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8월6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일곱분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석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기 협의하신 대로 김판암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9일 부터 8월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 김판암,간사 위용복)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계시다시피 [IMF] 이후 2년 연속 봉급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계지원비 등 당초 예산에 비해 72억원 정도가 증액 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특히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현실 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층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디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구민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와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정연수 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후에 일괄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96년도 광고물 대집행 철거인부 부상자 배상에서 잘못된 사무소송 규칙 때문에 구재정에 손실을 가져온 이러한 일이 61회 임시회때 동료위원인 엄부용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규정 즉 규칙에 정한 규정이 잘못되어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 사건을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집행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해 놓고 63회 임시회때 까지 개정하지 않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정할 때까지 96년도 광고물 철거 인부 배상금을 유보해도 되겠습니까?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징계를 요청하고 돈을 물어야 할 사람이 돈을 물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것 등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규정을 고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달식위원 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에서 다시한번 심의 했으면 하는 요구 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78, 105, 106,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184, 192, 195, 246, 248, 페이지 해당 관계공무원께서 한번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병환 입니다. 먼저 위용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서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정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언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1조] 구상권 행사 [제24조] 소송 결과에 대한 징계 조치 관련 규정 1988년5월1일 본 규칙이 재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및 각 구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의 자료를 수집하여 현재 비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구 소송사무 처리규칙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등 시행규칙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시와 협의를 거친 후에 빠른시일내에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달식 위원님께서 상임위 삭감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중에 국내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는 당면 업무추진 직원 자질 향상등을 위한 구산하 각 부서에 관내 교육, 출장, 연찬회 참석등에 대한 필요한 여비로서 당초예산액 4,500만원 중 현재 집행액은 2,900만원으로 현 집행 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국내 여비등 각종 기관공통운영 경비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소요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금회 추경에 증액 요구하게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제고하셔서 전액 반영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61회 임시회 때 같으면 지금 99년 8월달 입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도 안되고 있다가 이 문제를 거론하니까 처리를 빨리 하겠다고 하시는데 처리하기가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 구와 시와 관련 규칙를 서로 비교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 재정이란 것이 국가소송사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 주십시오.

조속한 시일내에 충분하게 무리없도록 규칙을 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국내여비 기정에 4,500만원 현재 어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현재 집행이 4,500만원 중에 2,9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600만원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까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무에서 200만원이나 깍았는데 업무에 차질이 옵니까?

저희들 욕심은 전액 반영이 되어야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쓸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전액 반영 시켜 주시면..

잔액이 1,600만원 정도 입니까?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도창 입니다. 78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공보제작비 453만6,000원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공보제작은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법령에 의해 추진된 사항을 공보에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발행 매수가 적은 경우에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간실을 이용해 제작할 수 있으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공보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향후 5개월간의 공보 제작비와 하반기에 가면 고시 공고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월 90만원 해서 45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작은 10일 단위로 10일, 20일, 30일 월 3회 제작해서 시,구의원 대구시 각 구청 실과 동 유관 기관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기획실에 편성되어있는 수용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86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390만원 편성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지방양여금과 시비보조금 1,560만원으로 연 12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구청광장 및 학교 운동장 야영장 등에서 8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숨겨진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역 주민과 학교 청소년으로부터 많은 격려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서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과 심신단련 자기 개발을 위한 마땅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청소년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 청소년 어울마당 수립계획시 지역 17개 초등학교, 15개 중고등학교로부터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으나 열악한 구재정상 12개만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20여개 학교에도 개최할수 있도록 요청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 평리여중과 평리중학교, 달성고등학교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경에 3회 운영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운영비 130만원은 위탁운영 이벤트사에 무대, 조명시설 임대, 소모품 구입, 인건비 등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탈선 및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가올 21세기 주역이 될 지역 청소년들이 올바른 지도와 건전한 문화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수는 한번도 안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이런 기회에 하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국비, 시비를 많이 쓰시고 우리 구비는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184페이지 자산취득비 진공차량 구입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구입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5월 갈수기 시에 시 환경정책과에서 대기오염에 관한 구.군 담당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오염의 주범중에 하나인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각 구에서 진공청소차량 운행을 시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 차량은 구입한지가 오래 되고 엔진노후로 인해서 지속적인 운행을 할수 없으므로 차제에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 줄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재 과정에서 중구, 서구, 북구에만 50% 지원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공청소차량은 이태리모로제입니다. 엔진노후로 인해 서 1시간 작업을 하게 되면, 약 40분간 운행 정지를 시키고 엔진을 냉각을 시켜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고장시에 부품구입이 외제이기 때문에 기간이 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2개월 동안에 차량운행 정지로 인해 가지고 청소 작업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능 불능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경우에 20-30㎞를 작업을 하는데 10㎞ 미만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을 들여서 국산차로 대체할 시에, 고장시에는 신속한 부품구입으로 지속적인 차량운행을 하고 작업능률의 증대 및 수선유지비가 절감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 먼지 오염도 상승으로 인한 주민건강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하수관로의 막힘이 적어집니다. 또한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 측면에서 보면 진공청소차가 1일 작업 거리가 20-30㎞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로 봤을 적에 인건비 4,200만원, 차량 유지비 2,000만원, 포함해서 약 6,200만원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력으로 작업할 시에는 1인당 작업구간이 1.5㎞가 되기때문에 환산을 해 보면 13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로 계산해 보면 2억7,300만원 차를 구입했을 적에 유지비와 인력으로 작업시 약 2억원 정도의 연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현재 노사관계도 있기때문에 인력 감축은 불과 하지만 퇴직 등 인력 감소시에 인력을 충당하지 않고, 신차 구입으로 대체 하면, 대기오염의 주범인 비산 먼지도 줄일수 있고, 예산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세입 확충에 주야로 증진하고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위원님 질의 하기기 바랍니다.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 차는 국산입니까?

