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권상준 의원 발언
병열
김병열전문위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것99년7월2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겄99년8월12일 제6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하루 동안 심사를 마치시고 8월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연장위원이신 김해석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전재봉위원 추천합니다.
재봉
전재봉위원장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박성서위원 추천합니다.
재봉
전재봉위원장
백상현위원께서 박성서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성서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성서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과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지난 7월22일 위원님들을 모신 간담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추진중인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군 행정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되게 일부 부서 명칭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것기획실겄을 것기획감사실겄로 하고 것내무과겄를 것행정과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그리고 참고로 경남도 자치12200-118로 실시된 사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중 것센타겄를 것센터겄로 하고 제4조의 것기획실겄을 각각 것기획감사실겄로 것내무과겄를 각각 것행정과겄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부칙에 제1조는 시행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고,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는 제1항에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6조2항 중 것기획실겄을 것기획감사실겄로 둔다로 규정하였으며, 이하 2항에서 제2항에서 제12항까지는 '기획실장'을 것기획감사실장겄으로 것내무과장겄을 것행정과장 것으로 기획실것을 기획감사실것으로 내무과것을 것행정과것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봉
전재봉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전문위원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2단계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자치단체 별로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일부 기구명칭을 일원화 하여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자치단체 별로 기능이 유사한 실과의 명칭이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명칭을 일원화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한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구 명칭을 자주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혼돈과 불편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반회보, 군공보,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전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거수) 예, 김해석위원님.
해석
김해석위원
과장님 2조 것센타겄를 '센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것센터겄가 확실합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외래어 표기가 것센터겄로 표기하는 게 맞는 걸로
해석
김해석위원
그런데 왜 먼저는 검토를 안했어요, 것센타겄로 할 때는. 것센타겄, 것센터겄 이게, 아니 것센터겄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영어 발음 우리말로 표현하는데. 맞습니까?
정순
강정순행정담당주사
그 조문에 들어 있는 문구 자체가 다 것센터겄로 되어 있는데 이 문구 자체만 오타가 나가지고 것센타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 자체만 바꿀려고 그럽니다. 그 조항에 것센터겄가 많이 나옵니다. 그 문구 자체에 그것만 것센타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수정할때 같이 하는 겁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먼저 것센터겄로 통과를 시킬 때 그 부분만 것센타겄로 통과시켰잖습니까. 다른 것은 되어 있는데.
정순
강정순행정담당주사
예, 다 되어 있는데 그것만 그렇습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바꾸면 되겠네.
해석
김해석위원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례, 규칙 이 부분에 원 조례나 규칙의 뜻을 변하지 않는 획수 하나, 점 하나, 밑에 쌍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것 다 의미가 있고 이럴 건데 원 조례나 규칙의 -12- 원뜻을 변하지 않는 변경사항은 별도로 항시 쉽게 이 조례개정안에 안넣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를 생각을 해왔거던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그거야 법상 규정되어 있는 걸 그 용이하게 개정의 절차를 안거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제2조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것도 전에는 하나 하나 다 했지 이런 식으로 안했다 아닙니까? 중간에 와서 그걸 한 몫에, 여기와 관련되는 우리 조례, 규칙 안에 것 전부다 이 것기획실겄을 것기획감사실겄로 하는 이 제도를 선택한 게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4~5년 됐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렇죠. 그 전에는 하나 하나 전부다 했다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그 전에는 일일이 개정을 했었는데 이런 사항처럼 그 안에 개정법률에 따른 단순한 문구 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타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부칙에다 이리 해가지고 일괄 개정하는 걸로 그리 한 게 약 4~5년 됐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전에는 하나 하나 다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것센타겄 같은 이런 경우는 사실 이게 기획실하고 내무과 바꾸는데 따라서 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것센타겄나 것센터겄나.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다른 조례의 명칭 조례 개정 이런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한번 연구는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것센타겄를 것센터겄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래어를 표준 표기하는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전체 조례안의 것센터겄중에서 오타가 하나 나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명칭 변경하면서 이 부분도 개정할려고 내놨던 겁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저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표기할 때의 어떤 규칙, 뭐 어떻게 한다는 그게 그런 법률이 있습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법률은 없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나는 있는가 싶어서, 어떻게 표기한다는 그런 명확한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법률은 없지만 교육부에서 외국어를 갖다가 우리말로 풀어서 하는 표준지침은 있습니다. 겁대충 발음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우리 글로 표기할 때는겂하는 그런 지침은 있는데 지침에 전부다 것센타겄를 것센터겄로 해가지고,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수시로 학자들간에 이견이 많으니까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위에서 바뀌면 밑에서 또 따라서 안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질의요청)
재봉
전재봉위원장
예, 정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진위
정진위의장
내무과장님, 내가 알기로는 외교문서를 하는데도 말이지 물론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겠지만 외래어는 외래어 그대로 표기하고 또 당사국의 문자도 쓰고 심지어 더 어렵게 하는 데는 한문으로까지 넣어가지고 불변하라고 못변하라고 그리 한다는데 표음문자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지요?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예.
