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으로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제9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절감사례 발표회 개최입니다. 많은 주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함에 효율적인 아파트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관리비 절감사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절감사례 모집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3건을 접수해서 6월 28일 관리소장 3명과 구 간부 3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5건을 발표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절감사례발표는 99년 7월 8일 14시에 양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67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과 구 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그리고 구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회를 개최했으며 주요 절감사례로는 난방비, 공사비, 인건비, 전력비등으로 절감사례 집을 제작 배부하고 양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택 개·보수비 무상지원사업 시행입니다. 주택 개·보수비용의 일부를 무상지원 하여 건설인력의 실업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접수를 해서 95가구의 신청을 받아서 확인한 결과 92가구를 선정해서 7월 13일부터 12월까지 예산 8,9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보수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단독주택은 30평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이며 대상사업으로는 석축, 옹벽, 담장, 배수, 지붕 및 방수공사와 벽체, 기둥, 보, 바닥 등 구조체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 및 정산은 가구 당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인건비는 60%, 자재비는 40%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단순노무 인건비는 1만9,000원, 일정기술자는 2만4,000원으로 차액 인건비가 있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자재비는 영수증을 받고 자재비 40%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9년도 공동주택 재건축사일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총 44개 사업장이고 추진예정사업은 27개 사업장입니다. 99년도 재건축사업 계획은 총 71건으로 금년 8월 현재 사용승인 8건, 시공진행 8건. 조합인가 사업승인이 28건, 추진예정사업이 2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현재 사업계획 승인현황은 일광연립 재건축 등 6건이며 사용검사는 태양 궁전 재건축 등 3건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추진목표는 사업계획승인이 동지연립 등 6건, 사용검사가 무궁화재건축 등 6건으로 추진목표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정7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신정7동 207번지의 1호 일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할 신정7구역은 현재 공사착공을 위한 이주대책으로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주비 6,000만원을 시공사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세입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100세대는 신정5구역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며 주거대책비 지급대상 32세대는 재개발조합에서 도시근로자 평균생계비 3개월분을 지급하며 비대책 세입자는 2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콘테이너형 무허가건물 건수 조사 및 위법사항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콘테이너형 무허가건물은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건립이 용이하고 용도의 다양성으로 도로변 공지 등에 불법 축조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위법사항을 일제 정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수조사 결과 총 139건으로 사무실이 100건, 창고가 29건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처리 가능한 것은 추인을 받아 사용토록 적극 행정지도하고 최대한 이해설득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하며 허가나 자진정비가 되지 않는 건축물은 대집행 계고 후 강제철거 하되 강제철거가 어려운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지적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동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계획사항변경 추진사항입니다.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불합리한 도시계획 및 주변여건 변화로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도시계획 사항을 일제 정비코자 합니다. 도시계획결정 변경내용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으로 목동 914번지 5호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 지역으로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변경은 목동 914번지 5호 일대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등 총 12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9일과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의 공람기간을 거쳐서 구 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서울시 결정요청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일제정비는 계속사업으로 7월 31일 현재 수유권 불부합지 조사 7만3,900건, 주민등록번호 조사 정리 1,390건, 표제부 작성 2,700매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등기 열람하여 소유권을 정리하고 주민등록 미등재분을 추적조사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양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입니다. 99년 3월 31일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가중처분 등의 임의규정을 삭제하는 등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 예고된 중요내용은 행정처분기준중가중처분 등 임의규정을 삭제하고 중개보조원의 고용·해고신고의무, 매 3년마다 연수교육 이수, 겸업의 금지규정 폐지 등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일부 삭제해서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되어 행정처분시 허가취소를 등록 취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8월 17일까지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등기필통지서 정리입니다. 등기필통지서 및 등기열람에 의거해서 지적공부에 소유권 변동사항을 신속히 정리해서 대민서비스에 기여코자 합니다. 7월 21일 현재 등기필통지서를 1만210건을 정리했으며 앞으로 주1회 이상 열람을 거쳐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99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입니다. 99년 6월 30일 결정 공고한 99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필지별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 29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2만3,451필지 중에서 38건을 접수해서 7월 30일부터 8일 28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지가검증을 거처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설계입니다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의 변경은 목동중심축 20-1블럭 외 17건에 대해서 공공용지는 건축가능용도를 확대하고 일반용지중 8블럭은 판매시설은 주용도로 그리고 9∼7블럭은 숙박시설을 주용도로 하였으며 20-1블럭은 도시형 공장용지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도시형 공장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건축가능용도를 확대하고 분할가능선을 지정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7월 21일 도시설계 변경공고를 거쳐 시행을 하였으며 도시설계 구역변경 지정은 도시관리 측면에서 도시설계의 중요성이 인식됨으로 해서 종전의 미관지구를 2000년 5월 9일까지 미관지구 건축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도시설계지구로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설계로 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법률에 의해서 도시설계 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총면적 17.4㎢중에서 도시설계 구역지정 대상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5.98㎢, 그리고 미관지구가 0.78㎢로 총 6.76㎢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확보방안으로 도시설계 구역이 지정이 되면 구역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요예산을 산출한 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가 33억1,100만원, 미관지구 대상지가 10억2,400만원으로 총 43억3,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절감 방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토지에 대하여 우선 미관도로변에 근접한 구역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토지 등에 대해서만 도시설계를 실시하고 소규모 필지 등은 특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규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할 경우에는 15억2,400만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2000년도에 8억2,400만원, 2001년도에 7억원 정도로 예산을 상정해서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설계변경 추진사항으로 목동중심축에 용도변경 주차장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등 5건, 한전변전소에 층수제한을 변경하는 내용과 벽면지정선과 공공조경을 건축한계선, 공개공지로 변경코자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공람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람 후에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설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일부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건축조례 폐지계획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돼서 서울시에서 건축조례가 통합조례화 됨으로써 양천구 건축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폐지안에 대하여 공고중으로 앞으로 9월중에 구 건축조례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교연계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안전점검 관련 학과가 설치된 서울시립대학교를 선정해서 교수 책임하에 대학원생과 대학생 등으로 하여금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학생들의 현장 실습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민간건축물 215건 중에서 안전점검이 요구되는 민간건축물 200건으로 준공된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179건, 건축물 부대시설 21건입니다. 현장 점검기간은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로 전액 시비 1,500만원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영선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신정3동어린이집 신축공사는 호윤종합건설과 7월 31일 입찰을 거쳐서 5억3,400만원에 도급계약 되었으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왕산 절개지 수해복구공사 완료보고입니다. 98년 8월중에 집중호우로 용왕산 절개지 일부가 붕괴돼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한 바 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목동 산 1번지 4호 일대 2,500㎡에 옹벽, 록볼트, 숏크리트, 자연석쌓기, 녹생토, 조경식재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사기간은 4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100일간이며 사업비는 3억1,435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투리공원내 자연학습장은 면적 1,365㎡에 하늘매발톱 외 127종 6,770본을 식재해서 5월 7일 개장 이후에 7월 말 현재 관내유치원 및 초등학생 등 110개교에서 1만1,000명이 자연학습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안내도우미를 선발해서 자연학습장의 식물현황 및 특성에 대한 교육을 시킨 후 이용안내 및 팸플릿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약수터 수질관리 및 주변환경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름바위약수터 외 11개소의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주변환경정비로 컵걸이대 제작설치 및 바가지 비치, 석축배수로 보수, 안내간판 정비, 통나무의자 비치 등 주변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후물탱크 교체 및 인공약수터 청소를 실시해서 깨끗한 음용수가 공급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왕산 배수지 및 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 확충은 조깅트랙, 농구장, 동네체육시설 등 38종 147점을 설치하는 등 부족한 체육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올가 피해 수목 및 정비현황입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는 가로수 31조 등 총 805류가 피해를 보아서 가로수는 즉시 조치하였고 녹지대 및 공원 기타 미미한 것은 거의 대부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잔여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주사 김종우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휴가중이고 국장님이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으니까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월요일서부터 입니다.

