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마지막 더위가 기술을 부리는 이 삼복더위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인 첫 번째 안건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주 화요일날 정기등원일에 1차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실과의 명칭변경, 부서간 유사·중복기능의 조정 등 2단계 구조조정 시행을 위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실과의 명칭변경은내무과를 전국적으로 내무과, 총무과,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 것을 2차 구조조정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유사·중복기능의 조정은 제3조 및 제 9조에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업무를 자치행정과 120기동팀에 흡수하여 자원봉사팀으로하고, 농림과의 축산업무는 인력과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축산진흥담당으로 하고, 부림면 보건지소와 낙서면 보건지소, 하여보건지소진료소 3개의 지소와 진료소를 부림면 통합보건지소로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의령군행정기구설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을 삭제한다. 제 9조 제2호중 4-H 다음에 제8호 축산시책·가축사양·가축위생·사료작물재배 기술지도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의령군의회위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제2항 제2호중 ②의령군공인조례중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 2항, 제12조 본문중 ③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④의령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제3항 제1호중 ⑤의령군제2의건국범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 2항중 부칙의 제2조는 본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3조(실과의 살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를 둔다해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120기동민원사무를 자원봉사사무로, 제4항 청소년 자원봉사사무를 청소년사무로 하고, 제 6항 측산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9조 조문은 생략하고 제2항은 귀농자를 삽입하는 것이며, 제8조 가축사양관리 기술 및 사료작물 재배기술 지도로 되어 있는 것을 축산시책·가축사양·가축위생·사료작물 재배기술 지도로 위생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대하여 명칭은 중간지점에 지정면 다음에 부림면 통합보건지소

과장님, 그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만 없습니까?

넘어올 때 빠진 것 같습니다.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 관할구역을 현행은 부림면보건지소는 관할구역이 부림면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림면 통합보건지소는 낙서면, 부림면 일원으로 하고 소재지는 부림면 신반리로 그것은 별도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해룡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 시행을 위한 유사 중복기능의 통합 및 조정과 부서 명칭변경 등 부서간 기능 조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유와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의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여 유사한 120기동사무와 통합하여 자원 봉사의무로 하고, 농림과 축산의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유사한 농업기술센터의 축산기술사무와 통합하여 축산진흥사무로, 부림면 통합보건지소 시행을 위한 부림·낙서면 보건지소와 부림면 하여보건료소의 통폐합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와 유사한 농림과의 귀농자 정착대책, 기타 전업농육성, 잡업증산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조정 및 자치단체간 부서명칭 통일을 위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변경코자하는 내용등으로써, 개정조례안 중 개정되어야 할 내용 등이 있어 이의 수정이 요구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림면 통합 보건지소 시행을 위한 그리고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다른 조례의 개정을 위한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의 내용중 제2항 의령군공인조례에서는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항, 제2항도 개정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3항 의령군사무위임조례에서는 개정사유가 별표1에서 별표3까지 해당됨에도 이외에도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 규칙심의회의 사전심의는 거쳤으나 사전입법예고는 이행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전 입법예고를 이행치 않은 것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치입법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낙서면 보건진료소, 하여 보건진료소 폐쇄에 대해서 내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림면 통합보건지소가 '95년도부터 계획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낙서보건지소의 폐쇄가 명문화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낙서면민의 정서로 볼 때 이 낙서보건지소가 페쇄되면 굉장한 민원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용덕면 소년중학교, 유곡면 공원묘지 등 대형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낙서면에 이미 파출소가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차에 보건소까지 폐쇄가 되면 낙서면민이 그저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장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무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도 질의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통합보건지소의 부림면 통합 보건지소의 현재 시점까지 오게된 배경은 '95년도에 농촌지역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보건소, 통합보건지소 운영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1차적으로 부림면 통합보건지소를 계획을 해서 관할구역은 현행처럼 조례에서 상정한 것처럼 부림면 보건지소, 여의진료소를 통합해서 계획을 올리고 여의가 아니고 여배, 여의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제외를 하고 2개면의 2개지소와 1개 진료소를 통합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저희군에서 올렸고, 그 계획이 승인이 나서 국비보조가 결정이 되어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보건소계획에 의하면 중부통합보건지소라고 계획을 해서 아직까지 시행은 아닙니다만, 앞서 저희들이 지난번 1차 구조조정 계획을 위한 사전 설명회시에 마치고나서 김의원님으로부터 두 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장과 저와 김의원님이 두어번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김의원님 역시도 근본적인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나이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사실은 기구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조례의 업무는 우리가 하고 운영은 보건소장이 책임지다 보니까 일단 통합보건지소라고 계획을 저희들이 올렸고, 돈은 국비를 받아서 신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한다고 해서는 안되고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운영면에 있어서는 꼭 그러면 현행대로 공중보건의하고 간호보조원이 상주를 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하다가 1년, 2년 해보고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운영면에서 묘를 기하겠다고 이야기가 된바 있습니다. 저희도 소장의 책임이라고 해서 내무과에서 모른일이다 할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과 저와 의논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금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근 5년동안 주민의 의견이 전혀 수림되지 않았다. 우리는 몰랐다, 이런 식이었는데 방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걱정중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조례는 개정이 불가피한 사정이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첫째로 낙서면민의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한사람 배치를 하든지 헤가지고 낙서면민의 불편이 없다는 것을 내무과장님께서 확약을 하시겠습니까?

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통합보건지소에서 의사 1사람, 간호사 1사람이 매일 당번째로 근무를 해도 되고, 상주를 해도 되고,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도 좋지만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불편만 없으면 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5년동안 사전설명은 사실은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지역에는 알리고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숩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보건소장도 주민에게 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공언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정을 하니까 질의는 드리지 않게습니다만,

조례가 2개가 빠졌습니다.

