하기 때문에 별 그게 없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소관

인사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신 덕분에 상반기 보건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보건소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였고 보건소 환경이 매우 좋아졌음을 말씀드리면서 ’99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비교증감이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30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보건소 공중의사가 2명이 추가로 불었습니다. 그 진료수당 월 35만원씩 두 사람분 9개월 분입니다. 두 사람 불은 내용은 한의사 1명, 그리고 치과의사 1명이 불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9만8천원 감된 것은 공공요금이 107만3천원, 그리고 무선호출기 요금이 14만5천원이 감됐습니다. 공공요금은 행정전화 일제정비에 따른 절감액 삭감분이고 무선호출기는 삐삐 반납으로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하이텔 이용료 15만원은 전염병 관리 인터넷 사용료 사용통신료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이 감된 것은 이동치과 운영으로 기존 장비유지비를 삭감했습니다. 차량선박유지비 210만원이 중가된 내용은 방문보건 차량을 한 대 신규 구입했는 관리유지비입니다. 차종은 프라이드 웨건입니다. 국내여비 54만원이 증가된 내용도 역시 공중보건의사 1명 월 3만원씩 두 사람 9개월 분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가계지원비 6,325만2천원은 8월과 11월에 지급될 공무원의 사기진작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치과재료비 83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치과재료구입 부족분이 30만원이고 한방진료실 재료비가 800만원 들었습니다. 이 재료비의 주 내용은 침, 부황, 쑥, 뜸쑥, 뜸판, 인체모형도 등 한방진료실은 6월7일날 개소해 가지고 지금 하루에 10명에서 한 25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500만원이 증가된 내용도 역시 한방진료 의약품비입니다. 갈금, 감초, 게지, 대추, 당귀 이런 류의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4억2,86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당초 36조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했던 것을 이번에 정리하는 보건소 및 진료센타시설 개·보수비입니다. 전액 국·도비입니다. 분류를 하면은 보건소 및 진료실 센타 개·보수에 1억9,500만원이고 평수는 65평 정도 정리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신축은 4,000만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기존 창고 노후된 방역 장비 및 약품 넣던 창고를 이번에 구보건소 철거하면서 같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 철거하는 주 내용은 뒷편 부지도 활용하고 건물자체도 쓰레트 집으로써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보건소 및 진료센타 보수에 1억1,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존 건물 보건소와 진료센타 건물이 370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개·보수하고자 요청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난방시설 개·보수에 국비 1,466만7천원, 도비 733만3천원. 다음 101페이지, 2,200만원을 난방 개·보수에 넣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및 전정포장에 4,200만원,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실시설게비에 기본조사설계비에 715만5천원이고 실시설계비에 1,144만5천원 이래서 전체 1,800만원이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0만원의 시설부대비는 보건소 및 진료센타시설 개·보수 추진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 또는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국비 600만원, 도비 300만원 900만원으로써 방문보건차량 프라이드 웨건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10만원은 우보 보건지소 내·외 도색비를 당초 200만원인데 11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설치비는 커텐, 홀딩도아, 약장, 베드 등 이런 걸 설치하는데 220만원 들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240만원을 감시킨 것은 임시무료 예방접종 약품비가 중복 편성돼서 도에 보조내시 착오로 중복됐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감 48만원은 당초 초미립자 분무기를 사고자 22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초미립자 분무기는 도시지역에는 적합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양봉업자라든지 가축피해 우려가 있고 이래서 차량용 연막기로 교체코자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차량용 연막기를 162만원 다시 대체시켰고 에이즈검사 출력용 프린터기를 당초 50만원인데 10만원 증시켰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 278만7천원, 첫째 암검진사업비 121만2천원 감된 것은 보사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암검진 업무를 삭감하고 간기능검사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21만2천원을 감시키고 간기능검사에 182만1천원을 증시켰습니다. 위암검사도 당초 62명에서 140명으로 사업량이 불었기 때문에 불었는데 대한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162만2천원입니다. 간초음파검사 역시 도 사업 계획변경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폐암검사도 132만원, 감된 거도 역시 도 사업 계획변경으로 조정되었고 유방암검사 도비 70만원, 군비 70만원 140만원은 당초 검사 66명에서 확대실시한 데 대한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자궁암검사, 여성골다공증검사비 역시 사업확대 실시에 따른 도비, 군비 지원분이 늘었는 것입니다. 가족계획 시설비 1,000원을 증시킨 것은 31만7,200원인데 그 200원에 대한 부족분을 정리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975만원이 증된 것은 이동치과진료 장비구입 집행잔액을 105만원 감시키고 구강보건실 장비구입에 콤푸레샤를 200만원 감시켜서 구강이동 진료용 장비를 200만원 추가시켰습니다. 이것은 부기변경한 것입니다. 역시 의료기구장을 감해서 의료기구함 및 구강이동 진료장비를 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 의료행정장비 구입에 적외선치료기, 전침, 혈압계, 청진기 외 10종, 한방진료실 간호사 및 의사 책상, 의자 구입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치과진료 장비구입은 신경치료기가 1대 필요해 가지고 120만원을 요구했고 구강보건실 신규로 금년도에 만들었는데 책상, 의자, 진료용 의자 이래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5억4,021만1천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의사 2명이 증된데 대한 진료수당 670만원, 그리고 가계지원비 6,325만2천원, 한방진료실 설치비에 2,500만원, 그리고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 4억4,5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은 3,716만원은 사업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4억4,500만원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예, 추가사업비가 4억4,500만원이 국·도비다 이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이후에 보조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36조로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예, 그 당시에 1,800만원 요구했는 그거를 본예산에 이번 추경예산에 정리하는 겁니다. 1,800만원을 얹고 또 얹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그때 예산편성 해 갖고 보고드린 그 내용을 추경예산에 그대로 올려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4억4,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이번 처음 올리는 예산이고 4억4,610만원 증된 것 중에 4억4,500만원은 전체 국·도비고요, 11만원은 군비입니다.