8월 9일입니다.

토요일까지 입니다.

14일입니다.

하계 휴가계획에 의해서 일정이 잡혀 가지고,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 팀별로 담당주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부 의원님께 전화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안 된 분도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주사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 사업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 접수가 99년 5월 17일서부터 6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5월 달에도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6월 달에도 열렸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을 할 때의 업무보고는 하지 않고 지금 결과론만 가지고 1차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신청접수가 6월 15일까지 되어서 건수가 95건, 대상건수는 92건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차수별로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12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1차, 2차,

1차에 한해서 접수사항이건 앞으로 추가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를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있었는데 왜 이제 보고를 합니까?

이 사항이 건교부에서 계획이 당초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예산관계로 그 계획이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배정이 3일전에 되었습니다.

언제 3일 전이에요? 이번 상임위원회가 있기 전 3일 전이라는 얘기에요?

금주 월요일인가 됩니다. 예산배정 계획이 늦게 전달되어서,

예산배정이 언제 되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월요일쯤 되겠습니다. 월요일날 시에서 계좌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계좌를 알려 드렸습니다.

주무계 주사라고 그랬지요? 주사가 공문을 접수하고 몇 월 며칟날 날짜도 모르고 업무파악도 없이 지금 발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날씨가 덥고 정신이 혼이 빠지더라도 자기가 공문을 받고 읽어 고 결재를 하고 회람을 했다면 기억을 똑바로 하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접수기간이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예요. 1차로 95가구를 선정을 해서 그 대상은 92가구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사업기간은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은 이미 선정을 해 놓고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보류를 했다가 1주일 전에 돈이 내려 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류가 아니고 당초 계획은 시행대로 일정대로 되었는데 이 사항이 매스컴도 탄 사항입니다. 예산이 건교부에서 늦게 배정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세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보도도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건교부에서 늦게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돈이 늦게 내려와서 사업시행은 늦어질지언정 이미 이 사업을 신청 접수한 것은 5월과 6월이었어요? 신청 접수는 5월과 6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때는 이런 좋은, 집이 20년 이상된 단독이나 공동주택으로서 비가 새고 담장이 헐고 옹벽이 가고 한 데에 구상을 좋은 사업구상을 업무보고에는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돈이 내려오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한 취지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각 동사무소나 상임위원회때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주변에 위험한 건물이 있다든지 비가 새는 집이 있으면 신청 좀 하십시오.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통·반장회의 때에 홍보토록 하고 지역신문에도 게재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한 자료가 있지요? 동사무소에 내려보낸 자료, 지역신문에 낸 그 홍보자료가 이 시점과 맞아 들어갑니까? 그 이후입니까?

예, 그 시점과 맞아 들어갑니다. 신청기간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역신문에 최근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신청기간 이전에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년 경과된 주택중에서 공동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라고 했는데 가구 당 1회에 한해서 200만원 이내라고 했지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개념으로 봅니까? 20명이면 20세대당 다,

세대당의로 봅니다. 세대 당 200만원 범위내입니다.

상세하게 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재비는 영수증을 받고 40%를 주고 나머지는 100%에 대한 것을 채우려면 60%는 개인이 냅니까?

단순 노무 인건비 1만9,000일 범위 내이고 일정기술자는 2만4,000원으로 했고, 60%를,

자재비를 물은 것이지 인건비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자재비는 예를 들어 100만원 정도 자재비가 지급되었으면 거1기에 4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컨테이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양천구에 무허가 컨테이너 전수조사에 보면 컨테이너가 139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주거용이 하나, 사무실이 100개, 창고가 29개, 기타가 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방치한 컨테이너가 몇 개입니까?

주택정비담당주사 진성근입니다.

전체 139개 중 주거용이 1개, 사무실이 100개, 항고가 29개, 기타가 9개가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각 도로변이나 녹지공간에 둔 컨테이너는 몇 개이며 자생 단체에서 놓은 컨테이너는 몇 개입니까?

그것은 동사무소 조사과정에서 사무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포함되어 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 당시에 구분사항에서 사무실하고 창고, 기타로 되어 있는데 그 분야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분야에서 사무실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놓은 것은 기타에 9개로 되어 있다 그건 얘기입니까? 정말 9개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사가 잘못 되었는데, 담당주사는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확인 해 보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그러고,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인데 최소한 1개 동에 한두 개는 다 있어요. 그러면 20개 동이면 20개입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들어가면 컨테이너를 농지 않으면 옷을 못 갈아입어요. 가건물은 지을 수 없고 또 가로청소원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해도 컨테이너박스 하나 놓아야 돼요. 그 숫자가 얼마인데요. 이건 잘못된 보고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까?

그 조사 당시에 사무실하고 창고로,

확인을 채서 9개라는 것인지 동사무소에서 수치상 장난을 해서 9개를 한 것인지 묻지 않습니까?

