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입추가 지난지 며칠. 아침 저녁으로 산산한 기운이 감돌지만 땀을 훔쳐낼 정도로 낮 기온은 여전히 찜통더위인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열중하시는 동료의원들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 2건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오늘부터 3일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환경위생과장 공석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28호 의령군자연발생유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자연발생 유원지내의 행정제한 및 허가취소 요건을 다소 완화하고 용어 및 관련법률 조항을 상위법규에 맟게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현재 궁유 벼계 계곡에 3년동안 운영해오다가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면서 게재를 하고 현재 군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없지만, 금번 각종 법률 개정에 의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모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에 조례안과 내용이 똑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 1서식하고 별지 2호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페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1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호는 밑줄친 부분에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개정하고, 제3호 밑에 오물처리시설을 쓰레기분리수거함으로 했습니다. 제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조(지정) 자연발생유원지는 페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을 제7조 제2항으로 현실에 맞게 했습니다.제5조 제2항중 밑줄친 부분에 마을, 단체를 마을, 단체, 법인으로 하나더 추가했습니다. 제7조중 본문과 제1호 제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사업의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삭제하게 된 배경은 유원지 내에 공작물 설치를 허가받은 후에 한달후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인데 상위법인 건축법에 의하면 착공신고를 한 후에 1년동안 매여 있습니다. 1년이 넘으면 1년의 범위내에 서 다시 연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항으로 한다면 건축법과 상존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6호중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제8조(관리양도의 제한)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물 또는 관리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관리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설치한 시설물 등은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9조(수수료) ② 수수료는 입장객 및 청소의무자에서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금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의령군 페기물수수료등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 수집수수료 요울표에 의한다에서 개정안은 청소의무자를 삭제했습니다.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당해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의 생활폐기물은 의령군폐기물관리조례안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배출하도록 현실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1호의 단서조항인 다만, 청소의무자에 징수하는 수수료는 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를 제9조의 단서조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제12조 입장거절 및 퇴장입니다. 1호중에서 전염병질환자를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전염병질환자로 국한했습니다. 전염병이 3종까지 있습니다만, 3종은 결핵이나 성병감염 이런 매개로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식별하기 곤란해서 제1종과 제2종만 해당 대상자로 남겨놓았습니다. 2호 3호 4호 5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3조 수수료의 환불입니다.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다만, 관리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사유가 있을 때를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입장과 동시에 다른 요인에 의하여 나갈 경우에는 수수료룰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면 위탁관리자들이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고 보고 본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6조 준용 규정도 의령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및페기물관리에의한조례를 의령군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용어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다음 별표 1 수수료의 요율입니다. 수수료의 금액은 현재 적용되는 시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때 현실에 맞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비고에 1호 어른은 25세이상인 자를 20세이상 자로 낮추었습니다. 2 . 청소년은 13세이상 24세이하인 자를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로 개정했습니다.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4. 군인은 포함되는 내용중에서 전투경찰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으로 현실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5호와 6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당장 적용되는 시책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대비해서 불부합한 조례안을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보수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 전보수입니다. 의령군자연발생유원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65호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13조 및 동법시행규정에 따라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자연발생 유원지내의 행위제한 및 허가취소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안을 말씀드리면 용어 및 관련법률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자연발생 유원지내의 행위제한 및 허가취소 요건을 다소 완하하며 기타 불부합한 조항을 수정, 삭제, 보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99년 6월 10일부터 20일간 게시공고 및 2개 일간신문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제시는 없었으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과 기타 불부합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에 의하면 우리군 관내에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유곡천 일원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절차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곡천 지정용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군에서 직접관리 하는데 실제로 군에서는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 못하기 때문에 마을이나 단체에서 희망을 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ㅅ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는 주목적이 쓰레기 처리비용과 공공시설 유지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받으면 경제성이 의문시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단체에서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절차는 서식에 의해서 1호 자연발생 유원지 사용허가 신청서에 의해서 현실에 맞도록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책임지고 있는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안맡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수료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대로 정해놓은 수수료와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차후에 만약에 그런 요건이 수수료를 개념을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만약에 조례만 개정안을 설치해놓고 법령만 검토해 놓았을 때 다음에 만약에 차후에 생각했을 때 이번 기회에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요율표는 벽계계곡에 선정할 때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지역에 따라서 요금을 얼마를 받을 것인지는 개인이나 단체가 건의해 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것대로 바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율을 부당하게 올릴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적게 받을 수 없고 실제로 건의하면 건의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분뇨위탁수수료가 기정 3.750만원해서 3,750 증액된 7,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한번쯤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 129페이지 제일 위에 간이화장실 유지 2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이화장실 보유대수가 몇대나 되고 요구된 4개에 대한 설치 위치는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오. 그다음 131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도비 1억 5,700만원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감액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애기했습니다. 감액자체가 문제가 없어서 감액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저희군에서 분뇨 해양투기 물량이 3,000톤이 되겠습니다. 톤당 24,200씩 계상해가지고 7.400여만원, 작년에도 7,500만원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간이화장실 설치한 대수는 총괄적으로 48개를 당초에 설치했는데 현재 양호한 것은 38개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설치할 데가 설치한 데가 칠곡에 등산로 주변에 지난번에 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하고 또 한곳은 용덕 이목 저수지 주변에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또 한 곳은 의령천 공단교 부분에 필요하다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4개 70만원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는 동절기에는 청소를 안해도 되고 수거도 할 것도 없습니다. 여름에는 순찰을 해보고 변이 차면 위생사를 불러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산폐수설치 사업비에서 도비 1억 5,700만원 삭감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총괄예산으로 10억 4,700만원이 되는 것으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그중 7억 3,300만원이 확정되어서 4억여원 입금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앙여금 사업은 지방비에서 30%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원칙적으로 따지면 도에서도 15% 물고 군에서도 15% 물려야 되는데 도에서는 여태까지 이에 대해서 잘 안 물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도에서 건의해서 부담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비 1억 5,700만원 계상 해 놓고 군비는 1억 5,7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 공히 같은 사항인데 이것은 도저히 선례도 없고 방침도 안되고 해서 삭감하는데 1억 5,700만원 삭감되면 저희들이 조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최소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어려운 이 시점에서 안들이고.