진위
정진위의장
예를 들어서 50년이나 100년 지나서 전혀 우리가 50년간 이 말을 안써 버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써 놔도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외래어를 우리 조례 조항에 것센터겄를 센터(CENTER)로 표기하면 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한글전용정책의 문제점도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일부는 지금 한자병용정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와 관련해서 주민등록증도 당초 한글로 표기했던 걸 발급일정을 약 두 달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한문으로 표시를 합니다. 하고 것센터겄관계는 한글로 표현하기가 지금 적절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군만 것센터겄로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진위
정진위의장
그래 전국적으로 하는데 괄호 닫고 괄호 열고 센터(CENTER)를 써 넣어놔야 확실하게 알 것 아닌가.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안합니다. 영어로 안쓴다고 그래서, 그걸 모를 정도 같으면 물론 그렇게 쓴다고 그러지만
진위
정진위의장
우리가 확실히 얘기하는데 표음문자는 세월이 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의장님 나가십시오.
진위
정진위의장
나 여기 발언할 권리가 있어.
상현
백상현위원
위원장님
재봉
전재봉위원장
예, 백위원 말씀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위원
아이 것센터겄나 것센타겄나 영국식 발음이 있고 미국식 발음이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무것을 했던 간에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것가지고 시간 끌 필요가 뭐 있어요. 아이 영어라 하는 게 미국식 발음이 있고 영국식 발음이 있고 주마다 다 틀려요. 그러면 한글 우리나라 소리글자 있고 뜻글자 있는데 이 뭐 것센터겄 것센타겄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어사, 갑갑하게.
진위
정진위의장
법률조항은 그리 쉽세 생각할 조항이 아녀.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백위원 말씀도 옳은데 우선은 우리가 법을, 아니 것센타겄를 것센터겄로 고치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하나 하나 우리가 시간을 뭐 허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 하나 검토를 할 필요성은, 우리 자치법규는 함양군 헌법입니다. 헌법을 가는데 이런 잘못이 있는 것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상입니다. (노길용위원 거수)
재봉
전재봉위원장
예, 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용
노길용위원
특별한 그것도 없고 하니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봉
전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김해석위원
조금전에 노길용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과를 명칭을 바꾼 것이니까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재봉
전재봉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원조례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우리 군의 정원 43명을 연도 별로 감축하는데 있습니다. 1999년도에 15명, 내년도인 2000년도에 14명, 내후년도인 2001년에 14명을 감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에 정원의 총수에 함양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였습니다. 1. 군본청이 197명, 의회사무과가 10명, 직속기관이 87명, 읍면이 216명등 5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정원의 총수는 의회사무과 다음에 것소속기관겄을 것직속기관겄으로 해서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였고, 군본청은 3명이 늘어난 200명, 의회사무과는 1명이 감축된 9명, 직속기관은 6명이 감축된 81명, 읍면은 39명이 감축된 177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봉
전재봉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전문위원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방행정조직의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인력을 감축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와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1~2단계 구조조정으로 총정원의 20%인 116명의 공무원이 감축됨으로써 앞으로 본청 실과간, 본청과 읍면간 사무의 조정과 인력배치, 군 사무의 민간위탁 실시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21세기 정보화사회를 대비하여 군정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정부의 읍면사무소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당초 인력의 30%를 감축토록 하고 금번 2단계 감축인원 총 43명 중 읍면직원을 39명을 감축토록 함은 읍면의 기능은 사실상 단순한 제증명 발급 민원과 사회복지 등 주민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세, 건설, 환경 등 일반 행정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다소의 주민불편이 예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앞으로 3년간에 걸처 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초과현원에 대한 해소 대책, 감축대상 공무원 선정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전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위원 거수) 예, 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상당히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명분 하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불안과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이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될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조정 내역을 살펴보니까 연차적으로 인원을 축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사항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2001년까지 읍면을 존속하면서 업무량을 줄여간다는 차원은 인정이 되어지지만 우리 조정계획에 보면 읍면은 29명을 감축하고 군은 