이 수치는 동사무소에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는 보고된 것 확인만 하고 현장 확인은 전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장조치는 시에 보고된 사항을 지침이 떨어지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구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아무리 날씨가 덥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사항인데 수치는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실이 100개가 있는데 문제점을 쭉 보면 불이행시에는 강제이행금을 물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실에서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그 분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100% 그대로 사무실이 100개가 되어 있는데 100개에 다 물릴 것인지,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이 가설물 신고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물 신고를 유도를 하고 가설물 신고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답변하는 것이 시원하지 않고 다음 상임위원회때에 얘기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서 본 위원하고 얘기를 하도록 충분한 업무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희수 위원 주사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88회 임시회의 때에 아파트 부녀회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혹시 주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시간 나는 대로 단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상행위가 심한 곳은 현장에 나가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발생한 곳도 현장에 나가서 지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상적인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고 88회 임시회의 때에 과장이 답변하셨던 내용이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공문을 1차적으로 보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공문을 보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이 왔는지,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는지,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단지는 14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4단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지 조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점포주한테 설득하고 정비토록 이렇게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을 보면 제52조에 보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과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3항에 보면 「38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통주택을 관리한 자」 5항에 보면 「38조 2항의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자」에 대해서 보면 38조를 보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절차 등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피어 있고요, 1항에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88회 임시회때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뒤에 조치가 된 바가 하나도 없는 모양이네요. 그렇다고 보면 그 주체인, 제가 막말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단체와 주택과와 무는 연계가 있어서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사실을 청장께 보고를 했는데도 조치가 안 됐다고 하면 청장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분명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가서 계도만 했다 뭐했다 하는데 이 계도만 해 가지고, 오늘 한 번 나가 보세요. 한 300평 정도에 시장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차가 일곱 대인가 왔어요. 하루에 기천만원씩 판매를 허가 없이 하는 이런 상행위를 가서 계도했으면 뭐 조치된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곤 주사께서 책임져야 될 것은 아닌데 기히 과장이 안 계시고 지금 주사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실무는 주사께서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 그냥 방치할 것입니까? 거기서 뭐 받은 것 있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거기서 뭐 받았어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안 받았으면 얘기가 안 되지, 안 받고 봐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세 살 먹은 어린이들이 봐도 그것은 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현장에 한 번 나가봐요.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받고 어떻게 조그마한 소규모의 생계성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기업차원이에요. 일주일에 세 번, 기업인가 아닌가를 눈으로 확인하시라 이 말이에요. 부하직원들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주사께서 나가셔서 한 번 현장을 둘러보면 나올 거예요.

오늘 중으로 시간을 내서 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서 철저히 단속도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뭐 질의할 때마다 파악만 한다고 하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가서 구두로 시정조치를 해서 이게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조치할 용의 있습니까? 이 다음에.

아파트 관리는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거든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전체 입주민들이 협조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공동주택 단지가 원만하게 관리되는데 양천구에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전부 각종 민원사항을 인력에 비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그런 민원사항은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읽어드렸지만 500만인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구청의 무기도 있어요. 그러면 주고받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왜 이것을 한 번도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동안에 주택과장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주택과는 말릴 근거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법전을 뒤졌어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회피하고 직무유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뒷거래가 있어서 무는 장난을 치든지 설사 구의 인원 아닌 일반 구민의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민원인을 위해서 한 번쯤은 조사를 해 봤을 것이에요. 세부적인 조사 한 번 해 본 적 있어요? 이것은 뒷거래가 없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뒷거래가 없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한 300평씩이나 펼쳐놓고 매일 일주일에 세 번씩을 그렇게 합니까? 여하튼지간에 과장도 안 계신데 내가 과장이 안 계시니까 공석이니까 주사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법적 근거도 일고 나 혼자만 발언할 수도 없는 건이고 하여튼 행정지도를 해서 안 지면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어떻습니까?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했을 때 지도를 해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노력이 아니라,

상가 자체에,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이에요? 노력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상가 자치관리 규약에 의해서 철저히 지켜지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데 그 자치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안 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은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팀을 구성해서 그런 민원발생 지역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현지 행정지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주사께서 답변하는 것은 알았고요, 그때 양해하신다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조치가 전혀 안 됐다라고 하면 국장님 너무 서운한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조문상으로 해당이 되는지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건물 내에 어떤 무단 용도변경이나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야외에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건물 용도변경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더 조사해서 관련규정 저촉여부와 그것이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지를,

이것은 제가 검토한 바로는 건축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자체를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에 해당되는 행위, 포괄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당도 되고 다 포괄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용도라는 것이 법이 어긋나는 다른 용도를 얘기하는 것인지,

상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가,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된다하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상행위 허가가 납니까?

그것을 지금 상행위 자체에 대한 허가는 그것은 허가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허가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못 받는 경우에 어떤 과태료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허가를 받으라고 해서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 부분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그러면 상행위는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아무데서나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인허가업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허가업일 경우에 인허가를 받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상행위를 영업감찰도 안 내고 그러면 하루에 1,000만원씩을 파는데 상행위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영업감찰을 안 받고, 일반 점포에서 영업감찰을 안 받고 하는 행위는 세법이나 이런 데서 별개로 따지지 행정관서에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행정관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관서의 인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해라하는 그런 사항을 안 했을 때 조치하는 것이지 그런 인허가사항이 아닌 사항은 우리가 조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상행위를 할 때에는 상업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상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여부를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지 상행위 자체는 검토대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했을 경우에 상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이가 봐도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판단을 하고 안 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허가대상이냐 또 신고대상이냐 아니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이냐를 따져서 허가대상인데, 안 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얼마이고 신고대상일 때는 얼마이고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대상이 아니고 이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대복리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어떤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또는 놀이터나 이런 특별한 부대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규정인데 지금 상행위를 하는 자체는 그런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마당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봐서 지금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여부가.

그것은 마당이 아닙니다. 녹도입니다. 도로입니다. 사유지의 도로예요.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마당이 아니에요. 지목이 마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예요, 도로 사유지의 공공주택 안에 도로로 되어 있어요.

사유지의 도로는 통로니까 결국은 대지거든요.

마당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 대지 내에 어떤 특정하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같으면 처벌이 가능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여타시설을 점유해서 쓴다고 해 가지고 처벌대상이 되느냐 여부는 더 정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3쪽에 아파트관리비 절감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절감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관리비가 우리가 지금 회자되다시피 굉장히 문제가 많고 비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절감을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 보장이 가장 문제가 된 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숱한 관리비에 쓰여 있는 항목 중에서 이게 대체 어떤 쓰임새인지 너무 많은 용도별로 내역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투명성 보장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내역서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만 된다면 자연히 절감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투명성이 보장 안 된 상태에서 자기네 말로 그냥 절감했다고 그러면 그게 정말 절감은 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이익을 남겨먹는 것에서 약간 더 낮춘 수준인지 전혀 주민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공허한 구호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절감사례 중에서 보니까 너무 내용들이 구태의연해요. 이런 것은 응당 그 위탁업체라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치면 이것은 자기네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이것 말고 특별한 마인드를 갖고 정말 주민한테 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면 그것은 절감사례가 되고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 이런 것은 마땅히 자기네가 할 의무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더 기준도 잘 못된 것 같고 지금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어요? 과연 시상을 했을 때 입상자들한테 특별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부상 준 것 외에는 없습니다.

부상이 어떤 내용이에요?