택입니까? 군비에 1억 2,000만원이 있네요?

이 부분에 예산부분에서 좀 수정한 사항인데 산출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직원 설명한번 해 보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문조서에 보면 나옵니다. 도 공문지시에 의해서.

간이화장실 관리 관계 분뇨가 찼으면 퍼내는 것 아닙니까? 분뇨수거료는 어떻게?

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뇨수거를 하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면에서 최근에 맞추어서 8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31페이지 보면 부림매립장 최종 복토에 기정예산 3,000만원 요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4,200만원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지난 연말에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3,000만원 밖에 계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단계가 현재 갛스포집공을 다 씌우고 시트를 한번 덮을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오니까 국도에 보트를 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트를 안덮으면 안됩니다. 시트를 완전히 덮어야 비가 안들어 갑니다. 비가 들어가면 물처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한번 침수가 되어서 물이 다 들어차면 2m정도 들어찬다고 하면 15m 트럭 탱크로리 운반하려면 5·6개월 걸려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현재 시트 보수하고 난 이후에 그위에 복토입니다. 흙을 운반하는데 흙관계는 토취장을 .... 가까운 곳이 선정되면 예산절감 되고 최악의 상태를 감안해서 12㎞ 정도해서 ,4,2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3,000만원 이 복토비를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으면 지금 사용했습니까? 안했죠?

했습니다.

한 것이지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복토비로서 시트를 할 이유가,시트를 한다고 예산요구를 했으면 다른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데 복토를 한다고 예산 요구 해놓고 시트를 사용하고 지금 복토비를 또 요구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예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시트비로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는 1억원정도 요구했는데 정확하게 ... 확보안되고 해서 복토비 계획상에 시트비 들고 했는데 예산서상에 .... 보니까 금액을 낮추는 바람에 의회에 요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기를 표시하지 않고 그 상탵에서 예산이 감되어서 3,000만원 정도.

, 시트하고 복토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될 사항아닙니까? 시트깔고 일부 복토하는 사항아니에요?

시트깔고 그위에 완전복토를 합니다. 시트밑에는 쓰레기 붓고나서 그 위에 복토는 지금 하고 있고 시트깔고 그위에 70%이상의 복토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면적은 시트는 다 깔아 놓았다는 애기입니까? 3,000물량에

시트 깔 예산은 됩니다. 계약 했습니까?

