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오늘 제90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과 건제 순에 따라 건설관리과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도로변에 개별지주식으로 무질서하게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우리 양천구 표준모델을 선정하여 가로등주에 통합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30개소에 달하는 표지판 중 먼저 시범정비구역인 오목로, 신월로, 목동중심축로부터 정비하여 연차별로 주요 노선별로 2001년까지 전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금 특별징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3개월을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0억7,845만 8,000원으로써 이중 시수입이 3억7,581만8,000원이며 구수입이 7억264만원입니다. 이를 정리함에 있어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를 선별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지역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ASEM 2002년도의 월드컵 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우선 시범정비지역으로서 오목교 입구에서 목동오거리까지 1.2km구간을 정하고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마련, 광고문화 정착은 물론 도시미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범정비구역 내에는 건물이 37개 동에 광고물이 493개가 있으며 불법광고물은 291개가되겠습니다. 이를 정비하고자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설명회까지 마치고 8일 중 건물별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고 광고물 특정지역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정비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도시환경과 미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불법 옥외광고물은 양성화조치를 통하며 선진국 수준으로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물량조사를 한 바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총 3,548개가되겠습니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상 적합한 요건을 갖춘 광고물과 옥외광고물표시 연장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기간만료 광고물로써 양성화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성화시킨 광고물이 157개로써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개인방문 등을 통하여 독려함으로써 추진기간 내에 전 광고물이 허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로써 10쪽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14건으로서 시비사업이 9건, 수비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98년 2월 공사가 3건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자면 먼저 시비사업인 신월동 341번지 4호에서 331번지 1호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가 현재 90%의 추진을 시현하고 있으며 신월동 살수도 폐관처리공사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러고 구비사업인 신정7동 199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역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서 도로사업이 5건, 연간단가 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목원초등학교 앞 도로확장공사 외에 2건은 완료하였으며 신월동 341번지 4호에서 33호까지 도로확장공사 및 개설공사는 현재 입찰공고 중으로서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구비사업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건수는 총 4건으로써 전부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7월 말 현재 보도가 308건에 7,774㎡이며 차도가 1,340건에 1만7,013㎡를 굴착 승인하였으며 이중 보도는 7,452㎡를, 차도는 1만6,102㎡를 복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로의 굴착은 병행굴착을 유도하고 굴착통제 기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우기 철이나 동절기를 피하여 민원해소와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행정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소관으로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건으로서 완료된 사업이 8건, 진행중인 사업이 5건, 발주중인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 8건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진행중인 사업 5건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하수암거 조사 및 실시설계 공사, 신정1펌프장 모터펌프 안전진단이며 금년 7월 추경예산 사업으로 하수도 준설공사 및 하수도 보수공사 등이 있습니다. 계약절차 이행중인 사업 4건은 시비지원 사업으로써 신월2동 455번지에서 신정5동 934번지간 하수암거 확장공사, 목4동 763번지 18호에서 763번지 3호간 하수암거 개량공사, 목3동 607번지 주변 외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안양천 둔치체육공원 조명공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수방대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4일까지 집중호우 및 태풍 올가의 기습으로 경기북부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피해가 극심하였으나 우리 구는 큰 피해는 없이 지나갔습니다. 피해의 내용은 하수도 역류 및 노면수 유입으로 인한 지하실 침수 38세대 등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지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기철을 대비하여 철저한 점검 정비를 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있을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서 철저한 대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수방장비는 양수기 79대, 수중펌프 86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추진현황을 29쪽부터 32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상황 역시 33쪽부터 46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으로써 47쪽이 되겠습니다. 신정7동 우성아파트에서 목동 역간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한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노선조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한남운수 9번 노선을 신설토록 심의 결정하였고 7월 1일 운송사업 내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부터 4대의 마을버스가 운행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것이 운행되면 목동우성아파트 주민, 양천 아파트 주민, 갈산길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인가된 노선은 이면에 첨부시켰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하여 왔으나 지난 3월 3일자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1,000㎡ 이상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에 대하여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하면 부담금의 최고 90%까지 감면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은 101개소로써 일반업체가 69개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32개소입니다. 교통수요관리 이행기간에 대한 기간산정은 99년 8월 1일부터 2000년 7월31일까지이며 부과기준일 은 2000년 7월말일 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자전거 보관소는 37개소에 2,067대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8월 25일까지 사업비 500만원을 투입하여 신월1동 서부여성발전센터 등 8개소에 100대 분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동차정비업체 지도 점검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정비업소가 116개소에 달합니다. 이를 한국자동차부품정비협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하여 8월말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통하여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로써 5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주택가의 일정지역을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주차질서의 표준모델로 운영하여 주차의식개선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대상인원은 신정5동 881번지에서 900번지 일대 1,51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차구획선 정비 및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납 운수과징금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만6,454건에 25억3,142만7,000원을 부과하여 2만1,110건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5,344건에 8억8,1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수하기 위하여 그 동안 압류, 사전 예고 등 과년도 과징금 채권을 100%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추적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펴서 무질서한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동5거리, 신정4거리 등 관내 취약지점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더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형욱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5월 24일자 직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과에 전입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지적과에서 전입한 가로정비담당주사 송병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서 전입한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임구택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사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사진이나 이런 것 가져온 것 있습니까? 표준모델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표준모델 사진은 가져온 것이 없고요, 모양을 좀 했었기 때문에 컬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제껴 보세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회의 끝난 다음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건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선명치를 못하고.

그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표준모델을 선정해 가지고 가로등주위에 통합설치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가로등 주는 한전시설물인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가로등 주는 우리 구에서 설치된 가로등 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합설치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제가 알기로 커다란 문제가 없는 걸로,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설 안내표지판을 거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표시를 할 수 있는 관공서라든지 공공시설, 학교, 유치원, 종교단체 이런 게 있으면 몇 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3개가 있을 때 그 표시하는 방법 그런 건 연구를 했습니까?

지금 동일노선에 똑같은 개별지주에 의해서 안내표지판이 있는 것은 인근 가로등 주에 통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조사한 바로는 2개 이상을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한 가로등에 2개정도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골목에 2개의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거리 표시나 근거리 표시에 의해서 사설 안내표지판이 표시를 해야 되는데, 기금 제가 그 자료를 안 보았습니다만 그런 게 준비가 안된 건 같은데요. 무는 얘기냐 하면 교통표지판을 지금 원거리하고 근거리 표지를 지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설 안내표지판도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한 2개일 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 저는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박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시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보완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6페이지하고 3페이지가 안내표지판 정비나 시범지역 정비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거리가 잘 조성되어 있는 목동오거리에서 오목교까지 1.2Km를 시범지역으로 정비지역으로 정한 이유는 뭔지, 근래에 기존주택 쪽으로 보면 우선 조금 전에 박동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설 안내표지판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관청에서도 각종 표지판을 내건 것부터 먼저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관청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는 각종 표지판들이 대체적으로 크게 분류해서 열 가지 정도를 지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 같은 데에는 TIP사업이 종료된 이후로 일방통행로를 표시하는 큰 간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골목골목 어귀어귀마다 붙어 있습니다. 둘째로, 신월2동이나 신월4동, 신정동을 가리키는 지역안내도가 또 표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거리 요소 요소에 시민벽보판이 또 붙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곳곳에 현수막게시대가 있고요, 거리에는 신문가판대가 되어 있고, 구두박스, 토큰박스, 공중전화, 각종 음료수와 커피를 파는 자판기, 무질서한 상행위와 간판이 널려 있습니다. 우선 관청에서 내걸은 이런 표지판도 정비를 못하는 실정에 민간 차원으로 민간인이 붙여놓은, 아니면 공공시설이나 유치원, 종교단체에서 붙여놓은 표지판을 구청에서 관리하지 앓은 가로등에다 표지판을 정비하신 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좋게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 상에는 남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여러 가지 무질서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설안내 표지판을 비롯해서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은 다 공공목적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아까 교통표지판의 문제는 아마 이 사설안내표지판과는 달리 교통안내표지판은 별도로 이게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안내표지판의 경우는 관공서의 경우라고 해서 예외를 두는 건 아닙니다. 다 똑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지금 이 사설 안내표지판부터라도 점차적으로 정비함으로 인해서 가로상에 여러 가지 무질서한 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물은 그때그때 공적인 것 이외에 개별적인 사설물은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설물이나 공공시설이나 관공서에서 붙이는 각종 간판이라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단면적으로 일부분만 계획을 세우고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도로를 점령하고 간판의 크기도 규격도 없고 무질서하게 길거리에 나붙어 있는 간판을 볼 때에는 심히 짜증이 납니다. 물론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계화, 세계화, 선진화, 선진화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들도 선진국 비교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깜짝 놀란 게 무슨 간판문화인가? 이것은 지속적인 단속과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는 간판문화는 정착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단면적인 한 부분을 세우지 마시고 1차적으로 사설물만 하는데 이거 하는 1차적인 것과 관공서를 하는데 이거 2차적인것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몇 연도까지는 이거를 하고 몇 연도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양천구의 거리질서나 간판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한 규격화, 표준모델을 선정해서 가로등 주에 통합해서 설치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현수막을 유행별로 모델을 개발해서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여러 가지 우리가 발전된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 6월까지 관련기관과 의견을 수렴해서 시범 정비구역을 지적을 했고, 그 다음 7월달에는 표준모델을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이 표준모델을 선정할 적에 누가 선정했습니까?

예, 저희 구에서 말하자면 여러 협의과정을 거치고 해 가지고요, 우리 청장님 방침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별도로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건지.

이 사항은 저희 구에 있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모델 선정을 거기에서도 의견을 좀 받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면 앞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330개지요?

예, 설치가 아니라 정비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치입니까, 정비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 330개인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원 아니, 지금 현재 설치현황이 330개인데,

예. 사설 안내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그 예산이 있어야 될텐데, 이 예산은 지금 염출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희가 계획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별로 주요노선별로 2001년까지 전면 정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정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인데, 우선 금년에 해야 될 것은.

