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2일간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질의하실 문제도 있고 해서 어제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토의로 해서 간단하게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문위원(남중철)보고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김천시민의날조례개정조례안,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6일인 월요일은 조례정비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조례정비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의사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나와있는, 아,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시민지원과장 강해수입니다. 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을 보시면 제정이유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으로 선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경을 보면 97년 7월 1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놨으나 임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9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시행과 동시에 미성년자보호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경찰서에서 관장하던 통행제한구역이 자동으로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해서 관리 운영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가 되겠고 통행금지 및 시간은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제한구역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로 되겠습니다.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 및 운영방법이 되겠고 참고사항은 관계법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해서 되어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보호법으로 경찰서에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저희들 시 평화동 260번지∼334번지 일원의 속칭 하숙골목을 이번 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 시로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의하면 그 지역을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통행제한구역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2.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호 6시까지로 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 절차)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①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습니다.

시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7월 30일자 김천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지원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제3항의 개정으로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의 구체적인 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4조(벌칙등에 관한 조치)제2항에 의해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은 이 법 제25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는 지난 99년 7월 1일부터 평화동 260번지 일대는 사실상으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적용 받게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례제정 권고안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조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등 해당 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있고, 다음 4페이지 제2조제2항입니다. 「제1항제3호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공연물의 범위와 제1항제5호」 그것은 경찰서장이 청소년 제한지역으로 정해놓은 것을 뜻합니다. 「제1항제5호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의 설정기준 및 그 출입제한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있습니까?

검토보고서는 지금 배부가 안 됐습니다.

검토보고서도 없이 검토보고를 하니까 전부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오거든 합시다.

검토보고서가 시행착오로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시고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병학 위원님, 말씀 하세요.

황병학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 작성 유인물은 없었지만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지원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지역 상인과 번영회 관계자, 그 다음에 지역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간담회는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담회는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1차는 그쪽 지역의 12통 관계되는 통장님들하고 지역 업주들하고 1차 한 번 하고 2차는 경찰서, 교육청 관계자분과 우리 시의원님, 또 그 지역 주민 대표 다섯 분, 업소 대표 다섯 분 해서 평화동 회의실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간담회 결과는 업주들은 당연히 청소년들이 금지되면 차라리 우리는 더 마음편하다 라고 말씀하셨고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다소의 교육적으로 이런 지역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 청소년 성장시키는데 다소 문제는 있지만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통행금지구역 하면 골목이 앞쪽으로 나오는 곳에 다소의 금지구역이 되면 번번이 주민들이 학생들을 법에는 같이 동행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알고 통행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감수하겠다는 뜻을 비쳤고 일부 주민은 그 지역을 상가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여타 주민들은 최근에 이사 온다든지 근간에 자기들이 윤락가가 형성되고 난 후에 이사를 온 분들은 그 집을 사든지 할 때 집값이 싸든지 모든 것을 각오하고 왔지만 당초에 있었던 분들은 윤락가가 있음으로써 피해 본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할 때 정비를 수 년전부터 건의를 했지만 안 됐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금지구역에 이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통행 제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상인이라든지 번영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담회에서 별 이의가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지금 현재 우리 김천시는 상가가 사실은 침체가 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천시의회에서도 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가 뭔가 하면 재래시장인 평화시장이 혹시라도 침해당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각 상가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업소는 지금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 제한, 24시간 통행금지구역으로 주요골자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평화시장인 재래시장, 평화시장 주변의 상가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상정에 따른 주요내용이라 해서 제일 뒤에 보시면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보호법으로 출입제한구역으로 하는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평화시장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구 한전이었던 정휘맨션 뒤쪽, 또 세무서 위쪽 골목으로 해서 2개 골목 4개 상가로 윤락가가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그런 데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 의정회때 지역 시의원인 임경규 의원께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시민지원과장님께 여쭈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염려스럽다, 이 부분을 뒤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그때 의정회때 받아들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의정회때 의장님께서도 무조건 제한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달라는 뜻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구역이 있음에도 금지구역을 못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시 강하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소년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못을 박아놓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칙 제4조제3항에 보면 경찰서에서 관장하던 미성년자보호법의 통행제한구역을 이번에 개정되는 청소년보호법의 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 해서 사실상 상위법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은 이런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금지를 하게 되면 실제 학생들이나 청소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소 불편도 있고 하지만 그 지역을 상가로 한다고 해도 상가지역에 청소년들이 무엇을 사러 갈 수 없는 문제도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다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중에서 일부는 제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알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제한을 하는 목적으로 상위법에서 지정을 했다 하지만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24시간으로 묶는다는 것은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만약에 통행금지 시간을 24시간으로 묶는다는 규정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24시간으로 말입니까?

