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의건과 재정경제국소관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하고 업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결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차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무과소관 주요 현안업무인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이번 제90회 임시회에 별도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계상된 재산은 3건으로써 교환 1건과 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구 소유인 신정1동파출소 부지 201.9㎡와 경찰청 소유인 구 신월파출소 부지 457.3㎡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방법은 감정평가하여 교환하고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하고자 하며 참고로 99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1억4,900여만원을 우리구가 경찰청에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정1동 311번지 3호치 730,7㎡의 유치원 부지 취득건으로 동 부지는 목동아파트 10단지내 위치한 서울시 소유 토지로써 신정1동 임시 청사용으로 가건물 555㎡를 1층으로 건립하였으나 동청사 건립계획이 유보됨에 따라 현재는 독서방과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이공하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성원가는 8월말 기준으로 2억5,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구청사 및 보건소 옆 증축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취득건으로써 주식회사 한빛은행이 19억7,874만7,000원을 예산 투자하여 구청사 4층 소회의실 옆 178.38㎡와 보건소 옆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1,294.43㎡를 98년 7월부터 99년 7월까지 건물 증축하고 보건소 증축부분 중 1층 254.48m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 신청하였기에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99년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시정요구, 개선 및 연구검토사항 등 총 22건이 지적되어 해당부서에 지적사항을 시달하여 조속히 시정 및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인 도시형공장부지 매입 및 일부 임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주)콘티코와 3,200평에 대하여 25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6년분 임대료 175억6,000만원을 선납받았으며 7월 21일에는 도시설계 변경이 결정되어 토지용도변경과 토지 분할가능선이 지정되었으며 현재 2개 필지로 토지분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후 남은 2,600평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개발, 벤처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단지 조성계획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트리 아파트형공장 설립 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신정3동 신트리택지개발지구내 1,690평의 공장용지에 아파트형 공장 설립 승인신청이 있어 지난 7월 27일에 검토후 설립승인 하였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연면적 7,840평이며 도시형공장 45개 업체가 2002년 6월 완공후 입주예정입니다. 아파트형공장 유치로 인근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증대 및 관내의 열악한 환경의 제조업체들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절기 가스시설 안전 재확인 점검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우기를 대비하여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고압가스저장소 등 71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소를 지적하고 시정지시를 한 바 있으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8월 16일부터 재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의식을 현장에서 재교육하여 가스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무1과소관 주요 현안업무인 99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입의 주요 재원인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를 99년 7월 31일까지 2차에 걸쳐 철저하게 정비, 완료하여 전국 세액 산출자료를 99년 8월 9일에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트리아파트 지방세 신고납부 전용창구 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신고납부를 2개 창구에서 받고 있으나 신트리아파트 1단지 997세대가 준공되어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납부 신고민원 집중으로 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창구 1개소를 증설하고 직원을 전담배치 하여 세수증대 및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무2과소관 주요 현안 업무인 99년 균등할 주민세부과 및 고지서 송달입니다. 8월은 균등할 주민세가 부과 고지됨에 따라 가용 행정력을 모두 투입하여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구청 및 각 동사무소에 납세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납기내에 징수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체납고지서 발급 전산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납지방세 고지서 작성 및 발부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무2과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5개월간 연구한 결과 기존의 체납 전산프로그램을 변형하여 개선한 상하 3단 봉합엽서식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고지서발급 업무의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인쇄비와 우편요금을 할인 받는 등 예산절감 효과를 이룩하고 전체 체납자에 대한 일제 고지 등이 자체적으로 가능하게 되므로 지방세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유선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부분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월6동 파출소를 교환하려면 우리가 거의 1억5,000을 주어야 되는데 신월6동 구 파출소가 지금 현재 비어 있죠?

예.

그럼 앞으로 뭘로 어떻게 쓸려고 지금 그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도가

예, 지금 구 신월6파출소 위치가 지금현재 신월6동사무소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문화복지센터 기능하고 저걸 하려면 우선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구청 내부의 개략적인 계획으로는 주차장용지로 활용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신월6동사무소가 밑에도 주차장이 넓고 좋은데요 뭘.

아니, 동사무소 인근에는 공영주차장부지가 지금현재 마련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이건 주차장특별회계로 사면 되겠네요?

일단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신정1파출소 부지를 어차피 저희들이 회수나 매각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지하고 교환을 해서 다음별도 주차장특별회계하고의 관계는 교환 이후에 별도로 검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이 우리가 축소된 예산인데 급하지 않은 거를 이거를 지금 시기적으로 서둘러야 될 문제인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정1동의 유치원부지를 매입하는 거는 조성원가로 산다니까 좋은데, 그러면 전에 신정1동의 어린이집부지 산 거는 또 어떻게 쓸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 부분이 저희 재무과에서 알고 있기로는 아마 몇 년 전에 어린이집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주민 저항 때문에 아마 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시설계변경권이 구청장한테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 용지는 타용도로 이용을 하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이 부지는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가건물이 지금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구에서 취득을 해서 어떤 온도를 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취득도 좋은데 중복투자가 되기 않도록 좀더 세심하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소 증축건물 한빛은행 기부채납 조건이 뭡니까?

기부채납 조건은 없고요, 저희들이 97년도 재계약 당시에 구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청사를 어차피 상업은행에서 점포 규모를 좀 키워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때에 자기들이 증축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1층을 한빛은행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러한 조건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빛은행에서 1층을 몇 년간 무상임대로 어차피 기부채납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무상임대 아닙니까? 거꾸로 주체가 바뀌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공사금액하고 사용면적하고 해서 별도로 계간을 해서 그 부분은 우선 취득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한빛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구 청사건물을 그만한 면적을 사용하는 1년치 사용료가 얼마다 그거면 거꾸로 계산해서 그 공사금액을 계산한 상태에서 그 동안 향후 10년이든 얼마가 되었든,

재산평가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한빛은행에서 그 한정된 기간만큼은 무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런 문제는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다시 금고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어떤 금융기관이 지정이 될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무상취득 계약을 할 적에 그건 아마 조건에 부여를 해야 될 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게 구금고로 등록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공사비를 어떻게 다시 반납한다든가 어떤 뭐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착오 없도록 좀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빛은행에서 기히 20억원이라는 돈을 공연히 투자한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금고로 자기네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잘 절충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걸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방금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한빛은행과 양천구청간 상호간에 기부채납 조건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금고 지정을 조건부로 지금 계약내용 적인 면에서 이루어졌으니까 20억을 투자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내년도에 구금고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느 은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빛은행과 양천구청간에는 저 사업이 추진되어서 지금 입주를 했는데, 구체적인 약정이 없이 상업은행에서는 공사비를 투자해서 신축을 했다는 얘긴가, 구금고를 몇 년간 지정해 주는 조건으로 한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지금 공사를 해서 건물이 신축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건물에는 구청에서 이미 입주를 했어요. 4층에도 시설공단설립추진반이 들어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고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가 의회예요. 그러면 뭔가 정확하게 한빛은행과 양천구청간에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기부채납이든 뭐든 약정서가 체결이 되었으니까 구청에서도 입주하고 한빛은행에서도 입주하고 그랬을 거 아닌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청사의 증축부분 기부채납건하고 금고 약정건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조금전 재무과장이 답변한 과정에서 기부채납에 몇 년을 할 것인가, 공사비를 산출해 가지고 거기에만 임대료 산출과 공사비 산출을 해 가지고 정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건 계약기법상 그 부분이,