금년에 해야 될 것은 여기 중심축로의 일부 우리 구청 앞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양천 세무서와 강서수도사업소가 따로따로 30m 거리를 두고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긴급한 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 정비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금년 회기에 몇 개나 됩니까?

약14개정도.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정확한 것을 지금 저희들은 아직 견적은 안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약700여 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그거?

그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확보되어 있어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을 전도해서 쓴다 이거지요?

전도한 게 아닌고 일반운영비로 설치 가능합니다.

일반운영비로 이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버리면 다른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장이 없다면 특별히 염려를 안 해도 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유행별 모델을 개발한다 그랬죠? 현수막도 유행별로 모델을 개발해서 개성을 창출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현수막을 모델로 한 게 아니고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디자인을 말하자면 좀더 산뜻하고 개성 있고 보기 좋은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표준모델을 거기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그런 형태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안내하고 지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보면 어떤 신문에는 현수막이라고 나와 있고, 또 어떤 신문에는 플래카드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같은 말인데, 가능하면 용어가 우리 양천구의 일이라면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 관내 도로라든지 아파트지역에 도라무통으로서 재활용품 옷이라든지 이불 등등 이런 것을 수거하는 그런 통을 보았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건설관리과 가로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은 관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 등 불법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동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장이 순찰 또는 적출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에 어떤 물건이 놓아졌을 때에 그러면 이것은 건설관리과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까?

무관이라기보다도 그 책임구역을 그렇게 정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거 잘 못 보았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청소과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논의가 되었는데, 이기 건설관리과의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건설관리과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등 도로상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건설관리과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 건설관리과가 양천구에 있는 도로의 연장길이가 372.3456km에 달합니다. 그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간선도로는 우리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순찰하고 정비하는 걸로, 그리고 동 이면도로는 동에서 순찰해서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오래 전부터 그렇게 관리, 정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해보니까 아마 이 문제가 건설관리과의 소관이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이면도로에 또 아파트주위에 우리 양천구 약53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치된 지가 언제 설치되었느냐 하면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사항들이 어떤 동으로부터 보고를 못 받았다든지 또 관계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확인을 못했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건 설치했던 목적은 좋습니다. 누가 설치 했든 간에 우리 나오는 어떤 물건을 재활용하겠다는 그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맡은 책임을 지금 다 못하고 있다하는 것을 저는 바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어떤 업체가 설치한 것은 불과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외 강서, 김포, 경기도 등등 이런 데에 있는 회사가 되었든지 단체가 되었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양천구 30개동에 설치를 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우리 구청의 어느 해당 부서가 되었든지 어느 누구한테라도 양해를 구하고 한500여 개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아무런 사전에 협의도 없이 자기 임의대로 설치를 했다면 이거 건설관리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저도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는 원칙적으로 공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의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 이면도로상에 있는 말하자면 그런 재활용품 수거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국가적인 과제인 쓰레기처리라든가 재활용의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저는 그걸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동에서 협조적으로 또 다른 부서에서 협조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협조하더라도 절차상으로는 반드시 협의가 있었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것이 설치 이후에 누가 통제도 하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또 이불 같은 것은 수거함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 옆에 그냥 떨어뜨려 놔버린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가 쓰리기장인줄 알고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폐자재 해서 엄청나게 쌓아놓아 버리고 이거를 치우는 사함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불쾌감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을 하겠느냐 이거지요. 이런 것을 설치했다는 것은 어느 단체나 개인이 설치했다고 주민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기관에서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다 이거지. 그렇다면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그 도랑 옆에는 쓰레기 집하장처럼 말이죠.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감독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이규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동네 이면도로에 그런 적치물에 있었던 것은 물론이려니와 쓰레기 처리문제까지도 겸해 가지고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인 걸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어제 우리 생활복지과 현황에 보면 한 53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나 본 위원한테 자세한 진상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요즘 건설 관리과장님 노점상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은 분인데 이게 민원사항이 되다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4동에 974번지 23호 시장 통이죠, 거기가?

신정4동?

예. 지금 노점상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어요. 건물에 주차장을 지어놓고 우리 구에서 인정해 주는 노점상이기 때문에 주민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점포용도로 바꿔줘가지고 상업을 할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면서 그렇게 해 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거기 노점상을 허용해 주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그것을 한 번 질의해 보는 건데, 지금 거기 가보셨습니까?

제가 현장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을 보지 못했어요. 한 번 나중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해서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구청께서 노점을 인정해 줬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갖다 놓고 노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자체 내에서 시장주변이기 때문에 노점을 허용을, 인정을 해 줬답니다. 지금 그런 곳이 있습니까? 인정을 해 준 곳이 있습니까, 시장주변이라고 해서?

원래 노점상에 대한 것은요, 작년 IMF가 나오기 전까지는 노점상은 억제하는 것이 우리 정부나 서울시의 시책이었습니다만 IMF가 발생한 이후엔 정부의 시책은 생계형 노점상은 적극적인 배려를 하고 공간을 확대해 주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고 방향이었습니다. 단 거기에서 말하자면 교통장애를 일으킨다든가 과다하게 보도를 점유하는 것을 점유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절대금지구역인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 공항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민원을 유발한다든가 그런 것일 때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번 민원이 들어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양천구의회 의원인 이동기한테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게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그 주민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대책을 세워서 해 주셔야지, 어느 한편에는 피해를 주면서 어느 한편에는 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문제는 과장님이 기억해 두셨다가 현지에 가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현장확인을 해서요, 해결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 안내하는 표지판입니다.

광고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령 학교가 여기서 어디까지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도로변에 표기가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 세워 놓은 거, 기둥 세워서 안내표지판 해 주는 거 그걸 말합니다.

비용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우선 공공기관, 관공서라든가 공공시설은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고 기타 사적인 것, 이것은 말하자면 그 기관에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설안내 표지판이 대상이 됩니다.

단지 내에는 아니고요, 단지를 표시하는 안내판. 단지 내는 저희들의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녁에 불켜지는 전주, 가로등 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는 통합의 효과로서 한 개의 지주라도 좀 거리에서 없애자, 또 지주 설치하는데 별도의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주를 이용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제안을 했고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이규석 위원님, 박동순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2개 이상을 넘지 않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 사항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더우신 데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작년 12월 26일자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과장님 기술직이죠?

토목직입니다.

기술토목직이죠?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의회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구의 집행부와 반대로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구 위원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결기간으로서 행정부가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는, 바퀴가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는 이런 틀 안에 있는 의결기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기술직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들하고 지금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한 번이라도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의 사업을 할 때,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요한 시설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의원님과 상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싶어 가지고 질의하는데 지난번에 저도 모르는 일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이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를 했는데, 가드레일 설치한 적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의원은 그 지역구에서 골목골목 다 파악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했을 때 주민이 환영하고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했을 때 과장님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아주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의원님들은 전부가 선출직이에요. 선출직인데 주민들한테 욕되는 얘기를 들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형평성을 맞추어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라고 이렇게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셔야지, 지금 지난번에 그 문제는 교통행정, 지도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중앙선 분리대를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로가에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한 거예요. 저는 황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돈이 많습니까? 아니, 예산을 갖다가 엉뚱한 데 써서 다시 철거를 하고, 도대체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얘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게 민원입니까?

예, 저희들이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곡교통 종점 휀스 설치는 도로교통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토목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 과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을 방지하는데는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다 중단을 했습니다만 구 의원님과 사전에 상의를 안 드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어떤 분의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건물 사이에 주차장 입구가 있어요. 아무리 휀스를 쳐도 거기는 무단 횡단하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건물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는 휀스를 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했다가 구 의원, 그리고 청장님한테까지 민원이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을 사전에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진짜 환영하고 아주 잘 했습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 주셔야지 민원이 발생되고 구 의원들이 반발하고 청장님한테까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는 좀 더욱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시고 저 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구의 의원님들이라도 항상 상의를 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평가가 제대로 나는 것인지 아무리 기술직이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그 일들을 처리한다는 자체는 항상 우리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등을 돌려놓고 일을 하는 이런 행정을 절대 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구 의원님과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월6동이 주민 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토목이 구청으로 들어오는 걸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기술직들이 구청으로 온다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토목과장으로서는 그 계획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일단 토목과에 기술직원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단 오면 옛날 관할 동에서 하던 일들을 전부 다 각자 업무분담을 해 가지고 각 동을 순찰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범으로 실시하는 동인데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동에서 기술직이 한 분씩 나와 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로 이관이 돼서 들어와 버리면 주민이 발견해 가지고 구청에 그것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동에서 다 일괄적으로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개 동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것이 시행이 돼야지 한 번 잘못된 일들은 주민들은 영원히 잘못된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구 의원들한테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앞으로 시행이 될 거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생긴 이후에 그것을 다시 복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가, 몇 계를 관장하십니까?

토목과에는 3개 계가 있습니다.

3개 계가 있습니까? 누누이 이런 상임위 보고 때는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반경고도 한 부분입니다. 그 동안에 올가 피해로 인해서 과장님이 업무 파악하기가 힘이 들었는지 아니면 날씨가 더워서 제대로 챙기기 못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내용이 부실하다,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제정, 이것은 따로 분리해서 줘야지, 이게 업무보고의 성격입니까? 조례안인데 조례안을 업무보고에 첨부를 했습니까?