내무과의 명칭은 제75회 임시회때 본위원도 발언을 한 것입니다. 내무과는 관료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다른과로 변경이 없다고 물으니까 상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개정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코자 하는 내용은 부림면 통합보건지소 위치는 부림면 신반리, 관할구역은 낙서면, 부림면 일원으로 하고, 부칙 제2조 2항중 그리고 이외에도 부칙 제2조 제6항을 시설코자 하며 그 내용은 제6항 ,의령군민 대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 2항 중 이상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 시행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정원총수의 개정은 489명을 448명으로 41명을 감하고자 합니다. '99년부터 2001년 7월말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 감축이 부칙 제2항 제1호에 명기되어있습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감축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연차별 유예기간이 인정되고 '99년도 감축 8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도 감축 16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 감축분 17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본청, 소속기관 등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부칙 제2항 제3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령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2000년 7월 31일까지는 481명으로(집행기관 468명, 의회 13명), 2001년 7월 31일까지는 465명(집행기관 452명 의회 13명)으로 한다. 2) 제1호의 시행으로 1999년에 감축되는 정원8명(집행기관의 정원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1년 7월 31일까지 감축되는 정원 16명(집행기관의 정원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2001년 7월 31일까지 감축되는 정원 17명(집행기관의 정원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 까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489명이며, 각호와 같다에서 489명을 448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476명에서 435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 시행을 위한 정원감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총 41명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금년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축되는 정원의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1999년도 감축되는 정원의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도 감축되는 정원의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31일까지, 2001년도 감축되는 정원의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02년 7월 31일 까지 별도 정원을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의 부칙내용중 감축 정원 41명을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감축하면서 매년 감축 시행일자의 적용이 전년도 감축정원 인정말일과 중복되는 등 불합리한 점 등이 있어 이의 수정이 요구됩니다.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현정정원의 총수 489명에서 2단계 구조조정 대상인원 41명을 전원을 감축하여 448명으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서 본 개정조례 시행일로부터 2000년 7월 31일 까지는 8명이 감축된 8명이 감축된 481명으로, 2000년 8월 31일까지 2001년 8월 1일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16명이 감축된 465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칙 제2항 제2호에서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매년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대한 별도 정원의 인정기준을 정하면서 매년 감축되는 정원의 시행일을 금년도의 경우 정원감축 시행일이 부칙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거 조례개정 시행일로터 적용됨에도 1999년 감축되는 정원으로 표현하는 것은 명료한 표현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칙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정원총수를 조례개정시행일로부터 2000년 7월 31일까지는 16명이 감축된 465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0년 7월 31일까지는 16명이 감축된 465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0년도 정원 감축시행일은 2000년 8월 1일이 됨에도 2000년 7월 31일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전년도 정원총수의 인정말일과 중복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칙 제2항 제3호에서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도별 감축되는 정원을 반영한 정원총수에 대한부서별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매년 정원감축 시행일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제3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적절한 표현이 필요함에도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연도별 정원적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부칙 제2항 제1호임에도 연도별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별도정원 인정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칙 제2항 제2호를 관련근거 규정으로 잘못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 2001년 정원감축 시행일이 매년 8월 1일됨에도 군본청, 직속기관, 읍면 등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시행일자를 매년 7월 31일로 규정함으로써 동 조례와 규칙이 베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수정내용과 관련 상세한 내용을 별첨 수정검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의 사전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는 거쳤으나 사전입법예고는 이행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이 국민이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전 입법예고를 이행치 않은 것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치입법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님 정행규 위원입니다. 사전입법예고를 안해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했는데 사전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행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해룡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규칙 자치법규를 개정할 시에는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주민에게 의무부과나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의 여타사항은 생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정원조례는 입법예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만, 앞서 두차례 정기등원일시에 사전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원을 올해분을 깔려고 했고, 저희들이 도내에서 끝에서 세 번째로 늦습니다. 이것을 입법기간이 있기 때문에 입법기간을 거치면 이번 회기에 상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하면 신문지상 보도라든지,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안하는 것까지 좋은데 꼭 필요한 것은 안하겠습니끼?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원 간담회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될 때에 이런 건에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입법예고 식으로 해 주면 이해하기도 훨씬낮고, 그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 날짜 적용관계 등 본 조례도 수정이 많았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위원도 아시겠지만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때 승인한 자체에서 서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날짜 적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검토를 해 보니까 부칙에 의한 매년 정원감축 시행일자의 적용이 전년도 감축정원 인정말일과중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발의코자합니다. 수정코자 하는 내용은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중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문권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3조의 2 및 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코자 함입니다.기본방침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다음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입니다. 먼저 취득은 필지수는 2필지에 매입면적634㎡이며, 매입예정액은 1억 6,000만원, 매입시키는 '99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교환은 의령읍 중동리386-58번지 1필지에 5㎡로 지목은 대지고 소유자는 의령군이며, 의령읍 중동리 386-48번지에 1필지고 면적5㎡로 지목은 대지이며, 소유자는 남학현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지방재정법 사행령 제8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당초 '99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한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금액으로 향후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의령읍 동동리1460-3번지외 1필지 634㎡를 대채재산으로 매입코자 함입니다.. 다음 교환은 충익사 광장에서 신호대 사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의 토지로서의령웁 중동리 386-48번지, 대지 5㎡ 남학현 소유와 의령웁 중동리 386-58번지, 대지5㎡ 의령군 소유를 교환코자합니다. 이것은 맞교환입니다. 다음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입니다. 매입은 2건에 634㎡로 금액은 1억 6,000만원이며, 교환으로 취득은 1건에 5㎡에 600만원이며, 교환으로 처분은 1건에 5㎡에 금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지는 의령읍 동동리 1460-3번지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102㎡에 추정가액은 4,800만원이며 취득시기는 '99년도 하반기, 취득사유는 대채재산 확보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취득재산 소유자는 화정면 상정리 329번지 김화중씨입니다. 둘째 의령읍 동동리 1385-5번지로 지목은 대지, 면적은 532㎡로 취득시키는 '99년 하반기이며, 취득사유는 똑같고 취득재산소유자는 의령읍 동동리 1385-5번지 김명준씨입니다. 교환대상 재산목록은 처분은 의령읍 중동리 386-15번지 대지로 면적은 5㎡에 추정가액은 600만원, 교환시기는 '99년 하반기로 교환사유는 행정목적 수행으로 교환대상자는 의령군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취득은 의령읍 중동리 386-48번지로 5㎡에 추정가액은 600만원, 교환시기와 교환사유는 처분과 똑같고 교환대상자는 남학현씨입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위치도입니다. 도면에 보면 주황색이 군본청이고, 빨간색 1460-3번지 대지이며 부속주차장 뒤에 1385-5번지 대지로 빨간색이 매입대상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위치도로서 오른쪽이 신호등이고, 왼쪽은 충익사입니다. 노란색이 의령군이고, 주황색이 남학현씨 소유입니다. 이것을 교환하면 일직선이 되고 서로가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ㅁ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동분에 대하여 본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변경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소규모 잡종재산인 의령읍 중동리 377-48번지 외 15필지 191㎡를 매각한 매각금액 1억 4,904만 4천원과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우리군 귀속금 2,121만 3천원으로 군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부지 확보룰 위하여 의령읍 동동리 1460-3번지 외 1필지 634㎡를 매입 취득코자 하는 내용과 충익사 광장에서 신호대 사거리간 도로확장포장공사 구간내의 토지중 시장진입 소방도로 확장을 위하여 우리군의 공유재산 면적 5㎡를 교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 안건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절차상 요건을 총족하였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은 계획성이 없는 임긴웅변식의 집행을 자양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안건에서 계획하고 있는 취득과 교환은 그 필요성은인정이 된다고 하겠으나 지난 제80회 임시회시 승인을 득한 '99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충분히 반영 할 수 있었던 사안들로 보아지기 때문에 본 변경계획안은 관계부서로 업무소홀로 기인된 것으로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의 취득 및 교환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요건에 타당하는지 그 내용을 보면 취득의 경우 토지 가격예정이 1억 6,000만원으로 지방재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취득 예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며, 교환의 경우 교환코자 하는 공유재산과 사유지의 가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대상토지의 위치가 소방도로를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고, 인접토지의 공시지가와 양토지의 면적이 같음을 감안할 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한쪽의 가격이 다른 한쪽의 3/4 미만이 되거나 취득코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의 1/2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교환의 요건에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전 절차상 요건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특이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안건을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있어 안건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작성 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의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사항인 의결요구 사항인 취득 및 교환에 대하여는 그 사유나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룰 드리겠습니다. 취득코자하는 대지 의령읍 동동리 1460-3번지 대지102㎡, 의령읍 동동리 1385-5번지 대지 532㎡해서 1억 6,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격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나오면 매입할 때에는 다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1억 6,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사실상 취득에는 1억 6,000만원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곳은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1460-3번지하고 1385-5번지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460-3번지는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 곳입니까? 재산을 해보면 금방 나오는데 얼마입니까? 길쪽에서 가까운게