이 자산 및 물품취득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 이 예산도 당초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4억4,500만원 그 사업비 중에 900만원은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을 사기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얹혀 있고 그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그 초미립자 분무기를 사서 방역활동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당초에 승인을 받아서 세워 놨던 것인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차량용 연막기 두 대 중에 한 대가 상당히 노후화 돼 있었고 또 타 시군에도 지금 초미립자 분무기는 농촌지역에는 아직 샀는데가 없고 양봉업자라든지 가축에 초미립자 분무를 했을 적에 피해도 우려되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연막으로 소독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부기를 변경했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추세도 초미립자 분무기를 구입하는 걸로 했었는데 막상 사고자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식이 부족했는 거 맞습니다.

사실 저가 의사가 아니어서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암검진이라든지 간기능검사라든지 위암, 간초음파 이것은 보사부 계획에 의해서 또 각 시군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보사부 계획이 변경되면은 따라서 시군계획도 다소 바뀌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 실시계획된 인원은 정확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관내 질병이 어떤 종류가 많으며 어떤 질병으로 해서 주민이 고생하고 있는지 그런 관계를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답변 들어가도 됩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합니다.

아, 우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설치공사 이게 크든 작든 간에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이든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이든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가 완료되면은 서울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폐기물 매립시설을 검사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검사항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대로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 불합격 검사성적표가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은 이제 그걸 첨부해 가지고 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도에 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공문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매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절차입니다.

예, 안그래도 우보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합격검사 판정까지 받아놓고 보니 과거 할 때 주민숙원사업에 진입포 포장까지 해 가지고 쓰레기 차가 진입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돼서 고로꺼 의흥꺼 우보꺼가 우보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길을 안닦고는 좀 들어가기 힘듭니다. 힘들고...

예, 쭉 얘길 할께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보면 쓰레기매립장은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음지가 되어 가지고 겨울철이라든가 비가 좀 왔다하면 상당히 차가 들어가기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화리에서 두북리까지 연결을 하려면은 1.2㎞ 되는데 우선 여기 진입로 포장하는 거 한 3m 푹으로 해서 닦는데 3,780만원 들어가는 거는 한 350m 정도 밖에는 닦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 닦으면은 의흥 쓰레기, 우보 쓰레기, 고로 쓰레기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소보에도 안그래도 쓰레기매립장 안에 보면 김조현 씨라고 392평짜리 개인빌라가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에 바로 붙어서 산 밑에 있는데...

김조현 씨 아닙니까, 김덕조 씨입니까. 그분 땅이 있는데 여기 땅 매입하려면 평당 한 3만원 보고 1,176만원인데 우리가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이번 추경은 도저히 안되겠다, 다음 추경 때에는 꼭 세워 주겠다고 저하고 약속이 거의 됐습니다. 됐는데 그리고 옹벽문제는 환경위생과에 반영이 안되고 지역개발과에 1,000만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일단 옹벽은 지역개발과로 소규모사업으로 얹혀 있으니까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땅 매입하는 문제는 1,176만원 정도 든다고 판단되는데 그거는 다음 추경 때 요구를 해 보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다시한번 소보 손유준위원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안그래도 군위쓰레기 매립장 소보 들어오는 걸 극구 반대하고 집단행동까지 하려 하다가, 또 군수실에서 같이 관계자들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그 이후에도 한 일주일간 안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손유준위원님이 만류를 해 가지고 군위쓰레기 매립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좌우지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옹벽하는 거는 지역개발과 1,000만원 얹어 놨으니까 그래 알고..