지금 따로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페이지가 잘 못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는 국장님의 결재도 있고 주무계장으로부터 과장, 국장님 결재까지 나서 책으로 됐는데 이렇게 부실해서야 어떻게 상임위원회 보고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경시하든지 잘 못 생각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14쪽에 보면 관내도로굴착복구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도가 308건, 차도가 1,340건. 이게 1월부터 7월28일 현재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월별 210건 정도, 210건이라고 그러면 20개 동이라고 그러면 한 통에 한 달에 파헤친 게 11건 정도, 짧게는 10건 정도인데 이렇게 무질서한 허가건수를 내주기까지는 너무 했지 않느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굴착복구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관 기관별로 병행굴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로관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각 분기별로 허가건수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같은 노선에는 이중 굴착을 하지 않고 한 번 굴착으로 두세 게 유관기관이 같이 매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지금 10건 정도가 됩니다만 이것은 상하수도, 가스관, 민생과 관련된 허가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굴착허가를 내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굴착할 때 1회 굴착으로 해서 그것도 1건, 1건 하는 게 아니라 월별로 관리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걸러서 내주는 것도 한 달에 10건 정도인데 그렇지 않으면 10배, 20배, 100배도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유관기관에서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될 수 있는 대로 아스팔트 포장일 경우에는 공사한 후로 3년이 지나야 됩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굴착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항하고 또 유관기관들끼리 같은 노선을 지나갈 때 병행굴착을 할 수 있도록 이중 굴착을 해서 차량소통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원인이 상수도든 도시가스든 통신이든 주민과 직결된 어떤 굴착공사라고 할지언정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이런 정도의 굴착공사라면 양천구 관내 전체에 뚫려 있는 상하수도, 통신공사, 전기공사가 전부 다 부실공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한 번 굴착을 하면 기타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모든 걸 병행해서 다시 제자리를 굴착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면도로 한 번 가 보세요. 과장님 실제 각 동 이면도로를 한 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도로는 완전히 짜집기로 되어 있습니다. 울퉁불퉁 합니다. 오늘은 통신이 파고, 내일은 하수도가 파고, 모레는 상수도가 파고 하는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곳곳에서 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제대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보는 그런 주민의 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은 오죠, 매일 도로를 굴착하는 굉음소리는 들리죠, 이러니까 욕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조금 전에 이동기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관청에서는 일관성 있게 했을지언정 먼저 욕은 그 관할에 있는 구 의원이나 동장, 구청장, 구청 이렇게 욕을 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한 번 굴착한 주변에는 최소한 100m 주변에는 다시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도로 굴착 승인을 해 준 건수가 약 1,800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본 위원은 97년도, 98년도에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동별로 굴착현황도 파악해 보고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각종 굴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병행굴착을 유도함으로써 잦은 굴착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민원을 해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또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길, 굴착승인에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본 위원이 97년도,98년도에 각 동별로 현황을 보면 어떤 동에는 약 500군데를 굴착승인을 해준 동이 몇 개 동이 있었어요, 한 500군데를 이런가 하면 이것은 너무나 무질서하게 계획 없이 우리 관에서 승인을 해 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각종 어떤 사업 시행하는 부서간에 반드시 의견을 조율해서 두 번 세 번 팔 것을 한 번 팔 수 있도록 우리 토목과에서 조율해 줘야 한다하는 것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를 본다면 도로는 짜집기식으로 울퉁불퉁하게 우리 주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또 공무원들 이런 관계로 불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 토목과장께서는 굴착승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심사숙고해 주기를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시비사업에 있어서 시비사업 보조금을 반납할 수는 없습니까?

시비가 저희들 구청으로 배정이 되면 구청에서 그 시비에 대해서는 사용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반납은 못하고 전에 집행해야 되느냐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설공사비에 대해서는 시로 반납하지 않고 저희 구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여기 시비사업 내역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시비사업내역 중에서 도로시설 신월동 고지수로 보차도 육교설치 타당성검토 용역이 이미 100%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앞으로 보차도 육교가 설치될 건데, 지난번에도 그게 구배문제로 13%를 하느냐. 9%를 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14%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3%를 했을 때에도 주민 피해가 많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그 고지수로에 교각을 설치했을 때 유속을 느리게 해서 신월1동이 장마가 졌을 때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제가 거주하는 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상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미흡한 거로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중인지, 다시 설계를 했는지 이 문제를 아는 대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월동 고지수로 보차도 육교설치는 일단 타당성 검토만 했습니다. 그래서 육교 구배를 6%로 할 것이냐, 9%로 할 것이냐를 검토를 했었고, 또 밑에 고지 배수로에 암거를 확정을 해야 될 것이냐? 교각을 세우면 수리학적으로 물의 소통에 지장이 없을까 이런 거를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본 청에다가 타당성검토 용역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이 된다든지 하면 다시 설계를 세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설계한 거는 타당성검토 용역이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저는 잘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신월4동 지역 주민들은 그 보차도 육교를 설치하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신월1동 쪽에서는 아마 환영할 것 같은데 그 교각이 설치될 경우에 유속의 흐름을 방해해서 결국은 폭우가 내렸을 때 많은 피해가 예상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하고 지금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안되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교각을 설치하고 보차도를 신설했을 때 교통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다니게 한다든지 그런 장기적인 계획 하에 그 보차도 육교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건 없고 단순하게 지금 보차도 육교를 설치하겠다, 이런 지금 발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토목과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검토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유관과와 같이 이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어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라든지 어떤 계획하는 것이 있으면 좀 답변 바랍니다.

예, 먼저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금해에 용역한 부분은 타당성 검토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에서 실시 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또 암거에 대해서는 수리학적으로 상세하게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위의 교량의 상판구조라든지 그리고 교각의 위치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를 상세하게 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추가해서 하나 더 물을게요. 도로굴착에 있어서 하절기에 6워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통제하는 주된 원인이 뭡니까?

굴착통제 기간은 하절기에는 장마철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교통에 지장이 많고 또 복구를 하더라도 하자가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절기에는 통제를 하는 거구요, 동절기에는 동파를 예상하고 또 콘크리트라든지 아스콘의 강도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때도 동절기 때도 공사를 약 3개월 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과장님이 동절기까지 답변해서 고맙고요, 그런데 강도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월달까지는 모르는데 12월을 넘어서 1월, 2월에는 공사를 원칙적으로 안해야 됩니다. 왜 안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일종의 사고이월을 빙자하는 빌미를 주게 되거든요. 공사를 예산을 집행하는데 공사하면서 거의 많은 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이런 통제기간은 있지만 그 사고이월의 빌미를 줌으로써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절기에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을. 그래서 물론 이 주관과에서 굴착 통제를 한다고 해서 사고이월이 방지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이건 당연히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굴착하는데 주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통신, 상하수도, 전기, 가스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물론 파손되어서 굴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외에 어떤 기간시설이라든지 시설물을 묻기 위해서 굴착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타 난에는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하수도관 그게 들이 가고요, 나머지 유관기판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몇 분의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도로를 자주 파고 아스콘을 씌우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돈이 얼마나 남아돌아 가기에 날만 새고 나면 맨날 도로포장 하느냐, 또 파제끼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보면 날만 새면 그러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스콘 같은 경우는 3년 의 기간이 넘어야 한다. 그러면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시 가스를 시설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걸려 가지고 못 파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를 자주 파헤치고 다시 아스콘을 띄우고 이런 과정이 많은데, 이걸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에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런 모든 기간 시설물들이 한 번에 들어가서 박스공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날만 새면 도로굴착하고 다시 아스콘 씌우고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관 과에서 될 수 있으면 통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사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주민들이 보면 맨날 도로를 파제끼고 다시 복구하고 이런 상황이 자주 보여요. 그래서 주민들이 관청을 욕할 때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민회관 소회의실이 약290석인데요, 290석을 하려면 저희 동에서 약40여 분씩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면 그거 자세히 다 찰 누가 있겠고요, 또 도로계획하에서 모든 설명자료는 가지고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로 하여금 그 참석자 명단을 일단 통보를 해 달라고 문서로 보내 왔습니다. 거기서 선별해 가지고 그 좌석수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초청장 아직 안 보냈습니다.

예, 저희 관내에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만 그게 도면하고 왔기 때문 에요. 타 지역은 제가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로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예, 저희 관내로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관계라든지 또는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시설 결정을 하려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기지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한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진척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보고를 아직 현재 받은 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수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양천구청과 부천간 도로개설현장을 제가 아침에 산에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오늘 현장에 가니까 철망을 강화시켜 가지고 다닐 수 없게 해 왔어요. 어제 아침까지는 구로구 궁동 내지 온수동까지 산책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구청에서 철저하게 해 줄게요, 첫 째 제가 도면을 한 번 봤을 때는 야생통로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부천, 양천구 경계에 야생통로가 하나 있고 그리고 화물터미널 뒤쪽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흙을 너무 많이 파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야생통로를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철저하게 하게끔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에 해 클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과장님 아셨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는 수 십년된 아카시아 나무를 비롯해서 많은 잡목과 큰 나무들이 무차별적으로 베어져 가지고 지난번에 도시정비국장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의자, 우리 지금 버스정류장에 사용하는 의자를 만들게 나무를 실어 오라고 했더니 한다고 해 놓고 그 결과가 없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이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토사유출이 많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토사유출이 적습니다. 지금 신정3동 그러니까 화물터미널 뒤쪽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않고 지금 부천, 양천구 경계선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화물차가 오늘 아침에 10대 이상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장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주무 담당주사들이 나가서 보시고 이쪽에 피해가 없게끔 하고 좀 잘 되게끔 도시개발공사와 협조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신정3동 저기 뭐라고 합니까? 넓은들 마을 앞에 무는 마을이라고 하죠, 이동기 위원님? 댓골마을. 거기에 지금 도로가 잇는데 그 밑으로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와 그 도로가 연결되게끔 설계변경을 하도록 서울시에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기에 7m에서 9m 정도 지금 논으로는 되는데 농로로 해 가지고 언젠가는 거기가 개발이 안 되더라도 그 지역사람들이 생활하기 좋게끔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도로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차단시키는 거예요. 농로로다가 이렇게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만 많이 높이 쌓습니다. 7m, 높은 데는 8m 정도 흙이 쌓이는데 그 도로가 연결되도록 설계변경을 제가 볼 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서울시와 도시개발공사에 상의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이 토목과에서 저희 소관 상임위에는 보고가 진작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양천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양천구에는 우리 위원장이 지적한대로 엄청난 피해도 있고 앞으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현장을 답사해야 됩니다. 답사해 가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상임위원회에 그런 보고를 않는다 이겁니다. 물론 양천구청에서 사업을 안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양천구에 대한 피해나 여러 가지가 발생이 염려되는데 그걸 않는다는 것은 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처음 들었는데 강남순환고속도로안이 있으면 양천구를 지나가면 교통문제를 당연히 연결시켜야 됩니다. 양천구에서 당연히 그 쪽으로 빠져갈 수 있어 가지고 부천에서 오는 차량들도 거기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위원들한테 정보를 안 주니까 한 사람 머리보다는 열 사람 머리가 낫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정보를 주면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게끔 뒤늦게라도 서울시나 이런 관계기관에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앞에서 저희 국장님이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번 수해종합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우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저희 지역에 총 517mm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날이 8월 2일날 244mm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 안양천 수위가 9.82m로서 위험수위에 약 2.2m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수해발생 및 조치현황으로는 870건이 발생했는데 이중에 나무전복이 805건으로 바람에 의한 나무전복이 가장 심했습니다. 그 이하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수해상황 종합상황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23쪽 좀 한 번 봐 줄래요? 23쪽에 진행중인 사업해 가지고 관내 하수암거 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연번 2번에 그건 어느 동의 사업입니까?