아니,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아마 한빛은행측에서 내년도에 구금고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한빛은행측에서 구금고 지정을 조건부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하는 얘기했죠?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97년도 재지정 당시에 어떤 건물 기부채납 이 사항은 계약내용에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니, 아까 답변 중에 내년도에 구금고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느 은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는 아까,

그 부분은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현재 공사비 대비 1층 지금 한빛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환산을 하면 저희들이 금고로 지정하는 계약기간이 초과가 되거든요? 내년에 계약을 하더라도. 그랬을 적에 만약 타 은행이 금고로 지정이 되었을 적에 상업은행에서 기부채납하고 그 다음에 장소사용을 계약한 부분, 장소사용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만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무상취득 하면서 별도의 사용계약을 할 적에 그 부분들이 계약내용에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이미 한빛은행에서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는 나왔죠?

예,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나왔다면 또 한빛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1층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이미 조사가 끝났죠? 이 지역에 평당 임대료를 얼마에 산출을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이미 나와 가지고 약정, 즉 기부채납 약정이 서로 조인을 했기 때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장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고, 또 무상 기부채납이 됨과 동시에 지금 한빛은행은 1층을 사용함에 있어서 몇 년간은 무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상호 약정이 없이 구청에서 입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의 약정은 아직까지 의회의 승인과정도 남아 있고 해서 그 관계는 약정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약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입주가 가능하느냐 이말이에요. 계약이 체결이 안 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한빛은행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고, 또 양천구청에 기부채납이 되었다면 이제 한빛은행이 사용하는 1층 면적에 대한 임대료 산출을 해서 10년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20년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15년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는 이미 확실하게 한빛은행과의 약정체결이 되어야 입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절차가 생략된 가운데 추후에 한다는 조건으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 나올 것인가 공사비를 산출해 봐야 될 것이다, 그런 모호한 답변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미 입주가 되었어요. 그러면 남의 건물에,

입주관계는 저희 재무과에서 답변하기가 좀 뭐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떠넘기는 얘기를 하지말고 입주관계를 재무과에 묻는게 아니라 이말이에요. 적어도 구유재산이 취득되었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어찌되었건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고,

아직 취득절차는 얘기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들어봐요. 그러면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입주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어떻게 구청에서는 입주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청기관도 헌법기관인데 어떻게 남의 건물에 구청장이 입주를 생각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이 취득이 완료되고 구청장에게 권한이 소유권이 넘어와서 구청장이 그때부터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절차가 생략되었다 이말이에요. 취득에 대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한빛은행에서 몇 평을 몇 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앓았다 이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이루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빛은행이 입주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하고 타 기관이 입주했단 말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에요. 양천구청 산하에 어떤 부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이 입주했다 이말이에요.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무시했으면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재무과장으로서는 재산취득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그럼 구청장권한이 아니야. 취득이 지금 기부채납 절차도 되지 않고 했다면 지금 저것은 그것이 체결되어서 등기소유권이 넘어오고 이렇게 되어야 구청장이 그때부터 그 청사에 대해서 임대로 주든지 뭘 하든지 누가 쓰라고 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텐데, 어떤 근거로 그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은 전혀 모르고 있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말이에요. 타 기관을 입주시킬 적에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타 기관을 입주시킬 때는, 그것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입주시킬 때는?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재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배치, 사무실 배치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거 봐요. 청사배치는 취득이 됐을 때 총무과 소관이야. 그런데 취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과가 거기에 관여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재산취득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총무과가 납의 건물에다가 타 기관을 들여보내고 자기 구청의 부서가 들어가고 하냐 이 말이야. 그리고 한빛은행이 입주를 하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빛은행이 양천구청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서 또 구청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서 이런 절차가 선행된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청사관리 측면에서 어디다가 누구를 임대를 하든, 누구를 빌려주든 이러한 절차가 진행돼야 맞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천구청장은 불법으로 남의 건물에 들어간 거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도 불법이야. 어떻게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과장님, 지금 명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시는 부분을 명확하게 포인트를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기히 건물이 준공된 상태에서 구청 지금 현재 사무실이,

준공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지적 절차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준공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고? 건축허가가 누구 앞으로 나갔냐고 그러면?

지금 준공만 된 상태로,

준공이 됐다면 건축허가를 누군가가 받았을 거 아니요. 구청장 앞으로 받았든 아니면 한빛은행 앞으로, 기부채납을 한빛은행으로 받았겠지. 그리고 이거 양천구청은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해 줬을 것이고, 이랬을 거 아니요. 그런데 준공이 됐다고 해서 어떤 약정이 문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막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 그 말이야. 지금 절차가 그렇지 않아요? 양천구청장과 한빛은행 대표이사 간에 상호 이 문제에 대해서 건물을 양천구청 땅에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조건,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양천구청장은 그 부지에 대한 건물을 지어도 좋다는 사용승낙을 해 줬을 거란 말이야. 그거 없이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빛은행에서는 그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착공계를 냈을 것이고 준공이 주식회사 한빛은행 대표이사가 준공을 했을 거라고. 이런 거 전혀 알지도 못 하면서 준공은 됐다. 준공이 그럼, 준공 신고를, 준공을 필하려고 한다면 건축구가 있어야지. 그걸 지금 모르고 답변하고 있지 않나 이 말이야. 그럼 건축주가 누구냐, 한빛은행일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한빛은행에서 건물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양천구청에 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양천구청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 가지고 그 때부터 양천구청장이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야. 맞죠?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내용, 절차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그런 상태에서 입주는 다 끝났단 말이야. 내간 그러지 않아도 오늘 내가 이걸 물어보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를 했다 이거야. 또 시설공단 추진단이 입주했다 이 말이야. 한빛은행이 또 은행을 지점을 옮겨 가지고 이전, 개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전혀 관에서 하는, 더군다나 이게 개인 대 개인도 아니고 적어도 재산취득 하나 하는 것도 전부 이게 승인 받아야 될 사항들이 불법으로 다 자행 됐느냐 이 말이야.

명위원님 질문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보충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죠.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겠어요, 두 분 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리고요 잠깐.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입주를 시켰다고 지금 그랬죠?

