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상근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7명의 위원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밀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은 103억1,4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기정예산보다 17.7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몇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여 군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것을 최소한으로 수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군이 한단계 도약하려는 차제에 당면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감안하면은 수백억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팔공산 터널이나 물류단지 축산물가공처리장, 교육발전추진기금 등 또한 고로화북댐건설에 따르는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산적해 있으나 열악한 재원으로 충당, 성취시킬 수 없는 점을 애석히 생각하며 적은 추경재원이라도 집행부서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전체 4,400여만원을 감액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예비비를 증액하고 농정관리 및 농산관리에 새 비목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면밀한 사업계획이 요구되는 사업이 있었으나,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활용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었으며,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시켰습니다. (최종구의원 (출)10시07분) 이상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7명의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걸로 압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의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실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에 현재 출석의원 7명입니다.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조직을 일과 기능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과 명칭변경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별로 과 명칭을 제각기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도내 시군간 과 명칭을 통일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를 새마을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보호과로, 농림과를 산업과로, 유통경제과를 유통특작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담당의 부서조정 및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분장사무도 조정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관광 및 문화재 업무를 새마을과로 조정하였고, 사회복지과의 바르게살기 업무를 새마을과로 조정하였으며, 새마을과의 부동산담당 업무전반을 재무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새마을가꾸기사업, 소도읍 정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건설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과의 농촌정예인력 육성, 종자갱신 및 우량종자 보급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조정하였고, 유통특작과의 원예작물 기술지도, 과수경영 기술지도, 잠업 기술지도, 유기농산물 기술지도, 버섯재배 기술지도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조정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담당 업무 전반을 사회복지과로 조정하였고, 농업기술센터의 축산담당과 산업과의 축산담당을 통합하여 축산업무 전반을 산업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작물 재해대책업무를 산업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 업무중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세무담당이 폐지되는 면단위의 세무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하였으며, 환경 및 상수도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였으며, 면단위 건설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른 조례의 용어도 정비하였습니다. 도단위의 시군간 기구명칭 통일에 따른 실과명칭을 변경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명칭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과 명칭 변경과 사무를 조정하는 만큼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시군별로 명칭이 일원화 되지 않아 가지고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농림과를 산업과로, 유통경제과를 유통특작과로 개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통일하기 위한 지시가 어디서 내려왔는지 모르지마는 실지로 농림과가 분장사무에 비하면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이라면 1차 산업, 2차 산업을 포함해서 광공업도 산업으로 통칭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그 특수목적에 의해서 농림과에 토대를 두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유통경제과를 유통특작과로 한다는 것은 특작업무는 포함되니까 괜찮겠습니다마는 경제업무는 실지로 모든 인간생활이 경제활동인고로 해서 유통경제가 맞는데도 굳이 지시라고 해서 통일을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소도읍 정비사업과 새마을가꾸기사업,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 사업시행을 건설과로 조정하겠다, 간담회 석상에서는 이 사업 시행을 기술적인 시행만 건설과로 이관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시행을 건설과로 이관 한다면은 사업시행이라는 것은 발의해서 설계, 용역 전부 포함하는 그런 문틀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유통특작과의 원예작물 기술지도, 과수경영 기술지도, 잠업 기술지도, 유기농산물 기술지도, 버섯 이런 등등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특작과로 명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업무를 전부다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 주는데 왜 이 특작이 들어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히려 농림과로 해서 유사업무, 농촌에 해당하는 업무를 통합하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잖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세무담당도 폐지하는 면이 있고 존속하는 면이 있는데 속담에 벼룩도 간이 있고 쓸개도 있고 오장육부가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적은 면이라고 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다면은 군위군에 일관된 행정이 추진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농림과를 산업과로, 지역개발과를 새마을과로 명칭 변경을 시키는데 농림과라든지 유통경제과는 지금 현재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는 질의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담회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역개발과 또는 새마을과로 돼 있는 시군도 있고 또 도단위는 지금 새마을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명칭자체가 통일화 되지 않고 있으니까 상부기관에서 공문을 하나 보내도 업무담당과장으로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과 명칭이 다 제각각이고 이래 가지고 산업과라는 게 조금 진부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산업과로 통일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도에서 전체 시군에 통일을 시키자, 이런 의도에서 지역개발과를 새마을과로, 유통경제과를 유통특작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시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사업시행 자체가 지금 건설과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간담회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기획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무는 지금 과 명칭이 바뀌는 새마을과에서 다 처리를 하고 기술적인 업무만은 건설과로 이관을 시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통특작과에 각종 지도 업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키는 문제는 기술지도 업무만 넘어갑니다. 기술지도 업무만 넘어가기 때문에 특작, 과수라든지 이런 문제는 안 넘어가고 도의 어떤 기술직 업무만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면에 세무담당을 폐지했습니다. 본청에 부과2담당을 해서 그것을 맡도록 합니다. 그리고 폐지 4개면은 담당공무원 한사람이 지금 민원담당입니다. 그게 명칭이 민원관리담당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배속돼 가지고 세무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 말씀하세요.

