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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홍락 의원 5분자유발언

제39회 제2차 본회의199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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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주화

황주화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김성구 의원님외 여덟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이두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접수 순에 따라 김성구 의원, 권추업 의원, 배원섭 의원, 김경동 의원, 강성해 의원, 이재철 의원, 권홍락 의원, 손광영 의원, 권기운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먼저 김성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임하면 김성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제39회 임시회를 맞아 알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시정질문의 시간을 갖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침체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회는 시민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한 때는 뜻하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정활동을 잠시나마 소홀히 하여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적잖은 질책이 있었음을 겸허히 수렴하면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시민과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하여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정동호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IMF 이후 2여년 동안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속에서 우리 안동 시는 기구와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많은 인력을 감축함으로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실로 뼈를 깎는 고통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함께 동고동락을 해온 동료직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전국단위에서 4개 부문에 걸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안동 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역발전의 소명의식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과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야할 때라고 생각하며, 먼저 침체된 공무원의 사기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구축소와 정원감축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 보다 우리시가 너무 앞서 간다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주장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 136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은 유사이래 최대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나마 수립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침체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평소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운관리사업소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수운관리사업소는 지난 94년 안동 호 선박 전복사건과 관련하여 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전액을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당시 경상북도지사의 약속사항 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예산 심의 때마다 수운관리사업소 운영에 관련되는 예산승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북도의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후 수운관리사업소 운영에 따른 예산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제한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막대한 용역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용역비 집행현황에 의하면 지난 97년도에 31억원, 98년도에 43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집행 하였으며 금년에도 5월6일 현재 9억7천 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집행 하였습니다. 용역비를 집행함에 있어 과연 우리시가 앞으로도 각종 사업을 위한 용역비를 현재와 같은 용도로 계속 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비를 집행하고도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미 시행 사업에 대한 무리한 사전 용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2년 UR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92년부터 98년까지 7년간에 걸쳐 약 42조원의 예산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투융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의 정부에서도 오는 2004년까지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단계에 이어서 45조원에 달하는 농업부문 투융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자율 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융자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에 있어서 보조지원 비율은 줄여 나가는 대신에 융자지원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 정부의 농업부문 투융자 정책의 변화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까지의 시책에서 탈피하여 변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2단계 농업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 대출 취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투융자에 있어 농업기반조성과 같은 하드웨어적 부문보다는 소프트웨어적 부문에 투자의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농산물 유통개혁과 환경농업 그리고 농업 농산물 관련 정보화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환경농업 육성과 농산물 관련 정보화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은 무엇이며, 또한 인터넷 상거래와 같은 직거래 방식인 Cyber Market 시대가 조만간 정착되어 대중화 될 것에 대비하여 지역 특산물인 안동 포, 한우, 사과, 산약 가공품, 안동 소주, 풍산김치 등 지역 농특산물 규격의 표준화, 운영주체, 운송방법 등 사이버 직거래를 대비한 계획에 대하여 소신 있고 실천 가능한 사항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 이하 국장님의 소신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히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맡은 바 책무에 더욱 분발하여 열과 성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의장

김성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추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의원

남후면 출신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과 우리 시의 재정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우리시의 당면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안정과 지역개발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보내는 기대 역시 안동 시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의회는 지금까지 시민들의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애써 왔으며,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 및 조달청 안동 출장소의 존치, 한전 경북지사 승격 등 몇 가지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청유치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비추어 볼 때 어깨가 더욱 무거워 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동호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일부 휴가까지 반납하고 업무에 몰두해 보지만 시민들의 요구는 끊이질 않고 민원 현장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때로는 억지 논리에 가슴이 답답할 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은 여러분들에게 마음놓고 기대어도 좋은 든든한 언덕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기댈 수 있는 든든함이 없다면 어찌 억지 논리를 펼 수 있겠습니까? 급여가 삭감되고 공직사회가 더욱 투명해질수록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은 진정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가슴 뿌듯함뿐일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정에 더욱 큰 열정을 쏟아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시장에 당선되기 전 도청 안동 유치를 위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유치는 안동 시민 모두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청유치주민연합과도 상당한 교감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유치 문제와 관련하여 북부권 행정협의회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도청유치주민연합에 대한 예산지원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나 주민연합에서 도청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시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 발전을 위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력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고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민간단체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열린행정 자세가 요구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할 경우 이들 단체의 활동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용수를 비롯한 각종 지하수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한편 농약과 축산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농촌지역의 식수원이 오염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농촌지역 자연부락 단위에도 일정규모 주택밀집지역에는 수돗물이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농촌지역 수돗물 공급에 대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관계자 여러분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19만 안동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의장