1460-3번지는 평당 30평에 160만원입니다.

1385-5번지 532㎡는 160평정도 됩니까? 70만원 정도되고

맞습니다.

물론 감정을 해서 이루어지겠지만 다같은 구역인데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하나는 도로변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토지처분 교환인데 교환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교환에 드는 비용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등기비용은 우리가 합니다. 모든 것이 등기는 우리가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변경계획안 쭉 해가지고 매각금액이 1억 9,962만원 중 '99년도 세입분 1억 4,904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505만 8,000원이 차액이 나는데 이것은 돈이 어떤 세입이 됩니까?

그것은 분할납부를 자기들이 희망에 의해서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년동안 계속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년도 세입입니까?

지금은 다 했습니다. 자기가 계약할 때 5년동안 분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 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잘못된 것이죠?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예산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여 하고 수시로 생기는 것은 그떄그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추경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모였을 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경하기 전에 추경한 것으로 하면 의회의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의 승인이 안되면 추경에 안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규정은 1년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취득과 처분을 해야 하는데 수시로 일어날 때에는 추경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추경에 반영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승인되면 추경에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자는 없습니까?

지금 툭별한 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군청옆에 부지취득 계획은 최근에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충익사에서 신호등 사거리를 매입하고 대체재산이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것이 늦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분계획은 지금 현재 80회 임시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충익사 할 때에는 그 도로를 확정하고 임시회를 했는데 그때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매입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만 할 수 있고 그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처분은 제80회 임시회에서 했기 때문에 취득도 지금 취득액을 산정을 하고 취득을 안하면 재산이 그대로 남을 것인데 취득도 80회에서 해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매입금이나 이런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저사람들이 계약을 안했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취득할 토지가 임시회 이후에 취득할려고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이전에 매입하면 제80회 임시회에 반드시 부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득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계획은 저것을 할 것이다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고, 만약에 그때 계획은 받았지만 실행이 안됐다면 다시 매수할 있는 것이 안되는 것입니다.그때 계획하고 매입하는 것을 같이 한다는 것은 안맟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그냥 관리계획 자체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년도에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두어 득해 가지고 내년도 집행합니다. 조금전에 제무과장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꼭 어떤 취득이나 매각 자체가 계약이 이루어져만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해야겠다, 취득하겠다는 그 계획만을 승인받는 것인지 실행단계에서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매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관리계획이 마련된다는 재무과장의 설명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한 것은 아나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리계획은 만일에 예룰 들어서 2000년도 사업은 '99년도에 당초계획을 편성해서 2000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관리계획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계획은 추경에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에 할 것입니다. 앞에 한 것은 한 것이고

의회의 승인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의 승인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회의 승인이 되면 추경에 편성을 해 났습니다. 승인이 되면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고, 승인이 안되면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필지 산다는 것이 지금 추경에 올려져 있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고난 후에 추경에는 올린 것을 의회에 말 한마디 안하고