예, 사무실 배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을 당 위원회에 출석토록 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명쾌하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6하 원칙에 의해서 내가 납득이 가고 여기 위원님들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답변을 좀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총무과장님도 오셔야 되고 하니까,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방금 증축 당시에, 당시는 상업은행이 되겠습니다만 청사내 증축약정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묻습니다. 우선 약정서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약정서가 여기 나왔습니다. 우선 약정서 제3조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기부채납, 「을은 신축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한 후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에게 사용개시 전까지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빛은행은 기부채납을 완료하지 않고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한빛은행은 입주를 해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약정서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럼 이 약정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천구청이 한빛은행측에 조치할 것이냐 이 부분과, 또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양천구청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입주를 강행한 양천구청에 불법을 자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약정서 내용은 이것이 도대체 한 기관이 한 지방정부가 이런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는가, 내용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구체화한 내용이 없다. 기부채납을 한 후에 몇 년간 어떻게 한빛은행에게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이런 기간이 약정서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럼 무슨 이런 약정서가 체결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빛은행에서 입주해 가지고 우리는 50년을 한다든지 30년을 해야 된다고 억지를 썼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 약정서 체결은 계약계에서 했겠죠?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왜 총무과에서 했죠, 이걸?

모든 청사 관련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취득하는 문제여. 청사관리가 아니라,

취득도 행정재산의 취득은 소관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부채납을 총무과에서 받어?

예. 그렇습니다.

구유재산 취득을 총무과에서 받는다 그 말이야?

행정재산에 있어서는 재산관리관이 모는 절차를 이행하고 재무국장인 재산총괄관에게 통보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이나 처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재무과에서 책임이 없다?

책임이 아니고 업무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늘 재무과장은 내가 질의를 할 때에는 꼭 그런 자세란 말이야.

자세가 아니고요 행정적인,

지금 총괄 부서가 어디야?

재산 총괄부서는 재무과입니다만,

그렇다면 두말할 여지가 없단 말이야. 이것을 지금 내가 최과장에게 늘 얘기하는 것은 이 자리는 양천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답변하고 어느 과에서 잘못을 했던 간에 지금 이것이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시 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면 되는 거야. 인정하면 재무과장으로써 이 문제를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자꾸 총무과다 뭐다 하면 다시 총무과장 불러와야 되고 누구 불러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미 잘못된 것이 재무과장이 볼 때 아주 명백한데 그러면 우리 구청이 잘못된 겁니다 하면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이걸 자꾸 청사에 대한 관리는, 청사관리는 이 약정서에 보더라도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서 소유권이 양천구청으로 넘어왔을 때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잘못을 했던 어디서 했던 간에 양천구청이 잘못한 것만은 틀림없지 않냐. 그렇다면 인정해야지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가서 조율을 하든,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절차상 잘못 됐다고 제자 아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할 것은 다하고.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장이 조금 미진한 점을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 답변하십시오.

우선 먼저 구 재정확충에 손실을 우려해서 정곡을 찌르는 이런 질의를 해 주신 명병수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절차상 순서가 바뀐데 대해서 먼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구금고로 한빛은행이 구청사내에 사무실을 임대한 그 기간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새로이 청사 증축이 됐고 해서 무상 사용기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여기에 대한 대차대조라든가 이러한 걸 해 가지고 차액에 대한 정산을 해서 지금 명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 임대계약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이게 차후에 이렇게 쌍방간 재협의해 가지고 이런 걸 보완하고 이러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앞뒤가 바뀌는 이런 것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저 쪽에 임대기간하고 이 쪽에 온 것하고 평수라든가 이런 걸 정산해서 새로이 우리구 재정확충에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잡아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앞뒤의 순서가 바뀌는 이러한 행정을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이 점은 개선하겠으니까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은 그간 이 건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렇고 여러 건을 이런 절차상 늘 선후를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

아무리 좋다지만 좋은 건 좋은 데,

인정을 하고,

국장 보세요.

예.

이러한 부분도 약정서에 의해서 재정경제국에서는 조속히 후속 조치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매월 열리고 있습니다, 의회가. 저는 지난번 한빛은행이 간판을 달고 입주를 해 가지고 개점을 한다고 해서 나는 이게 완벽하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재정경제국은 늘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늘 선후를 바꾸어 가지고 먼저 저지르고 후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일을 계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의회가 재정경제국에 대해 좋은 감정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관련부서의 업무가 미숙하거나 또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종용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시기를 잃고 이래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는 뭐라고 사죄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업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부연해 드리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약정서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약정서 내용 살펴보셨죠?

예.

지금 이 약정서를 보면 수준이 이것이 20억에 달하는 재산을 주고받는 약정서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조잡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재무과에는 계약계가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장 말씀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한다, 좋죠. 그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구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전문 계약파트에서 계약은 총무과에서 한다 할지라도 갑, 을이 상호내용을 명문화하는 문제는 검토해 줬어야 된다. 지금 이 내용 보세요. 전혀 일정기간을, 일정기간이 도대체 몇 년인지 잘 모르겠고 여기 일정기간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양천구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적어도 구청의 공무원들이 작성한 약정서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 재무과의 계약팀들이 사전 이런 서류를 검토해서 또 보충할 것은 보충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조잡한 약정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약정서를 보면서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명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 약정서 자체가 지금 보면 4조를 한 번, 4조1항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항을 한 번 봅시다. 을의 무상사용 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및 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41조 규정에 의거 산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갖다가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41조를 읽어보니까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그것이 「영 제83조 규정에 의거하되 그 기산일로부터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아까 김종화위원도 똑같은 맥락에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무상 기부채납의 조건은 뭐냐""조건 없다"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약정서가 필요한데 약정서가 있냐, 명위원이 물어 보니까 "약정서 없다"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또 세 번째는 재산취득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입주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 한빛은행이 시금고나 구금고를 이렇게 독점하면서 타 은행과 아주 낮은 금리로 지금 구의 모든 자산들을 거기다가 관리를 맡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 그렇고 타구에서도 그렇고 주거래 은행을 바꾸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상위법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이게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조만간 지방자치가 되면서. 구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지금 주거래은행을 반드시 바꿀 겁니다. 또 그냥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조건으로 할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무상 기부채납이 조건이 없는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 4조 1항이나 2항을 근거해서 보십시오. 그럼 구유재간관리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무상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쌍방 재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1층에 한빛은행을 쓰기 위한 것은 양천구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나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 41조에 의거해서 산정되는 산출된 자료에 의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정기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한빛은행이 보장받은 거에요. 구금고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이외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말씀하신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우리가 지방개정법 83조나 양천구유재산관리 조례 41조 규정에 의거해서 이미 한빛은행이 저기 지금 신축되고 있는 1층을 얼마간 사용한다라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야 맞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약정서가 없다고 얘기드린 것은 지금현재 보고 계시는 약정서는 건물 증축할 당시에 가계약 형태로 건물을 짓기 위한 약정서였고 아까 명병수 위원님께서 3조 위반이 아니냐하는 얘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4조에 무상 사용기간 이것은 기부채납 절차 이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무상 사용기간을 약정을 해서 약정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 과장님 지금 한빛은행이 무상으로 이 건물을 기부채납 하면서 그 4층 건물의 1층을 언제까지 사용하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사용한다는 것이 되어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들어갔고.

