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민자 의원 발언

제7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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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이균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로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 8월 11일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의회운영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75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성남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인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성남시사무위임조례' 등을 개정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되었으며, 행정기구 개편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조직의 안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무더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조례 이외의 안건들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기 준비해 오던 안건들로 이번에 함께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면, 99년 8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을 상정하겠으며, 오전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8월 20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와 의결을 하고,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한 후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저는 시의원이 처음 되어서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2월에 의회 임시회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의사일정 계획안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를 1년간 계획을 세워놓고 할 때 그 계획에 맞춰서 특별한 안건이 있기 전에는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 그때를 기준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상정할 것이 있으면 상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우리 의회에서도 1년중 몇 일에서 몇 일까지 의회를 열고 어느 정도에는 시정질의를 하고 어느 때는 추경예산을 하고 그런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계획하고는 너무 동떨어지게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부와 연계가 되어서, 의회를 언제 열겠다 그런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그 안에 뭔가 제출할 조례안이라든가 상정할 것을 해서 언제까지는 의회를 열게끔 해달라는 그런 계획 하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처음에 그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부합되지 않고 이렇게 특별한 부의안건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때그때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추경예산이라든지 조례안을 할 때는 그때 의회 일정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그때까지 딱 해서 의회를 열 수 있도록 그것이 원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번에 의회에 와서 보면서 느낀 점이 처음 계획과 전혀 방향이 다르고 처음에 임시회 한 것만 날짜가 어느 정도 맞았고 그 외에는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장

예, 김민자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짜게 되는데 계획에서 틀어져 버리는 것은, 계획은 항상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현실에 따라서 변하는 것인데 정식으로 1년간 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회가 30일, 임시회가 50일 정도로 한다면 급할 때 쓰는데, 지난번에도 회기가 2일간 되었을 때는 문제를 삼았을 것인데 급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추경 때나 하고 조례안이 들어올 때 주로 회기를 잡기 때문에 약간 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오늘은 국장님도 안 계시고,

운채

나운채위원장

국장님은 휴가 갔대요.

민자

김민자위원

그래서 그런데, 저는 초선의원이라 잘 모르겠는데 항상 이런 방식이에요?

운채

나운채위원장

아니예요. 여기 일정에 짜졌더라도 그대로 일정에 맞춰지지는 않지요.

민자

김민자위원

그대로 맞춰지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유드리는 있더라도,

운채

나운채위원장

임시회를 열면서 추경이 있다든가 조례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임시회는 수시로 항상 계획하고 변경되면서 열리는 거예요. 정기회만 일정이 딱 잡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계획은 계획으로 끝난다는 말씀은 잘못하신 것이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1년 일정 계획을 잡았으면 집행부에서도 그 계획안에 맞춰서 모든 회의 소집을 요구하든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의회가 입안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안 간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이 그러면 의회의 입지라든지 의회의 역할이 우스운 모양새가 되니까 앞으로 그렇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김민자 위원님 말씀을 깊이 수렴하셔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추경이 몇 번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임시회가 언제쯤 있고 언제쯤 조례안이 올라올 것을 예측을 했는데 조례안이 없다든가 추경을 할 필요성이 늦어지면 변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시회는 변경이 될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변경이 될 수가 있지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업무계획을 그냥 세운 것으로만 끝났지 업무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업무 진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일단 업무계획을 세워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느 때 어느 때 어떻게 개의할 예정이니까 집행부에서 그때까지 조례가 급한 것이 있으면 그때까지 맞춰서 올려주시고 상정할 것이 있으면 올려주셔서 그때 임시회를 열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1년 동안 계획을 잡을 때 임시회 날짜를 참고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거든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업무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날짜를 대충해서 여기서 변경이 있어도 그 월을 지나든가 그러지는 않겠다 생각하고 개인적인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르니까 정말 이것이 항상 이런 것인가, 이것이 원칙인가 그것을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사무국장이 휴가 가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일정 잡았을 때 어떤 때만 변경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사무국장이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추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장이 집회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15일 이내에 집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이 사실은 자주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실 것은 시장이 집회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예, 없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1년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것을 집행부에 안 내려 보내줍니까?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업무계획서는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수영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업무계획서가 가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것이지.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물론 그 말씀이 맞는데 특별하게 조례가 급한 것은,

이수영위원

좋게 생각하자면 맞추려고 애쓴다고 하겠지만 그동안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김민자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꼭 필요치 않은 것은 괜히 추가 부의안건이라고 올리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긴박한 것입니까? 계획대로 의안을 올리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도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문위원 내지 사무국에서는 의회를 위해서 모든 역할을 하셔야지 집행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의회가 맞춰 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무

허원무전문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문제는 의원님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강하게 되면 저희를 보좌하는 행정요원들도 강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희가 그 만큼 뒷받침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저희를 보좌하는 행정요원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것은 각별히 유의해서 대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장

예,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장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99년 8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99년 8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