국산입니다.

차량 구입이 되면 매일 청소할 계획입니까?

매일 합니다.

지금까지는 차량의 부품 구입이 어려워서 못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운행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부품이 도착할 때까지 운행을 할 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차량으로 인도에도 청소가 가능합니까?

이 차로는 인도에 청소가 불가합니다. 비단 청소 뿐만이 아니고 대기오염 발생도 절감시키고 여러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는 상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위가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성이 국산차보다는 외제차를 더 좋아 하는데 국산차를 선호하니까 좋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아직 환경이 진공청소차량을 갖고 도로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만 깨끗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이면도로 라든가 인도에 먼지가 없어야 됩니다. 고장이 잦다는 것이 그러한 국민 수준에서 오는 환경 문제 여기서 좋은 차를 가지고도 어려운 사항이 왔지 싶은데 이왕이면은 구 재정이 빈약한줄 시에서도 알고 있는데 시에서 5,000만원 지원해주고 구에 5,000만원 들여서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이런 뜻인데 부품 구입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태리 차량을 도입을 할 때도 시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시에서 다 사 주었습니다.

국산차는 어디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차량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회사에서 모델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차를 구입해서 도로 환경이 깨끗해지고 주민건강에 도움이 되면 좋은 일인데 예산을 구부담을 줄이고 시에다 100%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당초에 차량 구입 문제가 나왔을 적에 2대 있는 구가 3개구가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먼저 반기를 들었습니다. 차를 사용도 못하는데 어떻게 운행할 수 있는냐 뜻은 좋지만 불가능 하다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장께서 그러면 구에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구관할에 있는 청소는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할려면 시에서 사주던지 보조를 해주던지 그렇게 해달하고 하니까 50%로 결정이 되어서 중구, 북구, 저희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타구에는 없습니다.

서구는 보면 30ｍ 이상 넓은 도로 보다 20ｍ 이내의 소도로가 많습니다. 실정에 맞는 차량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는 소규모 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공흡착 차량이 원래 상태가 한시간 작업하면 40분 쉬어야 됩니까? 구입당시에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차를 구입한것이..

차가 노후도 되었고 부품 구입도 어렵고 합니다.

2대 때 많이 다루었고 차 자체가 애물단지 였습니다. 작업하는 기간보다는 수리하고 서있는 기간이 많은 차입니다. 국산으로 대체하면 한시간 작업하고 40분 쉬는 것은 해결이 됩니까?

국산차를 대체하면 하루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20-30㎞ 합니다. 이태리제를 보완해서 납품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차종으로는 정상적으로 20㎞ 이상을 해야 되는데 10㎞ 미만 정도의 작업에 그치고 있는 상태고 국산으로 대체 했을 때는 20㎞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연간 2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년만에 차 본전은 빼내요