아까 김종화 위원이 질문 하셨을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번에 지금 의회에 보고 드린 사항은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절차가 의회에 보고 드리는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보고 드리는 시기가 늦은게 아니고 절차를 완전히 거꾸로 가든지 무시한 거죠. 이것 보세요. 구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미리 의회에다가 승인을 얻어야 되고 취득 후에는 취득한 것을 승인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절차가 그거지 입법기관인 의회가 엄연히 움직이고 있고 매달 열리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은 양천구가 지금 준법대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시기가 많이 늦은 것이 아니죠. 이건 실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의회기능이나 의회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무상사용기간을 약정할 적에 계약서 보완이나 계약조건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참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리고 이미 이 산출규정에 의해서 그 산정이 나와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4조 2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및 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어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거에요. 평당면적이 나와 있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야 맞는 겁니다. 어떻게 국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은 자꾸 다른 말씀하시면 안되지. 지금 산정되어서 이미 나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한 관리계획변경안을 미리 냈어야 되는 것도 저희가 실기를 했고 또 그런 것도 저희가 나와 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일정기간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이 법규에 나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좀 제가 미진하고 부족한거 이거 행정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그런걸 좀 감안해서,

국장님, 이건 국장님 자신의 어떤 소양이나 그런 것이 내가 미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린게 아니고 집행부 내에는 엄연히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차마다 준비되고 완료되어야 되는 이런 어떤 사무적인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일정기간 쓰기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실 수 없으면 주사가 말씀하세요.

예, 지금 지적해 주는 사항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상 사용기간 산정은 기부채납 절차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총무과에 감정평가기관을 지정을 해서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1층에 대한,

그런걸 절차를 따지셔서 아직 안 나왔다고 하고,

재산평가를 한 이후에 무상 사용기간이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쭉 상임위를 이끌면서 보면 매번 재정경제국의 일들이 순서나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올곧게 가지 않는구나. 모양새가 많이 안 좋다 그런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책임을 좀 지셔야되고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실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히 그 발언을 하는 중이라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신정 1동의,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정기간을 무상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유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가 평가액의 3% 기준이죠? 요율이.

2.5%가 되겠습니다.

그건 상한선이고, 그런데 우리 이거 계산하면 한 30명이 넘는 것 같아요. 30명이 넘는데 우리가 무상사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맥시멈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게 있죠?

명시는 없습니다만 관례적으로 20년을 하고.

그러면 한빛은행하고 차후에 약정할 때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료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하더라도 맥시멈으로 20년을 한다든가 뭔가는 필히 변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전례가 있는 것을 관례적으로 20년 해 왔습니까?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그걸 뭔가 좀 찾아내셔 가지고 그거를 적용을 해서 일단은 해놓아야겠지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전제조건에 한빛은행이 구금고가 아니더라도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20년동안 구금고를 한다는 그 보장규정은 빼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저희 구금고는 3년마다 재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현재까지 그러니까 현재까지 얘기합시다. 3년마다 재계약하는데 3년 뒤에 안 되더라도 구금고로의 역할을 한빛은행이 안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한빛은행에 대부해 준거지 구금고의 역할을 빼고 다른 데에 지정하더라 이의제기를 하지 않게끔 달아 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 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금고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테니까 그 점을 필히 못을 박아 가지고 다음 번 계약할 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20년까지는 무상사용 기부채납 조건으로 한다라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구금고를 20년 동안 보장해 주는 내용은 넣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금고가 아니면 구청사내에 금융기관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지금 만약에 한빛은행이 구금고로 지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내보내줄 수 있는 장치가 무상사용기간 약정할 적에.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약정할 적에 그런 부분을 계약조항에 넣어서 다른 금융기관이 구금고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구청 청사내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구금고가 바뀌게 되면 3년 이후에 바뀌었다. 그러면 존치기간이 나머지 17년이 남았다. 그러면 그때 어떤 방법으로 정산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명시를 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부재산에 사용해 가지고 무상기간을 법에 의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소위 우리가 통례적으로 무상임대하는 20년도 오버되고 이러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약정서 내용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본 계약을 기부채납받고 또 하신다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확실히 넣으셔 가지고 귀책사유가 우리 양천구쪽에 떨어져 가지고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인 검토를 좀 잘 하셔서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예, 염려해 주신 부분이 다음 약정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결기관에서 의결이 끝나야 승인이 될텐데 누가 의원 한두 분이 발언한다고 그래서 승인이 결정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종화 위원께서 다음 계약할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하신 말씀은 승인이 전제된 걸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취득승인이 끝난 후에 기부채납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경되고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후에 입주를 해야 되니까 한빛은행을 비롯해서 전부 퇴거시키고 원칙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밟아지기 전까지는 이 안건은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그 점은 삭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신정1동 유치원부지 매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애초에 유치원부지로 샀던 교회땅 그게 원래 시비보조를 얼마나 받고 샀죠?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확인해야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정확한 금액산출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원래 시에서 유치원부지로 쓰려고 했던 예산을 우리가 갖다 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유치원부지로 쓰게끔 해서 지정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린이집부지로.

어린이집부지로 써야만 되는거죠? 용도가 지정되어서 나온 예산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그 교회부지를 살 때게 그 교회부지가 입지적인 조건이 아주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야 된다라는 어떤 필연성을 얘기할 때에 집행부에는 어떻게 주장을 하셨느냐 하면 이 교회부지로 되어 있는 건물을 조금만 보수하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금 신정1동에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므로 주인들 욕구에 의해서 빨리 이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부지를 사야 된다라고 필연성을 얘기했어요. 어떠세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아마 답변을 가정복지과에서,

아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입지적인 조건이 골목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나대지땅을 사 가지고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신축서부터 해야 되지만 이것은 보수만 하면 쓸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기억을 하실텐데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회부지 말고 다른 어린이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그 당시에 어린이집부지를 매입할 적에는 수선해서 사용하는 걸로 구청에서 결정해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안전진단 결과 그 수선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그 위치에 지금 어린이집을 건립을 못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그러면 집행부는 또 거짓말을 한 거에요. 왜냐하면 이것 보세요. 그 건물을 사야 되는 필연성의 제1호가 신축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어린이집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는 조건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안전진단도 하지 않고 이 건물을 교회부지를 조금 보수해서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다라는 책임성 없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양천구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 동네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이곳 저곳 땅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책임없는 답변으로 해서 구예산을 여기저기 찢어 갈겨도 지금 예산이 널널하게 지금 남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안전진단을 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예, 아까 자꾸 재무과가 지금 의회에서 지금 질책을 받고 있는 이유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변명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재산총괄관하고 재산관리관하고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할 때에는 총괄관 입장에서 수합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고 그다음 실제 업무추진은 재산관리관인 소속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해 보지도 않고 보수해서 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매입했단 말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 보았지만 입지적인 조건이 그리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제는 안전진단 하니까 안 된다, 어린이 집으로 쓸 수 없다 그래서 부득불 시유지로 있는 신정1동 311-3 이 땅을 사야 된다 지금 이러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유치원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지매입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것 없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신정1동의 교회부지를 어린이집 용도로 산 땅은 무엇으로 쓰실려고 또 다른 땅을 또 사려고 하시는 거죠? 이건 무슨 용도로 쓰시겠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시로부터 지정용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그 땅을 샀어요. 그러면 그 땅에 어린이집을 짓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 시비보조 받은 거 반환하라고 안 그럴까요? 양천구가 받을 때는 용도를 딱 지정해서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그 용도로 쓰지 않을 경우에 서울시는 멍청이처럼 가만있을까요? 7억 정도의 시비보조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걸 또 구재산으로 다시 시로부터 사야죠? 반환해 주고. 지금 그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지금 이거 현재 신정1동이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청사가 지금 조성원가로, 지금 시유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고 지금 쓰고 있는 땅 아닙니까?