됐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 국한 된 문제는 사석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고 하면 ’98 하수종말처리 기존대행 용역비가 ’98 이월사업인데 3억2,6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양여금이 1억7,300만원이고 도비가 2억원이고 나머지 군비인데 도비가 몽땅 채무부담으로 됐습니다.

양여금이 1억7,300만원. 그리고 군비가 7,6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도비 전부인데 도비가 채무부담이 됐는데 ’98년 사업하고 ’99년 금년에 예산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도에서 예산 확보돼 가지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과목변경 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확보가 다 되는 거죠.

예, 분뇨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계획이 들어온 게 재정비에 따라서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군위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이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보수 나가지고 ’99년 그러니까 금년 6월24일날 최종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환경부에 승인이 됐는데 거기에 보안사업을 보안하기 위해 가지고 보안사항으로 올려 놨는데 그게 최종 결정되어 내려 오면은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도에 군위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확보되면은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서한문은 아마 2001년부터 3, 4년 정도 이래 봐야 됩니다. 군위하수종말처리장은. 종합쓰레기처리장도 지금 65억원을 우리가 환경부에 요구를 해 놨는데 그중에 국비가 15억원이 되고 국비가 정액적으로 한 15억원 정도 내려 옵니다. 나머지 50%는 도비, 나머지 50%는 군비입니다. 그래서 군위쓰레기매립장은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한 5억4,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부지매입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만 타당성 조사할 수 있는 돈이 5,000만원 있기 때문에 대화를 조금 더해 보고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오면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입지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내년도 예산 내려와야 합니다, 토지매입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 환경성 조사까지 마치고 2000년부터 2001년 기본 및 실시설계 해 가지고 환경부 조사까지 돼 있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까지가 한 6, 7월까지 된다 보고 사업시행은 2000년 8월부터 2001년 말까지 그래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5분간 본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예산서를 토대로 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자 보상을 도비지원도 없이 도 지침서를 내려 보낸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제도를 이행을 안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로 타 시군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거 8월부터 12월까지 할 5개월치만 지금 산정해 놨습니다. 아주 최소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징수교부금이라는 거는 세입으로 잡혀야 될 사항 아닙니까, 표현이 잘못 됐던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600만원은 세입예산에 당초예산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위군오수분뇨 및 축산대책에관한조례 10조에 의해서 위탁계약 했는 업체한테 내려주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내려 줬는데 이거 안내려 주면, 이거 내려 줘야 됩니다. 조례에 분명히...

민간위탁이라고 했는 과목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 무슨 보조가 돼야 되는 그런 성질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112페이지에 간이상수원 수질검사와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해서 군위군 전체에 11억7,200만원이라는 재원이 쓰여지고 해마다 기채사업으로 해서 수십억원이 투자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상수도의 특혜를 누리지 못하는 간이상수도를 마시고 있는 그 지역들의 주민들을 생각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500만원을 확보해서 590만원으로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11개 항목에 실시한다면 약 90여개 정도,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지하수 포함해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다 해서 210개입니다.

210개에 90개를 한다면은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인데 이걸 조금더 확충을 해서 간이상수도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균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장의 입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 신경을 좀 써 줬으면 합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253페이지에 보면은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에 7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1,5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1,500만원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필요없는 예산 책정을 해 줬다는 얘기하고 결부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특히 지방상수도라는 거는 장기 계속공사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돈 남으면 우리가 이월해서 관로공사로 들어가든지 해 가지고 쓰고 관로로 잘 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군위나 지방상수도 넣어 달라고 작년같은 경우도 성1, 2리 하고 무성리 하고 오천리 희망을 했다가 자기네들 전체적인 분담금이 없는지 몰라도 그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데 이걸 우리가 도에 반납하지 말고 이월해서 다시 급수구역 확장하는데 돌립니다. 그래서 이 이월사업비 마무리는 사업비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군으로 봐서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림과소관

