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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윤방옥 의원 발언

제82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9-08-13

윤방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옥

윤방옥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안)
오늘도 계속해서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권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문권입니다. 재무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으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재무행정에서 경상적경비 증일반수용비는 체납처분을 위한 부동산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67만 2 ,000원, 위탁어음 수표 추심료는 10,000원에 1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체납고지서 발송우편료 부족분으로 147만 5,000원, 체납세징수 우수읍면 시상은 120만원인데 우리군이 도내에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직원들에게 체납세 10건 징수운동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연말쯤에 시상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출납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는 3년짜리로 8만 5,000원,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에 불용국공유재산 분할측정 수수로는 1건당 1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1,000만원이 깍이고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건물 방역소독비는 군청과 군민회관, 청소년수련관으로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공연장은 반드시 2개월에 한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등기대행 및 등본발급 수수료는 100만원, 급량비는 국유재산 대장정리 및 공부정리 특근자 급식비는 도비 6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는 도비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공시지가 도면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은 93페이지에 공시지가 도면전산화 장비구입도 같은 내용으로 그에 따른 1,000만원입니다. 구 의령소방파출소 개보수 이것은 사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3,000만원, 군 4층 회의실 칸막이 설치는 호적전산화 사업장에 했는데 이것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설치한 것으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군청주차장 부지매입에 1억 6,000만원, 홍의정 부지매입 이것도 사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1,500만원, 칠곡면 창고 잔여부지 매입은 칠곡면 농협과 면창고를 교환하면서 가운데 있는 부지를 사려는 것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은 기획감사실에 150만원 복사기 구입은 1,200만원, 비디오 구입은 군수실에 비치하는 것으로 50만원, 공시지가 도면 전산화 장비 구입에 1,490만원으로 컴퓨터 260만원, 디지타이저 380만원, 폴로티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4층회의실 의자구입에 200개에 840만원으로 당초예산에서 삭감 된 것입니다. 호적전산 작업장 에어콘 구입에 200만원, 청소차량 교체구입 5톤으로 이것을 3,500만원을 삭감하고, 의령웁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에 1,000만원, 120기동대 고소작업차량 구입 2,500만원으로 내용을 바꾼 것으로 의원님들게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군청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구입은 구내식당 의자와 탁자가 모자라서 궁ㅂ지하려고 하는데 90만원, 군청 구내식당 가스렌지 구입에 60만원, 군청 구내식당 가스경보기 및 가스휴즈 코크구입에 20만원, 군청구내식당 다단식 취사식 솥구입에 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지적 임야 페쇄도면 보관용 바인더 구입에 90만원, 자체사업으로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전산 자동검색 프로그램구입에 50만원, 지적 전산민원용 컴퓨터 교체는 '8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 초과로 150만원에 구입하고, 프린트기는 300만원에 구입하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규 위원님.
행규

정행규정행규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시상에 50만원인데 큰돈은 아니지만 우수읍면 시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그 성과는 있습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작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해마다 했습니다. 읍면에 재무계가 없어지고 총무계에 한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징수면에서도 보면 사기가 떨어지고 이런 기회에 시상제도를 둬서 사기를 돋우려는 것입니다.
과가

성과가정행규위원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성과는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행규위원

칠곡면 창고 잔여부지 매입인데 이것은 농협창고 입니까? 군에 창고가 있습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면에서 옛날에 농협창고하고 면소 바로 앞에 있는 그 창고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관리는 칠곡면에서 합니다.
평에

몇평에정행규위원

500만원입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이 사유는 부지외에 중간쯤에 조금 개인 것이 있어 개인이 사용하지도 못하여 사용을 하게끔 해주든지 아니면 사야 하는 형편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정행규위원

사용은 우리가 하고 개인에게 무슨 혜택을 줬습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개인에게 무슨 혜택을 안 줬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소방파출소 사전에 재무과장께서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받았는데 조금전에 설명도 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이것이 사전 협의할 때는 구 소방파출소 부지를 정비를 해 가지고 사무실을 내서 군민회관 사회보조 단체를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고 하고, 사전 예산승인을 한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협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등원일에 위원들이 재무과장을 보자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애기를 하니까 군민회관 단체가 불가능하다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어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이런 단체가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충분한 협의도 되지 않고 일부 단체가 군민회관 단체가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 단체가 구 소방파출소에 계약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승인에 충분한 협의가 안되어서 예산승인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인데 재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군민회관에 있는 단체가 오는 것을 확정지은 것도 아니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고, 그 뒤에 전 위원들하고 앉아서 이야기 할 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군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우리정행규위원

