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맹근 의원 발언
길승
유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기배 전문위원에 대한 청문회 건 의사일정 제1항 이기배 전문위원에 대한 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고창군의회 운형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인 99년 7월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속개되고 있었고 본의회가 속개될 예정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당일 정오경 하계 휴가차 퇴근하여 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방금 전문위원회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99년 7월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속개 중에 있었으며 본회의를 개최하도록 의상 일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또 당일 정오경 무단 퇴근하여 근무기강을 흐리게 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한 경위를 청문하고 이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므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자 오늘 본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인 이기배 위원을 출석시켜 당일의 경위를 들어보고 위원님들께서 청문을 실시한 다음 행정조치 요구 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이기배 전문위원 출석하여 당일의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배입니다. 먼저 지난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이런 무리를 빚게된데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넓은 해량 있으시기 바랍니다. 당일날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미처 회의 중임에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간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일신상이라는 이유를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기배
이기배전문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나름대로 소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그때 착오를 일으켰던 상황입니다. 지난 6월말에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 5명과 저까지 6명이 7월말 가족들을 동반해서 만나자, 그런데 우리 고향이 전라도이니까 우리가 내려 갈테니까 니가 그 근방에 있으니까 좀 맡아주라 해 가지고 그날 친구 6가족 30명분 숙박과 그 다음에 먹을 것 그렇게 모든 연락사항을 제가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실 11시에 회의가 끝날걸로 알고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하던중 11시에 회의는 예정대로 되지 못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됨에도 회의중인데 차마 염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기배 전문위원을 상대로 청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본 위원도 지난 회의 때 누구보다도 더 가깝게 했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또 본인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서 참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내는 처지였는데 그런 회의석상에서 안보이고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것에 대해 누구에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꼭 참석해야할 사람이 참석치 않아 본인도 궁금해 했었고 또 희의가 끝난뒤에도 동료의원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지 이구동성으로 전문위원이 안보인다 그럴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의원들과 달리 이공무원의 한사람으로 또 앞으로도 많은 날을 공무원 생활을 해야할 사람이기 때문에 또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과 전문위원과 거리는 한집구석이고 또 설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용서를 해 주어야 하며 이해를 해 주어야 할 그런 우리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번 계기로 인해 본인도 경험삼아 앞으로 많이 남은 공무원 생활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경고를 하고 본인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선 한가족의 정이라고 할까, 또 본인의 앞날을 위해 참 특별히 한번쯤 배려를 해주고 앞으로 이 계기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전문위원과 의사과와 의원간에........
길승
유길승위원장
잠시만요. 그것은 이제 청문을 마치고 결정하실 때 하실 내용이고 이기배 전문위원에 대한 잘못된 점을 물어서 청문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세요.
기표
정기표위원
그러나 저는 사실 그날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 말씀과 같이 양쪽 말은 들어보아야 안다해서 본인에게 그날 무슨일로 불참했는가에 대해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맹근
이맹근위원
앉으시지요. 저는 우선 이기배 위원께서는 우리의 의무를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임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봉사하는 일인지, 우리 전문위원이라면 글자 그대로 우리 의원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기배 위원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해 보시지요.
기배
이기배전문위원
예. 이맹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임무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검토보고 및 검토보고에서는 조례안의 입법검토 및 기타 안건에 대한 합리성 검토를 포함할 수 있고 그 다음 위원회의 회의 진행 보좌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아까 그 경위과정에서 그것이 돌발적인 것이 아니고 미리 예측된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오후 몇시까지 우왕좌왕하다가 최종 회의는 6시나 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납득이 안가요. 돌발적은 사항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에요. 전문위원께서 이탈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의무를 다 못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원들에게 너무 잘못했던 것 같은데요. 심하게 이야기 하면 경시한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배
이기배전문위원
시정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의원들에게 나중에 결과를 서로 의사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제가 우리 전문위원께 말씀하신대로 선처도 좋지만 당초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요. 전문위원은 우리가 모든 것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풀뿌리 기초적으로 지금 모든 것이 전부 미숙한 사항들이 그야말로 전문위원들의 어떤 조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대다수가 거의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최종 의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시지요.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기배
이기배전문위원
잘못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알았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수
한동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라는 신분과 저도 전직이 공직자에 있었습니다만 이 의원의 신분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의원에 진출해서야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이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예산결산 위원회를 하고 있는 처지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렇지 않아도 초선이라 이런 사람은 의원활동에 미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적극적인 보좌를 못하고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앞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 일이 또 있어서는 이런 누를 범해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이 위원이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하는데 적극 보좌하도록 앞으로 그런 다짐을 가지고 행동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기배
이기배전문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그날 당일 이기배 위원은 동료 전문위원이나 의장님, 혹시 또 의사과장을 만날 기회가 없어 말씀을 못드리고 갔는지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는데 그냥 잠깐 자리비고 나 한명정도 빠져도 괜찮겠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그날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한번 들어봅시다.