권추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원섭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의원

평화동 출신 배원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을 보내면서, 분출하는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안동 시의회가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에 대해서 조용히 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안동 시 행정은 인근 시·군에서 부러워 할 만큼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과제들은 아직도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안동 댐 관광개발사업과 임하댐 관광개발사업 그리고 도산온천 개발사업은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고 안동 역 이전과 시외버스정류소 이전 문제는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다 실질적인 일에 힘과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동호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제시한 산적한 문제들은 우리 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재주만 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며, 또한, 많은 외지인이 찾아오더라도 차량소통과 연계되는 각종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광객들은 우리 시를 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사회도 구조조정의 한파와 임금삭감의 고통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염원을 받들어 우리시를 모범시로 만들어 가는 데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호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구상들을 해 왔으며 그 구상들 중 몇 가지는 시행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과 이벤트공원 조성사업들은 집행부 입장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들이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재원 조달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내체육관, 이벤트공원, 조각공원, 청소년 수련관건립 등과 관련된 재원 조달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 할 경우 시민의 생활편익과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읍·면 및 일부 동 지역 소규모 사업의 추진계획과 예산반영 계획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서부지역인 옥동과 송하동은 이제 2만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미 조성된 택지와 앞으로의 택지개발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국도 5호선의 확장에 따라 이 일대 노점상 및 포장마차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대책과 노점상 대책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상설상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로 시내 중심지나 유료주차선이 그어진 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동 시의 주차문제는 시내 중심지의 불법주차도 큰 문제이지만 시내 외곽지 신설도로나 이면 도로의 주차문제가 더욱더 심각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난해 정기회에서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집행부에서 단속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만 안기천 복개도로상의 대형 중장비의 야간 및 종일 주차행위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적인 답변과 단속을 떠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태화파출소에서 옥동 삼성아파트 방면의 도로는 도로가 개설되기가 바쁘게 양방면 모두가 주차장으로 변해 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교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화성동입구 도로와 법상동 입구도로 역시 똑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일대의 주차문제에 대한 국장의 명확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고 하나 시민 일각에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분야도 종전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시가 적용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은 몇 종류나 되며, 종류별로 몇 명씩이 선정되어 있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반 근로자나 농촌지역 인부들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불만이 있는 만큼 효율적인 인력활용방침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관계관의 보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꼭 행정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자리에 시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오늘 오후 4시에 영덕에서 개최되는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 참석관계로 정동호시장님이 부득이 본회의장에 계속 참석하지 못하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김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여간 민의의 대변기관임을 자임하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 시민들이 의회에 거는 기대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때로는 의회의 기능을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도 없지 않았지만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어떻게 하면 보다 살기좋은 여건으로 만들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동호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우리 안동 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형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곧 도시와 농촌이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때 보다 효율적인 지역발전과 주민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주된 행정방향은 도시의 개발과 대규모 사업에만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의 획기적인 개발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도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농복합형 구조에 어울리는 올바른 행정방향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면서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호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중앙정부의 기구축소 및 업무의 민간위탁 운영 방침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가 분석한 민간위탁 대상 업무는 어떠한 분야이며,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우리시의 민간위탁대상 업무중에 일부는 시가 직접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할시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대상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였을 경우 운영상 장·단점은 무엇이며 예산은 얼마나 절감되며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2일자 연합통신에 보도된 기사내용에 의하면 지방세로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전국의 여섯 개 시지역 가운데 안동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의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에 지방교부금이 금년도에 비해 4백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시의 부채 총액은 4백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자체 경영수익 사업은 골재채취를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의 지적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으며, 복지 안동 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할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안동 시에서는 지금까지 시의 재정안정과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면세 유류가 실제 사용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면세 유류와 관련된 업무의 내용과 그 한계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면세 유류 배정이 경작면적이나 작업량보다는 농기계 대수에 대한 절대치를 적용하고 있어 농사를 많이 짓는 농민은 면세 유류가 부족하고 농사를 적게 짓는 농민은 면세 유류를 타 용도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의 면세 유류 정책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길안면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계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용계은행나무는 현재의 위치에 이식하는데 약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담하는 관리원이 없는 것은 물론 진입도로는 포장이 되지 않아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용계은행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진입도로의 포장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실제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저 손쉬운 기준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모든 계층과 지역에 혜택이 골고루 미치는 균형있는 행정추진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의장