위원들이 군에 따른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지난번에 애기를 했습니다. 저 쪽이 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꼭 올려고 하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족 떄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저것이 올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은 전부다 일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을

일임을정행규위원

한 것이 아니고 어제고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위원실에서 그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 재무과장께 위임했다고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위임한 것이 아니고
전에

조금전에정행규위원

위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그때 이야기 할 때는 일임을 해서 그렇게 따르겠다는 이야기를했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따르겠다고 어느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까? 위원들과 협의된 사항입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의장실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위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결론을 못짓고 그냥 끝이 났지 어떻게 우리 위원들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의원되기 전에도 우리 군민들이 관변 보조단체가 군민회관에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 소방파출소가 이전하면 거기에 올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조금전에고도 설명이 있었는데 다른 단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단체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평통위원회도 이쪽 청사만 마련해 주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온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정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능하면 질의답변을 원만하기 위해서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특히 질의하시는 중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지 말고 질의가 끝난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정행규위원

새마을협의회가 이쪽 청사만 마련이 되면 옮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우리에게 옮긴다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무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곳에 있는 단체를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구 소방파출소를 보수 정비한 것은 아닙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재무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지만 사실은 그때 우리 위원들은 구 소방파출소를 이전해서 그 단체들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재무과장님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기록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 때 이야기를 증명하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만, 제가 알기로는 논란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장이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사무실 안에 사용료에 대해서 군민회관은 저도 조례를 봤습니다만,실비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 소방파출소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용료를 정했으며 사용료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그것을 정한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군민회관은 군민회관 것이 상당히 싸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빌란스가 안 맞아서 문제가 되는데 당초에 군민회관을 건립할 때 벽돌을 군민이 모아서 했으니까 이런 단체도 군민을 위한 단체니까 싸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관리조례상에 그렇게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낯췄다, 높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료가

사용료가정행규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지금 대강 보니까 10평에 90만원 정도 됩니다. 15평에 140만원 정도입니다.
래서

그래서정행규위원

우리 군민들이 군민회관하고 구 소방파출소의 사무실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군민회관에 있는 관변단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려고 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어쩔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군민회관에는 문화단체가 들어올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조금전에 설명을 들어 보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논란이 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에 있는 민주평통이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하니까 옮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위원들도 평통위원이고, 새마을 협의회도 이쪽에 청사만 마련이 되면 옮기겠다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전

허방전허방전위원

위원입니다. 구 소방파출소 개보수인데 재무과장님이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당초 설명할 때에는 3,300만원인데 지금은 3,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방전

허방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칸막이를 해서 기히 듣어온 단체가 몇 개 입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지금 기동대가 들어와 있고, 민통과 행정동우회가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허방전위원

여론상 들어간 것입니까? 과장님 단독으로 넣은 것입니까? 위원들으로서는 들어간 것은 잘 모르고 있고, 행정동우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몇칸이나 남아 있습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3칸이 남아 있습니다.
대나

기동대나허방전위원

행정동우회가 들어간다는 계약이 언제 나와서 언제 입주를 했습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만통하고 동우회는 지금 대부계약이 되어 있고 들어오지는 않았고, 기동대는 들어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허방전위원

그런 것도 저희 위원들에게 대부계약이 되기 전에 매주 화용일에 등원을 하니까 통보를 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칠곡의 잔여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그 곳도 공유재산 관리에 포함이 됩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포함이 됩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두 번째 역시 93페이지 공시지가 도면 전산화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13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95페이지 지적 전산민원용 컴퓨터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델이나 기종이 어떤형입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이것은 기종이나 모델이 조금 틀립니다.
종철

한종철지정담당주사

95페이지 컴퓨터 이것은 우리가 지적민원 발급을 하는 컴퓨터로 창구에 나와 있는 컴퓨터라든지 전산실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전산실에 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8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화면자체가 모니터가 잘 안 보일 정도로 노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원만 발급한 것이 아니고 토지분할 이라든지, 지목변경이라든지
방옥

윤방옥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어떤 모델의 컴퓨터나, 왜 가격이 틀리느냐는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철

