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보건소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유선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로서 1쪽부터 3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최근 이상고온, 장마 등으로 전염병 및 식중독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염병 및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건강한 여름나기 100일작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관내에 집단 급식시설이 있는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급식공급업체 등 총 177명에 대하여 지난 7월 29일 구청 대강당에서 하절기방역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구민을 대상으로 휴가철을 맞이하여 자원봉사자, 위생단체 등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가두캠페인을 지난 8월 4일, 8월 11일자 전철역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름철 방역대책 추진내역으로는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역기동반, 주민자율방역단을 편성, 환자 및 보균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기유충 일제 박멸의날 추진내역으로 최근에 서울지역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다량 발견되었고 또 일본뇌염 경보도 발령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모기유충 일제 박멸의날을 정하여 지난 7월 30일 09시부터 22시까지 구·동 주민이 참여한 방역단 26개반 372명이 참여하여 관내 취약지역을 일제 유충구제를 실시하여 말라리아 및 뇌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별도 배분된 자료를 보시면 이번 수해기간 저희 관내 수해지역에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으로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로서 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정보센터 운영으로 우리 구 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과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건물 2층에 9월중 건강정보센터를 개설하여 건강상담 전문요원과 또 전문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건강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로서 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건강검진 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중 40∼50대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전액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당면 현안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옆에 건물을 완공을 하고 일부 사용을 하고 있지요?

예.

협소한 것이 조금은 해소가 되나요?

저희 보건소 용도로는 저희가 2층을 확보를 했는데 준비중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보건지도과 사항으로서 보고를 드린 사항에 건강정보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기존 건물에 보건교육실을 그 쪽에 확대해 옮기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중입니다.

아직 옮기지는 않았고요?

예.

언제쯤 옮기실 계획이신가요?

9월중에 옮길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층을 전체 다 쓰게 됩니까?

2층을 전체는 아니고 일부를 구에서 쓰고 저희가 전체 70평 중에서 약 60평 정도를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는 다 건강진단실로,

보건교육실과 건강정보센터 용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보건지도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지도과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에 개인병원들 주사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지요?

예.

몇몇 병원을 가보니까 제가 당사자로서도 가고 애들 때문에도 가 보니까 시트 같은 것은 좀 개선이 됐는데, 그 주변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더스트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던지고 솜같은 것 버리고 하는 것 보면 벽면이 그렇게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주사실 환경개선을 더 좀 깨끗이 유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볼 때마다 아파서 주사 맞으러 오는 사람들 심정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영리만 보는지 그 일대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주사실 쪽에 외래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이니까 조금 더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쪽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것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입원을 했을 적에 하루를 입원을 해도 전에는 이틀 것을 받았지 않습니다, 입원비용을? 그런데 그것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12시 이전에 퇴원을 하게 되면 하루분만 받지요? 그런데 병원에서 직영하고 있는 영안실 있잖아요? 이대목동병원이라든지 서안복음병원, 동화성모병인, 여기에 영안실 이용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해서 속기록에도 남아 있겠지만 이틀 잠을 자도 3일 것을 받는다고 제가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 그게 몇 달이 지났는데 그게 어떻게 시정이 되었거나 어떠한 질문을 해 가지고 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병원 직영 영안실은 저희 보건소소관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과소관이지만 병원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병원직원들이 나와서 상주를 하면서 일을 본다 그거예요.

일부는 직영이고 일부는 임대를,

임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장의용품에 대해서 임대를 해 줬지 영안실이나 모든 것은 지금 직영을 병원 측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삼일장을 치루잖아요? 그런데 그 시신은 영안실에서 이틀을 자는데도 3일분을 받아요. 그 장례식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복지과 책임이지만 그 병원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병원 직원들이 모든 것을 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조해서 바른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구 그게 벌써 몇 개월이 되었는데 이제야 해 보신다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건강검진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총 대상이 1,350명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시간을 보니까 오전 9시부터 11시, 두 시간 동안 5일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아마 건강검진을 받는 날도 공공근로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과연 몇 명을 아홉 가지의 X-선 촬영까지 10개 항목을 해야 되는데 1,350명중에서 몇 분이 희망을 안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 1,000명만 희망을 한다고 해도 하루 평균 200명을 2시간 이내에 열 가지 항목을 전부 검진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간을 좀 당겨서 이기간만큼은 해 주시면 이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데 좀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단계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2단계 공공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544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요, 또 지금 현재 3단계에서도 2단계에 포함했던 분들이 많이 포함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인원은 생각보다 지금 대상은 총1,350명이지만 기존에 이미 2단계에서 받으신 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계시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이미 자기 나름대로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축소하는 것은 현재 3단계에서는 2단계보다 줄어 가지고 그리고 공공근로자 인원자체도 줄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할 때에 검진하신 분이 544명인데 그 때는 총 대상인원 중에 몇 명입니까?