수중모터구입 3마력 1식 했는데 이것은 현재 부림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간 것입니까?

대의매립장입니다.

이야기 한 것은 매립장 관계 기정예산 3,000만원 요구했을 때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분리적으로 해서 시트 기타 복토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 로 한다고 항목을 잡아서 애기했으면 이 애기가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에 3.000만원요구했을 때 복토용으로서 필요하다고 애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신반같은 곳은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됩니까?.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언제까지, 먼저 계획은 2월달이면 다 찰 것이라 했는데 지금 현재 어때요?

지난 7월 17일날 최종 마감하도록.

과장님, 129페이지 보면 간이화장실 설치해서 김재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FRP해서 푸른 ....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유곡에 당초예산에 간이화장실을 짓는다 해서 1,500만원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화장실을 지었을 때 이것은 일시적인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10평 기준이라든지 규정을 정해놓았는데 규정을 이탈리아에서 그 한 개 70만원이면 한동을 140만원으로 짓더라도 정상적인 위치에다가 요즘에 슬리브식으로 지으면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용가치도 있고 제가 애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일시적으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1년을 더 쓰고 나면 문이 부서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요구룰 하더라도 이런 점을 검토를 하셔서 일정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10평 기준이 아니더라도 하다 못해 3평, 2평이라도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지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을 하천 주변이나 .... 의령군 같은 경우는 구조물 세울 입장이 안되고 ....