김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의원

북후면 출신 강성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제3대 안동 시의회 2년을 맞이하여 우리 의회도 이제는 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반성을 해보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알차고 효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동호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시 행정도 민선 2기를 거치면서 진정 시민의 여망을 받들어 내실 있는 행정으로 자리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전시적인 행정에 치중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항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갈 것입니다. 특히 각종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와 사업의 시급성을 먼저 파악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토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 행정의 공정성 여부에 따라 시민이 화합하느냐, 아니면 갈등을 초래하느냐가 달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북후면 소재지인 옹천리에서 연곡리를 거쳐 와룡면 감애리를 연결하는 옹천 ∼ 감애리간의 군도 26호선 도로개설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설함에 있어 사업의 우선 순위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이용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군도 26호선을 개설함에 있어 1천5백여 명의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 북후면 지역에서부터 추진하지 않고 현재 길도 없고 1천5백여 명의 10분의 1도 안되는 지역에서 도로를 먼저 개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후면 지역의 군도 26호선은 좁은 도로에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경운기 등과의 교행이 불가능하여 시내버스가 운행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근지역 학생들의 등하교에도 큰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군도 26호선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확보와 추진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내에는 건축물을 신축하다가 건축회사 및 건축주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 현장이 방치되어 있는 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에는 이처럼 중단된 공사 현장이 몇 곳이나 되며, 우리 시에서 공사 재개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치된 공사현장은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될 위험을 안고 있을뿐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상수도공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후면 소재지인 옹천리 600여세대 주민들은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가 설치된지 20년이 지나 시설과 관이 노후하여 수질이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일대 간이상수도의 시설을 개수하고 노후관을 교체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후면 저전리와 광평리 그리고 옹천리 일대에 상수도를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시 있었던 ‘99년도 업무보고에서 댐주변에 경관림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내용에 따르면 안동 ·임하댐 주변 350㏊에 500억원을 들여 오는 2003년까지 경관림을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산 조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현재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관광소득이 있을 지에 대해서 내실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과 관계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정성 있고 실행 가능성 있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환영을 받는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의장

강성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의원

도산면 출신 이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된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도산온천개발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산온천을 개발하여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일 뿐아니라 안동 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91년4월16일 도산면 온혜리 일원에 35만평을 온천지구로 지정한 후 온천지구내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은 주택의 수리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그 주변지역의 지역민들은 온천이 개발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그 주변이 개발의 효과가 증대되리라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본 사업을 추진하여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등을 관람한 관광객이 도산온천에서 하루의 여장을 풀수 있고, 청량산 등산객이 도산온천에서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계획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획감사담당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동 배스낚시대회를 현재 주진교에서 년 15회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동 ·임하댐 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안동 시민에게는 한줄기 햇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스낚시대회가 일부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다른 지역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 댐 건설로 인하여 다른 어느곳보다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도산지역인데 그동안 도산수몰민에 대한 대책이 충분했다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도산수몰민에 대한 보상차원으로도 또한 떠나가는 도산에서 다시 찾아오는 도산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도산서원 및 도산온천과 연계하여 문화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안동 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배스낚시대회를 도산면 서부리에서도 일부 개최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의장

이재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홍락 의원님의 질문 순서 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한 후에 3시 정각부터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홍락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의원