1,800명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청 각과라든지 동사무소에 공문을 다 띄웠습니다. 희망자하고 또 저희가 날짜를 배정을 하고 그 해당기관에서는 이 검진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근무를 안 하는 시간도 근무를 하는 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고 그러고 X-선 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검진을 무료로 해 주는데 1,800명이라는 대상자중에서 500여 명이 참여를 했다면 저조한 편인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본인 스스로가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작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공공근로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역의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작년에 성인병검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장하고 지역에서의 성인병검사라는 것이 만4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대나 30대는 크게 필요하지 않고 말 그대로 성인병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40세 이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인구가 조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원래 보건행정과 것인데 보건소장님한테 간단히 여쭐게요. 주민자율방역단이 있지요. 그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원들 지원관계는 어떻게 돼요?

약품하고 의류는 저희들이 전액 지급을 하고 활동비 지급을 하고 이 전액 지급을 하고 활동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 내에서 동별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욕비같은 것으로 나가지요? 대강 얼마정도 되어요?

활동비 명목으로 나갑니다. 동당 한 달에 18만원 정도 나갑니다.

거기서 더 개선을 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지요?

예, 지금까지는 올해 처음 드리는 것이니까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약과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보건소에서 장마철에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7월말에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여러 군데 많이 침수된 지역도 있고 한데 그 장마철에도 주민 신고만 들어가면 특별히 우리 방역계 쪽에서는 비를 맞고도 나와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었고 또 날이 갠 이후에는 또 다시 그 인근 주변까지 방역을 해 주어서 주민들이 "아, 양천구 보건소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구나"하고 그런 얘기를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까지 전화를 해 주셨어요. 보건소 직원분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2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선목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구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시 그동안 양천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법제 업무운영규정을 준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법제업무운영규정이 97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시 구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과 부칙 2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법예고의 대상은 공중위생, 환경보존 및 건축 등 구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입법예고의 방법은 구보에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등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에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구 자치법규 입안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서울특별시양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동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통령령 제15602호, 법제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정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며 특히 입법예고시 그 대상범위를 컴퓨터 통신은 물론 양천구 홈페이지에 별도의 입법예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홍보와 동시 E-메일로 의견수렴을 받아 회신하는 등 인터넷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건) 5.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6번으로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재산의 관리와 수요를 일치시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구 소유인 신정1동 파출소부지 201.9㎡와 경찰청 소유인 구 신월6파출소 451.3㎡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여 99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우리구에서 경찰청에서 1억4,900여만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음 번 추가경정예산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7번으로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정1동 311번지 3호의 대지 730.7㎡의 유치원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부지는 신정1동 임시청사로 활용하기 인하여 우리구가 서울시로부터 98년 4월 28일에 사용승인을 받아 경량철골조 가건물 555㎡를 1층으로 건립한 부지로 동청사 건립계획이 IMF와 동기능 축소로 유보됨에 따라서 현재 독서방과 구민문화복지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국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날로 확대되어 가는 사회복지시설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8월말 현재 조성원가 기준으로 2억5,900여만원이 필요하며 다음 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8번으로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및 보건소옆 증축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건으로서 주식회사 한빛은행이 19억7,874만7,000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구청 4층 소회의실 옆 178.38㎡와 보건소 옆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1294.43㎡를 98년 7월 1월부터 99년 7월까지 건물 증축하고 보건소 증축부분 중 1층 254.48㎡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 신청하였기에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에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추가하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주보골자를 보면 먼저 포괄적으로 규정된 기금의 융자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등록공장의 소기업지원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으로 제조법을 영위하는 업체와 제조업 관련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융자대상에 추가하여 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수탁 금융기관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검사조항을 삭제하고 융자금을 집행한 후 10일 이내에 융자금 집행내역을 제출토록 해서 융자금 사용 확인시기 및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안목과 높으신 식견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의안번호 576호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경찰서 소유 구 신월6동 파출소를 양천구에서 매입, 실제 정산액은 1억4,879만5,000원으로 주민복지시설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이를 취득하려는 것이며 신정1동 파출소는 구유재산이면서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경찰청에 매각하여 국공유재산의 소유와 관리를 일원화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577호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을 검토하면 신정1동 목동아파트 10단지내 서울특별시 소유 유치원 부지는 당초 신정1동 임시청사 부지로 내정했으나 계획의 변경으로 현재 독서방 주민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함으로써 날로 확대되어 가는 사회복지시설 수혜 증대에 대비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구유재산 평가액 9억2,621만1,000원의 세입증대 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578호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양천구 금고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한빛은행은 현재 구청 종합민원실 일부를 사용해 왔으나 민원인의 증가로 청사 공간이 협소하여 은행의 이전을 물색한 바 적당한 장소가 없어 은행측과 협의하여 보건소옆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을 은행측이 지상2, 4층은 구청에서 사용하고 건축비 전액을 은행측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99년 8월 준공하여 구청 4층 소회의실 옆 건물증축분과 함께 양천구에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구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족한 청사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빛은행이 사용하려는 1층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공사비 기준 연 5%로 환산하면 향후 약 20년간 임차권을 보유하게 되는 바, 내년도에 양천구금고 지정 재계약시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될 경우 공사비를 환불정산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아 이 점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일반안건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제조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융자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융자대상의 폭을 넓혀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규제완화 차원에서 종래에는 융자금을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는 등 불필요할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건)에 대해서 의안번호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게576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76은 여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 좋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을 위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떤 주민복지시설로 잠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환하고자 하는 계획은 일단 지금 현재 우리 구유재산이면서 실제 활용할 수 없는 토지하고 바꿈으로써 향후 어떤 활용성이 대두되는 이런 시설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지역 주변여건을 봐서 현재까지는 주차장 용도로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월6동 파출소가 현재 지은지 몇 년 되는 건물입니까?