신월4동 537-530은 고지수로 밑에 강서 초등학교 맞은편 쪽입니다. 거기가 지난번에 88년도에 갑자기 암거가 주저앉아 가지고 나머지 구간 218m에 대해서 지금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위에는 앞으로 토목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간으로써 거의 한32m 구간이 옛날에 개거로 있었는데 88년도에 올림픽 하면서 철구조물로 임시로 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점이 없나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번이 말이에요, 244-6인데 그런 지번이 신월4동에는 없어요. 244번지면 신월1동 번지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신월1동 번지 같습니다.

그러면 신월1동이라고 해야지 4동이라고 하면 4동에 공사를 2개 하는 거 같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1동이 맞는 거예요, 4동이 맞는 거예요?

신월1동이 맞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부실하게 해 가지고 나는 갑자기 신월4동에 특별히 사업을 2개나 해주나 이렇게 생각했죠. 신월4동은 구청장이 의도한대로 전혀 사업을 안 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왔구나 했더니 다른 동을 갖다가 4동으로 표시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끝나고 또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동문건설에서 짓는 신정6동 318번지 6호, 이번에 지은 건물 있죠? 동문건설에서, 바로 위예요.

오피스텔 말씀하십니까?

오피스텔인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 오수관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해 봤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보셨습니까?

예, 직접 봤습니다.

거기 시멘트가 흘러내려서 오수관이 막혀서 뚫은 걸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다 긁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일부 구간은 하수관 교체까지 했습니다.

교체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긁어냈어요?

예, 다 긁어내고요, 일부 구간은 하수관도 교체했습니다.

교체했습니까?

예, 제가 오니까 전임자들이 제일 고심한 지역이 거기더라고요. 거기는 옛날 목동사업을 하면서 천주교에서 사실은 오목로를 횡단해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구간이 목동사업소 뒤쪽 구역으로서 유보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수도를 천주교로 해 가지고 다시 유턴해 가지고 목동중학교 앞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오니까 전임자들이 서류로 인계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그 앞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수중펌프로 계속 가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우기 전에 고쳐 가지고, 5월달에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고쳐놨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원인이 건축물을 지을 때 원인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시멘트가 오수관을 막은 과정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주한테 원인자 부담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동문으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으로 전부 공사시켰습니다.

동문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사업비는 투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문에 지금, 우리 하수과에 기동반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동반은 일과 이외에도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일과 이외에 일을 시키면 거기에 준한 급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시간외 수당을 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동반은 상용인부로써 시간의 근무를 시켜야 할 때는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의 하수과팀이 작년 12월 초에 100% 교체가 됐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지금 저희 기동반에서 오래 근무한 분만큼 하수관망로의 흐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해소할 때도 저희가, 저도 거기를 한 7, 8번 나갔는데 나가서 그 근처에서 진명여고까지 하수관망로를 샅샅이 조사해 가지고 결론을, 아, 이런 방향이구나하고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동반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분들의 고유업무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만일에 그런 상태로 놔두면 전체 지금 14단지부터 위까지 오수관이 막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기동반을 데리고 나가서 같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문에서 지을 때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동문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될 일을 우리 양천구 하수과 기동반을 몇 번 투입했습니까? 며칠 투입했습니까?

제가 지금 5월달 정확히 횟수는 모르겠는데 서너 번 저희가 야간에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동문만 문제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천주교에서 지을 때도 문제점이 있었고 그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많이 유입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7번을 투입시켜 가지고 동문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우리 하수과에서 기동반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야간으로 일을 시켰다는 그런 것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 분들은 어쨌든 퇴근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퇴근시간 외에 일곱 번이나 일을 시켰으면 야간에 거기에 준한 수당은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원칙적으로 그러는데,

어쨌든 시간 이외로 근무하는 과정은 돈을 드려야죠?

드려야 원칙인데 저희 공무원도,

그런데 왜 원칙인데 원칙을 벗어나서 그걸 드리지 않은 이유는, 지금 그 분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그 과외수당 준 부분, 과외 일을 한 수당, 과 이외에 하는 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영수증은 처리된 게 있습니까?

그 영수증 처리는 저희가 시간외 근무를 하면 그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하면 저희가 밤을 새더라도 3시간밖에, 한 달에 90시간을 초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가 다 드리지는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7회 투입시켜 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을 야간 일을 시켜 가지고 겨우 한 3만원에서 5만원씩을 지불해 준다는 건 차라리 안 주고 말았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돈을 그 정도로 지불한다고 그러면 형편성에 맞지 않고 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수과에서 못 쓰겠다면 그 분들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못 쓰겠다던 그 분들을 내보내야 될 형편 아닙니까?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상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약점을 안고 있는 그 분들인데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주는 거예요? 그거 다 예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도 저희가 수당이 한 달에 90시간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하루에 3시간, 저희가 근무하면 한 3,000원씩 됩니다, 시간당요. 그래서 하루에 돈 1만원을 초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그러면 일곱 번에 걸쳐서 몇 시간씩 일 시켰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한 시간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이 많이 감춰져 있는 답변입니다. 감춰져 있는데 이건 확실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어떻게 모면해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스타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 근거자료를, 지금 관급 자재도 거기 투입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문에서 모든 것을,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일을 그렇게 건축을 지으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전부를 다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외에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해야 질 일들은 관급 자재라든지 이런 걸 투입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 거기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투입한다는 그런 과정들이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원인자 부담을 하는 제 원칙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저희가 관급 자재를 투입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는 일을 안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리고 위원장님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오수관이 막혀서 제대로 뚫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많은 우리 구 예산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지금 덮어져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찰 수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제보를 받아 가지고 아직은 확인을 하지 않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은 다 마무리가 되고 교체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시간을 내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러면 CCTV를 동원해 가지고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기되지만 그 지역에 물이 막히면 우리 14단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CCTV로 그걸 한 3시간에 걸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동반에 대한 시간외 지급을 하지 않은 그 급여는, 지금 7회에 걸쳐서 야간에 한 몇 시간씩 일을 시켰는데 거기에 지금 준해 가지고 드린 걸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분들한테?

직원 수당까지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책임자입니까?

직원 한 사람이 매달 그 분들의 급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구청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동문에서 많은 돈을 받아 가지고 일부만 그 분들한테 주고 자기네들이 다 먹었지 않느냐, 이것은 과장님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얘기입니다. 과장님한테 오해를 풀 수 있는 얘기를 제가 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이상 위에 투서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기서 확실하게 해 주지 않으면 과장님은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은 매일 작은 수당으로 일을 하는데 야간까지 일을 시켜놓고 동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자기들한테 일을 그만큼 시켜놓고 왜 거기에 상응한 수당을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그 자료를 말입니다,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시점에 수당지급한 내용을 제가 뽑아서 다시 위원회에,

몇 일시키고 몇 시간씩 시켰는데 지금까지 얼마 나갔고 얼마에 책정돼서 얼마에 나갔느냐, 그런 자료를 저한테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청 재해대책본부 본부장은 어느 분이 본부장이었습니까?

지금 재해대책본부장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입니까?

예.

단계가 있는데 2, 3, 4단계가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비중이 큰 단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원 4단계가 가장 위험했던 단계죠?

4단계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 기간 중에 주요 간부들이 비상 대기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죠?

단계별로, 단계가 떨어질 때마다 단계에 맞게끔 최종 상위자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번 이 기간 동안에 동장들도 대기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렸었죠?

예, 4단계에서 동장들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동장 20명중에서 7명이 하계휴가를 갔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를 이번 비상대기 기간 동안에 동장 7명이 하계휴가를 갔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날 4단계가 떨어진 것이 8월 3일 날인데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밤 2시 거의 돼서 4단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미 휴가간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 사무노소의 주무계장이 근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시는 며칟날 지시가 됐습니까?

단계는 그때그때 일기상황에 따라서 높은 단계로 떨어졌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단계가 8월 3일날 10시 19분에 떨어졌습니다.

7월 31일날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31일날 긴급 지시를 했거든요.

이 단계가 당시 2단계 근무입니다.

아니, 2단계는 몇 단계든 간에 7월 31일날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긴급지시를 했단 말이죠. 긴급 지시를 했다면 동장들이 자기 휴가기간이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떠나서 안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날은 단계가 2단계 근무였어요. 2단계에서 동사무소는 6급이 근무하면 되고요. 직원들은 4분의 1만 근무하면 됩니다.

아니, 지금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긴급지시를 통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시·군 구청장, 각급 기관장은 정 위치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동장도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계가 그럼 7월 31일이 아니고요, 그 날이 7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아침인 8월 1일날 새벽 2시쯤에서 그것이 저희한테 하달이 됐어요, 3단계 의무가요.