14명을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본 뜻은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업무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업무량이 분명히 더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 정부의 방침이 읍면을 존치하는 이상 대외적으로 읍면의 인원을 29명 줄이고 본청의 인원은 14명 줄이되 현재 지금 인원에서는 3명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읍면의 업무가 군으로 환원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은 원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납득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이 업무조정의 어떤 성격을 어떻게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정의 내역이 합당한 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2단계 구조조정의 핵심은 첫째가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 두번째가 유사 중복기능 기구의 조정, 그리고 민간위탁 추진의 세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위원님 말씀 일면 저도 수긍을 합니다. 동의도 하고 그러나 대안 없이 인력을 30% 1차 구조조정 전에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사무를 본청으로 대폭적으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단순 즉결민원과 사회복지, 농정, 주민편익 사무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기히 지난 7월1일 병무업무는 본청으로 전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세나 건설, 환경, 일반행정 사무 등은 본청으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도별로 감축하는 것도 읍면은 금년도에는 7명 정도, 그리고 2000년에 9명, 2001년에 가서 나머지 23명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업무를 본청을 이관함과 동시에 읍면의 인력을 줄이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1차 구조조정 당시에 저희들이 읍면의 인력을 36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9명 해서 총 30% 이내로 조정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지금 사실 업무가 군 본청으로 이관을 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지금 읍면에 업무하는 형태를 봐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토목직 같은 이런 직원들은 군청에 근무한 지가 벌써 몇 3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히 이름만 읍면에 배치를 해놓고 업무 추진은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 자체가 뚝 떨어지게 군에서 업무를 시행해야 될 텐데 사람은 여기에 있으면서 일은 지금 부분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모순된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이것은 말로만 구조조정이지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안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과장님께서 이 건설분야의 -16-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십시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토목직원들은 지금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점도 있고
제가
제가상준위원
하는 말씀은 사람이 따라오면 분명히 업무가 따라 와야 됩니다. 토목공무원이 여기 군청에 들어오고 나면 그 업무를 군청에서 해야죠. 왜 읍면에다 집어넣고 구조조정에, 숫자는 읍면에다 놔두고 업무는 읍면에서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이번 구조조정에서 토목직도 다 들어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아이 들어와지는데 현재 상태가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현재 상태도 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못하는 데가 일부 있죠. 물론 통합관리 하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네들이 읍면에 업무를 다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군에 근무하면 군에서 일을 해야죠, 그 업무 자체도. 업무는 부분적으로 읍면에다 맡겨놔 두고 사람은 데려다 군에서 쓰고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통합관리 하면서 읍면 업무도 제대로 보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야 있죠. 그걸 어데 본청에다 데려다 본청 업무만 전부 맡깁니까. 읍면 업무를 지금 맡고 있으면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과연 더 적절한 것인가의 판단의 문제이지 그래서 앞으로 토목직에 대한 것도 건설 업무도 전부 본청으로 이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과장님, 건설업무에 토목직이 실질적으로 업무는 면에서 보면서 사람은 본청에 있다 보니까 마천이니 서상 같은 데 이렇게 길이 먼 데는 그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현장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각 읍면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의니 함양읍에 토목직이 근무하고 있는 데는 부실이라든가 토목 그게 잘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사실은 안의하고 함양 뿐이 아니고 서상이니 마천 같은 데는 읍면에 주재를 하면서 그 업무도 볼 수 있게끔 그리해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이번 구조조정 속에서 토목직을 본청 정원으로 넣어서 그렇게 정말 명실공히 본청 인원으로 잡는다고 말씀하셨죠?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2001년까지 그렇게 합니다. 