정확한 연도,

그게 있어야지, 건물평가액이 3,500만원 나왔는데,

평가액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장가격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 있다가 헐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92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하실은 없는 것입니까?

예 지상1·2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하실 없어요?

예.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지하실이 없습니다.

1·2층이 사이즈가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같은 면적이에요? 92년도에 지었으면 8년, 9년 밖에 안 됐으니까 10년 이상은 그냥 쓸 수 있겠네요.

예. 건물은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인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576호에 대하며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7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577호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78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78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조건이 구청사 4층 증축분하고 보건소 옆 증축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시작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을 이 쪽에 한빛은행에서 은행으로 쓰고 있는 것하고 지금 구청 위에 있는 증축분하고 이것은 조금 공사비 문제 계상할 적에 확실하게 양쪽 것을 구분해 둬야 차후에 어떠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한빛은행과의 구금고 해지문제라든가 여타문제가 대두됐을 적에 지금 구청위에 있는 부분하고 별개의 동인데 이 관리를 같이 묶어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건축허가는 건축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지번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입니다만 기부채납은 한 건으로 이렇게 처리해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부채납은 하는데 한빛은행과의 어떤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쪽 것하고 별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구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기부채납은 원래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부채납 받을 적에는 공용청사 확보 차원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문제 발생되면 다 책임지면 되니까, 알았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방재정법 시행령 82조에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될 기록사항이 있지요?

예. 각부제방 서류를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뭐입니까?

시행령하고 저희들 조례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표시, 기부자의 성명, 주소 또는 상호, 기부의 목적, 가격, 도면 등의 서류가 첨부가 되겠습니다.

기부의 목적은 뭐를 써요?

기부의 목적은 아직까지 서류제출은 안 받았습니다만 공용청사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협소해서 공용청사를 건축해서 저희들한테 기부를 하고 저희들은 채납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공용청사용,

예.

그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면 83조에서는 채납자가 그 공간을 쓸 수가 있지요?

채납자는 저희 구청이고요, 기부자가 한빛은행인데.

기부자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20년, 30년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기부한 금액을 가지고 무상사용할 부분을 감전평가해서 재산평가액을 산정해서 나눈 것이 사용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20년이 넘어갈 경우에는 민법을 준용해서 20년으로 대부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급가액을 임대료로 나눠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당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는 아직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전부 이루어진 후에 정식 사용을 해야 되나요?

이번에 안건제출 한 것은 우선 기부채납하는 재산을 저희들이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취득과정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