예.

지금 서울시하고 양천구에 어떤 감정관계가 그리 좋지 않아요. 지금 도매센터부지 그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신정1동에 유치원부지로 산다고 그래서 시비보조 7억을 받아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 그렇잖아요? 차후에는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이걸 조성원가로 쓴다고 할 때 과연 서울시는 매번 양천구에 이렇게 당하고 조성인가로 또 줄까요? 그 계획은 어떻게 트라이한 과정은 있으세요? 조성원가로 달라고. 그 근거 좀 줘보세요.

실무적으로는 지금현재 시에서는 실제 일반매각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가건물 형태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얘기로는 빨리 양천구에서 사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천만다행인데 서울시에서 조성인가로 또 눈멀게 준다라고 하면 무조건 사야죠. 그런데 지금 그 교회부지에 어린이집 용도로 사놓은 땅에 대한 7억 시비보조는 우리구에서 또 반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정용도로 그 땅을 쓰지 않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지금 먼저 매입했던 그 어린이집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고요, 지금 유치원부지를,

아니, 과장님이 소관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말씀하시라는 이유는 그게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온 시비보조를 가지고 산 땅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그런데 어린이집을 양천구에서는 안 짓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거 도로 반환해라, 7억그렇게 했을 경우에 양천구에서는 7억을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지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주관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만약에 어린이집 용도로 활용 안 했을 적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지금 양천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아주 정말 물샐틈없이 허실되는 부분이 없이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과입니다. 그런데 어떤 용도로 무엇을 사서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일개 동네 어린이집 부지를 양쪽이 선정을 해서 산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주무과에서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즉석에서 해 줄 수 없는 정도라면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구 청사 증축, 기부채납건 가지고 얘기한 것 중에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무상 사용기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재산취득 승인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취득하였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제가 발언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입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결산검사가 결산검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구나 서울시의 결산검사를 보게 되면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 그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시정사항, 이러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조치내용을 구의회에 서면으로 결산검사와 보고서와 더불어서 조치내용이 같이 보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금년 결산이 승인 제출시에 전년도분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같이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회의는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철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주)콘티코와 임대협약체결이 이루어졌죠?

예,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착공해서 언제 문을 열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토지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분할이 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들어오는데 언제 준공을, 준공시기가 언제예요?

그 쪽 계획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예.

그런데 지금 임대료는 전액 다 납부된 거죠?

전액 납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5,800평 중 3,200평을 쪼개서 분할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총 5,800평 면적 중 임대계약건 3,200평과 나머지 2,600평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할을 하는데, 지금 3,200평을 분할해서 떼어주는데 그 땅의 위치를 우리 구청에서 정한 쪽으로 떼어주는 것입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3,200평을 나누어 주는겁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 쪽을 말하자면 소방서쪽 동사무소 안쪽으로부터 기점으로 해서 3,200평을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로변이 되는 거요?

대로변은 저희 양천구청 토지입니다.

대로변은 양천구청이 소유하고 있다.

예, 안쪽입니다.

안쪽에서 3,200평, 그럼 진입로 관계는?

진입로 관계 그런 것은,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등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3,200평을 주면 그 도매유통센터를 개장하게 되면 진입로 부분을 우리 구청에 2,600평 중에서 진입로를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대지경계는 쳐놓고요, 5,800평중 3,200평을 갈라놓고 쳐놓고 진입로는 바깥에서부터 진입로를 따지는 겁니다, 도로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대로변을 양천구가 쓰기로 돼 있을 것이고 안쪽에 3,200평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예,

그러면 안쪽에 들어가려면 진입로를 구청의 땅 2,600평 중에서 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거기서 우리가 진입로로 내주는 면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땅은 어떻게, 그 많은 차량이나,

면적을 가운데를 잘라 버리니까 도로를 접해 가지고 잘라주니까요, 양쪽에요. 그리니까 저쪽 경인고속도로하고,

경인고속도로변이 접해 있고 이쪽에는,

이쪽에는 아까 말씀한대로 소방서쪽 앞에 도로 접해 있고 그 가운데를 자르는 겁니다, 기점으로 해서 반을요.

그러니까 진입로는 관계 없이?

예, 각 각 필지가 되겠습니다. 각 각 필지의 진입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받았습니까?

지금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콘티코 주식회사에서요.

대체적으로 구청에 추산하기는 만약에 이게 유치돼서 개장을 하게 되면 차량통행이 지금 보다 어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나요?

지금 사실상의 주차장 소유대수는 한 850대요, 수용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은요. 850대 이상 주차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간대별로는 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량의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전문가에 의해서 그게 자료가 나오면 그 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곤티코 하고 계약이 체결된 후 이 지역 상인들로 하여금 어떤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이 공포되고 어떤 그 지역에 상인들로 하여금 민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도시계획상 용도가 도매센터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는 어쨌든 유통시설이 들어온다는 하나의 도시계획상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않나 하는, 계획상의 토지였으니까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죠?

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정된 금액에서 어느 정도가 대출됐고 어느 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29억8,100만원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출연금은 21억5,0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 8억3,100만원이, 이자가 그 동안 93년부터 이자가 그래서 29억8,100만원이 있고요, 제가 93년도부터 육성자금을 육성을 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54억4,000만원 정도를 지금 융자해 주고요, 그래서 매년 상 하반기로 2회에 나누어서 한 10억 정도 1년에 한 20억 정도는 회전자금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20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금 얼마가 대출했고 얼마나 남아 있냐이 말이야

현재 29억8,100만원 중에서 지금 다 대출이 나갔고 현재 하반기에 줄 계획이 한 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8억 ?

예, 8억요.

그러면 한 기업에 최고 얼마를 대출했습니까?

최고 2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요.

2억 ?

예.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지역에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로 하여금 민원을 제기 받는 게 있는데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 또 대출을 하는데 요청한 금액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우리 지방자치 정부가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했다고. 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대출해 주고 있는데 너무 까다롭게 서류를 요구하고 갖추어 오도록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모든 걸 갖추어서 하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몇 개 중소기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그러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거기에 공장등록을 필한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규정에.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는 공장이 등록되지 않더라도 소기업가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제 상정해 왔다.