시계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절감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각 단지에서 아파트 관리비 최근 IMF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관리비가 비싸다는 여론이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각 단지별로 관리비 절감사례를 모집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발상은 좋아요. 좋고 이제는 아파트도 지금 점차 재건축이나 이런 것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말 목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에서 거의 반 넘게 아파트가 차지할 수 있고 이게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도 관에서 어느 정도의 모니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발상은 좋은데 지금 사실은 인센티브가 인센티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은 입상자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홍보가 되어야 돼요. 가령 우리 아파트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할 경우에 왜 받았는지 그리고 관리비 상태도 똑같은 항목 중에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서 상이 돌아갔는지라든지 이런 것이 비교검토가 돼야지 가령 제가 1단지에 있어 가지고 타단지의 관리소가 상을 받았다하면 제가 그 정보를 입수했을 경우에는 비교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받침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발표하고 끝나버리면 이것은 관리소의 하나의 잔치일 뿐이지, 이것은 주민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부터 14단지까지라도 각 평형별로 단지별로 예를 들면 인건비면 인건비, 같은 평이라도 비교분석을 해 볼 검토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은 항목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 그 차이가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내용적으로 절감사례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명성을 주민한테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셔야 되지, 지금 절감사례 발표회만 개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애초부터 시작을 안 한 것만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말씀을 명심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파트단지, 여러 군데에서 문의 전화도 오고 책자도 요구하고 그래서 구청의 인터넷게시판에 게재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투명성 관계도 이번 발표한 사례를 각 단지별로 검토해 보니까 게시판에 컴퓨터에 띄우든지 해 가지고 자기네들 계약관계 그런 것도 투명성 확보한 단지도 실지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관리주체가 좋은 평판을 받는 단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아파트요 그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업무에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전희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3개월 전에도 이 아파트단지 내에 상행위 문제로서 논의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도 이 문제로서 논의를 했는데 오늘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적에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불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파트단지에서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계형이라면 누구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차가 몇 대가 들어오고 하루에 몇 천만원색 매상을 올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개월 전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오늘 3개월 후에 질의를 해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서 기업형으로 이런 상행위를 하는데 결국은 빌려 주었다는 것은 임대를 해 준 것이에요. 오늘 몇 시간이 되었든지간에, 대가없이 빌려 줄 수 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시오. 어떤 대가가 없이 몇 차가 되는 물량을 풀어서 상행위를 할 수 있겠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67개 단지가 있는데 이 67개 단지에서 매일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로 상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수시로 이동하고 그래서 그 사항을 파악하기가,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세요. 좀 똑똑하게 크게 하세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 67개 단지가 되는데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매일 상행위를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주민 민원도 발생하고 의원님들도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관리주체라든지 또 입주자대표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1차적으로 관리계약에 보면 상행위 같은 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약 책임자는 관리소장이거든요.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스스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건 법적으로 대안을 하건 행위가 근절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개월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에도 검토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얘기가 우리 관내의 74개 아파트단지 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등 이렇게만 자꾸 핑계를 대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업형으로 몇 대 분의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물품을 트럭으로 싣고 와서 풀어놓고 하루에 몇 천만원 어치씩 파는데 대가없이 그 곳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누가 되었든지 승낙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데 무슨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계장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 "아무런 대가없이 당신 여기에 와서 장사하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인데,

돈을 받고 임대하는 그런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대가가 없이 이렇게 매주 몇 차례씩 와서 할 수 있겠느냐고요.

작년에 매스컴에서 각종 신문에 난 아파트 비리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단지에서 임대라든지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 져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본 위원이 묻는 부분만 답변하면 되는 것이에요. 좌우간 어떤 대가가 있어야만이 그 장소에서 상행위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보세요.

내부적인 것은 실질적인 조사를 해 보아야 알겠지만 불법임대나 그런 상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요. 그것은 맞지요? 그 말이. 내가 묻는 말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이 승낙이 되는 것이지 이유가 없이 승낙이 되겠어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에,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에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차를 몇 대분을 갖다 놓고 하루에 몇 천만원적 기업형으로 장사를 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승낙이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그런 추측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주택과하고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도로이고 어떤 점포앞에 한 달에 100여만원씩 상행위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자에 물었던 아파트에 관계되는 사항 또 후자에 물었던 점포앞에, 분명히 도로인데 한 달에 100여만원씩 받으면서 하는 행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봉이 김선달이가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이지요. 우리가 3개월 전에 이것을 논의를 했다면 3개월 후에 질의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명쾌하게 답변이 나와야지 또 다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좀 진취적인 그런 무엇을 보여야지, 그 때 그 때마다 임기응변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택 개·보수비 무상지원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우리 남대우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6월 15일까지 95가구가 신청이 되었지요?

예.

그래서 아마 대상 가구수가 22가구로 선정이 되고 누구인지 모르지만 3가구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이지요?

예.

부적합한 3명이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고 95가구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인적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페이지를 보면 이 무궁화재건축 이것이 입주한 지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임시사용으로 승인되어서 입주하고 있어요. 이것 준공은 언제쯤 떨어질 것 같습니까? 좀 진전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재건축담당주사 이선우입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지금 무궁화주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조금 양해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택과의 담당주사들한테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희가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하고 위원님들이 보시는 부분이 상당히 날카로우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담당주사들이 이런 경험도 없고 또 말주변도 없고 하니까 상당히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상당히 주눅이 들어 있는데 되도록 위원님들이 말실수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무공화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와 가지고 여러 차례 그 분들하고 3인, 4인, 5인까지 관계자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풀어 보려고 강당히 노력도 해 보았고 또 관계 책임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청장님하고 우리 관계되는 분들하고 또 의원님도 모시고 같이 회의를 해 보고 그랬었는데 얘기가 상당히 진행이 잘 되어 나가다가 그만 성원이 부도가 나 버렸어요. 그래 실질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회담을 같이 하던 성원건설 부사장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계장님, 간단간단하게.

예, 그런 과정을 쭉 겪어와 가지고 최근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윤태광 변호사의 송사무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분이 얼마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민주유소 관리소장이 대신 그 사람의 역할을 하고 저치 사무실에 두 번 오고 어저께도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어저께는 성원건설 이사를 저희가 또 한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재건축조합장 박종화씨를 부르고 그럴 것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있고 답보 상태입니다. 답보 상태에 있어서 윤태광씨 쪽에서 과다하게 금액을 요구한다 해 가지고 재건축조합에서는 한동안 금액보상쪽으로 진행이 되다가 너무 무리하다 싶었는지 다시 조합원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해가지고 보상쪽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 쪽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만약에 도시계획사업 쪽으로 다시 진행이 되다가 지난번에도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데에 가서 진 경험이 있거든요. 재건축조합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또 지게 되면 영원히 구제불능이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안 되고 가급적 절충시키느라고 오늘까지도 재건축조합장을 부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원건설이 화의신청이 아직 안 받아졌습니까?

받아 졌습니다. 며칠 전에,

그럼 부도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전주법원에서 월요일날 받아들여진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해결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좋고요. 하여튼 이 문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왕자아파트 재건축은 여기 현황에 포함이 안 됩니까? 누락이 되었습니까? 목2동에 왕자아파트입니다.

