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안)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관리입니다. 총 기정예산액은 167억 7,109만원중에서 1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3,5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은 인건비가 3,187만원 그 내역을 보면 초과근무수당 예산절감 215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2,97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392만원 삭감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336만원, 일반수용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관리 프로그램 Y2K 문제보완이 110만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이 166만원 해서 건설행정이 3,5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당초예산 98억 7,468만원인데 4억 2 ,894만원이 증액되어서 103억 363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66만 4,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18만,시설장 비유지비가 72만원, 재료비 예산절감이 20만원 이래서 66만 4,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만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만 7,000원, 박진 ∼율산간 고분군 발굴 학술용역비가 1억원,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어촌도로 19건인데 9,083만원. 다음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어촌 도로 19건 실시설계비가 지원했기 때문에 삭감되고, 외토 ∼마쌍간 도로확포장이 도비입니다. 박진 ∼ 율산간 도로확포장이 도비입니다. 정암∼ 만천간 도로확포장 도비입니다. 다음 도산 소교량 재가설공사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도로안전시설 보수도비 전액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1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2만원, 재료비 예산절감이 20만원 아래서 66만 4,000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만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만 7,000원, 박진 ∼율산간 고분군 발굴 학술용역비가 1억원,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어촌도로 19건인데 9,083만원. 다음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어촌도로 19건 실시설계비가 지원했기 때문에 삭감되고, 외토∼마쌍간 도로확포장이 도비입니다. 박진 ∼ 율산간 도로확포장이 도비입니다. 정암 ∼ 만천간 도로확포장이 도비입니다. 다음 도산 소교량 재가설공사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도로안전시설 보수도비 전액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군도정비사업 4억 2 , 400만원 삭감되고, 실시설계바가 1,151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억 7,4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1억 6,786만원 양여금 9,508만원, 군비 7,277만원 하고 같이 부담합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152만 8,000원 삭감되고, 실시설계비가 46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설계하고 나서 부대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81만 6,000, 박진∼율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업이 286만원, 군도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111만 4,000원, 군도정비사업 확정측량수수료가 7,042만 5,000원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이 380만원 삭감했습니다. 정주권개발입니다. 기정 15억원인데 1억 3,600만원 깍여서 13억 6,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1억 3,600만원 깍였고, 보조사업 전체가 깍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당초 51억 9,300만원인데 8억 4,140만원이 늘어나 60억 3,383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300만원 식감되고 사업계산은 8억 4,333만원 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1억6,300만원인데 방곡소류지 보강 공사가 100만원 깍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전체가 깍았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 지역특화사업에 1억 1,914만원 계상됩니다.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4,114만원입니다. 미곡소류지 보강사업이 1억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억 500만원 군비 4,392만원입니다. 자쿨티 소류지 보수 공사가 8,000만원입니다.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입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가 175만원 깎였습니다. 지하수 개발공사 시설부대가 8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곡소류지 보수공사 시설부대비가 107만원입니다. 정동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7,300만원입니다. '99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12억 8,600만원 깎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1억 4,000만원인데 도비 6억 7,000만원, 군비 4억 7,000만원, 두곡승수로 구조물 사업에 전부 도비입니다. 자체사업 6억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실시설계비 이것은 깍였습니다.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지원 사업이 3억 1,900만원 당동소류지 보강공사가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월현배수로 정비 사업 농림실적가산금사업이 1억원 정동 양수장 설치 공사가 6,500만원 정곡 죽전 용수관로 교체공사가 1억원. 다음 치수 및 재난입니다. 당초 8억 3,900만원인데 5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13억 9,700만원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사업이 불어서 11억 7,200만원입니다. 보조 사업이 2억 1,500만원, 1.500만원 늘었는데 내역을 보면 큰들 제방공사가 1억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7,500만원, 군비 7,300만원. 다음 농어촌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전액 깎였습니다. 실시 설계비도 깍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소하천 정비사업도 삭감 되었습니다. 시설비도 삭감 되었습니다. 시설비도 삭감되고, 실시설계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98수해복구사업 추가분 2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억 8,900만원, 도비 1,050만원, 군비 1,050만원 큰들 제방공사가 시설부대가 107만원 농어촌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깎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도 앞에 것이 깍였기 때문에 깎였습니다. 자체 사업에 1억 8,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98수해복구 추가 사업 1억 5,500만원입니다. 낙서 방계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이 3,264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입니다. 당초 6,975만원 중에서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34만원이 깎였습니다.일반 수용비에서 재난, 재해 종합상황실 현황관 제작을 150만원 했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 안전 표지판 제작도 100만원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에 36만원 깎였습니다.다음 자체사업에 1억 5,500만원 중에서 남강댐 건설에 따른 이주정착부담금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강우량 자동관측장비 구입이 5,2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이 당초예산 보다도 앞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내시된 것도 안내려 오니까 확실히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12월말에도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작로사업은 경지정리와 병행 해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리정리 지구내에 한정해서 '94년도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앙에까지 보고 했는데 그 순위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매년 보면 형편에 따라서 보상을 지역계발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토목계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농지개랑조합 구역외에 경작로 설치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일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보면 기본 조사 하는 것이 있고 또 기본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해 연도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조사 할 때 농어촌 진흥공사에 중앙에 보면 중앙에서 농어촌 진흥 공사에 기본 조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군도정비나 농어촌도로사업 발주 현황은 어떻습니까?

어제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것 처럼 32건은 농어촌도로 발주를 다하고 4건만 발주를 다하고 준비중이나 그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다 마친 단계입니다. 4건만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도비 추가로 와서 전액 도비를 해서 정암 낙석방지하고 도산 소교량 박진∼율산간은 들어 있는데 이것 2건하고 4건하고 해서 6건이 토목계 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농조시설물을 확인해 보았고 도로 관계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로비도 하고 있는데 오늘 하고 올라가면 총무과장님께 전화를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17억원 정도는 3억원은

피해현황입니다. 복구는 잘봐주면 20억정도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하기전에 벌써 재해 담당본부, 속기록에 올리가가, 그래서 오더를 받고 하는데 아마 내려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든 농가소득을 위해서 좋은 품목을 선택해서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거둘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자체사업에서도 군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위원으로서는 지적안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계수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조정해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전 회의는 종결하고 오후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