예,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의3(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라 함은 청소년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하고, 통행제한구역이라 함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시간 해제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한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 사람 있는 중에서 일흔 사람을 위하다 보니까 서른 사람은 다소의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지역내에 24시간 청소년들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삼척동자가 들어도 무리가 가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소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무리가 가는 부분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꼭 이 부분을 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최근 여러 가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건전하게 청소년들이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강한 법을 개정하지 않았나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러한 윤락가가 있는 것이 우리들 시민들한테나 청소년들한테도 다소의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을 만들면 제한을 받는 측과 제한을 당하는 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의정회때 임경규 의원 이야기를 들으면 윤락가가 있는 곳이 도시계획상에 상가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다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런 기회에 통행 제한을 하면서 이쪽을 상가지역으로 바꾸든지 해서 조금 집단적으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상가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업무 담당자로서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는 했는데 97년도 12월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정비시에 이쪽에서는 윤락가등으로 해서 검토를 한 내용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상가지역으로 했을 경우도 일부에 혜택은 있겠습니다만 도리어 윤락가가 성행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내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대로 존속시켜서 다시는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 아니겠는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대책같은데 서울같은 데 유명한 골목에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이것이 그 구역이 정해져 있는 데서 앞으로 빠져나오든지 옆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통행이라든지 외관상 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발전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어차피 도시 구조나 기능상으로 봐서 누가 생기라고 권해서 생긴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필요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한번쯤 잘 생각해서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생업을 걸어놓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규제를 하면 그 규제를 빠져 나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윤락가 안에 있는 일반 가구중에서 다소의 청소년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윤락가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다른 곳으로 다 거주를 하지않고 있고 해서 윤락가가 흥행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연관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본인 업주들도 없다고 하고 이래서 그런 것은 좀 두고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나, 관계 부서와, 도시계획 부서하고 사회부녀과하고 그것은 다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인숙 골목을 업종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려고 하면 상가지구로 되는 것이 업종전환같은 것이 가능하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좀 규모를 축소시키고 하려면 상가지역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중구에 있는 자갈마당도 저희들이 한번 대구시하고 의견을 접촉했습니다. 거기도 일부는 주거지역이고 일부는 상가지역인데 상가지역으로 해줌으로써 완전히 그 골목이 더 번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해서 다소의 이것은 더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최원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면적이 726평, 이 속에 여인숙 허가된 곳과 무허가등 윤락업소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은 30개소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넘어올 때는 50개소였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번에 가가호호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 30개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보면 50개소라는 것이 맞지 싶은데 무허가로 하는 것과 시청에서 단속 비슷하게 나가면 하는 것도 안하는 것으로 표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0개든 50개든간에 방금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완전히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24시간을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볼 때는 청소년의 연령을 몇 세에서 몇 세까지로 보시는지,

법으로 19세 미만입니다.

19세 미만이죠? 19세 미만이면 거의 다가 학생 아닙니까?

예, 학생입니다.

학생이 멀건 대낮에 그곳으로 들어갈 리도 없고 그래서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데, 그것도 맞죠? 그래서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오후 7시부터 익일 7시까지를 통행금지를 하고 나머지는 미성년자 제한지역으로 하면, 지방자치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면서 상위법에 24시간으로 묶였다는 것이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제한구역으로 하고 금지구역은 7시부터 익일 7시까지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로서는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제한구역은 시간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데 지난 번에 제한구역으로 있던 것이 이번에 바로 금지구역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조례로 통과해 주시든지 하면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내용들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는 제가 말씀을,