한종철지정담당주사

지금 지적전산용 컴퓨터는 586인데 컴퓨터 제작 회사별로 틀립니다. 회사는 안 정해졌는데 용량은 586으로 15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과장님 컴퓨터를 구입할 때에는 조달품목을 쓰는데 만약에 조달품목을 쓰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조달품목이 없는 경우와 조달품목보다 가격이 쌀 경우에는 ㄷ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그러면 조금전에 설명하신 컴퓨터가 586인데 팬티엄급입니까? 펜티엄 Ⅱ입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달품목 가격이 펜티엄은 125만원정도, 펜티엄 Ⅱ급은 13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품 가격과 현재 계상된 다르다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생활회사로부터 소비자가 구입할려고 하면 팬티엄은 99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는데 어제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에도 우리가 컴퓨터 77대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향후 2년정도 밖에 쑬수가 없는데 60만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2 ,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최신형 펜티엄급이나 펜티엄Ⅱ급을 새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달 가격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 조달품목을 쓰지않아도 된다면 금액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똑같은 회사, 똑같은 모델인데 45∼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직막으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기정 19억 6,565만 5,000원에서 3억 7,869만 2 ,000원이 증액된 23억 4,434만 7,000원이며, 경상예산은 20억 3,974만 3,000원이며, 인건비는 508만 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 7억 4,362만 6,000원에서 1억 324만 5,000원이 늘어난 8억 4,6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간절감에 1,682만 2 ,000원 운영수당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한의사 1명에 2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Y2K문제 해결 및 보건정보시스템 3차 프로그램 가동 유지비 500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 432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44만원을 감 시켰고, 가계안정비 6,950만 7,000원, 재료비 예산절감에 337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하계 방역인부임은 읍면 공공근로요원에게 지급하는데 18,700원씩 5명이 50일간 하는데 467만 5,000원, 홀로 사는 노인 및 거동블능 입원환자 간병인 보상에 270만원, 나환자 진료비에 452만원, 통합보건사업용 혈당스틱 구입에 300만원, 한방진료 의약품 및 소모픔구입에 1,000만원, 일반환자 진료약품에 2 ,000만원, 취약지역 현장진료 약품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보조사업에 위탁교육비에 가정간호사 교육이 도비와 군비 240만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 이것은 예산지원 항목이 달라졌는데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 군민건강 증진기금에서 국비와 군비 각각 45만원씩 해서 90만원, 성교육 교관 훈련비는 국비와 도비 18만원씩 36만원이며,노인 응급의료비는 12만원씩에 도비 156만원이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47만 5,000원, 농촌부녀자 유방암 검진에 도비 800만원, 농촌부녀자 유방암 검진에 도비 800원, 농촌부녀자 골다공증 검진에 도비 600만원, 암 조기진단 사업도 예산지원 과목이 변경되어서 국민건강 증진 기금에서 국비와 군비 각각 162만원해서 324만원이 되겠으며. 의료행정장비 보강사업에 도비 1,050만원, 도비 950만원해서 2 ,000만원, 부림통합보건지소 방문보건 차량에 국비 600만원, 도비 300만해서 900만원이며, 보건소 구강보건실설치장비 구입에 이동치과 유니트 외 9종에 국비 2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자체사업은 기정 80만원에서 2억 744만원이 증가된 2억 854만원이 되겠으며, 부림면 통합보건지소 부대시설비 2 ,700만원, 대의면 보건지소 개보수 및 진입로 포장사업비 3,0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내부수선 1,000만원, 보건소 내외벽 도색 및 화단정비에 1,000만원, 구 대산 보건진료소 의사숙소 개보수 500만원, 유곡 송산 보건진료소 광장 포장에 200만원, 병리검사실 장비구입에 탁도계 300만원, 고압 멸균기 800만원이며 한방진료실 양도락기, 맥진기 구입에 660만원, 치과 유니 트 및 콤퓨레샤 구입에 1,500만원, 부림 통합보건지소 의료행정 장비에 8,400만원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병리검사실, 물리치료실, X-선실에 8,000만원, 컴퓨터 390만원, 프린트기 50만원, 복사기 400만원이며, 부림통합보건지소 집기구임에 탁자 10개에 200만원, 접의자 20개에 44만원, 보건소 공중 전화기 구입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 간단하게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열 위원님.
장남

소장남한종열위원

평소에 보건업무에 종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98페이지 하계 방역인부임에 18,700원씩 5명이 50일인데 기존 공공근로사업 인부인데 그 사람들이 결원시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결원된 곳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한종열위원

그럴 것으로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한종열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그것도 못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갈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언제부터 50일입니까?
진서

구진서예방의약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계방역 인부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연도별로 추진해야 되는데 공공근로 하니까 전체 인원은 조금 남을 수도 있지만 각 읍면에서 모자랄 수도 있어 타면에 공공근로가 교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것은 자기가 포기 할 수도 있고, 지난번 가례의 경우는대체가 안되기도 하는데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봉수와 가례는 대채인력이 없습니다. 방역이 필요힐 때마다 10월 30일까지 연장을 합니다. 그 때는 대체인력을 확보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위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한종열위원

. 지금 현재까지 타면에서 인근면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진서

구진서예약의약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한종열위원

예상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까?
진서

구진서예방의약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이 있으면 다시 확보할 필요가 없는데 당초예산에 인력확보가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종열