업무보소서에 그런 이야기를 ....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 한다면 타당한 이유가 되지만 행정에서 주위의 불편에 대해 해 주는 것을 꼭 원칙을 따지고 한다면 롤온박스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나중에 치워준다고 해도.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등 농림과장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선 농정관리 분야 농정기획 항목에 따른 농정기획 항목에 따른 사업별 개요 및 경비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예산 인건비, 경상적 경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 1,560만원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서 순수한 군비 780만원,국비 780만원해서 요구했숩니다. 농지관리 위원들 수당하고 읍면에 배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항목에 10억원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전출되는 항목으로서 세출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분야 일반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으로서 순수한 국비 1,2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서 당초에 3억 9,865만원 이었던 것이 재조정계획에 계획에 따라서 국도비 전체가 감소되었습니다. 1억 3,816감 되었습니다. 137페이지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로서 2.000만원이 부림 손오 농산물집하장 설치로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분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0만원 요구한 것은 퇴비증산 홍보물 현수막 제작으로서 30만원입니다. 기계화 이용조직 단원 및 전업농 교육참석 보상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3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그밑에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우수 민간단체 시상이 7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력을 갱신하고 보다 많은 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순수한 민간단체 풀베기대회를 붙여서 상금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쌀 생산 우수읍면 시상으로서 '98년 계속사업으로서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상금으로서 작년에 상사업비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같은 값이면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킬겸 상금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순수한 상금으로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그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비가 80%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군비는 1,149만 6,000원 요구했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개량물꼬 공급, 제일 아래 방제 마스크 공급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붙은 사업으로서 사전에 7월 27일날 위원님 여러분들게 보고드린 그 항목에 중간에 있는 자운영 종자 지원은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산자단체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3,000만원 책정되었던 것이 1,0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개 지역에 해당되었던 것이 1개의 읍면이 포기를 함으로 해서 2개 읍면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1개소 5,000만원인데 순수하게 20%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체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양정관리 분야에 예산절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밑에 측수산진흥 분야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 150만원은 지금 축산분뇨 처리실태 조사해서 환경위생과, 축협, 농업기술센터, 저희군 4개 기관에 연말까지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를 조사합니다.하는 이유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요원들의 급량비조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재료비 예산절감 된 것은 병역약품대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설비 보상금 예산절감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됩니다. 그밑에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숫 송아지 거세장려금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아래에 있는 한우고급육 브랜드개발 및 상표 의장등록이 당초 1,000만원 당초 1,000만원 있던 것이 작년 연말 등록이 되어 필요없는 것으로 보고 감소하고 3,000만원 더해서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 500두에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 되겠습니다. 청예용 봄보리 장자구입은 성립전예산으로서 순수한 도비로서 사업을 완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로서 당초에 8,900만원 이었습니다만, 1억 2,200만원으로서 3,300만원 순수한 국비가 늘었습니다. 가축계량기 설치 이것도 당초에 도비 군비 50%사업으로서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젖소 산유능력향상 정액구입 이것도 똑같은 사유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산림자원 개발사업으로서 산초종합 개발사업은 화정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3억 2,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만, 사업비 증액이 됨으로 해서 1.939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산림 해충방제 및 가로수정비 추진여비로서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밑에 가로수 전정 및 제초작업 당초에 841만 5,000원으로서 200만원 추가요구했습니다. 다음 꽃길조성 우수읍면 시상금조 600만원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 3차분으로 해서 당초에 지원 3차분으로 해서 당초에 1,000만원 기정예산 이었습니다만, 700만원 추가 요구해서 작년까지 2회에 하던 방제를 3회로써 1회를 더 늘림으로서 7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다음 예산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감해진 사업은 지효성약제 방제 20㏊, 속효성약제로서 10㏊에서 40㏊로 계획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27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수 조립은 당초보다 7,100만원이 즐어들었습니다. 묘묙대금까지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묘목은 현물로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묘묙대 만큼은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1,755만 1,000원입니다. 큰나무 조림관계도 똑같은 이유로서 4,580만 3,000원 줄어들었습니다. 유실수 보조조림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18만 요구되었습니다. 밑에 풀베기사업은 당초보다 268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밑에 나라꽃 무궁화 식재해서 군비가 약97% 국비가 3%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시에 의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큰나무조림 시설부대비, 경제수조림 시설부대비 이것은 앞에 본 사업비가 줄어듬으로 해서 부대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비는 방금 위에 국비·군비사업에 따른 26만 7,000원 요구되었습니다. 밑에 풀베기 사업 시설부대비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정 76만 3,000원인데 2만 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배롱나무 식재 250본은 당초에 예산하고 같습니다만, 도비를 감을 시키고 230만원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마을 숲 조성 이것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만, 군비 12만원 감하고 도비에서 12만원 부담했습니다. 슾가꾸기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자에게 나가는 인건비로서 순수한 국비 2억 7,728만 4,000원이 요구가 됩니다. 그밑에 어린나무가꾸기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 되었을 때 보다 예산이 재조정 되면서 국비·군비 같은 비율로서 줄어들면서 국비 50%지원 사업입니다. 그밑에 덩굴류제거사업도 25만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단가의 상향조정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덩굴류 제거는 칡덩굴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림보육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역시 단가의 하향조정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가 줄었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북산 수목정비 및 대나무 제거사업으로서 1,138만 5,000원이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북산 수목정비 및 대나무를 제거하고 그에 다른 약제대비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97 대나무제거지 약제 살포 5㏊는 대나무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면적이 5㏊가 되겠습니다.완전히 나무를 죽이는 사업으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벚나무 결주지보식으로서 주로 유곡∼세간, 정곡∼궁유까지 궁유 관광진입로에 해당하는 나무로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육림용 예취기는 2대를 7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임도보수 이것은 사후관리조로서 1,600만원입니다.이것도 국비 50% 지방비 50%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밑에 나오고 있습니다.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밑에 임도신설 4억 1,580만 3,000원입니다.이것도 역시 과목을바꾸는 것으로서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임도 집중보수 주로 집중보수는 석축이나 경사많이진 곳 포장이나 옹벽설치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신설 임도설계비 이것은 1,940만 4,000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내년도 사업을 군비로서 내년도사업을 올해 설계하는 것으로서 7㎞에 해당하는 설계비인데 작년까지는 도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내려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설계를 저희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임도신설 4억 1,580만 3,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과목을 바꾸는 것으로서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임도 집중보수 주로 집중보수는 석축이나 경사많이진 곳 포장이나 옹벽설치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설 임도설계비 이것은 1,940만 4,000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내년도 사업을 올해 설계하는 것으로서 7㎞에 해당하는 설계비인데 작년까지는 도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내려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설계를 저희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임도신설 4억 1,580만 3,000원 이것이 위에 민간대행사업에서 시설비로 과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도 변경되었습니다. 임도 집중보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부대비로서 총 사업비의 0.9%에 해당하는 것으로 64만 9,000원이 요구했습니다. 잠시 제가 착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위에 사업을 따른 시설비이고 과목변경한 분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해서 4억 1,825만 8,000원 이것이 앞페이지에 나오는 민간대행사업에서 시설비로 과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밑에 임도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나무 작업로 이것도 당초에 군비 ·도비 반반사업인데 군비를 감하고 도에서 부담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밑에 사방사업 야계, 비료주기 해서 당초에 9만원 되어 있는 것이 585만 7,000원으로 이것은 사업은 도에서 하고 도에 부담하는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의 암하마을 낙석방지책으로 산림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로 2 ,000원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암하마을에서 주로 돌이 많이 굴러 내려와서 불안하다고 주민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싶어 2 ,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이것은 보호수 2본에 대해서 외과수술비로서 2,7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굴산 감시초소 교체 이전설치비 이것은 자굴산 정상에 있는 기활용하고 있는 초소가 상당히 정상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몇번 여론에 의해서 구상은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소득특별지원사업의 융자금으로서 당초의 예산은 38억 1,0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연체이자수입이 416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2,186만 5,000원, 그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이 앞에서 전입금이 앞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20억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이 1억 53만 4,000원 해서 총 24억 2 ,655만 9,000원이 늘어나서 올해 예산은 38억 1,0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도 당초에 8억 435만 9,000원이었던 것이 4억 2,655만 9,000원이 늘어나서 총. ( 장내소란 ) 죄송합니다. 24페이지에 당초에 20억이 늘어난 것이 으뜸품목사업 자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늘어난 것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영개발사업 분야중에서 잔디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서는 저희들은 해당은 없습니다. 36페이지 잔디포관리사업으로 134만원 일반수용비를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잔디판매를 위한 홍보 팜플렛 제작으로서 1.000매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34만원을 요구해서 당초에 4,035만 1,000원이었던 것이 4,119만 1,000원으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설명한 잔디포 관계는 현재까지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현재 70건정도 나와서 3,800 ·3,9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150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외과 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이며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외과수술을 받을 가치가 있는 나무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시설부대비 해서 별도로 요구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주사가 설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은 외과수술은 지정면에 1본 있어서 순수한 외과 수술용입니다.700만원. 주변정비사업은 대의행정에 있는 도나무로서 은행나무입니다. 상당히 가치가 있는 나무인데 그게 옛날 콘크리트로 정비가 되어서 나무생육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뿐 더러 나무생장도 도모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부대사업비 해서 2,000만원. 그래서 2 ,700만원입니다.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일정률에 따른 대비입니다.