아니죠. 지난번에 제한구역으로 있던 것을 무조건 금지구역으로 한다는 자체에 24시간으로 한다는 것은 김천시에 조례안을 내놓은 시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충분히 해보고 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잠정적으로 제한구역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시간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금지구역은 24시간, 그래서 우리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의사진행을 위해서 남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웅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를테면 금지시간을 완화를 시키면 그것이 금지구역이 아니고 통행제한구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제한지역으로 되어있던 것은 이번에 청소년보호법 개정 25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금지구역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그곳은 사실상으로 통행금지구역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면 심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는 이런 경우에는 거수기 역할만 하라고 해놓은 것이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이 어떤 그것이 있어야지 다 정해놓고 우리는 거수기 할 것 같으면 여기 뭐하러 옵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이 조례만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좀 고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전에 제한지역으로 있던 것을 무조건 금지구역으로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것은 법으로 조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제한구역으로 만들 때 그때는 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완화되어있기 때문에 제한구역으로 덜렁 만들어놔놓고 금지구역으로 한다는 것은 50개소나 30개소의 그것을 봐서 726평내에 해당되는 주거지역내에 해당되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장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익보다는 거기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시각이 180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출입제한구역으로 묶으려고 하는데 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운다고 그런 것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덜 가지고 왔는데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료 찾을 동안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학생은 항상 부모나 이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야 출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거기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 방법은 있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부모님들이 그쪽 뒤에 있는 분들은 밖에 나갈 때 보고 골목 올 때쯤 돼서 다시 보는 경향이 저녁 늦게 오면 부모님들이 지금도 하고있는데 여학생은 주로 그렇게 하고있고 남학생들은 앞쪽이나 뒤쪽이나 나가도 관계없는데 여학생들은 지금도 아침 일찍 나갈 때는 뒤쪽으로 나가고 앞으로는 스스로가 나가지도 않고 또 저녁 늦게 오면 집에서 마중을 나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는 모양입니다.

우회할 수 있는 골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방범등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우회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골목은 다 있습니다.

우회할 수 있는 것이 260∼334번지내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어디가 있습니까?

구 한전쪽은 그쪽 뒤로 서부초등학교 가는 길로 지금 도로가 개설이 다 안 됐는데 개설되어 있고, 작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청 뒤로 가는 곳은 아남미 식당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본 질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 사시는 자녀들의 교육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경찰관서하고 같이 토의 비슷하게 해보면 윤락가가 이렇게 있음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예방은 엄청나게 된다고 경찰관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을 합니까?

예, 이게 사실상 청소년들을 성인들이 보호해야 되는데 성인들로 인해서 윤락가가 이루어져 있는 형편인데 꼭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있는 것이 필요악으로 우리 시와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에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도 다소 주는 경향도 있다는 경찰관들의 설명도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인정은 좀 하고 또, 있습니다. 아까 이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소는 27개 업소로서 30명의 윤락녀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6가구가 있고 점포가 10가구 앞쪽으로 있고 학생수는 14명입니다. 고등학생 6명, 중학생 4명, 초등학생 4명, 이렇게 돼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크게 부담감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50개소가 됐든 30개소가 됐든 이 지역내에 이 업을 안하고 있는 가구가,

16가구인데,

16가구요?

예, 주택이 6가구이고 일반 상가가 10가구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상가는 골목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윤락가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상가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담배가게, 슈퍼가 있고,

구멍가게 비슷하게 있는 것이죠?

앞쪽으로, 그러니까 세무서하고 구 한전골목 사이에 점포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가 해당됩니다.