농림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상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림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목별로 올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공공요금 55만원 감은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그리고 농림과 직원에 대한 가계지원비 2,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책장구입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있어 우수농산물 생산용 부산물 비료공급은 농가로부터 추가 희망량이 30,000포나 되고 있어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벼직파 및 밭작물재배 지원이 134만5천원이 증액되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개량물꼬 사업도 6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2,9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운영재배는 토양의 지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추가시달 됨에 따라서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89만1천원을 국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사업입니다. 군비 공수의수당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군비를 58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약 구입은 국·도비 보조내시 추가시달로 인해서 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내시 추가시달로 인해서 도비 공수의수당은 588만원을 계상하였고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젖소 능력개량사업에 4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원사업에는 10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내시 추가시달로 인해서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임신진단기 지원사업은 363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초, 톱밥제조기 지원에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육후기사료 급여라인 설치사업비로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국비사업으로 6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육운반용 냉동차량 구입 1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지원된 지육운반용 냉동차량이 장거리 운행으로 노후화 되어 가지고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고로 해 가지고 현재 차를 대체하지 않으면 운행중단으로 관내 육류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산림경영에 있어 나무심기 작업 급식비 40만원 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고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수관리 인부임도 59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입지조사용품 구입비는 국비 보조내시가 추가로 시달됨에 따라서 6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지도 및 교육여비도 국비 보조내시가 추가시달 됨으로 인해서 128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산림입지 조사여비도 75만원, 산림입지조사 검토심사비가 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공공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장갑이라든지 작업복이나 안전화, 구급약을 위해서 국비로 25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월드컵에 대비한 나라꽃 무궁화 증식보급을 위한 묘목대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산림입지 조사 인부임으로 2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내시 추가시달로 인해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교육훈련경비에 64만원, 여비에 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사방사업부담금에 있어 사방지 비료주기가 1천원 증액되고 사방댐에 139만6천원을 감했고 임도시설 부담금에 1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수조림에 2,560만9천원이 증가되고 풀베기사업은 214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덩굴제거사업은 1,089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도 23만2천원이 증액됐고 천연림보육 사업은 7만6천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간벌사업은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341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경제수조림 추진부대비,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이거 전부다 총 해서 부대비가 83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내시 추가시달로 인해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가 1억4,23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숲가꾸기 장비구입 해서 기계톱 구입에 108만원, 164페이지 천막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에서 장곡자연휴양림에 청소용품 구입비로 30만원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 가서 산불감시초소 인부임 이거는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1,749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봄철 산불감시 인부임이 도비 보조내시가 당초 70명에서 8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3,709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불방지대책 공익근무요원도 역시 도비보조가 변경이 당초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서 1,829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이거는 봄철 산불감시원 인부임이나 산불방지대책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당초 기정 예산대로 편성해도 되겠습니다. 두 건이 그렇습니다. 봄철 산불감시 인부임 하고 산불방지대책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수간주사가 1,709만1천원으로 감했고, 그리고 속효성 방제는 232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2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송이 환경개선 사업비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1,50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약제주입기 구입 이거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5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보면은 ’98년도 농어민자녀 학자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21만1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24만6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접 곧바로 답변 드릴까요?

저희들이 ’99년도에 당초예산액 편성할 때에 1,80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는 이 차량가격이 ’98년도 차량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차량가격이 1,90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5% 해 가지고 1,8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이번에는 ’99년도 4월달에 차량가격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전체 가격이 2,237만원입니다. 2,237만원에 저희들이 요구를 2,000만원에 했기 때문에 자부담 10%를 하고 지원을 90%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당초예산 때부터 지육조합에 대해서 상당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는데 지육조합에 운영경영을 보면은 금년도 대충 수입이, 전체적으로 수입 8,000만원 그리고 지출이 9,300만원, 결과적으로 1,300만원 정도가 지금 결손을 보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지육조합의 차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회원들이 42명입니다. 42명이 저희들이 사주는 차로 문경가서 고기를 도축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각 읍면별로 나눠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릴 때 만약에 이게 안될 때는 저희들 관내 육류수급이라든지 또 고기 가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파생되리라고 보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내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이 곧 준공이 되기 때문에 차도 당초 4t 차를 2.5t 차로 굉장히 낮췄는 겁니다. 낮췄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단히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요구대로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돼지콜레라 예방약 구입비는 금년도에 처음 도에서 보조내시가 추가시달된 겁니다. 저희들이 기 약품 배부했는 것만 해도 73,000두를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 돼지콜레라 예방약 투입을 안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파생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0년도까지는 전 두수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되고 또 2001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아, 이거는 예방약입니다. 백신 약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신 약입니다.

예, 73,000두 전체적으로 돼지 두수는 이거보다 약간 더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축협에 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 군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 붙습니다. 5대 5로 그렇게 붙어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아다시피 축협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많이 공급을 해 가지고 농가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축협도 도움을 주고 했습니다.

예, 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마는 이 축분공장에서 돼지 생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여기를 안통하면은 상당한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양면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아, 이제까지 했는 걸 말씀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제까지 했는 실적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했는 실적이 다 안나와 있어서...

이거는 기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가 이 예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못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은 개량물꼬 사업량을 당초보다가 690만원 감축했습니다마는 농림과장 견해에서는 앞으로 개량물꼬가 더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량물꼬 사업은 여기에도 보면은 1,300개나 지금 현재 감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개량물꼬 사업에 있어서는 저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민의 얘기를 들으면 그건 헛돈 내버리는 일이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를 지금 현재 증액을 시켜 놓고 있는데 지금 공동방제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용어는 공동방제라 하는 용어를...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용어는 공동방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은 개별방제입니다. 즉 말하면 같이 나와서 동시에 그런 뜻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일시에 여러 사람이 전체적으로 공동방제 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개별방제입니다.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은 농림과장 자리에서는 예산이나 나눠주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전부다 개인한테 약대로 지급해 가지고는 나와서 쳐라고 이래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실시 어느 들에서 했어요?