기배
이기배전문위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도 자리를 뜰때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떠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제가 자리를 뜬다는 말씀을 차마 드릴 그런 염치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을 뿐입니다. 말씀을 꼭 드리고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치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고 떠났을 뿐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배 전문위원으로부터 그 전문위원의 의무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말로 공선하라고 하는 말을 족자로 붙여 놓은데도 있고 그런 행정공무원에 어떤 복무자세로 생각을 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공선사후에 그런 뜻을 완전히 짓밟고 무시하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 또 특히 의원을 보좌하고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문제보다는 사적인 문제에 앞서 가지고 직무 유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기강을 물란시키는 행위라고 보아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한마디로 단정지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는 같은 식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맥락 또 이기배 전문위원이 젊고 앞길이 창창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고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하고 묵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의 신분으로 공적인 일보다는 사적인 일에 위압되어가지고 의장내지는 운영위원장 허락 한마디 없이 자기 사적인 일을 보러 갔다는 것은 이것은 완연한 기강 물란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이전에 공선사후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에요.
기배
이기배전문위원
인정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더 이상 청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기배 위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배 전문위원 대한 청문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처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이런 계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고 이런 누를 범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제가 의회 진출하면서 처음 가진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경고로서 하시고 이후 일은 엄격한 심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맹근
이맹근위원
저 우리가 전문위원을 처벌을 한다던지 하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단 경고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경고 요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차라리 묵과 해 버리던지 없었던 것으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징계 요구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경고하는 것이 좀 낳은 그런 것 같아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징계를 논하는데 이것 정말로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길이 창창하고 젊지 않으면 정말 논의할 가치도 없이 징계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공선사후 정신에 한치의 생각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냥 선처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없는 위원회가 되니까 반성문이라도 의장께 제출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합니까?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선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수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반성문을 의장께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고성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끝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길승
유길승위원장
예.
동수
하동수위원
그러지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마음도 상당히 들어가요. 그리고 전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누를 범했으면 자기 잘못을 사전에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마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저도 마음적으로는 지금 좋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 그 말씀대로 아직 공직사회에서는 한번 징계나 이런 것을 먹으면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좋지 않는것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후 우리 의사과나 전문위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의장님께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경고성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지금 반성문 제출하라고 하면 상당히 자존심에 관계될지 모르는만 지금 징계 안 맞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요. 반성문을 못쓴다 그러면 재 회의를 개최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다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선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반성문이라도 의장께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맹근
이맹근위원
예. 우리 오동근위원님 우리 군의원이 상벌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예. 지금 공무원의 신분이나 인사권은 일반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물론 징계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처가 의회이기 때문에 일반 근무명령은 의장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명령을 받지 않고 이탈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어떤 이런 반성문이라던지 업무 지시라던지 이런 것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우리가 징계요구도 할 수 있어요.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징계 요구 권한은 있어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징계요구를 하면 6급 이하는 군수가 징계를 하고 5급 이상은 도지사 징계인데.......
맹근
이맹근위원
우리가 감봉을 해주라 전출을 해주라 할 수 있냐 그 이야기지요.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하나의 포괄적으로 징계요구를 하게되면 징계규정에 의해서 조사를 다시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결정합시다. 아까 반성문을 징취하는 것으로 종결을 짖는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러니까 반성문을 제출 안했을 때는 제 소집을 해가지고 위원회 소집해가지고 정말로 그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동수
한동수위원
그럽시다요. 아까 이야기 한데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지 안했을때는 그에 상응하는 다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님께 반성문을 제출해서 우리 의회에서 경고성으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러면 전체 운영위원님들의 뜻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선처를 하자 하는 뜻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배 전문위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라고 하면 안되고 행정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배 전문위원 우리 위회기강 문란이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선처하기 어려운 문제 였었습니다만 전 위원들이 선처의 뜻으로 의장님께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선처를 하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배
이기배전문위원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이상으로 제7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