여기 지금 3항에,

그러니까 공장등록을 필한 자. 이게 애매하거든요. 공장등록을 필한, 우리가 이 지역이 양천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공장등록을 필하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양천구 지역에 맞는 것이 없어요. 이런 데 우리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을 대출대상으로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업지역, 어떤 공단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없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대출해 준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의 중소기업들이 구청의 본래 목적과 취지,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덜어주는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현실성이 없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우리는 임했다. 벌써 이것이 몇 년째 지금 시행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불만,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은 전시적인 거다, 우리에게 대출을 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 홍보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이었다, 그런 정책이었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상임위원회때 오래 전에, 속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전혀 현실성 없는 것을 가지고 대출을 한다고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어 대면서 그러면 결국 몇 개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한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하면 우리 양천구에 보면 주택가에 지하를 얻어서 하는 사람, 또 1층, 2층, 3층을 얻어서 하는 사람, 이래 가지고 가내수공업, 가내공업, 이래 가지고 사람 20-30명 데리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중소기업인데 지금 아예 우리 지역에는 대기업도 없고 다 없으니까,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전혀 대상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개정안을 내셨다니까 그렇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은행이 지금 금융기관들이 신용사회에 발 맞추어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심지어는 벤처기업이니 뭐니 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담보, 물론 돈을 주니까 나중에 채권을 회수해야 되니까 꼭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담보여력이 있다면 금리는 조금 구청에서 대출해 주는 것보다 은행 것이 비싸졌지만 지금 은행도 돈 쓸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담보만 있으면 돈 써 달라고 사정하고 다닙니다, 은행이. 그런데 우리가 지방정부가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대출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은행이 요구하는 이것보다는 뭔가 조금은 완화된 이런 측면에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꾸 담보, 담보 아니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계획서와 그 중소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장성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수출을 한다고 하면 수출을 하는 여러 가지 실적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계획, 또0 뭔가 발주를 받은 게 있다면 이런 어떤 것을 참고로 해서 은행에서도 지금 수출업자들에게는 대출을 해주고 있고 그 범주 내에서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될 거 아닌가, 너무 안일하게 지금 중소기업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전혀 그들에게 도움되는 일이 없다, 지금 그러면 은행보다도 구청이 요구하는 것이 더 까다롭게 담보도 요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어떤 제도를 보완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으신 질의 신데요, 사실 융자기금은 우리 주민들이 출연하는 하나의 자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해서 그렇게 신용대출을 하다 보면 하나의 회사라는 것은 사실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관계로 그것이 도산이 된다든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결손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그런 차원이구요,

아니,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용대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에 1차 담보가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담보물건이 1억자리가 예를 들어서 3,000만원치면 3,000만원 1차 담보가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2차 담보를 가지고 구청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 받아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예.

그러면 5,000만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담보가치가 1,000만원이고 얼마고 부족할 수도 있다, 그것을 굳이 1차 담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이 지금 사업하는 사람 치고 담보를 1차 담보, 2차 담보 안 해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꼭 1순위라야 된다고 하는 이건 정말로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시도했는데 은행도 때에 따라서는 2차, 3차까지도 담보를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대출해 주는 부분이 꼭 1순위이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마도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돈을 은행에 맡겨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지금 그 업무를 은행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자꾸 1순위 물건을 깨끗한 걸 가져와라, 돈도 자기들 돈도 아니면서 자꾸 그렇게 요구한다면 실질적인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깨끗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어려울 때 1억짜리 가지고 3,000만원 빼어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소 담보부족금이 아까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만약에 줬다가 전액 다 뗄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물건에 의해서 조금 부족금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그런 게 시행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실 한빛은행하고 운영에 대한 총괄은 한빛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총 8% 중에서 7%, 총 이자가 연 8%입니다. 그래서 7%는 우리구 기금에 속하는 것이고 1%는 자기 대여기금, 은행에서 1%의 하나의 자기네 이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빛은행은 사실 1% 이윤에 의해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약관에 보게 되면 만약에 자금에 대한 결손이라든가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한테 모든 걸 변상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은행의 약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런 하나의 절차상 까다롭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담보도 재산적인 담보보다도 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담보,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금 은행에서 우리가 채권에 대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생겼다, 누가 대출을 받고 돈을 갚지 않는다. 은행에서 과연 변상을 얼마나 했죠? 우리가 그 동안 보면 말이죠. 주택전세자금 같은 거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한 거 이런 거 보증 세우고 다 해서 했는데 이거 회수부분에 은행이 책임진 거 없습니다. 그게 다 구청에서 결손되는 것이지 지금 바로 그 1%라고 하는 그 문제에 끌려가서는 기본 양천구가 제시한 정책의 방향이 퇴색되는 것이다. 그러면 돈 장사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대출을 한다고 한다면 일반 돈 장사하는 은행의 규정과는 달라야 된다. 그런데 자꾸 은행의 틀에 맞추어 가지고 이걸 가다 보면 우리가 굳이 기금을 조성해서 은행에다 갖다 예금해 주고 위탁시켜서 그 업무를 대행해 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한 게 아니야. 우리는 구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일반 돈 장사하는 은행 규정과는 다른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은행측에 제시해서 이대로 관리해 달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다소 우리가 나중에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구청에서 손실을, 우리 구민을 도와주다가 손실 본 거 어쩔 수 없지, 최소한도의 손실이 온다면. 그런데 왜 은행에 질질 끌려가느냐 이 말이야. 우리 돈 갖다가 맡겨놓고 우리가 대출해 주는데. 구금고가 뭐하는 금고야, 돈 장사하는 거야, 지금. 우리 돈 가지고 그 사람들 장사해 먹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자기들이 좌지우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의회나 이 기금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해 줬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약관 서류의 약정 조항을 우리 주민인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해 가지고 은행에 이대로 관리해 달라 하면 다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지면 될 일이다 이 말이야. 돈만 갖다 놓고 지금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출 받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혜를 주는 거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는 싼 이자 연리 5% 이자로 대출 받아다가 엉뚱한 짓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도움을 몇 천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필요한 사람들은 전혀 근처도 올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우리 돈을 주는 입장에서 명문화해서 은행측에 제시할 순 있다 은행측의 약관만 가지고 그 동안 그 사람 돈 장사해 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중심의 유리한 조항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육성기금 설치운용은 시 본청도 운용을 하고 있고 25개 구청이 다 육성기금 설치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용하는 하나의 조례안이 거의 똑같습니다. 아까 같이 서로 한빛은행과 협약관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타 구에서도 우리구 자체에서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담보제공 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융자를 못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또 중소기업이 그런 담보제공 능력이 있다하면 다른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여력이 있는데 잘못하다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운용에 대한 문제가 허점이 나온다면 오히려 우리에 대한 기금이 결손이 될 우려도 생각지도 못 한 그런 게 발생될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구 25개 구에 대한 사례를 봐 가지고 하여간 좋은 사례가 있으면 어떤 하나의 대출하는 방법을 효율적인 방법을 한 번 보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양천구청이 될려고는 안 하고 자꾸 타구의 사례를 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맨날 뒤떨어져 가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육성돼서 잘 발전해서 이들이 튼튼한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지역의 지방세, 즉 구세부터 시작해서 세수증대가 되고 하는 것이지, 구청 공무원들 돈 주는 거 아니야.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준다고 했을 때 아, 지금 독자적인 독립된 양천구 지방정부가 왜 타 지방정부에 의존해서 가야 되느냐. 또 우리가 어떤 안을, 약정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측에 제시해서 1%에 대해서는 그래 은행 줘라 이 말이에요, 종전대로. 그러나 바로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완화된 내용으로 중소기업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10%나 15%,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행도 마찬가지에요. 은행도도 그렇게 해도 결손, 부족채권들이 생겨 가지고 은행이 결손 보는 수가 있어요. 망한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물건이 1억으로 추산했던 것이 나중에 경매에서 보니까 4,000만원, 3,500만원 밖에 회수 못 하면 나머지는 결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최악의 경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담보물건이란 게 뭐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최악의 경우 우리가 경매처리해 자기고 채권회수 하려고 할 적에 우리가 대출한 금액보다 더 나와야 우리는 채권대로 받는 것인데 지금 물건들이 그렇게 시중에서 그런 일이 없어요. 성업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십만 건이 다 쌓여 가지고 10억짜리가 2억5,000, 2억에 지금 매각되고 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탈피해서 한 번 개선을 요한다 이 말이에요.