예. 왕자아파트,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승인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황이 누락된 것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99년도 1월부터 현재 8월까지 사업승인이 된 것이고요, 왕자아파트는 98년 11월 18일날 사업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 추진현황에서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98년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왕자아파트는 이주단계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9월까지 이주예정기간입니다.

그리고 조합을 설립신청하면 이것은 허가지요, 구청에서 허가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설립인가입니다.

구청에서 인가해 주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신청하면 며칠 정도 걸리는가요? 모든 서류가 하자가 없을 때.

하자가 없을 때에는 종전하고 달라서 지금 조합설립인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종전에는 기존의 노후불량주택에서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체 내에서 구조안전 전문업체한테 안전진단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노후불량해서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바로 서류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설립인가를 해 줬었는데요,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건축 조합 예정지에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고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되면 그 분들이 구청에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때에는 구조안전진단을 먼저는 그 사람들이 해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진단업체한테 입찰을 해 가지고 최저낙찰자가 진단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서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설립인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시간은 간단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합신청이 되면 안전진단이 나와야만 이 인가를 해 준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안전진단을 받아와서 적합하다 해야만이 구청에서인가를 해 줬는데 지금은 일단 조합설립신청이 들어오면 인가하기 전에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용역업자한테 시켜서 안전진단의 이상유무가 떨어져야만이 인가를 해 준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네요.

예. 그 전에는 안전진단을 한 동을 하려면 보통 몇 천만원씩,

알았습니다. 우리 목3동에 소재한 동신아파트가 얼마 전에 조합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정식으로 구청에 재건축 조합신청을 할 것입니다. 하면 이 문제를 적절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7폐이지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추진경위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먼저 주택재개발과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업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반추진사항이 있지요?

예.

그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공원용지와 면적산정과 용지확정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도시계획법 제13조는 이 규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택개량담당주사 박찬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아니 주택재개발을 하려면 그 안에 공인용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추진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고시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공인용지는 얼마를 넣어야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무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재개발지구 지정할 때 공원용지는 가급적 넣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공원용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에 그런다고요?

예.

대단지도 그래요?

예.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그렇습니다.

재건축은,

재건축은 일반 기존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그러니까 공원은 저희들이 말하는 공원을 넣는 것이 다니고 조경면적을 30%면 30% 이상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를 않고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관여되는 재건축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공인용지도 산정되어야 하고 면적도 산정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몰라요?

예. 재건축에서는 공원이 임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말이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공원용지를 없는 것을 새로 확보하는 경우는 공장이적지라든가 학교이적지라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공공용지를 일정비율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런 것을 넣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대지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공원용지를 책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용지가 되어 있는데 공원용지를 일반대지에 일부 포함시켜서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과거에는 많이 긍정적으로 해 주었는데 최근의 추세는 가급적이면 공인용지를 훼손하지 않는 추세로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법 13조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지요? 거기에 관련해서 아마 공인용지하고 공원면적이 산정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법 13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지적고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경계를 공원이다 도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결정고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지적으로 선을 넣어주는 그런 것이 13조의 내용입니다.

다름 아니고 지금 서울시내 5개 권역에 저밀도 아파트 재개발 사업하는데 거기에는 그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던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지금 저밀도지구 아파트 재건축하는 문제는 일반대지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지구라는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결정하고 거기서 결정고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지적고시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저희 관내에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개발 구역지정하고 거기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예. 성격이 다릅니다. 아파트지구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에 공원을 어디에 배치한다 하면 공원결정을 그 쪽에 면적 얼마를 한다 그렇게 결정해 놓고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결정고시가 나지만 지적으로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13조에서 지적고시를 한 번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부분하고 이 쪽에 지금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택재개발하고는,