신문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날 여하 각급 기관에다가 하달을 한 거예요, 31일날.

글쎄, 신문에 그렇게 났는데요, 그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접수한 시간은 새벽 1시 47분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1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일요일날 새벽에 내려와 가지고 그때 휴가간 사람들을 불러낸다는 것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났지만,

좋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아마 8월 2일, 8월 3일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관내에 게릴라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작년도에. 아마 딱 1년이 지난 그 돌 되는 해에 이번에 아마 그런 많은 폭우가 쏟아졌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진행사업에 대다수가 7, 8월달에 지금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8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하는 예산은 금년도에 본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산은 금년 초에 배정이 있는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진행과정, 그 진행과정이 가설계 같은 것은 이미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 가설계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설비하고 용역하고 등등해서 거의 한 5, 6개월 정도가 기간이 흘렀단 말이죠. 그런 관계로 해서 이 공사가 전반기에 시작되지 않고 결국 후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지금 계획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8월 2일날 우리 지역에 244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 때에 많은 폭우가 와 가지고 작년처럼 그런 피해가 많았더라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구청간부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는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지만 만약에 작년처럼 그런 피해가 있었다면 여기의 위원님들이나 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구청 간부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았고 또 구청장도 각 지역에 나오셔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작년도에 입었던 모든 피해는 6월 이전에 전부다 공사 해주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었다 이거야. 또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구청장이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분명히 되리라고 믿고 있었고, 또 주민들이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데 이것이 만약에 작년처럼 또 물에 잠기고 큰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선 이 진행과정을 좀 단축시킬 수 없느냐? 이것을 물론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못하겠지만 서울시라도 건의를 해 가지고 꼭 용역이 5개월이나 걸려야 되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를 본청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참 부담스러운 얘기가 되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그러면 용역을 전년도에 해 가지고 사업을 신년도에 가서 조기발주 해 가지고 적어도 3월달부터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용역이라는 것은 금년에 한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물에 잠기고 하여튼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요 보면. 전년도보다도 금년 공사가 더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런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많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피해가 없었는데 사전에 그 전년도에 용역을 그거는 또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 같은 이 진행과정을 보면 좌우간 예산은 1월달에 영달이 되었는데 지금 공사는 8월달에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도 이 과정을 쭉 지져보았을 적에 "이거는 너무 길다, 이것은 너무 어려웠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무엇이 지연되었다 하는 것도 나름대로 실무자들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걸 본 청에서 질질 끌었다든지 또 우리 구청에서도 업무를 다른 일이 바빠서 시간을 끌었다든지 이런걸 분석을 해보면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공사가 늦게 시작된다 하는 것이 대략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좌우간 이 공사가 특히 하수도공사같은 것은 후반기에는 장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말이죠.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과정을 단축시키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준설공사 있죠? 이거는 감독을 누가 합니까?

이 감독은 저희는 현재 토목기사 이택광 기사가 하고 잃습니다.

그럼 이 공사하는 걸 보면 저도 우리 지역에 작년도에 막혀 가지고 나와서 공사하는 과정을 쭉 보았는데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좀 책임감이 없어요. 공사를 한다가 국경일이라고 쉬어 버려.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안 나와. 일요일이라고 안 해 버려. 이렇게 하고 일주일 7일 중에 국경일 하루 빼고 일요일 빼고 자기 집에 사정이 있다고 빼고 이렇게 하다보면 일주일 동안에 일하는 날짜는 불과 한 3일 밖에 안 되고 장비만 딱 세워놓고 차 지나가는데 불편만 계속 끼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의무를 부여할 적에 언제까지 하기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좀 공무원들이 좀 바쁘더라도 나가서 감독을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지 그게 안 되더란 말이죠. 또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었어. 해서 잔뜩 위에 올려놓았단 말입니다. 비가 오니까 또 그 자리로 싹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전부다 혀를 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야. 저것도 돈 들여 가지고 했는데 며칠 동안 실컷 해 놓으니까 비와 가지고 싹 쓸려서 하수구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과장님 여러 가지 바쁘겠지만 이런 일들이 조그마한 것 같지만 좀 관심 있게 해준다면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들인데,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태풍 올가가 짧은 시간 내에 만은 비를 퍼붓고 따라서 관계공무원과 또한 일을 열심히 해 준 여러분들의 고마움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름이 되면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못 사는 것도 서러운데, 비가 오면 물난리를 겪는다는 상당한 공포심에 시달리는데, 금년에는 무사하게 대처해 준 관계과장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관내 하수도준설은 대체적으로 기계와 인력 또 흡입준설장비를 가지고 하셨는데 7월말 현재까지 거의 준설은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까?

현재 1차 예산 4억에 대해서는 7월달 준공을 끝냈습니다. 6월 30일까진 거의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4억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끝내고 추정에 2억4,000에 대해서는 아직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번에 발주되어 가지고 추경 거는 금번에 발주되어 가지고 지금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수로변에 있는 마을을 집중적으로 준설을 한 곳도 눈에 보이지만 현재 준설을 한 곳이 동별로 대체로 보면 준설이 완료되었는지 아직도 할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13개 동이 되어 있고 아직도 미준설, 전혀 손을 대지 않은 동이 7개동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료에 보면. 아직도 미준설된 동을 보면 목1동, 5동, 6동, 신정3동, 6동, 7동, 신월7동이 전혀 준설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지금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저희가요 지금 준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저희가 준설대상을 그 동에 공문을 내보냅니다. 내보내 가지고 그 구 의원님을 비롯한 올해 거주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준설대상을 보고를 해서 보고된 거는 지금 다 저희가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7개 동은 그럼 전혀 보고가 되지 않은,

보고 안된 데는 없는거고요.

없는 동으로 했다,

예.

그래서 보고된 동만 찾아오라고.

예, 그리고 저희가 또 봐서 동과 동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취약점을 파악한 데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작업지시를 내리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침수현황을 보면 준설하고 관계가 되는 건지. 목5동에는 침수가 되었는데도 목1동 같은 데에는 준설을 안 해서 침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신청을 안 해서 침수를 계획적으로 시킨 것인지 그거 어떤 유형으로 봐야 됩니까?

이번에 저희가 38세대가 침수되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저희 구에는 지금 하수도보다 낮은 지하실이 669세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역지변이 설치된 데 가 58개소이고요, 그 다음에 양 수위에 설치된 데가 108세대입니다. 그러니까 669에서 108을 빼면 약500세대는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로서 대개 지하실이 하수도보다 낮은 지역이 전부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지하실 신축하면서 대개 건물 지을 적에 그 계단 같은 것은 본체와 분리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대개 블록 쌓고 하기 때문에 이런데 취약해 가지고 그 계단으로 흘러내린다든지 또는 그 노면수가 지하실 창문으로 흐른다든지 대개 그런 건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수준설하고 관계없이 기존 노면 하수도보다는 지반이 낮아서 침수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669세대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추경에 예산된 2억4,000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꼭 추석전후로 해서 제2차 비 피해가 오기 마련입니다. 해마다 보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도 마음을 늦추지 마시고 긴장하셔서 제2의 침수를 막아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신월2동 455번지∼신정5동 934간 하수도준설 확장공사가 있죠?

예.

그 당시에 보니까 이 공사비가 13억5,000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거대한 13억5,000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시사도 없고 또한 중간보고도 없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묻었는지도 모르겠고 경과보고가 전혀 없어요. 물론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들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당동에 있는 신정5동과 신월2동에 있는 현역 의원이나 아니면 동장으로부터 어떤 중간보호 성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또 그 동안에 감독은 정말 감독을 잘 했는지 의아심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것을 그냥 나중에 하자가 일어날 때에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무조건 끌어 묻으라고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했다고 자신이 넘쳐서 중간보고를 안 하신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곳은 다를 곳과 달리 고속도로뿐입니다. 고속도로라는 것은 소형차량부터 대형차량까지 물동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더더욱 나아가서 토목공사라는 것은 끌어 묻는 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중이기 때문에 가장 어수룩한 공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더욱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안 하시는지 몰라도 전혀 무사 안일한 태도입니다. 혹시 그 중간에 과장님이 중간점검을 한 번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이상이 있었다, 없었다. 두 번째로 신월2동 455간 준설공사시에 사망한 젊은 청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마지막 처리과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 두 가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신월2동 하수박스 준설공사 하면서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가지고 처리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있다고 그렇게 개략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돈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처리를 했으면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밝히기 싫으면 이건 노출될 부분이 아니니까 그 해당 도에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하고 이야기 한마디 못 해 줘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아니, 그럼 자료로 공개해서 내가 구정질의를 하겠다면 그때서야 손들겠어요? 전적인 책임은 주무과장한테 있어요. 이게 과장의 소관업무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그 공사는 저희 감독이 수시로 나가고 또 저희도 그 중간 중간에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장타설이 대부분이 아니고 PC박스를 외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져다 설치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수도보다도 좋은 품질로 시공되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수 박스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그대로 연결한다손 치더라도 그 지반이 흔들리지 않게끔. 즉 지반이 내려앉지 않게끔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다가 기울기를 맞추어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냥 흙을 긁어내고 그 위에다 넣는 건 아니잖아요. 시공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냥 흙을 긁어내고 흙 위에다 그냥 박스를 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큰 무거운 물동량이 지나가던 그 도로가 원만하겠습니까?

아니, 관계없습니다. 거기는 PC강선이라 해 가지고 각각 그 블록을 인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 하면 흙을 긁어내면 흙을 판 자리하고 안 판 자리, 흙이라고 하는 것은 지반이 약한 부분하고 암벽하고는 다릅니다. 암벽이 있는 곳은 내려앉지 않겠지만 그 지반이라는 것은 진흙구덩이도 있을 거고 사절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긁어내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박스와 박스의 연결하는데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음새가 약간 비뚤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누출현상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밑에 긁어내고 자갈을 깐다든지 시멘트를 채우고 연결고리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흙 위에다 그냥 얹는 겁니까?