앞에 의원님들 등원일에 다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 때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해가 잘 안된다든지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말썽의 소지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시에는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볼때는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취득사유도 토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할 것이라고 예견은 됩니다만, 앞으로도 이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익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상세히 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 외워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데 그것도 언제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계획은 많은 토론을 거쳤고 대지를 구입하여 어려운 주차난 해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군정 업무보고를 소상히 들어주시고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해 주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관리 예산액은 7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0억 8,1000만원에서 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0억 8,100만원에사 8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예산의 규모가 큰 것은 전체 인건비가 기횏감사실 소관에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내 인건비 체렫단련비, 수로원, 일용인부임 모두가 편성되어 잇기 때문에 다른과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8억 5,900만원이 늘어난 것을 보면 기획관리에 2,026만원이 늘어났고, 심사분석에 24만원이 김이 되고 예산운영에 8억 3,900만원이 늘어났고, 이것은 청경인건비,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5억원 정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감사관리 150만원이 늘어났고, 법무관리에 350만원이 늘어낫고, 법무관리에 350만원이 늘어났고, 통계관리에 32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에 11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에 20% 절감계획인데 이것이 작게 절감된 것은 기획감사실 인원이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8급 1명, 청원경찰 2명이 증원이 되어 20% 이상을 절감하여 새로운 사람에게 돈을 줄수 없기 때문에 11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기정 5,000원만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는 의령관광 홍보책자 제작에 1,000만원 , 이것은 '99년 6월 24일날 사전에 군의회에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수출 농공산품 홍보책자 제작에 900만원 제작을 해서 국한문, 영어, 일어를 총망라해서 농산물, 축산물, 특산물. 공산물, 환경, 교육, 보건 등 총망라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이라든지 바이어라든지 외국의 코트라라든지, 대사관 등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령군 관광안내 리플릿 제작 이것은 농산물 책자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타 시군에는 다 있는데 저희군은 없어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만들려고 올려놓은 것이고, 대규모 개발 사업 현황판 제작 370만원인데 우리가 중앙에 갈 때 현황판을 만들고, 지역개발사업 현황판은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잎으로 도나 중앙방문의 예산협조시에 설명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제개혁 추진자료 인쇄는 정부에서 규제개혁 완화를 하는데 50만원정도되고, 규제개혁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민간인 7명에 대해 5만원씩 7명을 2회하는데 70만원이 되며, 국내여비 절감으로 262만원이 감 되며, 마산대학 관학협동 협약 교류추진에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200만원, 각 지역 향우초청 군정보고회 추진은 '99년도 군정의 성과, 역점시책 등에 90만원, 직책급 업부추진비는 감이 되었는데 기정 420만원에서 378만원으로 4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공보관리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9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일반수용비는 홍보아취 정비는 공단교가 노후되어 도색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 되었는데 의병제 전시에 기히 정비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50만원입니다. 군 4층 회의실 방송장비 보수공사에 322만원으로 지난번 향우의 밤 행사시 소리가 잘 안들리고 해서 다시 보완을 한 것입니다. 다음 61페이지 문화예술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771만, 2 ,000원이 감 되었고, 일반수용비는 의령관광 안내도 제작 설치에 저희군은 안내도가 없어 안내도를 하나 만들어서 백야교 입구에 부착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량비는 노래연습장, 게임물 제공업 등 야간단속 급량비로 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예상절감은 54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전국 관광자원 조사사업 재료구입은 성립전으로 국비 84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국 관광자원조사사업 산업재해 보험료도 성립전 예산으로 국바 5만 1,000원, 전국 관광자원 조사 인부임도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686만 4,000원,유급수당도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686만 4,000원, 유굽수당도 성립전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주는 것으로 국비로 158만 4,000원이며. 간식 및 교툥비도 국비로 158만4,000원이며, 간식 및 교통비도 국비 85만 8,000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에 국비,도비, 군비 모두를 감시켝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도비 100만원, 제27회 의병제전 행사비지원에 도비 300만원, 투우대회 행사비 지원에 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군민회관 방송음향 보수공사에 김준호·손심심이 공연시에 마이크가 문제가 되었는데 마이크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410만원, 의령예술촌 옥내외 전기시설에 200만원으로 예술촌에 가보면 거기에 내용은 많이 해났는데 목조건물이라 뷸이나거나 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185만 7,000원을 줄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문화유적비 정화사업 재료구입은 공공근로사업에 15만 6,000원이증이 되고, 문화재 정리사업 필름구입 및 서식인쇄 재료구입에 10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사역인부 산업재해 보험료가 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문화유적지 주변정화 인부사역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부임은 국비로 285만원, 유급수당 62만 7,000원이며, 간식 및 교통비는 45만원이 되겠으며 문화재 보존관리 자료정리 인부사역에 170만 4,000원, 유곡 은행나무 수형조절 및 토양관리사업에 도비21만 4,000원을 감 시키고 군비로 돌린 것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상정리 조씨고가 보수도 도비 500만원을 감시키고 군비로 500만원을 얹은 것이고, 태암서원 보수도 도비를 112만 5,000원을 감시키고 군비로 112만 5,000원만을 얹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 2,145만 3,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열악한 군재정을 적이하게 뷴배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54페이지 청원경찰 2사람이 증원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럼 55페이지에 보면 7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군에 청원경찰이 9명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청원경찰 총 7명중에서 인건비 7명은 기획감사실에 올려났고, 초과근무수당은 각 실과별로 계상을 했습니다.저희과에 있는 2명은 초과근무수당을 그렇게 올렸고, 재무과, 지역경제과 이런 곳에서는그렇게 얹어 났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실과별로 있고,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

전체적으로 7명이고 위에 것은 직급보조로 기획감사실에 2명이 포함이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의령관광 안내도 제작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인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기획감사실장님꼐서 설명을 하셨는데 타군에는 관광안내도가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이것을 야광으로 하는데 1,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야광인지 주간인지는 검토는 안했는데 군관내도를 그려서 자굴산 등을 모두 표시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광은 색깔이 몇 개 안되기 때문에 단조로울 수도 있습니다.