예. 제7구역은 일반 대지에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쪽에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주가 주택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지주가 자기 조건에 맞지 않아서 않는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설득을 해서 참여하도록 하되 이 사람이 끝까지 않는다 할 때에는 수용권을 발동해서 수용을 합니다. 수용재결을 해서 조합에서 수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지금 이쪽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예. 사업의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알았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을 질의 하셨고 이규석 위원께서 동별로 인적사항을 92가구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첨언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2가구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법이 바뀌어서 구청에서 서류를 받은 후에 구조안전진단을 공개입찰해서 한다 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주무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사업계획 승인현황에 보면 1번에서 6번중에 신월4동에 일광연립 재건축하고 신월연립 재건축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기히 승인이 난 한강·대경 연합재건축, 신월·무궁화 연합재건축, 이제 문제가 구청에서는 허가만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강·대경연합재건축하고 신월·무궁화연합재건축이 어떤 피해가 있냐면 지금 재건축을 허가를 해 주니까 이사를 가려고 해도 못 가고 세도 못 놓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기존에 허가를 맡았던 건설회사, 이 사람들이 무리하게 건축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초에는 대지지분이 약 20평정도 있으면 그냥 지어주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 5,000만원, 6,000만원 내라 이거예요. 물론 구청 공무원들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냥 생각 없이 서류접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조합을 승인해 줌으로써 받는 지역주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무계장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또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담당주사 이선우입니다. 신월6동에 우선 말씀하신 한강·대경하고 신월·무궁화연합은 당초 사전결정을 하기 전부터 이게 상당히 주민들간에 말도 많고 그랬었는데요, 한강·대경조합 설립인가는 미리 98년 4월 30일날 났습니다. 그리고 신월·무궁화는 98년 7월 4일날 조합설립인가는 났었는데요, 지금 이게 현재까지 추진상태는 사전결정은 작년 12월 20일날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식으로 허가다 하는 성격을 띠려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업승인을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게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대동건설이라는 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전결정을 막상 받고 보니까 주민들 부담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복잡해지니까 주민들이 의사가 전부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사업승인 허가는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주무주사의 말대로 사업승인은 아직 안 해 줬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마치 그 당시는 구청장의 업적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또 구청에서 홍보를 했어요, 구청장이. 이 사업 사전 결정해 주는 것이 마치 권한을 잘 적절하게 펴서 구민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처럼 해 놓고 지금 그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전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기기에 우리 주무주사도 내용을 알겠지만 거기 단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것이 엄연히 구유재산인데 마치 팔지도 않으면서 팔은 것처럼 그 아파트가 건축될 수 있게끔 사전결정을 해 준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어떤 위원님은 봉이 김선달을 찾던데 이것은 마치 될 수도 없는 것을 되게끔 해 놓고 자기 업적 찬양처럼 해 놓고 지금 사업승인도 안 해 준다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주무계장은 그 당시에 주무계징이 아니었을텐데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사전결정 해 줬으면 사업타당성이 있어서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업승인 냈어야 되는데 안 낸다 이겁니다. 그것도 구유재산인 도로를 마치 팔아먹은 것처럼 그것을 그 단지내의 땅으로 간주해서 해 놓고 지금까지 그러면 사업승인이 안 들어오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위원님의 말씀하신 두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부 자율적으로 의견이 조성이 돼서 시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요, 사전결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건설촉진법 범위 내에서 해 준 것인데 그 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강·대경이나 신월 무궁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건축조합원들한테 절충안을 빨리 마련하도록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무주사의 답변이 틀렸지요. 지금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 그랬는데 최종 결정은 구청장이 했지만 실무진에서 사전에 이것은 결정한 것입니다. 주사나 과장, 국장이 이미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최종 결정한 것이에요, 사전결정 심의를 그래놓고나서 지금 답변할 성격이 아니다, 말이 됩니까?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청장님 업적인 양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청장이 여러 번 한강. 대경하고 신월·무궁화가 마치 자기 공약사업을 이행한 것처럼 구청에서 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이 됐는데 지금 8개월이 다 되도록 전혀 진척도 없고 사업승인도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받는 피해, 거기에 추진했던 간부들은 지금 불만이 없겠지만 나머지 주민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고 아무런 반성도 없으면 누구를 믿고 구민들은 구청에 일을 맡깁니까? 소상히 잘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전결정 이후에 사업추진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사전결정 이후에 사업추진은 조합원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주민합의와 시공사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됐을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그전 단계인 주민 스스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지역에 주민들의 재산적인 피해, 정신적신 피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세를 놓으려고 해도. 세기 안 나갑니다. 왜, 여기는 재건축 된다더라.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주택도 오래 됐고 그런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전결정 심의를 해 줄 때에는 마치 신월4동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와서 지역환경조건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1년이 거의 되어가도록 전혀 진척사항도 없고 플래카드만 지금까지 걸쳐 있어요. 최근에 그것을 뗐더라고요. 뗐는데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양천구청을 대고 뭐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마치 되지도 않는 것을 되게끔 이렇게 해 놓고 청장은, 제가 그것을 제 귀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것이 홍보인 척 치적인 것처럼 몇 번 구청에서 지적해서 얘기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진척사항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공무원들이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청이라는 행정청으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인·허가사항에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지 사업을 하는 그 자체를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해서 그 행정처리를 해 준 것이지 사업성을 가지고 주민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를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전세를 놓고 하는 문제는 주민 스스로 주민 총회에서 결정될 사항이지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하셨어요. 행정처리만 해 주셨고 주민 총회에서 결정 될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도로가 지금 공동주택이 있는 단지내에 관통도로가 있어가지고 사전 심의를 하면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왜 일단의 단지로 간주해서 그것을 고층으로 올라가게끔 편의를 제공해서 사전심의를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 놓고서는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피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 주었는데도 주민들이 사업을 못 끌어가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청으로서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정처리에 잘못된 점을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그 단지를 관통하는 구유재산을 마치 주민들의 사유지처럼 간주를 해 가지고 사전 심의를 해 주었다 이것입니다. 해 주었는데 그렇게 무지개빛을 보여 주었어도 못하는 그런 사업을 왜 행정처리를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그 단지내의 도로로 간주하고도 사업승인이 안 나는데 사업타당성이 없는데 그것을 마치 단지내의 땅으로 간주처리해서 해 준 행정처리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묻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무계장이 어느 주무계장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컨테이너 무허가건물 전수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39개가 되어 있는데 주거용이 하나, 사무실이 100개인데 사무실이라는 것은 일반 개인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통초소라든지 방범초소를 포함한 숫자입니까? 주택정비담당주사 진성근 포함한 숫자입니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항중에서 공공건물은 기타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개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네요?

개인사무실이 있고 장애인 사무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까지 139개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보고 드릴 사항은 없고, 평소에 우리 도시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거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사항도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추가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선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또 이미 준공을 앞둔 관내 영선공사에 대한 공사현장이 몇 군데 남아 있습니까??

진행중인 것은 1건입니다.

1건 밖에 안 됩니까? 신월7동 구민체육신터는 건축과에서 관장 안 합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것입니다.

현재 몇 % 공정입니까?

공정이 82%가 됩니다. 7월 30일부로요.

이번에는 완공일자가 또 변경이 되지 않을 것인지, 폭우로 인해서 피해는 없는지, 또 자주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연장과 그 지역 주민들이 언제나 완공이 되어서 그런 복지혜택을 누리겠다는 기대감이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주차장에 따른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기간이 9월 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준공이 가능토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부공사는 거의 다 되었습니까?

내부공사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참석은 안 했습니다. 주관부서가 가정복지과소관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부처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정인원을 저희들이 참고로 한 것입니다 주간부서가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사에 참석인원이 얼마쯤 되는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행사 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

시의원은 참석을 했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제가 88회 임시회의때인가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 준공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는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는 질의할 때뿐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셨는지 알 수 없어요. 매번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됩니까?

그 사항이 대해서는 전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전화상으로 저한테 질의가 와서 답변을 드렸고 그 사항을 직원들하고 조사를 다 해 보았는데 시에서도 민원이,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에서 민원조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액션은 저희들이 취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없어서 전화를 다시 해 가지고 저하고 통화할 때에는 법원의 처리된 결과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서류를 다 가지고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감리가 잘못을 했다면 찾아 가지고 감리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물은 것이지 법원에서 어떤 진행된 것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판결이 나와서 감리도 이상이 없다 또 건축주나 시공자쪽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항이다 얘기하고 또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나가서 건축주를 만나 가지고 그런 사항을 이해시켜주라 해서 건축주한테 이러 이러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그러면 건축주가 이해하고 다시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직원이 가도 건축주는 자꾸 딴소리를 하시는데 그 설득을,

건축주는 내가 보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자꾸 그 분이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질의를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없군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목동 중심축 도시설계 변경이 의견청취안도 있고 그런데 여기 20-1블럭 도시형공장 외 17건이 있는데 궁금한 것은 구에서 설계변경 하는 것이 있고 또 민간인이 원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은 민간인들이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몇 블럭에 몇 호 몇 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민간인들이 불하받아 가지고 원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의원들이 듣기에는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현대백화점 자리도,

와서 상의는 해도 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와서 상의한 것은 어느 건이 있습니까?

상의한 것은 현대백화점이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사재개 촉구를 하니까 찾아 와서 아파트도 복합적으로 설계변경 하겠다는 그런 저희한테 의사 타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동아그린 오피스도 현재 도시설계상에는 오피스로 나갔는데 아파트로 설계변경을 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 건 뿐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선 저희들 자체에서 설계변경해 줄 수 있는 사항, 부영이나 나산시티같은데 일부 변경을 해 준 것이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건축과에서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SBS나 헌대씨티월드나 지금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조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정보고를 받고 먼저 한 번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공사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확인을 했으면 공정 보고하고 실제 현장상황하고 일치합니까?