예, 거기는 그냥 흙 위에 얹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지반이 나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옛날에 토목이 발전 안 했을 적에는 전부 잡석을 부설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그 암거를 하면서 지반이 나쁘면 취하를 할망정 자갈 부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도 연구해 보아서 앞으로 꼭 콘크리트를 쳐야 된다면 저희가 토목학회 내에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몇 세대인데 지금 와서 검토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로 1차 공사가 7월 말일부터 끝이 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차 공사는 언제쯤 진행이 됩니까?

지금 그것이 8월 16일날 입찰 볼 예정입니다.

완공은 언제입니까?

현재 12월초까지는 끝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미개발지역인 넓은들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미 1,000여세대 이상의 집을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곳을 보면 자연적인 골짜기가 또 주변에는 자연녹지가 잘 그린벨트가 조성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전형적인 도시 속의 농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도랑을 복개해서 길을 만들고 일부는 물양이라고 할까, 물 양의 측정도 없이 박스를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외 없이 작년에도 그 곳은 전부 다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는 도랑에 있는 수량이 흘러가겠지만, 왜 흘러가느냐 현재에 있는 논바닥이 물도랑보다 낮기 때문에 유수지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물난리를 면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택가는, 그러나 반면 농작물은 피해를 입는 부분입니다. 그 물 양에 따라서 하수박스도 커야 되고 또 물 흐름이 유속을 잘 빠르게 신속하게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가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거기 782번지인가 아마 신월7동하고 경계지점인데요, 거기가 보니까 앞으로 많이 아파트를 짓는다면 설계 부서에서 좀 깊이 검토해 가지고 하수처리 계획도 잘 세워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아까 지난 과에서 박동순 위원이 댓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천간 시계 도로를 낼 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주무과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수정 할 것은 수정해서 지금 대체를 해야만이 후세에 후회 없는 도로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넓은들 마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많은 공지가 주택으로 지어져야 되고 풀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도 새로 나야 되는데 그 도로가 지금 자연적인 하천이 복개될 때 전체 물 양을 계산해서 제2의 수로, 제3의 수로를 계속 구상해서 내야만이 물난리를 피하지 지금 현재 있는 박스를 만들어 놓은 그대로의 상태라면 올해와 같이 500몇 십mm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에는 영원한, 그 지역은 침수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때는 그 지역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같이 곁들여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앞으로 하여튼 공동주택 입지심의가 들어온다면 저희 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수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외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넓은들 마을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취락구조 마을 쪽으로 박스를 만들어 틀었어요. 이렇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그 물 양이 잘못 되다 보니까 레벨이 잘못 맞고 박스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직선으로 뚫어서 화물터미널쪽 벽쪽에다가 다시 제2의 박스를 만들어야 될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수로를 내놨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많은 농작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가서 현장확인을 하시고 다음 상임위 때 자료를 넣든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관계인데요, 제가 의회 회의참석 출근은 마을버스를 이용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마을버스를 타고 오는데 저는 딱 15분을 서 있었어요.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서 계셨었어요, 제 동네에서 타면서 많은 구민이 마을버스를 저보다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마을주민들하고 버스를 타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구 의원이 마을버스 하나를 이걸 제대로 해결 못해 놓고 저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을 버스를 제가 타면서 몇 분 배차입니까?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을버스 하나가 고장이 나서 배차가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기사분이 이렇게 얘기는 점잖게 잘 해 주셨는데, 그렇게 타고 오고 있는데 또 강서 초등학교 맞은 편에서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많이 타시면서 무슨 마을버스가 30분을 기다려서 버스를 탄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면서 승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 소식지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것을 보면 아주 주민을 위해서 극히 일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아주 말 문맥이 잘 다듬어져서 나옵니다. 업무보고 이런 거 보게 되면 굉장히 말 다듬어서 주민의 복지향상, 주민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실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은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와 가지고 교통행정과로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이 최 선생님이시대요. 내가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직접 신길 운수로 전화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했어요. 내가 비단 이걸 한 번 타고 다닌 거 아니고 쭉 이용하는데 배차시간을 전혀 지키지를 않아요. 버스 한 번 타려고 20분씩 서 있는 사람이 서울시내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버스 같은 거 타보시면 "정말 서민은 불쌍하구나" 하는 것이 피부로 와 닿습니다. 그래도 요즘 시내버스는 에어컨이 잘 돼 가지고 서늘해서 아주 좋아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도 공히 안내방송도 안해요. 타는 손님 알아서 거기 서면 내리고 하는 겁니다. 전혀 이런 행정지도가 잘 안 돼 있다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꼭 넣어 보라고 했으니까 신길 운수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십시오. 또 같은 버스라도 8번 버스가 하나 있어서 그것도 한 번 타보는데 이건 시간을 잘 지킵니다. 8분 배차라고 그러는데 거의 8분 배차에 정확해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남부지청이나 남부법원이 개청을 여기에 와서 하게 되면 노선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증차하지 말라고 해도 증차할는지, 증차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증차를 만약 안하고 그대로 운행한다면 민원이 저희 지역 같은 데서 바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런 큰 관청이 두 개 오지, 등기소 바로 발족되지, 그러면 오직 여기 오는 교통수단은 5번 마을버스, 조금 걸어가서 8번 마을버스, 이 2개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마을 버스 관계를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새로 마을버스가 "이렇게 노선 하나 만들어서 잘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항상 저희들한테 보고서하고 실지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어떤 행정하고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걸 유념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도 이 주민들은 앉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양천구로 가야 되느냐, 말하자면 신월5동, 신월3동, 내가 신월1동은 그렇게 많이 재보지를 않으니까 그걸 모르겠는데 우리가 왜 양천구로 가 가지고 강서구로 있으면 교통 편하지 하는데 왜 우리를 거기로 보냈느냐, 그러면 요새 분들 다 생각이 빠릅니다. "그거 다 정치하는 사람들 장난 아니냐, 뻔한 거지" 하고 다 내리 내리 하면 자꾸 그 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욕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썩어 가지고 일하니까 항상 우리 서민들은 서럽고 억울하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직접 과장님이 확인이라도 해서 하세요. 신월3동 거주하고 있는 김연호 위원이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직접 한다고 얘기하시고 오늘 아침 버스번호도 적어서 다 일러드렸으니까 그 기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보고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역의 주차선 관계라든지 이런 걸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아요, 과장님. 지난번에 답답해서 내가 소장님도 직접 현장에 데리고 가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가로공원 길에 부천시하고 시계가 있어요. 거기는 그 길 위에 어떤 중앙선 라인이 없대요. 그 큰길인데 4차선 도로인데 그 4차선 도로바닥에 전혀 라인이 안 그어져 있어요, 중앙에 일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부천 쪽에서 우리 시내로 진행하는 차가 신월중학교 입구에서 적신호가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차가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신월중학교쪽으로 차가 모두 빠지니까 주민들이 기겁을 해 가지고 제대로 확인을, 그래서 제가 확인도 시켰어요. 우리 교통전문,

예, 확인했습니다.