야광으로 하면 7,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간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대형공사 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이에 참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대형공사 시민감사관은 공사비 5억원이상, 건축면적 200평이상의 사업장에 시민감사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감시관은 그 업무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 공사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촉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위촉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회의를 해 봤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할려고 하니까 아무런 예산조치가 없어 안했는데 지난번에 감사가 와서 하반기에는 시민감시관계를 해 주십사 하는 권고를 했습니다. 위촉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회의를 한적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유곡 은행나무 수형조절 밑 토양관리에 보면 이것은 도비가 깍여서 군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내시가 내려 올 때는 군비 얼마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도비를 이금액만큼 주면서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 주십사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다음에 정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도비를 자기들이 확보를 못하니까 군에서 부담해 주십사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내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자치행정 경상적경비에 초과근무수당 예산절감에 361만 7,000원이 감 되었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1,570만 1,000원이 감 되었으며, 일반수용비는 631만원이 증 되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등록 화상입력 조명등 구입은 읍면당 1대씩해서 91만원. 주민등록 화상입력 조명등 구입은 읍면당 1대씩해서 91만원,주민등록 일제경신 대상자 명부제작에 140만원, 지방행정 연수대회 논문유인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군정시책 및 각종 행사용 현수막 제작에 54만원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제작은 정곡면 두곡마을에 설치할 것으로 50만원, '제2의 건국' 엠블램 군집기 설치에 130만원이 되겠으며, 위탁교육비는 중앙 공무원교육 부담금으로 1,000만원, 임차료는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차량임차로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은 2년간 하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90만원, 동서화합 자매결연 행사참석 차량임차에 60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에 275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행사참석 보상으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재경 향우 행사참석 보상은은 지난번에 다녀온 것으로 90만원, 기타 보상금 예산절감은 1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민등록 갱신 발급비에 국비와 군비 각각 1,846만 2,000원 해서3,962만 4,000원이 되겠으며, 운영수당으로 공무원 외국어 회화교육 외래강사료는도 특수시책으로 도비보조로 공무원의 영어회화 다짐대회 참석 차령임차에 국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제2의 건국 한 마음 다짐대회 참석 성립전 예산에 국비 36만원이며, 제2의 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국비 194만 4,000원이 되겠으며, 범죄없는 마을 주민 숙원사업은 정곡면 무곡마을에 하는 것으로 군비와 도비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정착기 구입은 연초에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외상으로 사용하는 실정으로 4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38만원을 감 시켰으며 일반수용비는 정년, 명예퇴직자 공로페제작에 상반기 9명, 하반기 1명 10명에 대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은 유공공무원 시상은 기정예산액의 부족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은 800만원, 정년 및 명예퇴임 공무원 시상금은 10명분에 100만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323만 7,000원을 감 하였고, 급량비는 공무원 극기훈련 참가자 급식제공은 올해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생각인데 509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험금은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으로 5,733만 2 ,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93만 4,000원이 감 되었고, 일반수용비는민원수용비는 민원 발급용 고무인 제작에 35만 7,000원, 민원처리 안내판 및 엽서보관함 제작에 77만 4,000원, 직원 명찰 제작구입에 104만원인데 이것은 종전의 명찰은 글이 적고 해서 죄송합니마만, 상반기에 일괄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 수거함구입에 24만 2,000원으로 종이컵을 아무곳에나 버리니까 지저분해서 수거함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3,025만 4,000원이 감 되었고, 486업무용 컴퓨터 보완 업그레이드에 읍면과 실과에 있는 77대를 내구연한 경과 및 성능저하로 현재는 버려야 하기 때문에 60만원 들이면 새기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것은 120만원 정도 하는데 그 반값은 60만원에 하는 것으로 4,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일반전화 사용료는 1,335만원, 전국 단일망 회선 사용료는 600만원으로 일반전화를 페지하고 행정전화로 일반전화를 쓰는 것입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바 있숩니다. 일반전화로 했을 때 전화요금이 8,000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한 주전산기 교체 설치에 도비 4,000만원,군비1억 5,000만원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교체되어야 합니다. 다음78페이지 자산 및 주민관리처리용 프린트기 구입은 읍면에 1대씩해서 702만원,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공중전화 구입은 455만원이 되겠으며,기동민원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가로등 수리 부품구입에 1,500만원, 가로등 수리용 사다리 구입에 감 40만원으로 고가사다리 차량구입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120자원봉사 활동 참석자 실비보상에 감 45만원, 가로등 스위치 교제는 자동에서 수동으로 520만원을 감 하였는데 절감은 했지만 절감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60만원인데 현지활동시에 휴대폰도 잘 안돼고 하기 때문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무전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국민운동 지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20만원을 감 하였고, 위탁교육비는 새마을 중앙교육비는 당초계획이 줄었기 때문에 406만 2,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역사회 봉사자 및 계획이 줄었기 때문에 406만 2 ,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역사회 봉사자 및 공직자 합동교육에 30만 2,000원, 지역가꾸기를 위한 지도자 및 주민교육에 127만 4,000원을 감 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총무과정 교욱에 49만원, 문고지도자 교육도 교육인원 변경으로 19만 6,000원이 감 되었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에 52만 4,000원이 감 되었으며, 실직자를 위한 귀농희망 교실교육이 감 148만 4,000원이 감 되었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 교육에 9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경남 사회진흥 연수원 교육에 288만원이 증 되었는데 새마을 부녀회장단 교육이 85만 5,000원으로 당초에 없던 교육입니다. 81페이지 새마을부녀 참석자 실비보상에 감 187만원, 도민의식 선진화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7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경비지원에 600만원이 되겠으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 학자금은 기정 3,280 만 2 ,000원에서 도비 957만 1,000원과 군비 957만원을 각각 감 시켜서 1,914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민방위 관리에 일반수용비 전시 민방위계획 발간에 감 80만원, 민방위 행정연구자료 인쇄에 감 45만원, '99 민방위 세부집행계획 인쇄에 11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명보트 및 발전기 유지관리에 20만원, 부녀의용소방대 발대식에 따른 활동비 구입비 지원에 285만원, 민건실비 보상금 예산절감에 감 39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퓸구입 예산절감에 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지역 마을단위 훈련용품 구입에 도비 300만원으로 도에서 구입용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운영수당은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으로 군비 12만 6,000원이 감되고 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급량비는 민방위의 날 준비 및 참석자 급량비에 국비53만 3,000원, 도비 37만 4,000원, 군비 87만,1,000원을 각각 감시켰는데 이것은 세목이 변경된 것입니다.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보상에 1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84페이지 민방위대 자율기동 활동 보상금은 군비 3만 9,000원이 감 되고 도비로 계상하였고, 지역예비군 육성 장비 우의 구입비 지원에 도비 211만 7,000원,군비 211만 8,000원해서 42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인단말 제어장치 보강운영 S/W 구축 및 설치에 군비 370만원 8,000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계상하여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방독면 구입은 도비와 군비 각각 40만 5,000원을 계상하여 81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94만원이 감 되었고, 병사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46만 3,000원이 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101만 8,000원으로 병역의무 부과통지서 등 우편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주민등록 화상입력 조명등 구입주민등록 지문 스탬프 구입, 주민등록 일제경신 대상자 명부 작상 주민등록 관계는 비용은 국비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교부서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 시찰은 800만원인데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96년도까지 도와 전 시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못했고 작년도에는 IMF로 못했습니다. 2년간 못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상반기에 실시한 시군도 있습니다.

장기근석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예년의 예를 보면 퇴직예정자들이 많이 나가죠?

사실 이것이 처음에는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년에 한번씩 보냈는데 '96년도까지 하다가 다음 나갈 차례인 사람이 나갈때가 됐는데 안하니까 조금 원성이 있었습니다. 퇴직자를 우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이것은 20년이상 근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양양책입니다.

급료도 동결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2년동안 안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승인을 안해 주시면 못합니다. 승인이 어렵더라도 사기를 돋우는 차원에서 승인해 주시면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77페이지 486 업무용컴퓨터 보완 업그레이드 60만원에 77대인데 읍면까지 포함해서 486이 몇대입니까?