산술적으로 가치를 평가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당장에 인부들을 내보낼 수는 없지만 올해 청소인부를 현재 33명 퇴출 시키고 연말까지 18명을 더하면 51명 정도가 퇴출 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적정 수준이 되고 진공 청소 차량이 되면 수시로 자연도태 되는 사람 하고 정년 퇴직을 하드라도 어느정도 가로 청소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는냐 그렇게 되면 연간 2억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량을 줄이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기위해 진공차도 필요 합니다.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이 의문가는 것은 좋다고 구입한 이태리모로가 애물단지였고 너무나 말썽을 많았던 차 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동료위원들 질문이 많은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산차로 대체를 했을때 [A/S]문제 등이 잘 된다고 했으니까 차 구조상 1시간 작업하고 40분 쉬는지 걱정을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철섭입니다. 192페이지 부상자 배상에 관한 규칙 미재정건은 기획실장님께서 곧 재정하시기로 답변 하셨기때문에 그걸고 대체하고 195페이지 산불진화 헬기 임차 부담금 600만원 계상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 부담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구시전체에서 동구와 달성군은 산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각 4억원을 들여서 1년간 산불 헬기를 임차합니다. 나머지 6개구 중에서 중구는 산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구에서는 각 구청마다 8,000만원씩 내어서 5개 구청을 곱하면 4억원이 됩니다. 그 4억원으로 한대를 공동 임차 합니다. 임차하는데 각 구청별 할당 비율은 시에서 일괄해서 8,000만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중에서 시비 보조가 30%인 2,400만원이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5,600만원은 각 구청에서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남구가 4,800만원하고 나머지 구청은 다 확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시에 녹지과장님과 각 구에 도시과장이 회의할 때 나온 자료이고 정확한 자료는 약간 다릅니다. 지금 5개구 공동임차하는 구가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입니다. 그 중에서 남구, 북구, 달서구는 기 5,600만원을 본 예산 때 전액 확보를 했고 수성구는 그때 3,600만원 확보해서 2,000만원을 덜 냈습니다. 서구는 예산성립이 아예 안됐기 때문에 한푼도 구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성구에서는 2,000만원 더 올려야 되고 저희들은 5,6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기획실에 5,6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일단 600만원만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0만원도 5,600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물론 저희들 사정이 다른 북구나 수성구 달서구에 비해서는 매우 적습니다. 그렇지만 서구와 가장 유사한 남구를 비교해 보면 서구에 산림 면적이 206㏊ 남구가 687㏊ 입니다. 남구는서구의 면적에 3배정도 됩니다. 남구같은 경우에도 5,600만원 전액을 본 예산때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1,000만원은 확보를 해 줘야 대충 균형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액수가 적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냐 하면 4억원을 가지고 대구시에서 대전에 있는 대전헬리코리아에 돈을 주고 날짜로 계약를 합니다. 임차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는 180일 입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5월10일까지 100일간 하고 가을에 11월에서부터 1월말까지 80일간 2회에 걸쳐서 날짜별로 계약을 하는데 4억원을 거의 다 쓰기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5,600만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대구시에서 헬기를 동원할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들게 됩니다. 산불이 많이 나지 않으면 다행인데 산불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마지막에 가을에 나는 대규모 산불에는 헬기를 동원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는 와룡산이 지금 현재는 별 볼품이 없는 산이지만 이번에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2만본 정도 되는 잣나무 소나무 등을 많이 심었습니다. 와룡산은 지금현재는 작은 나무들이 심겨서 모양상 볼품이 없지만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이 지나면 아주 푸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와룡산 달서구 서구 달성군 일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내년상반기에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와룡산 자연공원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서구의 와룡산은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아주 상당히 가꾸어지게 됩니다. 달서구라든가 달성군이 예를 들어서 산불이 대규모로 나서 와룡산으로 넘어 오게 되면 실제로 저들은 돈을 한푼도 안냈기 때문에 인력으로 다 끄라고 하면 인력으로 꺼야 됩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헬리콥터를 쓰겠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600만원 자체도 매우 적지만 최소한 600만원 올려 놓은 것을 삭감하지 마시고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로 해서 서구에 600만원 부담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가합니다마는, 시에 대단히 못마땅한 것이 헬기는 대구에서 뜨면 바로 곁인데 시에서 구별로 할당을 해서 하는지 의문점이 갑니다. 만약에 남구에 불이 나서 헬기가 동원이 되고 서구에 불이 났는데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헬기를 보내지 않는다면 모순 덩어리 입니다. 이런것은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이런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진급관계는 시에서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시에서 조정을 하면서 왜 대구시가 얼마나 넓기에 구청별로 분담을 하는지 이런것을 회의때 건의을 해서 시에서 일괄해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자기들 돈으로 사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7인데 시청에서 부담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하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번에 600만원은 살려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양우 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요구사항에 246페이지 주간노인보호센타, 건강센타 하는데 식당기자재 구입으로 300만원, 248페이지 건강증진센타 운영장비로 주방비품으로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주방시설 및 비품 정수기 5종 600만원 이것이 당초에는 구비로 600만원 편성했는데 구비 절감차원에서 시비로 300만원, 구비로 3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입니다. 235페이지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약품 값이 793만원 있는데 예방접종 인원은 몇명 정도 되는지?

영유아 예방접종은 무료예방접종에는 2, 4, 6 개월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확실한 인원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됩니다.

10%정도 감했으면 하는데...