공정보고상으로는 맞지요. 그러나 실재 현장에 가보면 공사가 거의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SBS나 현대시티월드는 실제 안 하면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추징해야 될 입장인데,

그 세금 관계는 세무과에서,

세무과에서 하지만 실제 공사를 않는 것을 세무과에 넘겨줘야 세무과에서 그 사람들에게 추징을 하지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도 다 조사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내 같은 구청에 있는 부서이고 같이 서로 협조해야 될 부서들끼리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서로 책임전가하면 안 되잖아요.

책임전가가 아니고요, 지금 세법이 바뀌어서 연한이 2년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는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2년인데 예를 들어서 2년 있다가 착공했을 때에는 1년이고 1년 내로 착공계를 냈을 때에는 2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제대로 현황보고를 해 줘야만이 세무과에서는 부과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건축과에서는 우리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에요.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금에 대한 세법이 바뀌어서 2년까지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 저희들이 통보했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 공사중단이 2년 지나도록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SBS는 공정보고도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공정보고가 어느 시점에서 중단되었습니다.

현대시티월드도 계측관리나 이런 것 정도이지 전혀 공사진행 사항은 없잖아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지금 현대시티월드에서는 도시설계변경을 하겠다는 식으로 와서 상의를 한다면서요.

그렇지요. 지금 공사는 계측관리같은 것을 하고 있지 저희들이 공사 촉구지시를 내리니까 그에 따른 어떤 의사타진을 위해서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지가 넓으니까 복합적인 아파트도 추가로 건립하겠다는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의사타진만 했지 서류상으로는 안 했는데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 필요한 대로 도시설계변경을 임의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보면 접수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민간인들이 요구를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전혀 검토할 의사는 없이 안 된다 이렇게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은 맞습니까?

안 된다고 일관되게 한 것이 아니지요. 법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문해 줬고 지금 현대백화점같은 경우도 전혀 아파트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용도가 백화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하라고 저희들이 인도를 해 주고 자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백화점하고 일부 아파트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런데 어느 업자는 그런 것을 타진하는데 전혀 안 되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은 또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동아그린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 목동중심축에 개발당시부터 어떤 불균형적인 발전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시설계를 해서 용도가 다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해 달라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틀리잖아요. 현대시티월드는 가능하고 왜 그것은 가능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용도가 현대시티월드는 주상복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동아그린은 애당초 업무이설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더 깊이 알아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고 지역의 정제활성화와 양천구의 많은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중심축이 빨리 건축이 돼야만이, 지금 중심축이 건축이 된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양천구의 수입을 위해서는 중심축이 빨리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는 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지금 부족 해 가지고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지금 이 전에도 미매각토지에 매각했는데 한 필지도 안 팔렸잖아요? 36필지가 매각공고 됐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안 팔리는 것은 여기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항로 말씀이지요, 공항로가 한 쪽은 양천구 관할이고 한 쪽은 강서구 관할인데 우리 양천구 관할지역에 공항로는 특별고시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항로는 기히 도시설계가 옛날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요?

강서구로, 그 다음에 우리 구청도 도시설계지구로 옛날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무슨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지구로요? 양천구 지역이?

예.

그러면 지금 강서구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강서구도 도시설계지구로 다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설계지구에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공항로는 바로 우리 수도 서울의 관문인데 공항로 주변을 놓고 보면 한 쪽은 강서구, 한 쪽은 양천구인데 강서구 지역에 공항로는 호텔이 들어서고 있단 말이지요. 이미 들어섰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 지역에는 왜 안 되느냐 이겁니다.

강서구 쪽에는 옛날에 도시설계할 적에 초창기에 그렇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 도시설계지구는 80년대에 강서하고 양천이 같이 한 강서구에 있을 때 도시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지금 문의하시는데 용도지역은 그 이전에 용도지역이 우리 양친지역이 주거지역이고 그쪽 일부 지역이 상업지역이 있는지는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설계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설계만 같이 김포가도 도시설계 해 가지고 도시설계가 지정돼서 운영만 우리 양천구만 떼서 우리 양천구에서 운영하고 그쪽은 강서구에서 운영하고 그런 상태이고 용도지역 체계는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구중심이라든가 생활권중심이라든가 어떤 그런 체계에서 우리 지난번에 5개 생활권 해 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만 지금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상세계획 구역으로 오목교역하고 신정네거리역 주변 상세계획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상세계획에서 검토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지금 서울시 기본계획이나 양천구 기본계획에 특별히 변경할 소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께서 지금 특별히 변경의 소지가 없다고 그랬지요?

예.

국장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부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봐서는 왜 어떻게 똑같은 공항로를 끼고 있으면서 강서구 지역에는 호텔이 들어서는데 왜 우리 양천구 지역에는 호텔이 들어설 수 없느냐 이겁니다.

물론 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봅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될 소지는 거의 없는 것이고 도시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천구 도시기본계획도 95년도에 결정이 됐고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지역을 변경하고 하는 문제는 전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고 그 체계 내에서 구 도시기본계획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은 공항로는 어느 누가 판단하더라도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건축과소관 사항은 아니거든요, 도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지적과소관 사항인데,

아니 내가 지금 건축과장한테 묻고 있어요.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공항로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수도서울의 관문이라면 이미 늦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설계 문제를 방금 국장께서 서울시에 건의가 필요하다 또 장기적인 발전문제를 얘기했는데 장기적인 발전이라면 이 공항로 주변은 벌써 상업지역이 다 됐어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 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도시계획 결정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지역을 결정해 가지고 그 아래에서 구청에서 도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늦었다 이거지요. 진작 서울시에 공항로 주변만큼은 건의가 됐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강서구하고 저희 양천구하고 분구되기 전에 그 이전에 벌써 했어야 되는데,

글쎄 강서구 시절에 80년대에 도시설계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국장 얘기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때는 10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에서도 서울시에 건의가 돼서 빨리 도시설계를 변경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그런 점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검토하셔서 아마 이 문제는 예산이 뒤따를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것 금년에 꼭 조치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과장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3동 소재에 경향건설이라는 지하4층, 지상10층, 신축공사장이 있지요?

예.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건축과에서 파악한 것을 보면 지난 6월부터 다시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향건설에서 부동산신탁회사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수시로 촉구공문을 띄웠는데 곧 착수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계곡 촉구하고 있고 현장도 안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 역시 공항로에 있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이 지나가면 그 건물을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더라도 그 건물은 너무나 흉하고 보기가 싫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저희들도 신경을 쓰는데,

또 거기다가 지금 현재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누구라도 그 건물에 야간에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야간에 들어가서 10층이고 지하 4층이나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것 해당 공사장에 촉구를 해서 우선 첫째는 공항로이기 때문에 외관상 너무나 보기가 흉하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 관리하는 데도 너무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런 등등해서 왜 6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착공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박동순 위원께서 현대시티월드에 대해서 질의하셨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의뢰해 온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 인가요?