화북댐건설 반대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만관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4만군민 모두가 이미 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화북댐 건설계획을 통보받고 놀란 가슴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화북댐 건설을 반대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화북댐 건설반대 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중구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9년7월13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한국종합 엔지니어링, 삼보기술단과 계약 체결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중에 있는 고로면 화북댐을 건설하게 될 경우 우리 지역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므로 화북댐 건설을 반대하고 군위군이 주체가 되는 적정위치와 적정한 규모의 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화북댐 건설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반대 결의안” 다가오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충효와 역사의 고장인 우리 군위군은 이제 막 도약의 날개를 펼치려고 하는 시점에 4만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21세기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목표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격려와 견제를 다해 온 우리 군위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일방적 화북댐 건설이라는 폭탄선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시책에 대하여 군민의 생존권 위협과 지역 존폐의 최대 위기로 간주하고 전군민과 함께 결사 반대한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지난 ’95년 군위군민을 위한 양질의 맑은 물 공급을 목적으로 환경부 협의 하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던 고로면 양지 식수전용댐 건설을 무산시키고 지금에 와서 군위군의 의견을 전혀 묵살한채 하천유역권이 다른 타지역에 식수공급을 위한 중규모 댐건설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우리 군위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96년6월17일 제51회 임시회에서 군위댐건설 반대결의문을 이미 채택한 바 있고 삼국유사의 산실이며 천년고찰인 인각사 수몰을 우려한 나머지 PC통신을 통한 전국 각지의 불같은 반대에 부딪혀 고로댐 건설 자체가 무산된 듯하였다. 그러나 지난 7월26일 당초 계획보다 3㎞ 상류지점에 다시 화북댐 건설을 한다는 것은 수몰민과 군위군민을 무시한 국가기관의 일방적 횡포로 규정하고 수몰지구 주민의 피눈물어린 호소와 생존권 위협에 직면한 전군민의 분노를 담아 화북댐 건설 계획에 대한 전면적 철회를 강력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의 일방적 댐 건설을 규탄한다. 지방자치가 겨우 뿌리내리고 있는 시점에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고로면 화북댐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일방적 통보는 그동안 정부시책에 적극 앞장서온 우리 군위군의회와 4만군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키게 했다. 이에 군위군의회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일방적 댐 건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1. 군위군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타지역으로의 물공급용 댐건설을 단호히 반대한다. 깨끗한 물을 최대의 자원으로 삼아 미래의 전원 농촌으로 가꾸기 위해 전군민들이 한마음되어 땀을 흘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34년만에 지역인구가 증가하는 등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 하천유역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근 타지역으로 82%의 물이 공급되고 우리 지역에는 농업용수 공급은 전혀 언급도 없이 단 18%만의 식수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하류지역의 황폐화는 물론 군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이에 우리는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화북댐 건설계획을 전군민과 함께 단호히 반대한다. 1. 새로운 재앙을 불러 올 화북댐 건설을 결사 반대한다. 광역 상수도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식수댐은 재해 대비 용수조절을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댐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군민들의 건강저해와 농작물 피해유발, 유일한 젖줄인 위천의 고갈로 87㎞ 유역의 사막화와 새로운 환경문제 등을 불러올 것이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군민에게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전국 제일의 무공해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고,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의 발원지의 한 곳으로 자연을 깨끗하게 보전해 나가야 할 고장으로서 새로운 재앙을 불러올 화북댐 건설에 대해 전군민과 함께 결사 반대의 뜻을 밝힌다. 1. 충효와 역사의 고장 군위군의 존폐를 위협할 화북댐 건설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고로면 화북댐 건설은 고로면을 동서로 갈라 면 전체의 소멸은 물론이고 수몰지역 인구유출과 군 전역의 인구유출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군위군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것과 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살기좋은 군위건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충효와 역사의 고장 군위군을 지키기 위한 고로면 화북댐 건설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1. 군위군이 주체가 되고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없는 적정 위치, 적정 규모의 식수 및 농업용수 겸용댐의 건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자원은 21세기 무공해 꿈의 자원으로 우리 군의 미래가 담긴 유일한 천연 자원이다. 우리는 우리 군이 사업주체가 되고 군위군과 군민을 위한 적정 위치, 적정 규모에 건설될 식수 및 농업용수 겸용댐의 건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9년 8월 13일 군위군의회 의원 일동

박만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실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에 현재 출석의원 7명입니다.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고로면화북댐건설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예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이번 회기동안 회의운영에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