금년에 금방 바로 안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게 되어지고 나면 조정할 것 아닙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으로서 솔직히 얘기해서 군수님한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심지어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지휘보고를 직접 한 일도 있고, 토목직 통합관리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이것하고 관계 안되어지는 농업기술센터만도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각 지구마다 그런 민원들이 올 걸로 봐지는데 상당한 어떤 읍면의 농사지도에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것상담소겄라는 농촌지도 그러니까 것농촌지도상담소겄라는 게 설치되어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게 토목직 통합관리 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꼭 군수님이 주장을 하면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군수님 보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그런 말씀을 사석에도 많이 드린 일이 있는데 저 문제도 언젠가는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제가 이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저 아레 그런 불편을 저도 겪었습니다. 지도소에 것상담소겄가 있을 때는 들에 다니면서 전체 포장마다 그래도 그 사람들 노는 것 같아도 다 병충해 예찰도 하고 지도도 하는데 논에 나가 보니까 물론 논에 오랜만에 나갔어요. 나가 보니까 벌거지가 기어다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전에 있을때는 그런 일이, 지도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굉장히 내 그런 불편을 겪었는데 그 상세한 걸 말씀을 드린다면 시간을 너무 뺏을 것 같고 그 통합관리도 그 인력을 전체 센터에 끌어들여 가지고 것실증시범포겄하고 이번에 예산도 얼마입니까. 사실상 것실증시범포겄 그것 보다도 더 큰 정부에서 하는 정부에서 진흥청에서 하는 거기도 가서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농민들이 실제. 것실증시범포겄라는 저거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말 이 군수님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걸 상식적으로 주민들의 정말 지도에 효과적인 그런 참 인력배치, 업무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져서 이번 구조조정 속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지적을 같이 합니다. 하는데 이 토목직 이것은 우리 노길용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현지에 나가면 그렇게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권위원님도 읍면에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같이 느끼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 행정을 해봤다고 하면 토목직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엄청스런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휘보고까지 들어가 두차례나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설계를 설계가 밀려가지고 연초에 가가지고 전체 합동설계를 하고 할 때는 전부 불러들이라 이거라. 해놓고 거기 가서 업무를 했을 때는 방금 노길용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사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할 때 토목직 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더 업무의 어떤 신축성,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것들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토목직은 어쩔 것이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말 깊이 한번쯤 생각을 해서 다뤄줬으면 인력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그 토목직 문제는 우리가 기술부서 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연중 계속해서 본청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부분적으로 읍면에 나가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 읍면상담소는 우리 군만 해서 통합관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 가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능률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읍면상담소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우리가 지금 농촌지도직이 현재 우리 29명입니다. 거기에서 11명 또 읍면에 나가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본소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본소에 7개 담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읍면상담소를 폐지를 하고 7개 담당부서에 있는 인력도 적다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물론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안됐지만 제가 심한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이 뭣 때문에 있느냐? 우리가 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기술센터나 보건소 똑 마찬가지, 보건소 그것 보건지소 싹 끌여 들여가지고 뭣하냐 이거야. 기술센터 끌어 들여가지고 뭣하냐 이거라. 일선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아, 일선에 나가서 해야죠. 교통, 통신이 발달되고 하면 그게 물론
종호
박종호위원
지도소에서 상담소가 있을 때는 주민들이 엄청스런 혜택을 보고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서 안된다는 이야기라. 이걸 우리만 안그런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행정이 정부가 누구 때문에 있느냐? 국민과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에요. 그런데 편리하게 내가 어데 집행부에서 그건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보건소나 기술센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 잘못된 거에요. 나가서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토목직 연중 부분적으로 어느 시기에는 그 면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 사항은 진작 건의를 해가지고 받아 들여서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현장확인을 올 봄에 사업장 마다 다 했습니다마는 안의하고 함양읍에는 우리 노길용위원 얘기처럼 사업장이 확연히 달라요. 있는 데 하고 없는 데 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의 예산을 쓰면서 얼마나 공무원이 있으므로서 효율적으로 쓰느냐 안쓰느냐 하는 게 딱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2001년까지 기구조정안에 환경분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상당히 환경분야 이 분야가 말은 환경이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군에서 환경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딱 배출부담금 부과하는 고지서 내보내는 그것 밖에 없어요. 그 이외 청소는 읍면에서 다 해줘. 받는 것, 쓰레기, 자연보호 전부다 읍면에서 안합니까. 이 물론 통합이 되어져도 면에도 하고 군에도 해야 되지만 이 전체 업무를 군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그 업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인원이 더 있어서 읍면에서 더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꼭 추가해서 주문을 드립니다마는 바쁜 시기에는 군에서 들어와서 합동작업을 하고 안바쁠 때는 읍면에 나가서 현장관리를 하도록 꼭 좀 참모진들께서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봉