명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주 간단한 얘기에요.

과장님은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범주까지만 답변하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가 아까 같이 한빛은행과 운영관계를 위탁한 상태니까 하여간 최소한의 우리가 한빛은행에서 제공한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검토해 가지고요. 하여간 지금 제도보다는 개선점이 무엇인가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상임위할 때는 뭔가 개선된 안이 보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실업자 재위탁 교육이 또 있었습니까?

상반기 3월달에 있었습니다.

아니 7월 달에, 하반기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없었습니다.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본 것 같은데.

그거는 7월달에 있는 것은 정기적인 1년 과정요, 1년 과정에 저희가 직접 여기서 접수하는 게 아니라 추천해 주는 것인데 학교, 직업훈련학교, 서울시에서 운영한다든가 국가단체에서 하는 학교,

서울시 기능대학

예, 기능대학. 그런건 있었습니다. 바로 접수해서 우리가 민간인한테 민간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상반기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LPG 판매소가 지금 집단공급시설은 뭐고 판매소는 아니죠, 집단공급시설을 쓰는 거죠?

집단공급시설은 아파트 같은 데 LPG를,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LPG를 아직 쓰는 데가 있습니다. LPG 통을 갖다 놓고 쓰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집단은 몇 개 정도를 얘기하는 거요, 얼마 이상 규모를?

공동주택을 얘기합니다.

공동주택을?

통합돼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까?

예.

지도점검이 통상적으로 얼마에 한 번씩 나가요, 안전점검이?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하고요. 계절별로 많이 사용하는 동절기 같은 데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LPG 판매소가 영업관계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 업소가 있었는데 다 해소가 됐습니까? 거기 직원간의 종업원하고 주인하고의 문제 때문에 몇 군데가 불량한 것이 있었는데 다 해소됐어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LPG 판매소가 가정 주택가에 있는 곳이 골목에다가 차량을 대놓고 하차하고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일대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 골목입구에서 상·하차를 하는 경우에 입구쪽에다가 아예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면 좋은데 안내표시도 하나도 없고 들어가다 보면 그 짐을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일대가 업소주변이 항상 기동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아무렇게나 막 대놓고 주민들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그 사람들이 업자적인 양심에서 잘 하면 되는데 잘못 다룸으로 해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자꾸 이의제기를 하게끔. 그래 가지고 저희동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그 업소 좀 어떻게 폐쇄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진정을 넣겠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매시설이 주택가에 있는 쪽에는 그 쪽도 주민들하고 해서 민원대상이 안 되게끔 안전조치를 다시 한번 잘 지도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면적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겠죠?

예,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면적이라든가 기준가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에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유지 총 토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면적이 약 10만9,000 필지에 1,800만㎡ 대충 그 정도입니다. 전체가.

1,800만㎡요. 그것이 종합토지세 과세면적이죠?

아니, 그중에서 과세대상은 약 10만 필지에서,

그 중에서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또는 사유지 중에서도 비과세하는 그러한 토지가 있고요,

예, 그런 것이 면적으로 약 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면적하고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면적이 상이한 것은 왜 그럴까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작년도 결산검사에서 그 지적사항이 저희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원인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온 신경을 써서 계속해서 그걸 추적을 하고 있는데, 비과세대상에서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가 시스템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다소 차이가 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요, 지적공부상에 우리 양천구의 면적은 1,740만6,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실을 비롯해서 우리 국 과장님들 또는 사무실에 우리 양천구 지도가 있는 곳에 보면 양천구의 면적은 1,740만6,000㎡가 아니고 1,755만㎡다 해서 15만㎡가 많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세무1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토지세 과세총면적이 1,867만8,635㎡다. 즉 127만2,000㎡가 많아요. 평으로 따지면 10-20만 평이 아닌 38만4,797평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적공부상에 민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1,000만㎡가 넘는데 1,038만238㎡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과세하고 있는 면적은 그거보다 100만㎡가 적어요. 900만㎡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는 거는 많은데 100만㎡가 어디로 갔길래 과세가 이렇게 줄어 들었는가? 물론 종교단체, 공공법인,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는거 그거 다 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지적공부상에 민유지는 1,038만238㎡로 되어 있고 저희과에서 다루고 있는 과세면적은 902만2,275㎡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약100만평이 더 작지 않느냐, 이렇게 얼른 보기에는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지적과에서 말하는 민유지에는 과세면적하고 개인땅이면서도 비과세나 감면이 되는 땅도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두 가지를 합치면 1,016만2,637㎡로 100만까지는 안 되고 약 20만㎡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20만㎡는 왜 차이가 또 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과세를 안 하는 건가요?

이 원인은 지금 계속 추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여러 군데를 알아보았는데,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시내 전체 대개의 구가 거의 가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컴퓨터에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해 가지고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그 작업량이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구도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두개 부서의 통계가 일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전국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우리 양천구만이 아니고 전국의 토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한눈에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양천구의 조그마한 땅의 면적이 고무줄처럼 각종 자료마다 늘었다 줄었다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더군다나 세금과 관련되는 이 토지의 면적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길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부과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과세대상을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4,500-4,800원으로 300원을 인상을 했는데. 이 주민세가 시세입니까?

시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올리겠다 안 올리겠다 항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개인당 세대당 6,000원을 받는데, 6,000원을 받으면 우리구는 심부름값이랄까,

징수교부금으로 30%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거 지금 금년도에 자료가 벌써 다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총 고지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예, 9억원 정도 됩니다.

몇 건에 9억원이에요?

건수는 약 15만 건 됩니다.

아까 여기서 몇 %라고 했죠?

30%요.

그러면 2억8,000정도. 그러면 이것이 시로다 나머지 들어가서 이것이,

30%가 아니고 교부금은 3%입니다.

그러면 3%면 우리가 인쇄하고 돌리는 비용하고 다 맞아요?

인쇄비는 고지서는 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인쇄하는게 아니고 중앙전산관리소에서.

우리는 그냥 나누어만 주고.

예.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압류 건수가 2과에서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산압류 건수는 현재 자동차와 그 다음에 재산압류하고 전체적으로는 다 차이가 있는데요, 자동차와 재산과 그 다음에 기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말씀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게 있어요. 본위원이 주민이 체납을 했을 경우 세무2과에서 재산압류 예고통지를 보내죠?