전체 77대입니다.386은 안되고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386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보화로 가는 단계에서 386은 제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것도 보완도 안되고, 486은 60만원만 들이면 새것과 같이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80페이지 새마을 부녀회장단 교육이 있고, 지도자 교육이 있는데 지금 1박 2일에 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단가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정해져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패이지 부녀 의용소방대 발대식에 따른 활동비 구입지원에 258만원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의령군내에 부녀 의용소방대가 다 참석했으면 몰라도 6개 읍면에서만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녀 의용소방대가 6개면에 발대하기 전에는 의령읍만 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개면이 되는데 6개 읍면은 금년 연말까지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군부의 부녀 의용소방대를 발대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어렵고 내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6개면을 구성 조직할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때 조직이 되면 군에서 피복은 저희들이 해줘야 합니다.

우리군민이 참여하지만 우리군에서 어려운 예산으로 해 줄것이 아니고 소방대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소방업무가 사실은 조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소방업무는 엄연히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나 기능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시군으로 넘어 가면 인건비와 모든 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장비 우의 구입에 각 읍면 예비군에서 구입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관이 됩니까?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리중대에 주면 중대에서 보관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86업무용컴퓨터가 의령군내에 77개를 60만원을 들이고, 그리고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주전산기 교체설치에 1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별도 입니까? 균일하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선 밑에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주전산기 교체설치 이것은 전산실 컴퓨터가 연도기억을 두자리만 하는데 내년도에는 00이 되어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주전산기 그것은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로 같아야 하고, 위에 업그레이드는 별개입니다.새거 사는 것 보다는 돈을 작게 들여서 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120만원이 들고, 이것은 60만원을 들여서 하면 뭔가 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가 되면서 업무가 전체적으로 전체 컴퓨터로 처리를 합니다. 처음에 정보통신계에서는 130만원하는 기계 새것을 사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업무를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486을 60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하면 팬티엄Ⅱ급 까지 기능을 올릴 수 있다 해서 폐기처분 되어야 할 486 컴퓨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77대를 한꺼번에 구입한 것은 아닐텐데요? '92년도에 구입한 것은 있고, '92년도에 구입 한 것도 있고, '96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98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을 테니까 '92년이나 '93년에 구입한 것은 수리를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98년도에 구입한 것은 아직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486은 '95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껍데기는 그대로두고 본체를 60만원 정도를 들여서 새것으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급량비 50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조금전에 내무과장 설명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이번에 하기로 해서 예산을 얹어 났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지난 공무원 체육대회때 군 본청과 읍면하고 차별대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개최한지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제일 마지막으로 개최할 때는 어떤 의밀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무과는 가례면과 의령읍이 함께인데 그날은 과장·계장도 없이 같이 놀고 같이 먹고 했는데 제일 뒤에 노래자랑이 있었는데 이때 과장, 과장부인, 군수부인등 해서 조금 말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뿐입니다.

부분도 있지만 심지어 읍면직원은 식사를 못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인원수별로 계산해서 돈을 내려 보내줍니다. 밥을 못 먹었다는 애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으로서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승인이 주신다면 정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을 고려헤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73페이지 공무원 외국어 회화교육 외래강사료인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초빙해서 할 것입니까?

이것은 공무원 중에서 영어실력이 있고 회화교육 희망자들을 모아서 일과후에 희망자들에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강사료입니다.

어디서 할 것입니까?

회의실이나 군민회관에서 할 겁니다.

강사료가 3만원인데 그것으로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실질적으로 최히 10만원인데 부기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만원 가지고 되겠냐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3만원 이상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있으면 강사를 활용하고, 없으면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모셔야 합니다.

승인이 되면 협력대학인 마산대학에 교수룰 조금 헐 값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도움을 벋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인이 되면 조달구입으로 수량은 안 나와 있습니다.

조달구입이라도 수량이 나와야지...