행정에 있는 은행나무 도보호수라고 했죠?

예.

도보수인데 순수한 군비로서 지원해야 할 사정이 있어요?

그 자체는 저희들이 보니까 도나무라도 일반주민에 필요한 보호수로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도에 건의도 해봤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 주민 건의사항으로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나무, 군나무, 마을나무로 나누어지는 것인데 수령과 나무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관리는 저희군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147페이지 대나무 제거비 약제 살포해서 5㏊있는데 이 지대는 어디입니까?

의령 뒤에 있는 봉무산에서 무전넘어 가는 곳까지 봄되면 군데군데 꽃을 심어 놓은 구간입니다.

13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편성이 전혀 안되었던가요?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되었고 여태껏 농지관리 운영비가 농림부 국비로서 내려오다가 올해부터는 농지관리기금으로 내려 오기 때문에 내시가늦게 내려 왔습니다.

집행은 한 것이죠?

집행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한번도 안했다는 애기인가요 읍면에서?

관리위원회 수당을 6개월마다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올해는 예산을 늦게 편성해서 농지관리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하기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즉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나갔습니까?

예,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6개월 기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송달되는 즉시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해서 1억 3,800만원이 전체 국비인데 삭감조치 했는데 사업시행에 문제 없어요?

이것은 포장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계획 수립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이 기정예산대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량이 줄어 듭니다.

. 1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숫송아지 거세장려금 지난해도 해왔죠?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려금 지급된 현황을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대충 얼마나 되요?

약 7,000만원

14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 3차분 700만원 요구했는데 지난해까지는 두차례 했는데 올해는 세 번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3차를 해야 똑같은 돈이 드는데 3차분까지 해야 효과적인데 해당면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고 같은 값이면 효과를 거양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때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해도 될 사항 아닙니까?

필요가 없으면 .....

특별회계 23페이지 소득특별지원 사업 융자금 하고 으뜸품목육성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현재 총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요?