이것은 감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인데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DT]는 애들한테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접종 약입니다. 돈이 더 불어난 것은 [IMF] 한파가 터지고 나서 단가 상승으로 해서 그렇지 임의적으로 늘린것은 아닙니다. 서구에 출생아에 대해서 접종을 그만큼 못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감하는 것은 자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보기에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전년도의 내소자나 출생비율을 따져서 합니다. 어느 정도의 적정선입니다. 중간에 파동이 나고 하면 약품구입 이라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필수적인 것은 그대로 유지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진현 입니다. 홍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 및 관리 중에 교통체증구간 노상주차장 제거가 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된 800만원을 가지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45만7,000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상하반기로 해서 제대를 하고 들어오는 인력이기 때문에 기존의 복장으로서 충당하겠습니다마는, 구두는 당초예산에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두는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손일배 입니다. 홍달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서구여성합창단 단복구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단복은 드레스와 한복으로 구분하여 착용하는데 발표회 시기 장소,곡명등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그때 그때 한복이나 드레스을 착용합니다.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단복 중 드레스는 지난 93년도에 구입해서 너무 오래 되고 색이 바래서 무대에서 도저히 사용하기 불가능한 정도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무대에서는 밝고 화려한 색상이 조명을 받기 때문에 무대옷은 조금만 낡아도 착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작년 12월에 개최된 대구시 합창단 발표회시 우리구의 합창단 단복이 가장 오래 되고 색이 바래서 무대복으로는 착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기존 단복 드레스에 모자라는 개수만큼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디자인과 색상 및 천으로 완전히 개체코자 합니다. 10월말경에 열릴 예정인 여성합창단 정기 발표회시 새로 구입한 단복으로 위원님들 앞에서 더 한층 향상된 서구여성합창단의 기량을 보여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구여성합창단 단복구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 기회를 다시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정에 12만원 30착 이것은 필요가 없네요.

아닙니다. 기정에 360만원 하고 이번 추경에 840만원과 1,200만원 해서 물가조사 결과 한벌에 20만원씩 입니다.

기정에 단가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기정에 것은 보충하는 것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와서 아침에 제안설명 다시하시고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단복의 필요성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왜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들게 충분한 제안설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기존 예산 반영에 대해서 현재 색상이 노후 되고 퇴색된 일부 단복 교체와 신규 단원의 단복 구입에 대하여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을 포함해서 1.200만원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완전히 신 제품으로 새로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엄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내무위원회에 소장님의 설명이 잘못되어 삭감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위원님들 한테 충분한 이해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식당 임대료 같은 것이 기정에 1,000만원 잡았다가 입찰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5,000만원에 대한 세입을 가져온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문화예술회관이 제대로 구민속에 파고드는 그러한 문화예술활동을 할려면 많은 활동중에 중앙에서 가수나 유명 연예인을 불러오면 한번에 5, 600만원 들지요.

유명가수 오는데 1인 200내지 3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좀더 산뜻하게 입혀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합창단 활용을 잘 하고자 옷을 해 입힌다는 식으로 제안설명이 되었으면 쉽게 얻어 낼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가을에 경연대회가 있지요.

연말에 시 합창대회가 7개 구와 1개 군에...

별도로 합니까?

예. 구청자체에서 10월말 경에 합창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2년 거쳐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합창발표회를 못했습니다.

바뀐 합창단장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활동적이고 잘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속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제안설명을 제대로 못하셨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위성을 관장님이 말씀하시고 왜 필요한지를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도 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서구여성합창단은 무보수 봉사단체 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측면에서 구의 홍보역할을 하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60명기준하고 있지만 사정이 있어서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봉사단체 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이고 자기들이 참여해 주는 쪽인데 옷이라도 한벌 해 줘야 되지 않겠는냐 차라리 이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갈때는 반납을 합니까?

반납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 구입했습니까?

93년도에 드레스를 구입했습니다.

보통 몇년 정도 입습니까?

지정된 연도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되었네요. 단원이 몇 명입니까?

60명입니다.

소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거론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서구합창단이 경연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든지 그런 결과는 있었습니까?

시 합창대회에는 등위를 경정해서 어느구가 우수하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걸 바라서 그런 질의을 하는것이 아니고 엄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한 말로 오늘 아침의 상황과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내무위원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동료위원의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류기태 위원장이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단장도 바뀐지 얼마안되고 무보수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옷 한벌이라도 깨끗하게 산뜻한 단복을 입어야 되지 않겠는냐는 등등의 동료위원으로서 가슴뭉클한 얘기를 들었어요. 오히려 동료위원의 이야기에 감동이 갔습니다. 서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원들의 경연대회 나가서 서구의 수치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해 주십시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충고겸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해서 예산을 반영해 줄수 있도록 그런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을 대해주실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올릴때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쪽에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