예. 소장을 모시고 가서 했더니 소장님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상태에서는 그 4차선 상에 중앙선이 안 그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중앙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 빨리 긋도록 하라, 도대체 저런 법이 어디 있느냐 신월중학교 앞으로 차가 일렬로 옆코스로 가가지고 가니까 아이들이 거기 앞에서 노란수기를 들고 교통정리를 해요. 그리고 거기뿐 아니고 전에 151-6번지 앞엔 신월중학교 입구입니다. 거기도 좌회전 선을 넣어 달라고 그랬는데 공문을 받아보면 이동구청장 운영시 와서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도 말만 이동구청장이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147-1호 파출소 맞은 편 여기도 거리가 20m지점 될 거예요. 여기 일방통행으로 해 놨던 걸 "이 지점만은 쌍방으로 해 줘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드렸는데도 함흥차사이고. 신월중학교 앞에 151-6호, 언제부터 이걸 건의를 드렸는가 보세요 1년이 더 됐으니까 147-1역시 여기도 그럽니다. 쌍방 통행을 해야겠다고 엄청나게 건의를 드렸고 제가 이것도 도면으로 해서 많이 드렸어요. 전혀 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월3동은 모르겠어요. 동네가 후진 동네라 그런지 방치 차가 엄청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도 안 가져가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관을 통 믿지를 않아요. 본인들하고 싶으면 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주민들도. 이제는 뭐,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유리창 다 깨고 엄청나게 흉물 만듭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 아이들은 많지, 사람들 다닐 때 사람들 심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운 심성으로 정말 서로 돕고 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런 안 좋은 것만 보니까 전부 개인주의예요. 나만 편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자꾸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을 쭉 볼 때, 오죽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민원창구에서 일을 잘 못해서 그러는 건지 민원업무행정서비스 헌장이란 것이 얼마 면에 마련되어 있죠? 그 헌장도 보면 엄청나게 세상에 민원행정서비스 헌장까지 만들 정도로 나오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미개사회인 건지 좋게 얘기해서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자 해서 이런 좋은 문맥으로 담아서 이런 헌장까지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숙지시키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우리 교통관계입니다. 주차관계가 엄청 나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만 이 행정은 우리 주민들하고 피부로 와 닿는 행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 안 이루어져도 "관에서는 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책망이 굉장히 돌아갑니다. 이 관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더구나 이동 구청장으로 해 가지고 구청장이 직접 와서 주민들이 건의까지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을 때 이동 구청장이 와서 다니면 뭐해요. 그리고 무슨 상 탔다고 플래카드는 여기 저기 부착되어 있을 때 주민들이 곱게 안 봐요. 주민들이 낸 돈이라 이런 얘기예요. 맨날 이런 걸, 물론 기쁜 일이니까 많은 분이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런 건 조용하게 어느 한 곳에다 게시해 놔도 다 알아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 주민을 의해서 수고하신 줄 알지만 직접 저희들은 구 의원이라는 이 신분은 직접 주민들하고 피부로 접하고 삽니다. 주민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구 의원 찾아와요. 구 의원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저희가 느끼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본인 편할 대로만 일을 해요. 어떻게 무엇은 규정이 없으니까 못해 드립니다. 또 그것은 규정에 엄연히 다 있는데도 조금 불이익 받을 것 같으면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고 그래요. 제가 이따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또 조금 듣기 싫은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소상하게 장말 구청 행정이 그런 거냐.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해요, 행정을. 계획서를 딱 세워 가지고 할 때는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이런 실효성이 있다, 그래 놓고 그걸 변경시키려면 비실효성, 이것이 반박이 또 나와요. 똑같은 행정관청에서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업의 효과, 이런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하겠다 해 놓고 공영주차장 건립시 비효율성 해서 또 역으로 해 온다고 민원인데 어떤 민원 들고 가서 뭐하나 해 주십시오 하면 규정이 이러니까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뭐할 때는 완전히 행정편의주의, 조금 높이 얘기한다면 관치행정, 이건 교통지도과 이따 할 때 잘못된 것을 제가 얘기하겠고 우리 행정과 업무는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마을버스 신길 운수가 배차시간을 좀 늦게 하고 안내방송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5번뿐 아니고 다른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가로공원과 시계간의 중앙선 문제라든지 151번지 신월중학교 입구, 또는 147번지 파출소 앞에 일방 통행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가 경찰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즉시 또 신속히 처리되도록 또 다시 방문해서 촉구를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월3동에 방치차량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방치차량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이 있다는 신월 3동장의 확인을 거쳐서 아주 최단 시일 내 2, 3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그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굉장히 주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장님을 모셔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28버스 종점 바로 나오는 입구, 그리고 지하차도 나오는 입구 거기가 교통사고가 빈번하니까 거기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차량은 바로 지하차도 위로 돌아서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로 다닐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고 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양천 경찰서 교통과하고 지금 협의중입니다"라는 얘기밖에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경찰서 방범자문연합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우리 구청에서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가 들어온 사실이 있죠?" 했더니 "지금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구 의원이 우리 지역에 주민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구 의원의 얘기가, 사실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얼버무리면서 순간 순간적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토목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가드레일 설치하는 부분도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측근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요청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라든지 주민을 알고 그 지역을 제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요청한 부분은 하지를 않고 엉뚱하게 그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과장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빨리 가드레일 설치하는 문제하고 또 소형 차량들이 바로 버스가 나오는 곳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골목길로 들어와서 마을버스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면 그 골목이 엄청나게 많이 병목상태가 일어나고 주민들이 보행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하차도 위로 돌아 가지고 바로 마을길로 넘어가면 신정3동쪽으로 넘어가면 아주 편안하고 좋은데 조금 돌기가 싫어서 좌회전해서 골목에서 많이 막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형 차량은 전부 그 지하차도 위로 유턴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저번에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토목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지역구 이동기 위원님께 보고 못 드린 점은 우리 토목과장과 같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사항은 신월6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무단 횡단하는 주민들 사진을 촬영해서 이런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면에 가드휀스를 설치해 달라, 이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전문직으로 하여금 신중히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토목과로 하여금 주민 민원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전에 이동기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리고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찰 공안협의 관계는 지하터널 자체가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 설치가 경찰의 공안협의 기준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유턴금지라든지 노면에 표지판을 설치할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표지판 설치도 우리 안전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되는 그 지점까지라도 저희가 하려고 교통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의원님께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차량은 지하차도로 유턴 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쉽게 안 됩니까? 대형은 돌아갈 수가 없지만 소형버스는 그 지하차도 위로 해 가지고 지금 신정3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그 분들도 편한데 골목길로 들어와서 골목에서 차가 두 대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양쪽에 차를 주차를 해놓으니까. 그러면 유도를 그렇게 해주면 그 분들도 아주 편한데 그거 지금 유턴 하는지를 모르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도를 할 수 있는 그 표지판을 제가 해달라고 그 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도 않고. 또 반면에 지하철이 나가지고 가운데로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보다도 지금 어떤 데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말뚝같이 뽀족뽀족하게 가운데로 쫙 이렇게 박아 놓은 게 있어요. 차만 못 돌아가도록.

예,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꼭 가드레일만 설치를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것도 많이 보았어요. 양쪽 1차선에 폭이 좁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차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지 않게 끔만 해주면 교통사고의 방지대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꼭 법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에 비해 가지고 안 된다고만 하지말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융통성을 보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법에 기준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에요.

하여튼 좋을 의견으로 제가 알고 차선규제봉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아니죠. 운행시간이 24분이기 때문에 배차간격은 6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거리가 7K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이건 왕복이죠.

왕복 7Km에 6분에 충분히 됩니다. 진명여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한남운수에서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129-1 좌석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좌석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선과 일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용달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고 해서 저희 지역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촉구해 드린다고 그러면 좀 서운한 표현으로 받아들일는지 모르겠고, 그러나 저희 지역 현안문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주차장관계가 있습니다. 현 시점까지도 거의 지금 반년이 지나도록 주차장이 아직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주시고 또 기히 서울시 예산으로 97년도 말에 마련되어 있는 그 주차장이 서울시에서 민자유치로 계약을 다 하고 이제 또 그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데 인근주민들의 민원은 어떤지 그런 설문까지 마련을 해 가지고 동으로 보내놓은 걸로 압니다. 설문 보내왔던 것도 제가 직접 우리 교통담당 계장께 얻어서 보았어요. 여타 이런 것이 충분히 우리 주무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좋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차장 매입 건은 다음주에 다시 한번 만나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건은 서울시에서 아직 계약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조사중인데 주민들의 의견과 구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사유는 현행 특별시도가 99년 5월 1일부터 특별시도와 구도로 분리됨에 따라서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관한 사항으로서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도로법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에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거나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적게 굴착하는 경우 또는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부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 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사유는 하수도법이 99년 2월 28일로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를 개정된 하수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하수도 배수구역 내에서는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수도법 제9조의 2 및 제42조의 2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하수도법에서는 동 조항이 폐지되었으므로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맞추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관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항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규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만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하수도법 제42조 제1항의 2의2에 과태료부과 규정이 제정되어서 이에 맞추어서 우리 구 조례를 동 내용을 신설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항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주요내용은 첫째, 동 조례 제2조의 주차요금의 가산금은 주차장 법에서 4배 이내로 부과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상에 4배를 2배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는 제3조의 주차거부 금지사유 중에서 6호와 7호의 타 도시 등록자동차 그리고 주차장운용 종료 두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가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와 하역 주차구간 등과 같이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에 주차장관리자의 주차거부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제4조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바꾸어서 개선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넷째로 제5조의 노상주차장 설비기준은 당초 6m 이상의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99년 3월 12일자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6m 미만의 도로상에 재난구조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저희 구 조례를 이에 맞추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6조의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중에 타시도 등록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사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각 시도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사전 징수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여섯째로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신고제가 설치변경 통보제로 99년 2월 8일 주차장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째로 제18조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의 범위가 당해 부지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로 되어 있었으나 주차장 법 시행령 제7조 2항 1호에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되어 있어서 도보거리 600m 이내를 도입해서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제21조의 융자의 대상의 1항 1호는 신고제 폐지로 삭제하는 사항이며, 2호 또한 법 제19조 3의 규정에 따라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청장으로부터 1999년 7월 9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7월 1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9년 5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도와 20이하는 구도로 분리됨에 따라서 도로법 제64조에 의한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는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도로법 제64조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토록 한 바 차도, 보도, 사리도의 간접손궤 영향구간 및 직접, 간접 복구비용의 산출기준과 포장도로 직접 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 및 도로굴착복구 공사시 이행사항은 조례안의 별표로 정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가 공통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시행시 구청장이 단가기준을 정할 경우는 현행 복구비용의 단가기준은 5년 전의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바, 도로굴착 복구공사후 도로기능 저하를 방지하고 도로기능 유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복구비용 단가기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은 도로굴착복구공사비로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당초 허가 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된 면적보다 적게 굴착한 경우는 그 차액을 환부토록 하였으며, 허가된 면적보다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그 차액을 추징하도록 하였고, 굴착에 따른 직접손궤 인접부분의 균열과 파손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시공이 필요시 복구공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20m 이하의 구도로에 대한 도로굴착복구공사시 원인자부담금을 간접복구비와 필요한 경우는 직접복구비를 징수하고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은 서울시도, 구도 구분 없이 복구비 전액을 시 수입으로 하여 예산을 재 배정 받아 복구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본 조례가 시행되면 20m 이하의 구도로는 구에서 간접복구비 등을 징수하여 97년 4월 19일에 제정된 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세입세출이 기금으로 운영되어 구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2조 제4호의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한 바 이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인 하였으며 안 제2조 제8호의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규정을 신설한 바 이는 99년 2월 28일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하수도법에 맞게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차장 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보완하려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의 개정은 노상주차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나 주차장법 제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에게 주차요금 외에 주차요금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산금 부과를 2배의 금액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안 제3조 제6호, 제7호의 삭제는 주차거부에 관한 제한 규정중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한 타 시·도 등록 자동차, 주차장 운영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금지 제한규정을 실효성이 없고 불필요한 제한규정이라고 보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 선정기준중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개정하려는 바 이는 양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제 위탁자 선정시 법인이 우선될 소지가 있다고 하여 이를 개정토록 심의하였으나 다른 법률과 조례의 예를 보면 「또는」은 동등 개념을 명확히 한 입법기술상의 표현이라고 보아 이를 법인을 우선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 하여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가 있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개정한 바 조례의 뜻은 같은 표현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현행규정이 위탁자 선정시 법인을 우선할 소지가 있다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제안이유의 취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 제5조 신설은 너비 6m 미만인 도로상에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 자동차의 통행이 없거나 긴급 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당해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한 경우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의하여 6m 미만의 도로상에 재난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의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 제17조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폐지신고 등의 규정을 삭제한 바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차원 에서 99년 2월 8일 주차장 법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에서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을 부설주차장 설치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18조 개정은 현행은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300대 이하인 시설물의 경우 건축물의 이용 용도를 높이기 인하여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본인 소유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법 제19조 재정에 따라서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개정되어 도보거리 600m 이내까지를 추가 개정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잃도록 완화하려는 것이며 우리 구 여건으로 볼 때는 추가된 사항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앞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기금이 마련된다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기금이 쓰이는 용도는 이렇습니다. 도로법 제64조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들한테 직접 복구비와 간접 복구비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를 하고 일단 원인자가 공사를 직접 할 경우에는 이 복구비는 전액을 내지 않고 간접 복구비 형태로 저희들한테 내게끔 되어 있고 복구를 하지 않고 관리청으로부터 복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복구비와 간접 복구비를 전액을 저희 구청에 납부를 하면 저희 구청에서 연간 단가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납부를 하는 금액은 저희 구 금고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리청에서 해 가지고 관리를 했지요?