두 개 합쳐서 50억 810만원입니다.

구분한다면?

으뜸품목은 작년까지 지원되어서 22억 1,760만원이고 소득특별지원사업은 8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7억 9,050만원입니다.

회수에 있어서 문제있는 사항없어요?

예산에 올려져 있는게 과년도 수입하고 작년 연말에 거두어 들일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징수를 다하고 현재 4,361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139페이지 개량물꼬 공급했는데 농민들이 크게 호응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건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집행을 위해서 보고드릴때도 농조에서 조합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지만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대의 암하마을 낙서방지책 해서 요구했는데 거기가 주민들의 위험사항 입니까? 안 그러면 동네 뒤에서 의령 지역에 산위 바위가 ..... 인데 이것은 동네 뒤에서 돌이 굴러와서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로변에, 어느쪽입니까?

비가온 연후라든지 돌이 굴러와서 몇번 말이 있었는데 면장님도 몇번 전화가 오고, 전화를 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웟사람의 결심을 득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울린 것입니다.

알고 있기로는 이게 동절기에 얼어서 봄이 되면 해빙기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돈 2,000만원 가지고 대책이 있습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한 사업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일반국도나 고속도로에 보면 워낙 큰 돈이 내려오면 2 ,000만원가지고 하는 그 사업은 사실상 안되고. 사람이 생활하는데 위험을 느낄 정도의 돌이 굴러 내려오면 이정도 가지고 방지책을 설치하면 원래 3,000만원 요구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산림업무에 조사하는 직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2 ,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군청 뒤 북산입니다. 거기에 복구한적 있죠? 군청 바로 산위에.

저희들 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사업비가 없다보면 추경에 요구해놓고 사업변경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임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모르십니까?