전재봉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현실적으로 보면 복지나 민생민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부면장 제도가 없어지고 실제 총무계장이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무계장의 직급이나 그 업무의 역할분담이라든가 그 예우는 어떤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우리 군청조직의 일선기관인 읍면조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읍면장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 지방토목사무관도 있고 사무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지금 계장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마는 팀장 또는 담당으로 하고 있는 게 총무, 산업, 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8,9급,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1차 구조조정 전에 부읍면장 제도가 있었는데 부읍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었고 면에 부면장은 6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전에 계장이나 부면장은 같은 6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작년도 1차 구조조정때 부면장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총무담당도 산업이나 민원담당과 같이 지금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청 담당도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총무담당에 대해서 직급을 상향한다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재봉
전재봉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핵심은 총무담당이 과거 부면장 역할이나 각종 민생민원을 접하게 되는데 물론 면장님도 다소 카바해 주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총무담당이 제일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어떤 보수나 예우는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공무원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총무담당이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예우를 해 줄 수도 없거니와 지금 해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총무담당이 그 업무량이 좀 과다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총무담당을 하게 되면 1차 평정자인 읍면장이 거기에 대한 평정에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나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박성서위원 거수)
재봉
전재봉위원장
예, 박위원님.
성서
박성서위원
과장님, 재무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재무담당 6급들 안있습니까. 지금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전부 다 6급 아닙니까, 그죠? 11명이 그죠? 그래서 제가 볼때는 꼭 6급을 둬야 되느냐. 6급이 지금 많이 남아서 6급을 넣어놨느냐, 그렇지 않으면 7급도 할 수 있고 담당을, 전부 6급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계원을 하나 더 두든지,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리 안하면 재무계를 없애버렸으면 재무담당을 없애버리든지 제가 그걸 한가지 좀 알고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함양, 안의를 제외하고 면단위에는 1차 구조조정 전에는 4개 계가 있었는데 1개 계를 줄여서 3개 담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하고 재무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편의상 재무담당이지 사실은 면에 6급이 지금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담당 차석으로 배치를 해도 되고 재무담당을 해도 되고 그것은 읍면장이 인력 운용하는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지금 읍면에 6급을 정원을 그렇게 싹 줄이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력감축에다가 직급까지 하향조정하게 되면 상당한 일선 직원들의 사기 차원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재무업무에는 다른 아무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세금 거두고 고지서 내주고 하는…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에 재무업무 양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도 본청으로 전부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얼마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7급에 장기근무한 많은 공무원들이 얼마더라. 몇천명 돼죠. 몇천명의 지방공무원들 이번에 6급으로 승진시키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6급에 큰 못박이식 그런 위치가 유동성이 많이 생겨져서 상당히 인사하는데도 좋겠죠. 지금은 딱 6급만 담당이다 하고 못이 박혀있는데 그리되면 많은 6급들이 차석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길이 자연히 생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하는데 더 좋을런지도 모르고 또 장기적으로 진급을 못한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어떤 신문엔가 사회담당을 갖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 사람들은 별정직이거든. 별정직인께 일반직으로 바꿔서 승진기회도 주고 잘하는 것이죠.
길용
노길용위원
진짜 각 읍면에 나가보면 사회복지담당들이 애를 굉장히 많이 쓴다구요.