지금까지는 시 금고로 전부다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한 부분도 있고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기금을 운용할 것인가를 제가 물어 보았는데,

그래서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시 금고로 들어가고 그리고 20m이하 구 도로에 대해서는 구 금고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할 것인지 일반회계로 관리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회계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접 복구비든 직접 복구비든 기금으로서 관리가 되지 않았지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아니, 양천구에서,

양천구에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금관리는 구도에 대해서는 일단 직접 복구비와 간접 복구비는 직접 복구비는 사업성 기금으로 저희들이 구 금고에 예치가 되고 간접 복구비에 대해서는 적립성 기금으로 구 금고에 입금이 되겠습니다.

입금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 우리 구 금고로 들어오는데 그 관리를 특별회계로 할 것인지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특별회계로 할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안 하고 있었지요?

구 금고로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럼 관리청인 서울시에 전부 들어가서 우리는 예산을 타다가 공사만 했다는 것이지요?

공사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감리 인건비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에 20m 이하의 도로를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냈을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묻는 것이에요.

지금 특별회계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구 금고인 한빛은행에 입금토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99년도 결산이 나올 때에는 지금 양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m 이내에서만,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도로굴착 기금이 있는데 97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이 조례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기금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과장으로서 이 원인자 부담으로 들어오는 기금만 도로굴착 복구기금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더 조성 할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생각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원인자 복구 부담금만 저희들이 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계획은 없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용달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안을 보면 4조 2항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법인이라는 말을 삭제하고자 해요. 법인을 삭제해도 되겠다고 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이 자체가 훨씬 완벽하고 좋은데 법인이라는 것을 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빼는 것은 훨씬 완화를 시키고 구청장 재량이 많이 주어지고 일하는데는 조금 좋을는지, 좋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도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인이라는 말을 뺄 필요가 없어요. 법인이라는 말이 있어야 더 완벽하고 조례가 더 좋다고 보는데 빼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교통지도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하니까 법인이 우선하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래서「인정하는 자」로 고치면 어떠냐, 그래서 거기에서 가결되어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어떻게 이 법리를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법인을 앞세웠으니까 법인이 우선하는 뉘앙스 개인은 훨씬 더 실력을 약하게 보고 법인이 더 실력이 좋은 것으로 해서 했을 때 어떤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데 개인은 항상 불리하지 않나,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이 빼도 되겠다.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는 우리나라 모든 여건의 성숙도라든지 모든 차원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좋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는 법인이라는 것을 뺄 필요 없이 이렇게 넣어두는 것이 이 조례가 더 훌륭하다고 봐요. 그래서 삭제하는 것을 본 위원은 반대하고 이어서 보면 5조 신설사항이 있어요. 5조에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을 하나 신설을 하고자 해서 신설한다고 내놓았는데 이 근거는 시행규칙 제4조 1항 3호에 의해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3호를 보니까 원래 시행규칙 3호에는 6m 미만의 도로에는 설치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래놓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인용하셔서 여기 지금 마련을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 이 자체도 정말 아직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자꾸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성숙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자체도 잘못하면 이현령비현령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힘센 사람이 이것을 신설해 놓으면 좀 힘 좀 세고 잘 아는 분이 6m 미만에 "이러 이렇기 때문에 해 주시오" 하면 해 줄 수 있지만 약간 힘이 없고 뭐한 사람이 이 규정을 보고했을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 실무공무원이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조항입니다. 이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공문이거든요. 이것 보세요, 이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을 여기 해 왔던 것을 보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당해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이 문맥 자체는 아주 훌륭해요. 지금 도로상에서 서로 마찰이 생기는 것은 외국은 가니까 이렇게 주차선이 그어졌지요, 정말 똑바로 세워요. 하나가 위반된 데가 없는데 제가 그런 얘기도 했더니 "저기는 우리 한국처럼 주차위반한 차가 있는데,"하고 우리 동료위원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그 앞바퀴가 많이 조금 정위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집어서 얘기하시기에 그래서 보니까 과연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정확히 주차질서 문화가 되어 있을 때에는 이 말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그런 단계 되려면 어렵습니다. 내가 조금 비키면 되지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6m 미만은 아예 노상주차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현 단계에서는 안 해 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2조 역시 그렇습니다. 보세요. 2항 보세요.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당해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굳이 이런 것이야 거기 안 들어가도 가까이 어떤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무슨 재난을 당했다 그러면 거기까지 진입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대개 우리나라 6m 도로에 보면 소방도로인데 거의가 다 이면도로인데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재난에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 6m 도로가 안 되더라도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 주자 이것이 애매하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주차문화 수준이 이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조의 신설을 이것 굳이 신설할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시행규칙 그것을 보고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면 이것은 하겠다 이런,

제가 개정취지를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청에 건의를 받았습니다. 6m 이상 도로에서 주차구획선을 긋지를 못하다 보니까 일단 차가 한 대 정도는 댈 수가 있습니다. 5m50이라든지 5m30이나 20 정도 되면 한 대 정도는 대고 차가 지나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대지 못하다 보니까 주차구획을 확장을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서울특별시에서 건설교통부로 건의를 해서 어렵게 이 조항을 주차법 시행규칙을 이번 3월달에 억지로 재정을 해 가지고 「다만 보행자의 통제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현재 주차율이 69.5%니 하지만 제가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볼 때에는 5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설 주차장 같은 것이 실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웃 간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지 주차문화시범제라든지 이런 건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6m 미만 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꼭. 실무과장으로서는 신설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을 베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면도로상에 주차질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개선사업이라든지 자기집앞 우선주차제도 같은 이런 것을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성숙돼서 확실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5조 신설을 하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그 질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 내가 선진국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횡단보도 할 때 적신호 상태에서도 보행자가 나타나면 보행자 우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외국 나가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의 취지가 주차문하 시범지구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법적인 기초를 닦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5조 신설했던 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드렸고 그 다음에 4조 2항에는,

4조는 위원회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 거기 법인 빼는 것은 우리 행정규제위원회에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행정규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너무 규제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다 웬만한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풀어주자 그 취지는 좋아요. 과감하게 풀어주는데 그 보완도 있어야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원안 법인 삭제하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정확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4조는 위원회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법인 살려둬도 개인이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에 법인 앞세워도 구청장은 전혀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이게 사실 공개경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실력 갖췄으면 해 주는 것이지 법인이 우선이 다 뭐가 우선이다. 말만 앞에 왔지 개인보다는 어떤 단체가 그거해서 앞에 왔지 이것이 우선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지요, 개인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완벽하게 해 놨던 것을 규제완화라고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최고가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보기 때들에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여기 법인이 없고 개인이라고 했다고 하면 법인 하나 넣어두자 이런 얘기 나왔을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안을 합니다. 4조 1항 2호에 여기에는 법인을 빼고 이렇게 하겠다고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개정안 올라온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상임위 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8년 10월 12일 사용자인 서울특별시와 환경미화원간에 노사협의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중에서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안 제3조 제2호 중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는 종사자에게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를 사용한다는 내용 중에서 장려금은 삭제하고 둘째 안 제5조 2항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명칭은 우리 구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민국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청소과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개정하며 기금출납원의 직무를 필요한 경우 동장과 동시민생활계장 또는 사무장으로 하여금 분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구청에서 직접 수행토록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6조 제2항 단서 중 기금사용의 지출기준은 안 제3조 2호의 장려금이 삭제됨으로 해서 당해연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5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이 없이도 구청장이 기준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단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높은 안목과 식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59년 7월 9일 창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동년 7월 12일 에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사협의 사항과 직제개편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3조 제2호의 기금용도 중 재활용품 수집선별 종사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규정을 삭제한 바 이는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협의시 장려금과 후생복지비용을 98년 11월 1일부터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며 노사협의사항과는 별도로 후생복지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현재 공공근로자와 사치봉사 명령자가 재활용품 수집 선별작업을 전담하고 있으나 향후 경제회복에 따라서 공공근로자가 감소하고 환경미화원과 운전인 등 기타종사자들이 이를 전담할 경우에는 후생복지비가 필요하다고 보아 존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안 제5조 제2항의 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의 명칭을 직제개편에 맞게 생활복지국장과 청소행정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기금출납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동장과 동시민생활계장 또는 사무장에게 각각 분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셋째 안 제6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 바 이는 재활용품을 수집선별 하는 종사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당해연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50% 이내에서 지급토록 하였으나 노사협의시 장려금과 후생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나 안 제3조 제2호에서 노사협의 사항과는 별도로 후생복지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존치한바 지급기준인 단서 전문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안 제3조 제2호에 맞게 장려금 규정만을 삭제하여 다만 재활용품 수집 선별하는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비용은 당해연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20% 이내로 한다로 단서에 후생복지비용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정안 중 제3조 제2호에서 재활용품 수집선별 종사자에 대한 장려금을 삭제하고 후생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조례에서와 같이 후생복지비의 지출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6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추가될 단서조항의 문안은 「다만 재활용품 수집선별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비용은 당해연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20%이내로 한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재청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