센터 뒤 그것은 농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게 도시계획 지역이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것이 의령군의 조화, 군목 있는데 제가 알기는 진달래가 군화아닙니다. 자체사업도 보면 다들 벚꽃나무 보식보다도 우리 군민이 지정한 꽃이 진달래 꽃이 면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진달래도 심고. 우리 의령오면 진달래가 우리 지역의 군화구나, 이런 특색있는 일들을 추진하면 ..... 조금 아쉬운 것이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립하는 없고 국내꽃을 취급하는 곳에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제 이야기는 외국꽃 수입을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 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꽃씨는 수입업자가 수입을 하려면 수입허가를 안 내주겠습니까? 들어오면 그것 우리 자체에서 구입할 때에는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양목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만 우리가 배정을 해드리고 씨는 버려서 좋은 꽃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방법보니까 도에서도 전에 신문에 나고 지역마다 가격도 다르고 수입한 꽃도 있고 해서 떠들썩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우리군에는 다행히 그래도 다른 업체하고 견적을 봐서 했는데 큰 차이가 안나서 잘 넘어갔는데 단, 그 꽃씨가 외국것인지 우리것인지 저희 기술로서는 잘모를 정도로 표기에는 전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산꽃을 이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알아 듣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맞는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한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삼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관설명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전체 기정예산 15억 8,486만원에서 이번에 6억 3,220만 7,000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22억 1,7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초과근무수당 예산절감 되면서 삭감되고, 청원경찰은 직원 2명이 예산절감 되어 삭감되고, 국내여비 예산절감 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보조사업에 14억 3,063만원 되어 있던 공공사업비가 도 삭감으로 인해서 12억 5,193만 1,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나와 있는 호적전산화 재료 구입부터 재활용품 선별 및 쓰레기 재선별사업 소모재료구입등 이 내용은 당초 작년에 금년도에 계획보고 내역별로 예산 편성 해 놓았는데 공공근로 사업은 시행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도비 내시된 예산의 금액에서 그때그때 편성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이 현실과 안 맞아서 전체 삭감을 시키고, 155페이지에 보면 호적전산화사업 관리 용역비에서부터 현재 1 ·2단계 실시한 것, 3단계 확정한 것, 그외 4단계 필요하겠다는 내용을 조정한 것입니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재구입은 1,.57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자재구입에 3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 주변정비사업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자재구입 325만 6,000원, 잔디포관리 자재구입비 역시 공공근로사업중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및 푸른나무가꾸기 자재구입 역시 공공근로 사업중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급량비는 당초에 300만원 이었다가 100만원감되어서 200만원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임차료 역시 백호우, 덤프가 필요없어서 삭감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장비 임차해서 3,276만원 얹었습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 인건비는 현재 인부임은 일당 인부임이고, 밑에 유급수당은 주차 ·월차 수당이고, 간식 및 교통비는 3,661만 7,000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재해보상금은 현재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당초에 계상해 놓았는데 3,000만원 정도는 줄이고 해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보험금은 일반단체에서 하는 거나 노동강도가 위험한 것은 보험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수해복구공사 2,000만원도 현재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근교 정비사업도 전액 삭감이고, 상록가로수 현수목 식재지 관리도 전액 삭감입니다. 덩굴류 제거작업도 전액 삭감입니다. 용 ·배수로 준설사업은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이고, 지적도면 전산 DB구축 용역도 삭감입니다. 등산로 개설사업은 4/4분기는 필요없어서 그 금액만 합니다. 임도보수사업은 역시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 컴퓨터 구입비와 잉크젯 프린트기 구입비,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비는 실제 필요한 것만 계상하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줄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60페이지 사무용 비품구입비도 실제 필요한 구입한 양만 계상했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따른 예취기 구입, 농기계 수리 용접기 구입, 리프트 구입 전액삭감시키고, 농기계 수리 및 정비용 리프트 구입비는 별도 429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에 상수도사업도 하고 여분이 있어서 일반회계에 기 전출금이라서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계량기 정기검사 기준원기 사용료는 필요없이 삭감했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 용기구역을 위해서 40만원 책정했습니다. 신반시장 분뇨수거 및 정화조 유지비가 50만원 계상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비는 기름을 뜨는데 따른 기름값에 해당이 됩니다. 51만 4,000원. 그다음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요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직원이 교육을 이수룰 하고 자격을 땄기 때문에 무자격자는 필요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공예품개발 장려비 삭감되었습니다.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는 좋은 업소에 대해서 도방침이나 도지침에 의해서 봉투를 지원하는 것으로 4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좋은 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은 20,000원에 25개소에 앞으로 남은 달 3개월을 보고 50% 지원해주는 것입니다.162페이지 의령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지원은 의령읍에 있는 시장화장실이 불결해서 정비를 하려고 계상 했습니다. 그밑에 기준오일미터는 계량기 측정할 때 기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기준분동 1mg-2㎏ 분동 종합셋트는 무게를 측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기준뷰렛은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되어서 삭감되고, 민간실비보상금 역시 예산절감 되어서 삭감되고, 모범근로자 표창도 예산절감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 특별회계 전출이 3억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차별로 3억씩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교통행정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과태료 고지서 및 부과대장 서식은 105만원 추가됩니다. '99비수익노선 의령버스터미널 마을버스 결손보상금 900만원 삭감된 것은 금년도에 1,200만원 예산 얹어 놓았다가 하반기에 다시 버스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시키고, 벽지버스노선 교통량 조사는 149만 6,000원, 공영버스 마을버스 구입은 4,000만원인데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2 ,2000만원해서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책임보험관리 2000년 표기문제 해결 프로그램 구입 120만원 요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민원요구용 잉크젯 프린투기 구입이 13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전체 예산규모는 41억 2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더추가 계상되어서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지난번 정산 잔액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 일반회계 빌려준 돈을 밀려서 받는 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봉수 농공단지의 일반부담금 입니다. 일부업체 부담금에 당초에 예산보다 15억원이 삭감된 것은 중간에 계약된 업체의 해약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분양대금 기타 잠수입에 현재까지 연체되어 있는 업체에 돈을 받을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봉수 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지금까지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봉수나 구룡공단의 경우 실질적으로 용역에서 의뢰를 하지 않고 사후영양평가에 시험의뢰 해서 책자를 만들면 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는 사람을 시키고 검사수수료는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그렇게 재조정 해 놓았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림 농공단지 미보상 토지 매입비 2 ,300만원 이것은 부림 농공단지내에 가 보상이 안되고 있는 1필지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요구 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2억 1,826만 2 ,000원 삭감되고 전체 7억 8,519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1,314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룡공단의 동원공내에 있는 도로로 용도 폐지해서 대지화해서 했는데 그것이 현재 매입을 하지 않고 업체계약 체결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 ,700만원 증액되고 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그리고 잔디포 관리에서 잔디판매 홍보 팜프렛 제작에 134만원 요구했습니다. 38페이지 국내차입금 상환이자에 구룡조성사업 기채원금 상환이 금년도에 상환하지 않고 9억을 현재 삭감했습니다. 예비비 4,609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 4 ,609만 3,000원을 현재 증액했습니다. 4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순세게잉여금이 254억 3,000원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원이 세입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45페이지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보전에 2,547만 3,000원 추가로 되고 적립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에 3억윈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위원님.