금년도에 지금 현재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어느 들에 했느냐 이말입니다.

실적은 우리 지역 8개 읍면에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하는데 그러면 군위에는 어느 들에 공동방제 어느 날 했어요?

저희들이 말입니다. 일정한 날짜를 잡아 마을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이름 자체는 용어는 공동방제입니다마는 개별방제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대를 지불했습니까?

약을 공급합니다, 약을..

약을 사가지고 공동구매 해서 이장을 통해서 나눠 줬어요, 면을 통해서 내려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거는 면을 통해서 넘어갑니다.

면은 통해서 넘어 갔어요, 그러면 면장 재량에 의해서 어느 들, 어느 날 공동방제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면장을 통해서 각 농가별로 그렇게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들에 어느 날 방제했다는 결과보고를 받은 적이 있지요?

예, 그 사업시행 하고 나면은 말입니다. 전부다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보고를 받으니까 몇 ㏊에 얼마나 실시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배정 해 줘버리고 아무런 후속수단이 없는 거는 그건 감시감독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골고루 사용해 졌느냐를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읍면에서는 방제대장에 비치를 해가 있고 쳤는 농가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실과장이 어디 얼마나 방제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어야죠, 그거는.

확인은 저희들이 나중에 들어오면은 뭐...

정산해서 보고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보조사업으로 같이 정산합니다.

그럼 방제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이거.

실제로 안가봤습니다.

자운영재배하는 거는 약초지요?

아닙니다. 자운영재배는 저희들이 겨울철에 「푸른 들 가꾸기 운동」으로 그렇게 이거를 심어 놨다가, 즉 말하면은 8월말이라든지 9월 초까지 파종을 합니다. 기 서가 있는 논부터 그냥 뿌려 가지고 놔뒀다가 겨울에 뿌리면은 그 이듬해 나가서 뒤질때 같이, 그러니까 논을 갈아 가지고 하는 토양의 질층적...

풀거름이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풀거름입니다.

예, 고로 화북리 하고 정확한 위치는 고로 화북 산 194번지 하고...

이거는 이기열 씨가 돼 있습니다. 고로 학성리에 황강희 씨, 고로 화북에 김광자, 이래 가지고 세 사람이..

이거는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고로 화북에 이기열 씨가 4㏊, 고로 학성에 황강희 씨가 3㏊, 고로 화북 김광자 씨가 3㏊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10㏊가 되겠습니다.

예, 도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책정돼 나올 때 전체적으로 부담비율이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아, 저희들 생산실적을 감안했는, 그렇게 하시라 하는...

저희들이 보면은 작년까지 전체 생산량이 3,397㎏가 생산된 걸로 그렇게 통계상...

그건 저희들 통계에 의한 조사입니다. 주로 나는 데가 부계가 가장 많고 의흥하고...

산성도 나고 효령도 나는데 소보가 나긴 납니다마는 산주가 소유자가 지금 현재 선산 사는지 그래 돼가 있습니다. 일부지역마다 조금씩 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2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유통경제과소관