재봉
전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위원 거수) 예, 권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권상준위원
거국적으로 시행하는 구조조정의 일환이고 또 연차적으로 자연감소도 따를 것이고 또 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재봉
전재봉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과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첫째, 개정 이유는 오수분뇨및처리에관한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와 수거식화장실 분뇨의 퇴비화 및 농경지 자가처리를 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과태료 부과항목 추가 및 부과금액 상향조정으로 오수와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 하여 맑은 물 보전에 노력코자 함이며, 둘째, 주요골자로는 오수정화시설의 연 1회 내부청소 규정을 삭제하고, 분뇨의 퇴비화 및 농경지 살포 등 자가처리 내용을 제5조에서 신설하였으며,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규정사항을 제6조에서 삭제하였고,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규정을 제18조에서 삭제하였으며,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허가제한 규정을 제20조에서 삭제하였고, 과태료 부과항목 추가 및 과태료 금액을 제25조에서 별표6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것99년2월8일 개정됨에 따라 조문 정비 및 용어의 일치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제1항 겁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겂를 겁법령에 의하여 제18조겂로 개정을 하였으며, 제2항에서 겁군수는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겂를 겁군수는겂으로 조문을 개정하였고, 제5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제1항에서 관할구역안의 겁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겂을 겁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겂로 개정하였으며, 제3항 겁정화조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화조 등이 정상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군수가 통지한 청소예정일 10일 이전에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기관이 발생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군수에게 제시할 수 있다겂를 겁군수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부숙시켜 퇴비화 또는 농경지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분뇨를 자가처리하게 할 수 있다겂로 개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제6조(분뇨수집운반및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제1항 겁법 제19조겂를 겁법 제18조겂로 개정하였고, 제2항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이 청소대행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호 수집.운반차량의 적재용량별, 형식별 대수 3호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확보 상황 4호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부적정정화조의 신고) 제1항 정화조 등을 청소하는 자는 그 정화조가 시행규칙 겁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41조, 제45조겂를 겁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30조겂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 겁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겂를 겁축산폐수처리시설겂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제15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 겁법 제19조제6항겂을 겁법 제18조4항겂으로 개정을 하였고, 제3호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3호 신설내용은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탈수오니의 판매가격은 별표5와 같다로 개정을 하였고, 겁제18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교부) 군수는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겂를 삭제하였습니다. 제5장 겁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등겂을 겁분뇨등 관련 영업허가겂로 개정하였고, 제20조겁(분뇨관련 영업허가)겂를 겁(분뇨등 관련 영업허가)겂로 개정하였으며, 제1항 겁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겂를 겁분뇨등 관련 영업허가겂로, 겁거주하는 자로 하며, 분뇨관련 영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 공모(추첨)하여 허가할 수 있다겂를 겁거주하는 자로 한다겂로 조문을 간략하게 개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제21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항 중 겁분뇨관련 영업자겂를 겁대행업자겂로 개정하였고, 제2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겁별표 5와겂 같다를 겁별표 6과겂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봉
전재봉위원장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열
김병열전문위원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수거식화장실 분뇨의 퇴비화 및 농경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생활오수와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생활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여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는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으나, 다만, 안 제5조제3항의 경우 수거식화장실 분뇨를 퇴비화 또는 농경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은 농촌의 실정을 감안한 것이나 이로 인하여 도로변이나 취락마을 주변, 다수의 주민의 모이는 관광지 주변 농경지에 대하여도 무절제한 사용시 악취로 인하여 지나는 행인과 주민의 불쾌감이 예상될 수 있는 바, 주요 도로변 및 취락마을 주변과 다수의 주민이 모이는 관광지 주변 농경지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대행업자와 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안 제20조제1항에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요건의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은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는 누구나 영업허가가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으로서 바람직함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전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거수) 김해석위원님.
해석
김해석위원
상위 법령에 의해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알겠는데요 수거식화장실 분뇨의 퇴비화 및 농경지 자가처리를 위한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일이었고, 과태료의 부과항목 추가 및 부과금액 상향조정은 결국 우리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 주는 그런 사항이지만, 이게 보니까 상위법이 것97년도 9월1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사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아닙니다. 것97년3월7일 개정이 한번 되었고요 겄99년2월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것99년8월6일 엊그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시행규칙이 8월9일날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상위법령이 겄99년2월8일 개정됨에 따른 저희들 조항입니다. 것97년이 아닙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이 뒤에 여기 경상남도에서 공문온 걸 보니까 6개 시군 오수분뇨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 촉구해가지고 금년 1월15일 현재 6개 시군 밖에 개정을 안했거든요. 나는 특별한 이유가 뭐 있는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 이래서 조례를 저희들이 거의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 당시에는 개정을 못했습니다. 것99년2월8일날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될 때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따라서 용어의 정비라든가 규제완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서 금번에 개정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예, 나도 구체적인 내용을 못봤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이라면 경미하더라도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김재웅위원 거수)