예산서상 작성의 기초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동숙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적 경비 감76만 2 ,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감 202만 2 ,000원, 공설운동장 관리 재료구입 예산절감에 45만원, 도씨름 왕 대회 참가 선수보상 예산절감에 감39만원, 전국생활체조경연대회 참가경비 지원에 70만원 도단위 및 타시군ㄴㄴㄴ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에 감 160만원,무안군 초청 생활 체육대회 경비 지원에 축구 외 2개 종목에 3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사업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378만원으로 유곡 게이트볼장 설치부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어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동녜 체욱시설 설치 게이트볼장 1개소에 도비,군비 210만원이 각각 삭감되어 420만원이 감 되었으며, 동녜 체육시설 설치 농구대 2개소에 도비240만원ㅡ군비 80만원이 감되어 320만원이 감 되었으며, 대의 행정마을 게이트볼장 설치에 도비, 군비 각각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정곡 공설운동장 정비에 도비 2 ,500만원,지정 공설운동장 휀스설치에 도비, 군비 각각 5,000원만이씩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유곡 게이트볼장 설치 부지매입자는 도비 2 ,122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2 ,6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청소년 육성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409만 6,000원이 감 되고, 청소년 만남의 광장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어려운 청소년 만남의 자연체험활동 보상에 국비,군비 각각 500만원씩 삭감되어 1,000만원이 감되었고,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국비와 군비가 각각 800만원씩 1,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보상은 중앙체육 진흥기금에서 이름을 바꿔서 부기를 달아가지고 국비,군비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중앙체육 진흥기금 국비 ,군비 800만원씩 1,600만원이 증이 된 것으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선풍기 구입으로 1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사회복지에 초과근무수당 예산절감에 168만원이 1,000원이 감 되었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445만 5,000원이 감 되었으며,국내여비 예산절감에 1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103페이지 현충일 추념식 참석유공자 및 유가족 실비보상 예산절감에 감 10만원, 기타 보상금 예산 절감이 감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범 납골묘 설치지원에 도비 1,400만원,군비 3,400만원에서 4,800만원이 되겠으며, 자원봉사센터 전화 및 FAX요금 예산절감에 감 28만원, 읍면 자원봉사 지도지 교육 참가보상 예산절감에 감 24만원,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감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홍보용 팜플렛 제작에 도비 33만원, 군비 27만원해서 60만원,자원봉사센터 기록보존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에 도비 11만 5,000원, 군비 9만 5,000원해서 21만원, 급량비는 자원봉사센터 봉사지 급식에 45만원이 되겠으며, 자원봉사 센터 활동 소모품 구입에 34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자원봉사자 지도요원 교육 이것은 군비가 감이 되고 도비로 바꿘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및 단체소속위원 교육, 자원 봉사협의회 소속위원 교육, 자원봉사 활성화사업비 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및 조사서식 인쇄 예산 절감에 16만원이 감 되었고, 일반수용비는 저소득층 취로사업 추진 사진 및 서식구입에 458만 5,000원,저소득층 통합관리카드 인쇄에 74만 6,000원,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은 1억 3,222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 인부임은 1억 3,902만 4,000원,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인부임에 국비 8,460만원, '99 저소득층 생활안정 D/B구축 인부사역에 1,819만원인데 인부임은 22,000원에 5명이 149일에 국비1,639만원 간식비는 3,000원씩 5명, 20일에 6개월에 180만원이며, 거택보호비는 국도비가 삭감되었는데 2 ,563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학비에 827만원이 삭감 되었으며, 자활보호 대상자 생계비는 동절기분이 2억 1,170만원,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가 478만 8,000원이 삭감 되었으며, 시설수용자 월동용 김장비는 513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거택보호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980만원,군비 2 ,020 만원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이 참석보상에 2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설수용자 명절의문품 구입에 322만 2 ,000원, 부량인 시설 운영비는 2 ,648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량인시설 서 종사자 도비보조 수당은 1,0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는 309만 6,000원, 시설수용자 월동용 김장비는 322만 2 ,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에서 장애인 관리 및 관리카드 및 사식인쇄 예신 절감이 30만원 감 되었고,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에 2 ,566만 3,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36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장애인 의료비는 27만 8,000원,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79만 8,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6,196만 4,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는 50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국비와 도비가 각각 796만 1,000원이 증이 되어 1,592만 2,000원이 증이 되고,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 자체사업에는 46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애민원인용 훨체어 구입에 2대를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필수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60만원이며, 장애민원인용 점자안내서 구입은 실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5권에 400만원, 장애민원인용 확대경은 15개에 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 전출에 1억 1,671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가정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37만원을 삭감하였고, 연료비는 탁노소 난반 연료비 60만원 노인교통 수당에 경로연금 대상자는 6,000원씩 2 ,042명을 12개월에 1억 4,702만 4,000원, 일반노인에게는 3,000원에 5,158명을 9개월간 2/4분기뷰터 승인이 나면 지급하기 위해 1억 3,9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실비보상 경로주간 효행자 표상 시상품 구입 예산절감에 10만원을 절감하였고, 읍면 경로당 식비지원에 1,080만원으로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경로연금은 국도군비가 삭감되어 총1억 9,125만 4,000원이 삭감하였고, 노인 교통수당은 도비 7,776만원, 군비 4억 4,064만원이 삭감되어 5억 8,408만원이 삭감되었고,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4,482만원이 증이 되었고, 경로당 운영비는 132만원, 경로당 난방비 62만 5,000원, 노인 가장세대 지원에 도비와 군비가 각각 2 ,241만원이 삭감되어 4,482만원, 할아버지 선생님제 활동비 지원은 이것은 사업의 중단으로 2 ,01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이것도 변경내시로 군비의 도비 각각 700만원씨 삭감되어 1,400만원이 삭감되었고, 탁노소 설치운영은 도비,군비 1,000만원씩 증이 되어 2,000만원, 경로당 신축 2개소는 칠곡도산과 봉수서암으로 도비 8,000만원, 군비 3,0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이며, 경로당 개보수 4개소에 3,8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부녀복지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감24만원, 운영수당으로 합창단 운영 강사수당에 11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예산절감내 206만원이 감 되었고, 경남 여성합창 경연대회 출연보상에 190만원, 재가 모자가정 지원은 국도군비가 감이 되어 732만 1,000원이 감 되었고, 제가 부자가정 지원은 257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에 18만 4,000원,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지원금 2 ,8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저소득 모자세대 기능취득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는 도비와 군비가 삭감되어,108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난방연료비는 1,272만원, 질환 모자세대에 건강관리 지원비는150만원 감 되었고, 질환모자 부자세대 건강관리 지원은 18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1,620만원이 감 되었고, 특별 할머니 시약대 미 피복비는 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민추미생활 운영교실은 360만원이 증액되었고, 21C 여성 세계화 정보화 대비교육은 300만원이 감 되었으며, 건전 취미생활 강사 실비보상은 312만원이 삭감 되었고, 여성 자원봉사 은행운영비는 1,000만원이 감 되었고, 할머니 봉사비 자료비는 276만원이 삭감 되었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에 민간설비 보상금 예산절감은 159만원이 삭감되었고, 아동위원 활동비는 도비 보조로 26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20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월동용 김장비는 80만 5,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73만 4,000원, 아동건전 육성사업비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는 250만 4,000원이 감 되었으며 부량아동 시설운영비는 1억 5,788만 2,000원이 감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4,620만원이며 아동 북지시설 춘계부식비는 48만원, 아동 복지시설 김장비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는 감 7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12만원이 증이 되었고, 아동복지 시설 개보수비는 1만 5,000원이 감 되었고, 아동 복지시설 개보수비는 1만 5,000원이 감 되었고, 아동 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2 ,000만원이 감 되었으며,자체사업으로 부림어린이집 추가시설 확충에 400만원, 부림어린이집 복사기 구입에비 지원에 300만원, 의령 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원, 일반회계 전입 1억 1,671만 5,000원, 초과진료비 환수에 100만원이 감 되었고, 보조금에 의료보호 진료비는 3억 750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진료비 외래 및 입원은 1억 5,415만 1,000원이 감 되었고, 과년도 부족분 보전금이 1억 5,415만원이 감 되었으며, 대불금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의료보호 진료비에 진료비는1억 1,517만 7,000원, 대불금은 10만원, 행정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군비가 줄고 전액 도비로 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 관련서식 인쇄는 군비 57만원이 감되고 도비로 57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의료보호진료비 지급통지 및 민원서류 우편료가 군비 25만 5,000원에서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초과 진료비 환수지도에 군비 9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에 계상하였고, 부당의료 진료확인 및 상해외인 조사에 군비 12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계상하는 것이며, 의료보호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는 2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는 진료비에 국비는 1억 5,415만 1,000원이 감이 되고, 도비 1억 1,517만 7,000원 군비 1억 1,916만 5,000원이 증가된 8,064만 1,000원이며,과년도 부족분 보전금은 국비 1억 5,415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대불금은 국도군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수입금 반환금은 10만원, 초과진료비 환수 반환금은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3,605만 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가 3,650만 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 참가지원에 7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이번에 증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것입니까?