안녕하십니까? 유통경제과장 박신현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유통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에 일반운영비는 30만원이 감액이 되고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로 2,50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에 특작관리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채소무사마귀병 방제사업비로 국비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지가 고로 화북4리 고랭지 채소단지입니다. 여기에는 농가가 34호가 있고 배추, 무우를 파종을 하는데 60㏊의 면적이 있습니다. 근데 비단 군위지역 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 채소무사마귀병이 번진다 하는 사실 때문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국비가 264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약제 ‘혹안나’ 라는 약제를 480㎏를 사서 지난 5월 중순에 방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서 사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로써 첫째,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99년도 수출전략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4억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10억3,200만원인데 보조가 40%고 융자 40%, 자부담 20% 사업입니다. 보조 40% 중에서는 국비가 20%고 도비6%, 군비가 14%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이 유망한 과채류나 신선채소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무과온 파이프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 계획이 안동, 구미, 우리 군위, 영덕, 고령, 성주 등 8개 시군에 총 70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10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상작목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기는 대략 신청을 받아 보니깐 참외나 또 단호박이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은 전체로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99년도 고랭지채소 암반관정사업 사업량이 한 공인데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대상지가 어디냐 하면은 고로 화북4리 고랭지채소 관련입니다. 전액 보조사업, 4,500만원 전액 보조입니다. 국비가 50%고 도비 15%, 군비 35% 부담지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지난 ’95년도에 한 공을 4,500만원 가지고 관정을 설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랭지가 되어서 한 공 갖고는 실질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한 공 더 받았습니다. 도 계획이 포항, 안동, 군위, 영양, 청송 5개 지역에 고랭지 채소단지를 위한 암반관정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거는 당초에 기정예산에 40평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2,25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40평에서 저희 군위군이 70평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자부담을 50%로 하고 보조는 도비가 10%, 군비가 40%됩니다. 이 70평은 최소한 10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평 단위로 해서 고로를 제외한 7개 읍면에 한 동씩 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완료가 5동이고 진행 중이 2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평당 동당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지원 50%인 7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우리군 자체사업으로써 황금배단지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워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황금배단지는 산성면이 주산지가 되고 전체 우리군 관내 123호에 49.5㏊로 주수는 128,000주쯤 식재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산성면이 면적상으로는 57%, 예상농가로 봐서는 67% 정도 되고 나머지 각 읍면에 분포돼 있습니다. 전체 이 대상자들을 통합을 해서 ’96년도에 군위군황금배수출영농조합법인이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이 황금배가 식재되기는 ’96년도에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년차 나무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수확이 기대되는데 현재 지금 예상 생산량이 전체 총 한 163t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황금배단지입니다마는 거기에는 황금배 이외에 수분수로써 다른 몇 가지 심어져 있습니다. 황금배는 현재 최소한도 금년도 생산량의 70% 정도가 영천시에 있는 영선상사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대략 70% 정도로 보면은 84t 정도, 수출액을 상자당 2만원으로 봤을 때 1억2,800만원 정도의 수출액을 거양할 것으로 봅니다. 이 수출은 황금배, 카나다 황금배 수출단지로써 농림부에 지정돼 있는 농가가 14호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황금배 수출단지로 도외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다로 일부 수출을 하고 나머지는 동남아나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하는 것은 상당히 검역활동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카나다 지역으로 수출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각종 병해충 방제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대구식물검역소에서 응애 예찰을 최소한 연간 6회를 하도록 돼 있고 재배지 현지검사를 2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방제를 아주 철저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황금배단지가 나머지 어떤 사과라든지 이런데는 지금 각종 농림사업으로써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황금배단지에서는 처음에 식재될 당시 묘목대부터 지금까지 전혀 지원혜택을 못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수출작목이기 때문에 또 일반 다른 작목과 달라서 병해충 방제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부담이 큰 방제류에 대해서 군비를 일부라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78만원과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재해 보험료 50만원을 포함해서 128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군비 1,87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157페이지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3,688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군비가 있고 또 앞쪽에 156페이지 재료비에 인부임이 있습니다마는 이 군비는 성격은 같습니다. 같은데 157페이지에 있는 인부임은 국·도비 국비의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이고 이거는 별도로 군비를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도에 공무원 봉급삭감에 의해서 삭감액을 공공근로사업비로 돌려 주는데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부담금 떨어지는 그 돈 이 그 당시 9억원이 약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작년도에 1억2,000만원밖에 투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미부담액이 7억8,0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상북도 내에서 아마 군위군이 가장 부담을 적게 했다 이래서 상당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일부라도 추경에 얼마라도 부담을 한다 하는 어떤 착실한 내용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부임 자체가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 157페이지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호적전산사업이 있는데 거기 호적전산사업을 맡아 하는 대행업소에 대행업무 수수료 1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이 호적전산업무는 행자부에서 삼성SDS와 계약체결을 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추진토록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두번째, 재료비로 상정돼 있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정예산 4억4,9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했는 걸 보면은 1단계에서 국가추진사업은 그대로 인원만 배정을 우리가 해 주고 자치단체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합니다. 했는데 자치단체사업에서는 1단계, 그러니 공공근로사업의 단계는 분기와 같은데 1단계에서 9개사업에 159명, 연인원 한 7,748명이 일을 해서 사업비가 2억2,900만원, 2단계에서도 1억8,700만원, 현재 3단계 4,400만원 해서 총 한 4억6,000만원 약간 넘도록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경정예산이 5억8,600만원이기 때문에 한 1억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3단계와 앞으로 또 4단계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앞쪽에 156페이지에 군비로써 1,8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세번째,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호적전산화사업 지도점검이나 또 회의참석여비 등 합해서 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120만원은 호적전산화사업에 장비구입비, 장비구입 하는데 현재 컴퓨터 열한 대 운용 중인데 HUB라는 장비가 없어 애로가 있다 해서 이거 한 대만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자동차 초고속망 회선사용료와 이륜자동차 전산망 회선사용료가 아마 군 전체 정보통신망 사용료를 일괄 통신계 쪽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시설비로써 이륜자동차 전산망 구축 예산액 1,400만원을 전액 감 했습니다. 