재봉
전재봉위원장
예, 김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관내를 가끔 다니다 보면 심지어 우리 함양군민들이 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함양지역에 투기하고 가는 걸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 얼마전 간담회에서도 어느 지역을 들어가면 악취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참 메스꺼운데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 쪽을 지나갔을 경우에는 함양이란 좋은 이미지가 그렇게 득이 안됩니다. 자가분뇨 처리도 저는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1년 내부 청소 그것도 삭제하고 하는데 이렇게 꼭 분뇨를 자가수거 한다면 그 사람에 한해서는 내부청소를 안하는 걸로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삭제를 다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닌 말로 수거를 한다치고 그 수거가 과연 나중에 제대로 뿌려지겠느냐하는 것도 우려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감독,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개정조례안 5조3항의 수거식화장실 분뇨를 퇴비화 또는 농경지 등에 자가처리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인근 취락지나 도로변에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나 외래 탐방객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수거한 분뇨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고 하는 자가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군민들에게 규제라든가 이걸 완화시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가처리도 무절제하게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가처리할 적에는 법률 제20조 하고 시행규칙 39조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예를 들어서 제가 분뇨를 자가처리 하겠다 싶으면 자가처리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보고 아, 이것은 군민들이나 외래 탐방객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지역이다 싶으면 거기는 못하도록 저희들이 막고 또 크게 지장이 없고 아주 소규모고 거름으로 조금 쓰기 위해서 농경지에 조금 쓰고 크게 불편을 안준다 싶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무작정 자가처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놓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그걸 적정하냐 안하냐 판단을 하게 되고 또한 저희들이 계속 불법적으로 자가처리라든가 무단투기 하는 걸 저희들이 인력 적다고 핑계를 대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지도 감독을 해서 가능한 그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상준위원 거수)
재봉
전재봉위원장
예, 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우리 조례 개정안에 보니까 청소대행업을 하는 허가사항이 상당히 완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종전까지는 청소대행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받-24- 을려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다난 해서 이게 상당히 일거리까지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완화가 되었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상준
권상준위원
아니, 제 질문을 다 하고 나서 하십시오. 이 요건이 완화되었는데 완화되면 된 만큼 법을 지키기가 상당히 더 어려운 면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는 더 편의가 많이 가겠지요. 이용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런 점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면서 영업구역을 계속 앞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영업구역을 지정을 하므로 해서 어떤 업체는 독점적으로 함양읍을 하니까 큰 폭리를 보고 어떤 업자는 어느 구역, 함양읍 중에서도 한 구역 한쪽만 청소를 하니까 불편하고 이런 문제점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법 취지에서 영업허가를 자유화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만큼 편리하도록 해준다 하는 그런 취지로 봐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도 이 구역이 계속 규제를 받는다 그러면 법 내용에 배치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내용에 보면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하는 자가분뇨는 퇴비화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식을 수거해가는 업자가 거의가 대행을 하는 업자들이 합니다. 업자들이 돈을 받으면 벌써 영업행위 아닙니까? 그 사항은 분명히 짚어줘야 됩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허가구역을 본인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자가분뇨도 살포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명분상 대행하는 업자가 이것을 수거를 하면은 반드시 돈을 받습니다. 이 사항도 틀림없이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위생처리소가 과장님 소관에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몇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아레도 다녀왔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 근무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함양군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종전에 제가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들러서 직원들 격려도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업무에 시달릴 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잘 좀 보살펴 주셔서 근무의욕이 안떨어지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이상이고 제가 드린 말씀 과장님 나름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예, 거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규정사항을 삭제한 것은 완화시킨 게 아니고 그것은 상위법률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0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조례로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번에 삭제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허가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수적 제한사항을 분뇨 수집.운반의 원활성과 자유경쟁을 위하여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군수가 필요시에 허가만 해주면 어느 업체든지 할 수 있도록 하였지 그러니까 자율경쟁 시장경쟁원리에 준해서 하도록 해야 주민들이 편리 안하겠나 싶어 그 규정을 삭제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영업구역 관계는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영업구역도 지금 현재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제6조에 보면 영업구역이 없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아니, 영업구역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니, 아니죠. 지금은 영업구역을 갖다가 밑에 보면 제6조에 싹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허가도 자유스럽게 해 주는 것과 동시에 영업구역도 자유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잘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시장경쟁원리에 준해서 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잘했습니다. 이리 해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해요.
재봉
전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도 바랍니다.
재봉
전재봉위원장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위원 거수) 예, 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개정안은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법안이 포함된 내용이 담겨져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가결해주는 것을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봉
전재봉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