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물로 이해는 갑니다만, 없는 살림살이에 미리 해 놓는 다든 것은 어려움이 있고, 만일에 그런 경우에 2차추경에 올려도 될 것인데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한방진료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 한방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한종열위원

본예산에는 안얹히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본 예산에 있습니까? 쓰다 보니까 환자가 많아 약품이 떨어진 것입니까?
학제

조학제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의사 확보를 위해서 작년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 예산은 작년 12월에 자료를 내 줬습니다. 한의사를 확보하기 전에 한방진료실 예산은 요구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배치가 4월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과목은 똑같아서 한방진료 약품은 대채해서 한약, 침, 부황을 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진료실은 약품도 모자라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5월 13일부터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수지계산을 따져봐도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장님

소장님한종열위원

, 하루에 한방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0여명 됩니다.
달에

한달에한종열위원

300명인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음에

다음에한종열위원

121페이지 부림면 통합보건지소 부대시설비 2,700만원을 얹어났는데 부대시설은 무엇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유아원 포함해서 담장하고, 배수시설, 민원실 개방실 민원접수대 등 제반시설입니다.
종열

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대의면 보건지소 개보소 밑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내부수선은 어느 보건지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봉수 보건지소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건소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낡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부도색이라뿐만 아니라 외부도색도 한번하라는 건의가 있어 올려놓은 것입니다.
종열

한종열위원

건의사항이 아니라 예를 들어 봉수면 어느 보건지소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겠다해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1,000만원으로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 할 것입니까?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의 내부수선 이야기인데 어느 보건지소에 예산에 얼마 들어 갈 것인지 나와야지 1,000만원 가지고 찍어 부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대충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학제

조학제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처음 요구를 할 때에는 신축한 정곡, 봉수, 화정, 지정 첫째는 도색이 형편없어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도색을 해야겠다 해서 세세한 부기를 달았습니다. 궁유, 유곡, 화정은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당초에는 많이 했는데 조금 줄여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아주 급한 곳을 찾아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한종열위원

집행부의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이렇게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화정 보건지소에 물이새면 예산을 한군데라도 똑비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 대산 보건진료소 의사숙소 개보수인데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대산 보건진료소는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있는데 운영을 합니까? 숙소는 왜 필요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현재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4명이 있는데 일반의사 2명, 한방의사 1명, 치과의사 1명이 있는데 다른 보건지소에 근무할 때는 숙소가 있었는데 저희는 숙소가 없다고 하니까 보건소 근무를 기피하는 어려움이 있어 대산 보건진료소를 개보수해서 이분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산

대산한종열위원

보건진료소를 내부구조를 바꿔서 숙소로 개조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부림 통합보건지소 의료행정 장비구입에 8,840만원인데 당초에 산에 없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한종열위원

금년에 통합보건지소가 개원을 할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왜 본예산에 안올렸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는 그때 작년 12월에 사실은 다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이야기 된 것입니다.
종열

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전화기 구입인데 공중전화기는 통신공사에서 임대를 안해 줍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요즘은 임대가 아니고 설치하는 개인이나 기관에서 구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종열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통신공사에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영 위원님.
태영

신태영신태영위원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홀로사는 노인 및 거동불능 입원환자 간병인 보상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간병을 하는 것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독거노인 이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노인 응급의료 대상자 입니다. 그러면 의료보호 1종이거나 이런분들에 대해서 읍면에서 추천을 했을 때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원이라고 하면 보건소가 아니고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홀로사시기 때문에 간병인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태영

신태영위원

보건소에도 나갑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들도 간간히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간병인은 간병인협회 등에서 구해서 병원측에서 쓰도록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환자

나환자신태영위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나환자는 진료비는 나환자 관리협회에 위탁해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 부담액입니다. 702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다 올렸는데 이것도 삭감이 되어 250만원만 확보가 되어 나머지 452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영위원

홀로서는 노인 간병인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99년 상반기에 3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98년도에는 5명을 지원했습니다.
태영

신태영위원

5명의 간병인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분들이 만성환자이고, 그리고 수술시에는 의사와 협의하여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면 즉시 퇴원을 시킵니다.
태영

신태영위원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자 이런 환자들은 무료치료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치료비는 무료에 가깝습니다.
비가

간병비가신태영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학제

조학제보건행정담당주사

1일 3만원입니다.
태영

신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없음)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예산의 제안설명은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다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질의하여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오후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내용을 참고로 예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 총계 1,090만원, 내무과 총계 647만원 사회복지과 총계 1억 576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일은 오늘 계수조정한 결과를 가지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