이것은 세정망을 활용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 초고속망구축 집행잔액 140만원을 그대로 감했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자산취득비 130만원은 저희들 자동차 번호판 제작을 하는데 청사 뒤에 제작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제작을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는 걸로 프레스기로 찍어서 쓰는데 도색을 전부다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소성분이 많이 나오고 작업능률도 실제로 안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모터기가 고가장비도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번호판을, 현재 번호판을 시군에서 직접 제작해서 부착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군위군 뿐입니다. 그런데 이 번호판 수입이 현재까지 보면은 992만원, 그리고 재료비가 320만원 해서 67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인데 산출 기초란에 보면은 끝에서 세번째 소비자 자율개량기구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6만원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장에 각 시군마다 한 개 시장에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개량기를 한 대씩 구입하도록 도에서 6,000만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구입하고 남은 잔액 16만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해 둔 것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천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느라고 4천원을 했고, 그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288만4천원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농공단지의 토지를 매각해서 수입을 잡은 것이 아니고 ’93년도에 군위농공단지 입주보증금을 정산을 하다보니까 2개 회사에 차액이 288만4천원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았어야 되지 싶은데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특별회계로 세입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은 나머지 잔액을 2억9,811만2천원 증액 경정시킨 것입니다.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군위농공단지 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위농공단지가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전체 군위농공단지는 36필지가 구입되어 있는데 지금 34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또 계약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가동상태는 22개 공장이 가동하고 있고 거기에 총 근로자 수가 현재상태로 53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위농공단지의 용수가 무성1리와 2리에 지하관정으로써 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수로써 농공단지 상위에 보면 배수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면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다 같이 그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위읍 상수도 수원지가 당초에 사직리에 있다가 현재 성리로 옮기면서 군위상수도 이설비를 농공단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 액수가 9억원 정도 됩니다. 자기들이 대신에 군위농공단지에도 상수도를 넣기로 하고 현재 관로가 전부다 매설이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만 넣어만 주면 되는데 이 군위농공단지 위치가 좀 고지대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압장이 바로 고속도로 옆에 있습니다. 당초에 관로설치를 할 때 가압장까지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가보면은 가압장에 모터펌프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 해 넣어야 될 판이고 그래서 이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환경위생과 수도계와도 상의를 해 보니까 모터펌프를 완전히 가리고 그 다음에 배수지에 모터펌프를 일정 물이 다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수지에 수위계를 설치해야 되고 또 가압장에는 완전히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압장과 그 다음 성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처리될 수 있는 송정관과 수진관이 설치되어야 관리가 용이하다 이래서 그 총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재 지금 농공단지에 군위상수도가 설치 안돼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로써 생활용수 쓰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물을 보면은 완전히 석회성분이라거나 다 흙물입니다. 이래서 공장별로 정수기를 설치해서 우선 응급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상수도 이거 고쳐 가지고 상수도가 들어간다면은 우선 거기 있는 모든 종업원들의 식수해결이 가능하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하수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하수도 현재 약간 고갈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달에도 소방서에서 소방차로 물을 수송한 일도 있고 이래서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용수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예비비, 이 사업비 8,000만원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재원을 염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8,000만원 중에서 앞에 이자수입 증액분 빼고 나서는 7,990만6천원, 상수도 시설비를 예비비에서 줄였고 나머지 잔액은 반환금으로 넣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유통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지역경제과와 유통특작과가 통합되고 나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사정상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해 주십사 하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황금배가 사실상 앞으로 군위군을 어떻게 보면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금년도 처음으로 수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더 수확량이 늘어나고 이래서 일찍이 우리 군에서도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사업으로써 지원을 하려면 사전에 그 전해에 농림사업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도에 황금배 단지에 대해서는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은 확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총액이 한 10억원 정도 되었었는데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작년도까지는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이렇게 됐던 것이 올해 와 가지고는 보조금이 없어지고 전액 융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깐 황금배단지에서는 처음에 ’96년도 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묘목대라거나 당초 어릴 때는 박 정지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부다 자부담을 했고, 지금 덕시설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점적관수, 각종 기반시설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융자로 들어가 버리니깐 본인들이 도저히 오히려 못한다, 이건 나중에 짐만 된다 이래서 사업을 포기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서는 지원하기는 보조제도로써 안바뀐다 하면은 이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과라거나 또 오이라거나 각종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해 왔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지원시기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황금배단지 쪽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군위 지역에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과장이라거나 집하장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지원받는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서는 보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계속 지원을 해 주게 되면은 도에 노력을 해서 도비를 좀더 확보한다거나 아니면은 군비로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어떤 단일사업으로써 각종 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또 본인들하고 상의해서 최대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도 고로 화북4리에 고랭지 채소단지에서 채소에 줄 물이 없다고 그래서 암반관정을 뚫어 준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주민이 되었다면은 지역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자기네들이 할 의무는 수행해야 되는데 거의다 외부 거주인들로써 고로시설을 이용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표, 편지 한 장 붙이는데도 신령가서 붙여 버리고 고로우체국은 이용 안하고 하는 그런 실적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이나 주민등록이나 차량번호판 같은 것도 관공서에서 상당히 활동을 해서 완전한 고로주민화 되는데 정책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방금 황금배단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도 아직 수출 용역회사 설립이 안됐죠?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수출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으로 설립 됐습니까?