예.

그리고 압류에 들어가죠?

예.

압류를 했는데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했어요. 납부해서 압류해제를 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면 압류해제는 즉시 해주어야 되겠죠?

예.

그게 맞죠?

압류해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재산인 자동차세 같은 정부는 즉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일 경우는 등기소에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우리가 재산압류의 목적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함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즉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요청을 납세자가 요청했다면 이걸 빠른 시간 내에 해제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의무이며 또 사명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후 10일이 지나도 해제가 되지 않는다. 해제요청을 구청에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압류를 해서 세금을 납부 받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제를 해 줌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열흘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길게는 15일도 좋고 구청에서는 한결 같이 "우리는 보냈습니다, 등기소로"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만 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하도 주민이 찾아와서 내가 세금을 체납했더니 재산압류를 해와서 이걸 체납된 세금을 갖다 납부하고 이걸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13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매일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는데 해제가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구청에 얘기 하니까 "우리는 보냈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후의 마지막 카드인 재산압류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달성했다면 당연히 구청에서는 며칠까지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이걸 규정을 정해 가지고 해제를 시켜준다고 하는 고지를 할 의무를 가졌어요. 시켜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남의 재산에다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했는데 그 세금을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신속하게 해 주어야 그 납세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친구청의 1과도 마찬가지고 2과도 마찬가지고 과별로 지금 다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은 구청으로 하여금 해제요청을 접수받는 날로 하여금 며칠까지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인이 해제요청을 하면 길어야 이틀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13- 15일 이렇게 경과해도 이게 해제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세무과도 그렇고요, 교통과 이 쪽에서도 그렇고 건축과 이 쪽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양천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일 이상 기간이 경과된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말씀 드린대로 즉시 해제가 되는데,

자동차 문제는 구청에 대장이 있으니까,

예, 등기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3일, 길면 5인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13일이 지나도 해제가 안 된 납세영수증하고 이것을 제출한다고 하면,

한번 저희들이 원인을 규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이 거짓 답변이란 말이야.

그 원인은 저희들이 규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는데 3일이면 다 된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 답변이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구청에서는 해제통보서를 직접 직원이 등기소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편으로 보내고 있죠?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편으로 3일을 따져보자 이 말이야 우편으로 오늘 갔다가 우체국에 보내 등기로. 가는 시간 등기소에 접수돼서 다시 그것을 그 대장을 찾아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 등기소가 꼭 양천구 것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데 과장 얘기대로 3일 내에 도저히 해제가 될 수 없어. 내가 등기소에 알아봤어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압류를 할 때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압류를 하고 그 체납된 세금을 냈다면 직원이 직접 가서라도 바로 접수해서 해제요청을 해 줘야 개인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이런 일이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압류할 때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돈을 갖다 냈으면 고마워서라도 빨리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지금 그게 풀리지 않으면 은행에 대출도 못하고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밀린 체납된 세금을 낼 적에는 그 사람이 담보물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빨리 갖다 내는 거요, 급하니까. 세금을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그들에게 그런 불편함과 그런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구청에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금 다른 것은 다 문서송달을 통해서 서류도 보내고 다 하면서 비단 그것만은 전부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등기소에 산더미처럼 쌓여 가지고 그것이 여러 날 가도 등기소에서 처리 안 해 주면 우리 주민만 골탕을 먹는데 개선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가, 이걸 물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세금체납을 전부 납부했을 때는 즉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직접 예를 들면 오전에 와서 세금을 낸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그것가지고 직원이 가고 또 조금 있다가 한 두 시간 후에 또 세금을 내서 또 갖고 가고 그 직원이 만약에 그 때마다 등기소를 가서 그걸 해제한다면 하루에도 몇 번 더 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분들이 물어와요, 대개 해제가 언제쯤 되는가. 그러면 저희들 답변은 3일에서 5일 통상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간혹 일주일까지 가는 경우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도 걸린다는 시간을 말씀드리면 그 분이 급한 사정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내일 필요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봉합을 해서 등기소에 직접 가져가서 접수하도록 저희들도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본인이 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등기를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가급적 빨리 보내고 또 직원들이 시간 시간마다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일 한번씩이라도 가는 어떤 그런 방법을 현재 인력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 3건이라도 모아서 우편보다는 빨리 가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양천구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행정, 택배까지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시간 가란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해제요청이 온 것을 오늘 마감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갖다 접수시켜줘도 되는 일이란 말이야, 1일 한번씩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주민등록등본부터 시작해서 택배로 배달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하물며 우리 재원이 될 세금을 납부해 줘서 지금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이런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1일 한번씩만 가면 과장 얘기대로 2일 내지 3일이면 해제가 돼. 과장 답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주민이 듣고 3일 내지 5일이면 해제가 됩니다. 과장이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직원들도 그렇게 답변했겠죠. 그러니까 5일이 지나서부터 매일 가서 떼어본 거야. 안 됐지, 또 안됐지. 그러니까 13일까지 매일 갔다가 안했다 이 말이야. 이게 뭔가 잘못돼 있으니까 알아봐 달라. 그래서 구청에 와서 알아보니까 "보냈다" 이 말이에요, 언제 보냈다 바로 이러한 폐단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그 구민들이 불이익과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까닭에 1일에 한 번씩 직원이 직접 접수하는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 생각 어때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야. 지금 이건 개선되어야 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토요. 하겠다면 하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요. 왜냐하면 지금 택배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 양천구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전화 한 통하면 떼어다가 집에 배달해 주는 택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무슨 검토요, 이게. 즉시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답변해야 맞아요. 지금 체납자에게 직접 개별 호 방문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세금을 내줄 것을 협조를 당부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세금까지 내줬는데 해제를 안 해 준다면 되나, 빨리 해 줘야지. 그래, 안 그래?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또 피해 가요. 답변하라고, 지금 얼마든지 인력 있어요. 그 인력들은 많이 있다고, 공공근로자도 있고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인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왜 못 한다고 해요. 이유가 없잖아요. 사환도 있고, 각과에 사환들 있잖아요?

사환은 없습니다.

직원이 잠깐 갖다 와도 돼요, 한시간도 안 걸려.

명위원님 명위원님. 그 과장님

분명히 얘기하라고. 이것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체납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청이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느냐 이거야. 그런데 그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 와서 내고 재산 압류된 걸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앉아서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1주일이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그걸 방관해서는 안된다 그거예요. 실시한다는 답변을 왜 못 하는 거예요. 못할 이유 없잖아요. 못한다면 당장 구청장 불러다가 할거냐, 안 할거냐 물어야 돼. 왜 구청장은 지금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택배를 실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못해요?

제가 지금 선뜻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저희과에서 직접 매일 직원이 본래 업무가 있는 입장에서 매일가야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자신을, 직원들이 시간을 내는 과정에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민봉사실에 등기소를 드나드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통해서라도 매일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못 갈 때는 시민봉사실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매일 처리되겠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안건심사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