예, 생활체조가 도 대표로 경기에 참여하는 경비입니다. 군단위로는 의령군이 참여했습니다.

참가합니까?

6월달에 했습니다.

6월달에 한 것을 추경에 포함시킨것입니다.

추경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그런 입장이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에 한 것을 지금 현재 의회의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고 지금 6월달에 했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죠?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도단위 및 타시군 게이트볼 참가 지원에 1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도 감액이 되었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도단위가 타 시군에서 개최되는 게이트볼 대회는 되도록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게이트볼 대회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게이트볼 대회에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단위 게이트볼에 160만원이 있고, 관내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7월 1일 행사와 의병제 행사, 8월 15일 행사, 10월달에 행사가 있고 게이트볼 대회는 자체행사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당초예산에 1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6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1회 정도는 지원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나갔기 때문에 올해도 다른 경비에서 충당히 되었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삭감된 것도 어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하면 삭감자체는 집행부에서 했는데 매는 우리가 맞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게이트볼 연합회 임직원들게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게이트볼 대회가 군대회가 500만원, 읍면에 100만원해서 600만원은 군대회로 계상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도단위 대회 160만원은 작년에도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경수 회장님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돈을 쓰지도 않고 정산을 하고 나니까 결산검사에서 의원님들의 질타도 받고 하니까 삭감한것입니다.

않으면서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초에 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다음 무안군 초청 생활체육대회 경비지원 축구 외2종목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무과에서 자매군과의 친선경기를 10월에 할려고 하는데 저희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내무과에서 필요해서 300만원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내무과에서 하면 내무과에다 얹어야지 사회복지과에 얹습니까?

생활체육대회 경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무안하고의 왕래는 좋습니다만, 저희는 이건에 대하여서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선풍기 구입 4만원씩 25대인데 수련관에 선풍기가 현재 없습니까?

요즘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에도 일정이 잡혀 있는데 너무 덥다보니까 이것을 계산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장치가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금년도에 8월 15일에 예약이 되어 있고 금년도 임대료가 5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116페이지 합창대회 이것은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의회에서 설명도 하시고 했는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페이지 부림 어린이집 추가시설 확충에 400만원인데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부림어린이집 추가시설은 비상시에 미끄럽틀을 비상구로 했는데 혹시 선생님이 없을 때 위험할까 봐서 맡에 문을 만들고 그리고 울타리도 만들고 그리고 보일라실 비를 맞고 있어서 비를 피하기 위해 일루미늄 샷시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시에도 들었습니다만, 부림어린이집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부실이 많은 것으로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별 이상이 없죠?

저희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비가와도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의령 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 600만원인데 어떤 시설을 개보수 합니까?

의령어린이집은 '92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고, 위에 2층에 물이 조금 새고 해서 이것을 재정은 어렵지만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보수를 해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경로당 증개측 3개소, 개보수 4개소인데 경로당 개보수나 증개측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순수한 군비입니까? 어디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신축은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증개측도 예산편성은 못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마저 1,400만원이 삭감되어 증개축을 해야 될 경로당이 많고 개보수가 필요한 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입니까?

지금 들어온 곳은 많은데 예산승인이 나야 됩니다.

예산승인이 나야 결정합니까?

예산이 승인되면 읍면의 보고를 받아 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정곡운동장 정비에 도비 2,500만원을 올려 났는 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2,500만원은 정책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을 높이고 배수를 하는데 2 ,500만원이면 된다해서 웁면에서 계획서가 올리왔습니다.

알기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면장님께 2 ,500만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애기도 했는데 정책사업도 좋은데 관심을 가지셔야지 2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보기 전에는 이런 것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주무과장으로서 현장확인도 해보고 파악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2 ,500만원으로는 효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경로당이 읍면에 113페이지 경로당 식비지원에 38,300원이 94개소를 3회에 지원하는데 이것은 경로당 개수로 지원할 겁니까? 인원수로 지원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령읍에 경로당이 주 5일에 운영해서 거기에 감안해서 주 3회를 지원할 계획으로 주 3일에 1,080만원이에 의령읍을 제외한 94개소의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히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령 경로당에 읍면 자원봉사자들이 와사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자원봉사는 여성단체 협의회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이 윤번제로 1주일씩 나오고 있습니다.

당번제로 나오고 있습니까?

'91년부터 저희 경로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오는 것은 새마을이나 생활계 선회회원들이 오시는 것이지 거의다 의령읍에 있는 여성단체입니다.

듣기로는 각 읍면의 자원봉사자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윤번제로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옵니다. 타 읍면에서 오신 분들이 멀리서 오려면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부터 10가지 물으려면 한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곡운동장은 2 ,500만원 와도 반갑지도 않습니다.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정 공설운동장 휀스설치인데 휀스는 뭡니까?

휀스는 울타리에 쳐져 있는 철망입니다.

축구장에서 공이 안 넘어기려고 하면 굉장히 높아야 겠녜요.

10m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애기를 하는 이유는 운동장은 별로 활용을 하지도 않는데 이런 큰돈을 자꾸 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 체육시설이 있는데 동녜 체육시설이 있는데 동녜 체육시설은 뭡니까?

답변하세요.

우리 체욱시설설치조례에 보면 동녜체육은 규모가 작은 것, 면단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행정적으로 부락이라는 것은 옛날 왜정때 말인데 실무자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체육에 대해서 체육공원 등에 투자를 많이하는데 1년에 한번씩이이라도 점검을 한다든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풀이 무성하고 도색은 다 벗겨지고 투자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종열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행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의룰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증개측 3개소, 개보수 4개소에 6,600만원, 3,800만원인데 어디에 할 것이냐 하니까 승인이 되면 적정한 장소에 하겠다고 했는데 6,6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면 작을 수도 있고, 더 들수도 있는데 짜 맟추기 공사를 할 겁니까?

증개측은 1개소에 1,200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1개소에 1,200만원이 좋은데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닌데 짜맟춰서야 되겠습니까?

예산편성시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제할 때는 판단을 해 가지고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만, 개보수 관계는 미리 그 경로당을 가보고 예산을 잡아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이 승인이 나야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겠다고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깍이면 깍이는 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것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산승인이 나야 하지만 어느 경로당을 찍어서 거기에 들어갈 계산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룰 마치겠습니다.

읍면하고 우리 실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