예, 설립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2,400만원이라는 공동 병충해 방제사업비가 전체 123호의 전체분입니까, 안그러면은 57%를 차지하는 산성면 황금배 단지의 보조금입니까?

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보조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가입한 전체 123호의 농가에 대한 방제 보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보조 전에는 보조실적이 없기 때문에 또 보조가 안된다, 차일피일 하다가 실기 됐는데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157페이지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타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그래도 재정압박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근로사업비까지 출연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밑에 15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민간실비보상 이래 해 놓고 호적전산화사업 업무 지도점검, 이거는 누가 지도점검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위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대행업무 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이 호적전산업무 자체를 중앙 행자부에서 삼성SDS라는 회사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는 또 도 쪽으로 내려오면은 주식회사 MP컨설팅이라는 걸로 내려오고 군위군에서의 일을 맡아 보는 데는 삼성랜드 군위대리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모든 호적전산업무 자체를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걸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점검이라든가 회의참석이라든지 전적으로 업무추진을 민간회사 쪽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대한 회의참석비라거나 지도점검비 등 보상금으로 책정해 둔 것입니다.

국가 위임사무는 실지로 국가의 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 이양을 하면 재원 자체도 이양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삼성SDS에 대행업무를 매겼으면은 왜 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 지도점검비를 180만원 하고 또 회의참석비 63만원하고를 책정해서 지급해야 됩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했었는데 보면은 전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국비 3억5,200만원, 또 그 다음에 도비 4억9,000만원 이래서인부임으로 5억8,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배정을 할 때 국비, 도비, 군비를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배정을 해 두었습니다. 해 두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액수를 배정을 했는데 군에서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국비 내려 온 것은 인부임으로 일단 넣었고 총액이 예를들어서 배정액이 6억원이라고 보면은 인부임으로 5억8,000만원 하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 민간실비보상금이라거나 아니면은 위에 업무대행수수료나 또 컴퓨터 등 이런 장비구입비라거나 전체가 총괄적으로 같이 내려 왔습니다. 그중에서 이 군비 쪽으로만 해 놨기 때문에 이렇지 사실은 우리 국비나 도비, 군비의 비율에 맞게 전체를 합해 버린다면 과목을 다 합한다면은 같은 것입니다.

예산 산출방식이 틀리지요, 이래 가지고는 안되지요. 세목을 나누든지 분명해야 되는 거지 군비로 가지고 호적전산화사업 지도점검비를 세워 준다는 거는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도에 전체적으로 국비를 보내 주면서 지방비 확보 요구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군위군에다가 군비 얼마를 확보를 하라 하면서 그 확보의 총액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에다 쓰라하는 그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 비율대로 다 배분하기가 곤란해서 제일 대종인 인부임에는 국비, 도비를 그대로 넣고 나머지는 군비에다가 편성을 해 둔 것입니다.

1천원짜리도 과목에 별도로 설정돼 있는데 이거는... 324페이지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반환 해지금이라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농공단지 이거는 지금 현재 군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34개 업체가 입주계약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업체 중에서는 ’91년도 처음부터 들어와 가지고 분양을 받아서 계약금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또 선도금을 내고 나머지는 분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는데 일부 분양대금은 전부다 완납을 해 가지고 소유권을 회사명의로 넘긴 데도 있고 또 현재 완납을 하지 않은 곳은 그 토지소유권이 군위군수 앞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완납하지 않은 업체가 회사 경영사정상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그 사업을 포기를 할 때, 또 아니면은 다른 사정이 있어 떠나면은 계약금 10%는 군에서 수입을 잡고 그 이외에 낸 돈에 있어서는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분양대금이 완납이 안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회사가 중간에 그만두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를 반환금으로써 세워둬야 나머지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사업대상자가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성립 안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입니다.

예, 이거는 아예 도에서 도비사업인데 못이 딱 박혀 내려왔습니다. 무과온파이프 비닐온실로 못이 박혀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유통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999년도 기정예산 17억8,016만1천원에 제1회 추경에 6,68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8억4,69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리후생비 농업기술센터 직원 34명에 대한 가계지원비로 3,9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16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선진농업 해외연수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 하계수련대회 우수회원에 대한 시상금을 25만원을 감하여 부기를 변경하여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밑에 칸에 있는 기타보상금으로 25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격려를 위한 우수여성농업인 시상에 시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을 위한 직원교육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사업 즉, 공공근로사업 관리비 및 기타경비로 국비로 79만5천원, 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에 인건비로써 2,476만8천원 등 총 2,556만3천원이 국비로 추가지원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에 6명이 8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앞에서 설명올린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지원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