먼저 제3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 방청해 주신 경덕중학교 학생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홍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이렇게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 2기가 시작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해 처음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시정의 잘못된 점들이 하나하나 개선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으며, 시민들의 수많은 욕구들을 법적인 한계와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데 대해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책과 시행착오들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4년만에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설 정도로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24명의 의원들이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20만 시민들이 모두 만족하는 시정을 수행해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활기찬 도시의 이면에는 IMF 시대의 희생양인 실직자들이 오늘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거리를 배회하고 있으며, 안동 시의 교통도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상류의 청정지역인 우리 고장에서 연일 환경문제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문제점들이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행태들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시민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할 때 안동 은 "불량률 제로"의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안동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이 21세기 비전 있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각 지역별로 극단적인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도청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일, 지난 4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방문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그 가능성 또한 매우 큰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일 등 수많은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이 다녀 간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난 지금은 하회마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장님! 저는 이러한 일들 못지 않게 국가산업단지 유치 또한 안동 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변한 공장하나 갖지 못하고, 학생들의 소비와 관광객들이 떨구고 가는 돈 몇 푼에 기대는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산업 단지를 반드시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대통령선거 때마다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벌써 몇 번째 업무보고를 받았는데도 의회에는 아무런 보고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제2기 취임사에서 밝히신 바 있습니다만,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국가산업단지 입주희망업체 및 소요 용지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중앙정부로 하여금 국가산업단지지정불가 명분이 되었다면 이는 분명 너무나 큰 시행착오가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생활의 안정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1기 취임사에서 고통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었고 추진되었는지요? 시장님, 혹시 최근에 민생의 현장에 직접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태화동 서부시장, 옥야시장, 구시장, 용상시장 주변에는 우리 이웃들이 조그마한 좌판을 벌여놓고 단돈 몇 천원을 벌기 위해 그 뜨거운 햇빛을 고스란히 몸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 도로변이 바로 그들의 생활 터전이요 좌판이 생계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시내 도로변 곳곳에는 포장마차들을 끌고 나온 시민들이 진을 치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을 위한 대책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분들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오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IMF관리체제하에서 우리 이웃 서민들은 그야말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들이 정말로 안동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을 재정비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재래시장의 상황은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지역의 소비자들을 대구의 대규모 유통시설로 빼앗기고 있으며, 그 결과 문을 닫는 점포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가 준공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고서는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용상시장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 중 일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옥야시장의 경우 현지 상인 15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은 현재 집행부의 소극적인 의지와 노력,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미루어볼 때 당초 예정했던 2002년도 준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시장부지내 약 43%의 시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풍천면 병산서원 앞 건물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풍천면 병산서원 앞에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셨다면 이는 직무유기일 것이요, 알고 계신다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산서원이 어떠한 곳입니까? 안동 이 낳은 대표적 인물인 서애 류성룡 선생을 모신 곳이며, 구한말 대원군이 전국의 서원을 훼철할 당시 살아남은 몇 안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원 만대루에서 바라보는 병산의 빼어난 경치를 즐기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혹자는 안동 의 문화적 유산 중 제일 첫 번째로 병산서원을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동 의 보배 병산서원이 일개 개인의 욕심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선다면 병산서원에서는 더 이상 병산과 낙동강의 경치를 감상할 수 없게되어 관광객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나,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병산서원이 안동 의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호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 1기와 민선 2기 1년을 거치면서 시정에 많은 성과도 있었고 다음 세기 발전의 기반을 닦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제 역할을 잘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외형적 발전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같이 높아질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타 지역의 주목을 받고 찬사를 받는다 할 지라도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열매를 나눠 갖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몸을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주실 것과 문화재 보호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의장