지금 현재의 허용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역시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이런 큰 부지들이 놀고 있다는 것은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돼서 어떤 건물이 들어서야 만이 세수입이라든지 구청에 도움이 된다 이거지, 우리 구에는. 그래서 이런 공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그 이외에도 아마 구청에 건의한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아그린오피스텔 건물도 그러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언제 접수했습니까?

한 이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직 검토 못 해 보셨겠네요?

지금 검토는 대충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오피스텔을 전반 아파트로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도시설계 지침이라든가 용도상 부적합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분양자들도 아마 오피스텔에서 이 용도가 변경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면 지난 폭우때 현장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장에 물이 좀 많이 괴어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하4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4층에 물이 찼다면 그 물을 퍼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사현장에는 다 펌프시설이,

장비가 물을 푸겠지만. 그리고 1,700톤이나 되는 철골이 녹슬고 있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것을 통감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법상으로 안 맞는 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할 수 는 없고요. 저희도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뿐이 아니고 좌우간 우리 중심축이라든지 그 이외에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이런 건설사업들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면이 있다면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저희 공인녹지과에 협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은 매년 전지를 하여야 합니다만 방음림 즉 시설녹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미류나무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수관이 무겁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가 무겁기 때문에, 이번에 태풍 올가로 인해 가기고 나무가 35도 내지 45도 쓰러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사람의 인력으로는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25cm 이하는 다 제거하고 다시 또 심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귀한 나무 같으면 하겠는데요 아카시아나무, 미류나무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으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거치 구청에서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조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전체 나무가 쓰러진 것이 아니고요 약간의 나무가 쓰러졌기 때문에 나무의 층형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자라는 나무가 있고 기존에 있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층층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주택의 방음효과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목동 개발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미류나무 및 아카시아나무를 선택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방음림 시설녹지에는 토양을 새로 쌓아 놓은 곳에 심었기 때문에 토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좀 더 수종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뿌리깊은 나무를 선정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서 수종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곳에 식재계획은 아직 선정하지 못 했습니다.

가로수는 도로의 경관성 때문에 그런데 시설녹지에 있는 것은 방음림 효과이기 때문에 지금 나무가 있는 상태가 굉장히 포화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아도 자연 생태적으로 그 나무가 우거지기 때문에 오히려 생태학적으로는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은 안 들어왔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아까 건축과 할 때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신월7동의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준공이 9월 20일날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분야가 몇 개 파트로 되어서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건축과에서 주로 하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시행부서로서 시행을 하면서 녹지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분야는?

시설분야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준공이 되면 운영관계만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몇 번했어요? 작은 것까지 대략,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날짜가 앞으로 한달 좀 더 남았는데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 여러 가지가 제가 알기에는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운영파트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규격이나 그런 차원에서 지적할 사항은 못 되는 것 같고 운영자 어떤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특정 개인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으로 특별하게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의견을 수용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공사가 진행되어서 조금 공사 현장이 지저분하게 되어서 그렇지 앞으로 공기나 마감에는 큰 지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중 효과를 가지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체육센터로만 착공한 것이 아닙니까? 중간에 문화가 들어간 것인데, 그런데 지금 수영장을 본다면 5레인이지요?

예.

5레인이면 하루에 유동인구가 약 몇 명이라고 봅니까?

그 운영관계는 지금 제가 잘,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하루 수영인구가 700-800명 보거든요. 국장님께도 그런 느낌은 받으실 것이에요.

몇 번을 회전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약 50분을 시키거든요.

50분에 10번을 시킨다면 몇 백명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레인에 인구가 많이 수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 단위로 교대가 되면 탈의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샤워실의 수도꼭지가 몇 개 정도가 있는지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기대서 세었는데 지금 기억은 5개 이상씩은 됩니다.

5개라고 보면 한 시간에 파트가 나오면 10-20분 사이에 교대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이 과연 잘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운영팀에서 지적이 일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구민 체육센터와 비교를 해 볼 때 적지 않습니다.

어디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

물론 공간이,

어려운 공간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적정하다고 보아서 그렇게 설계가 된 것이지 복합시설이 됨으로써 축소시킨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지,

적합하다고 봅니까?

지금 적합하다고 봅니다.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는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지금 약 5개의 샤워기가 있다라고 보면 재가 보았을 때는 50%도 적합성이 안 되는데 적합하다고 보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이용 빈도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이 있고 한 사람에 하나씩 쓴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지만 그것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입니다. 사용하는 시간대가 그것은 단시간 내에 쓰는 건인데 그 쪽을 많이 확대한다는 것은 다른 시설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인이 한 개씩 사용 한다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원하지는 않는데 현재로 보았을 때는 교대시간에,

교대시간대에 조금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정도는 감내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감내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너무 샤워기가 적게 되어 있으니까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제가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나 하면 그보다 큰 설계변경이 잘못되어 가지고서 만에 하나 9월 20일경에 준공을 했어도 신월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불가피하게 못 할 경우에는 그 책임성,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때는,

그것은 사유에 따라 그 소재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서는 그럴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만 이런 특별한 돌발사태가 온다고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못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잘못된 사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지요.

전반적인 것은 그래도 국장님이 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갈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국장님께서 좀 책임성이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의안번호 575호 목동택지개발지구상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결정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 914번지 5호 토지 2만3,799.2㎡는 현재 자연 녹지지역에 운동장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바 용도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운동장 시설은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목동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으로 결정되어 테니스장으로 사용중인 토지를 향후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 자연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운동장을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 복리증진과 구 재정확충을 위한 공공개발 계획으로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 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도록 98년 11월 3일 지시되어 99년 1월 13일 검토 보고한 후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위하여 99년 5월 25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14일간 공람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시설계획과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는 목동지구는 중심축을 상업지역으로 계획하여 상업시설의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동 부지와 별개의 상업지역을 계획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재검토하고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과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므로 기존 도시계획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시설계획과에서는 운동장 폐지없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목동택지개발지구상세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목동택지개발지구상세계획변경안에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목동택지개발지구내 상세계획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테니스장 부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고 지목을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하고자 99년 5월 27일부터 동년 6월 9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쳐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바 상세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는 건페율은 60/100, 용적율은 3% 이내를 적용받고 둘째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을 폐지하여 지목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려는 바 이는 운동장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79조에 의하여 건축행위시 국제경기종목의 운동장이나 9홀 이상의 골프장 또는 3종목 이상의 경기를 할 수 있는 관람석 수 1,000석 이상의 종합운동장을 설치한 후 나머지 부지를 기타 다른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목을 체육시설로 변경할 경우는 건축행위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의한 다양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테니스장 부지와 인접한 신정 제1유수지 복개주차장파 연계하여 종합스포츠타운과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체육 시설을 공공 개발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상세계획변경안으로 의견청취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람공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나 본 건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제출한 후 서울시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람공고 기간중 서울시도시정비과에서는 본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우리의 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이해를 해소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