특별회계부터 29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부담금 15억이 감액되었는데 세입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입주업체 부담금이라는 것은 오폐수처리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부담하는 부담금 아닙니까?

입주업체에서 부담금은 땅값입니다.

땅값입니까?

15억이 삭감된 것은 풀무원 하고 금년도에 해약한 것이 찬마루 식픔하고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그 필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되면 위약금이라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위약금에 대한 것은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2만평인데 2억 8,000만원

대한 것은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근거를 한번 봅시다. 봉수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400만원 감액조치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향평가는 평가받을 때 지금까지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한 후 영향평가를 각부서에 제출 해 주었는데 시험자료는 저희들이 의뢰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책자를 받게끔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향평가입니다.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겻이 바로 영향평가입니다. 저희 토목직이 능력이 좀 있습니다.

36페이지 구룡공단시설 보수유지관리비 500만원해서 500만원추가로 요구했는데 기편성된 500만원 집행했어요

일부 집행이 되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인데요?

남강취수장에 수해시 물에 잠길 것을 대비해서 배선시설 다 올려서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동원공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부지 대양대금이 10억정도 연체가 되고 동운공업 사업현황을 보면 지금까지는 수질양도 적고 한데 지금부터는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쯤 되면 부지대는 .....

상환유호기관 1년 두었는데 만료시기가 언제쯤됩니까?

99년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이후에는 계속 연체.

예, 7억의 연체를 .....

165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구입해놓았는데 의령시가지에 들어가는 마을버스 구입비를 말합니까? 기 마을버스가 2대가 안았습니까?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애기 해주십시오.

현재 마을버스 2대가 의령읍 시가지를 통해서 6㎞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등하교시에는 의령여중고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업체에서 적자가 너무 나서 운행을 못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1년에 보조금으로서 연간 1,200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1,200만원 받아도 1년에 1,200만원 받아도 1년에 3,200만원 적자가 나서 버스운행이 어렵고, 또 현재 버스가 94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버스인데 이 차가 거의 폐차가다 되다시 피해서 운영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대를 운행한다는 것을 1대를 운행할 수 있도록 감축을 해 주고 또 1대를 다시 사달라고 하는 요구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결손보조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는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저희과에서 교툥량조사를 실시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해보니까 1일 평균 승차인원이 391명이 되고 1일 수입금이 17만 3,300만원 됩니다. 승차인원은 연간 11만 2 ,788명으로 그에 따른 수입금이 5,119만 9,200원 나옵니다. 수지분석을 해보면 연간수입이 저희들이 주는 1,200만원 보태도 6,399만 2 ,200원이 되고, 연간지출액이 9,708만 4,392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적자가 3,388만 5,192원이 나오는데 업체에서 조사한 것 하고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고 우리가 조사한 것이 더 적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의령읍 터미널에 2대를 운행하던 것을 1대 운행하고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에 요청해서 도비를 1,800만원 확보 해 놓았습니다. 1대 사는데 4.000만원 드는데 자체 경비를 결손보조금 1,200만원중에 1/4분기 주고 나서 자기들이 운행 못하겠다 해서 그 이후부터 남은 900만원 하고 이번 추경에 1.300만원 보태어서 차를 1대 사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계획은 1대 사주고 내년에 가서는 연간 600만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묻겠습니다. 의령군에 벽지노선이 몇 개 있습니까?

13개노선이 있습니다.

도에서나 보조금이 있죠?

도비에서 있습니다.

군비에서는 보조금이 없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비든 군비든 우리돈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행이 안되고 있으면서 도비보조를 받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일부 노선에서는 승차인원이 적어서 운행거부룰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유곡지역에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비를 지불하면서 감시감독을 잘하셔서 지급 차등을 주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결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제82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