권홍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태화동 출신 손광영의원입니다. 먼저 제39회 임시회 중 시정에대한질문을 방청하려 오신 경덕중학교 학생여러분들과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최근 안동 시 집행부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부터 전하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동호 시장은 저수고(저수고) 밀식형 사과나무 재배지 견학을 목적으로 북부지역 자치단체장들과 유럽을 다녀온지 2개월만에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참고할 아이디어를 얻고, 탈춤 페스티벌 홍보차 프랑스의 아비뇽축제와 영국의 에딘버러축제 등을 관람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차갑기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무로 외국에 다녀왔다고는 하나 변변한 보고서 한번 제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금번의 외국출장도 축제를 빌미로 한 여름휴가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통계청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IMF이후 농민들의 소득은 줄어들고 부채는 급격히 증가하여, 안동 의 가장 중요한 생산 및 소비주체인 농민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다 덩달아 도시지역 상공인들의 가계소득도 최악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시민들의 이러한 시각은 오히려 안동 시의 잘못된 행정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즉, 안동 시의 요란한 대단위 개발계획의 발표와 자치단체장의 치적홍보와는 달리 민선자치 이후 개발에 따른 혜택을 영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거 및 도시환경 그리고 교통환경 등은 과거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금번 시정질문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는 안동 시의 교통행정에 대해서 묻고, 두번째로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안동 시 지역경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7년6월7일은 안동 시가 낙동강 종합개발에 따라 왕복 6차선의 강변로를 개통하게 된 날입니다. 그후 약 2년여가 지난 지금에 있어서 강변도로 인근에 각종 건축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안동 실내체육관이 공사에 들어갔으며 탈춤페스티벌 상설 공연장 그리고 라이프 쇼핑, 안동 소방서가 착공되어 조만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부지에는 우편기계화 집중국은 물론 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심각한 교통난과 더불어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강변도로는 도로구조상 차량이용자들이 과속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최고 속도를 6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사망사고 등이 빈발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도로에서 최근 2년간 몇 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몇 명이 사망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교통안전대책 및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동 시의 낙동강종합개발은 약 52,000여평에 달하는 대단위 개발로 낙동강 종합개발지구 내에는 대단위 유통시설 및 교통유발 시설물들이 속속 들어서게 됩니다만, 낙동강종합개발지역은 안동 시의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행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하지 않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사업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여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태화동 어가골 입구의 교차로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동 교차로의 경우 입체교차로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면교차로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5호선 도로포장공사 구간 중 안동 시에서 시행하는 태화·옥동 택지조성 사업지구내 도로 접속부 10호 광장 사거리에 대한 추진경위와 추후발생 될 문제점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진출입로에 대해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진출입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보차도를 분리 설치하여야 하는데 보차도가 분리 안된 초등학교는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산읍 안교 사거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풍산읍 안교 사거리는 현재 국도 34호선 확포장 공사구간에 속하며 지방도 924호와 시도가 접속되는 곳으로 교차로 구조가 기형으로 형성되어 교통사고가 다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영국여왕의 하회마을 방문 후 관광객이 증가하여 초행길 운전자의 교통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소통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교차로 구조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곳입니다. 이 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도확포장공사 기간 중 교차로 구조개선을 병행하여 국비로 시행토록 조치가 요구되는데, 금년 말 국도확장공사가 준공되면 현재의 국도는 시도로 관리 이관되기 때문에 확·포장 준공 후에는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이 안동 시비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안동 시는 어느 정도의 대응계획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흥교의 교통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중인 법흥교는 보수공사 전에도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2의 법흥교 건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2 법흥교 건립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000년 3월경에 입주 될 송현동 청구아파트 앞과 2000년 후반에 입주예정인 삼성임대아파트 앞 차량 진출입에 대한 교통처리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하여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인데 지금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용상동에서 송천동으로 가는 도로를 야간에 운전해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직접 경험해 본 바로는 그 구간이 야간에 운전하기가 매우 위험하여 항시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사고가 그 구간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가로등 설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왜 아직까지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안동 시 모범택시 운전기사들의 의상을 보면 상당히 깔끔하고 차량도 깨끗하게 운행을 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경우 의상이 통일되지 않음으로써 안동 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안동 시에서는 택시운전기사들의 의상을 단일화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개선 시행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료주차장 요금징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외지인들의 경우 요금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 지 모를 뿐만 아니라 불쾌감까지 느끼게 되는데 이들의 의상도 함께 통일하여 친절한 안동 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동 시내버스를 문화관광 도시로 변모할 안동 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색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권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료노상주차장이 평행주차선으로 설치되어있는 구간에도 주차관리인들이 대각선이나 직각주차를 유도하여 실제 주차면수보다 많은 주차를 하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용역업체 관리인 교육이나 주차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평행주차, 대각주차, 직각주차장의 각각 위치와 면수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문제와 관련하여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안동 시의 지역경제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중심도시로서의 안동 시의 경제주체인 농민들의 소득 감소와 부채규모의 증가는 심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부시장께서는 우리지역의 산업별 총 생산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총생산에 있어 IMF 이전과 이후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경제의 금년도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평균 가계소득이 얼마인지를 경북도내 10개 시와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동 시의 97회계연도의 경우 결산률 약 79.4% 정도를 보여 약 602억원의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만 95년 이후 각 회계연도별 결산률을 말씀해 주시고 1999년 그리고 2000년 예산에서 차지하는 잉여금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재원이 소요될 다음 회계년도 사업비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과부족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호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폭증하는 주민 수요를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충족시켜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얻어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여야 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살기 좋은 안동 을 만들기 위해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두환의장

손광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운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의원

서후면 출신 권기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안동 시의회 2년째를 맞이하면서 시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한다는 의원의 입장에서 실로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시민 일각에서는 이제야 안동 에 IMF가 왔다는 아우성이 들리고 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0%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실로 아득한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동호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국가적 난국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목할 만한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의 안동 방문은 우리 시를 세계에 알리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귀빈을 맞이하는 우리 시의 준비상황은 한치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준비와 안내에 애쓰고 마음으로 반가이 맞이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시의 성과와 경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러분께 기대하는 요구사항은 너무 많았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관계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의 안동 방문을 전후하여 우리 안동 을 찾는 관광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관광수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언론과 관계 전문가의 한결 같은 주장입니다. 우리 안동 을 찾는 관광객의 숫자에 걸맞는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있어 음식점 숙박업 종사자들의 관광마인드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안동 성좌원 정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안동 성좌원을 정비하는 것은 인근 주변은 물론, 특히 서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좌원 정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과정에 대해 밝혀 주시고 시장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19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공무원 모두가 함께 열심히 맡은 바 임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의장

권기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8월14일과 16일, 2일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특히 경덕중학교 학생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