은좌슈퍼,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은좌슈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골목에 붙었어도 그 상가를 빼놓고 약 50미터 뒤편으로만 끼였네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가결은 해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나 상가에 최대한 불이익이 적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김천시민의날조례개정조례안 3.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첫째, 의안번호 368호 김천시민의날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날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시승격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김천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시민이 한마음으로 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는 물론이고 발전하는 김천의 참모습을 대내외에 알려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김천시를 만들고자 하는 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민의 날을 매년 10월 15일로 정하고 시민의 날 행사 종류를 구체화 시켜 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민의 날 제정을 위해서 시민의 날 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5월 26일 시청회의실에서 제정위원들이 참석해서 10월 15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하도록 전원 일치 결정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시민의 날은 10월중 행사의 날로 정한다”라는 식으로 못을 박지 않고 “10월중 행사의 날로 정한다”는 문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정위원회에서 10월 15일로 결정한 것은 10월이 상달이고 15일이 그 달의 중간이 되고 또 김천은 전통적으로 5일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5일로 했고 또 10월 15일이 체육의 날입니다. 그래서 체육의 날로 해서 저희들이 승격은 49년 8월 15일날 승격일입니다만 너무 덥고 하기 때문에 10월 상달로 해서 시민의 날을 정하자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천시민의날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민의날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천시민의날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출향인사가 화합 단결하고 지역발전과 향토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김천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든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시민문화상 시상 3. 시민 체육대회 4. 문화·예술행사 5. 기타 시민의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김천시민의날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이니까, 계속 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건 한 건 심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의 날 이거 하고 다음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하고 따로따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 하고 의사일정하고 맞지 않으니까 한 건 한 건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민의날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7월 31일 김천시장이 제출했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시민의 날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해 오던 것을 매년 10월 15일로 정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토록 규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행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해마다 협의해 왔는데 이러한 추진상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행사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등 시민의 날 행사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10월 15일날로 제정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전원 일치로 하셨다는데 8월 15일이 시승격이 된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의 날로 정해서 10월달을 문화행사, 각종 체육행사, 시민문화상 시상같은 것을 하기로 말하면 8월 15일날은 지금까지도 승격 기념행사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기록에는 남고 하겠지만 앞으로 이것은 싹 없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50주년은 8월 15일이 5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각종 문화행사를 10월이 문화의 달이라 해서 행사를 죽 해왔고 사실상 8월 15일을 전후한 행사는 계획적으로 한 행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 그 전후로 해서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10월달에 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조그마한 행사든 이중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8월 15일 행사는 사실상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기록에는 남아 있어도 앞으로도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원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다면 8월 15일날 50주년 기념행사를 안할 것입니까?

예, 50주년 기념행사는 내일이 8월 15일입니다만 50주년 기념행사는 시민의 날,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민의 날이 확정되면 10월 15일날 50주년 기념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민의 날, 이런 것을 정한 데를 보면 타 시·군에 시승격의 날에 맞춰서 대부분 많이 하죠?

그것을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8월 15일날 시승격 된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김천시, 포항시, 경북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의 시민의 날을 조사해 보니까 10월달, 10월 5일, 10월 1일 등 10월달이 제일 많습니다.

시민의 날이라는 것이 그전에도 시민의 날이 있었던 것으로,

예, 조례상에 지금 있습니다. 조례상에 있는데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이 “10월의 행사 날로 한다”이렇게 해서 10월달로 되어있되 날을 받지 않고 그냥 10월의 행사 날로 한다 해서 10월중에서 어느 날을 정해서 시민의 날로 해왔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시민의 날을 행사 날로 했지만 10월 15일이 시민의 날이 아니냐, 거의 대부분이 10월 15일을 시민의 날로 알고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시민의 날 제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제정위원회 숫자하고 이런 사람이 몇 명쯤,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제정위원은 12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교육계는 김천시교원연합회 회장 박영철 씨, 김천과학대 교수 김인숙 씨, 문화예술계에서는 김천문화원장 김길수 씨, 예총김천시지부장 황명륜 씨, 향토사학계에서는 시사편찬위원회 실무위원장 이근구 씨, 여성단체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장 김화자 씨, 시의원은 이규갑 의원님과 천병삼 의원님이고 행정에서는 부시장, 총무국장이 참석을 했고 기타는 김천신문사 대표 김중기 씨, 행정동우회분회장 김호건 씨, 이상 열두 분이 제정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제정위원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제4조 위임규정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을 하자는 내용이죠?

예.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입니다.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시민문화상 시상, 체육대회, 문화예술행사에 따른 운영상의 행사중에서 그에 관한 행사진행이라든지 동원 인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례상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같은 것은 시장이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하면,

전부 다지.

이것 범위가 큽니다. 이 조례를 정할 필요도 없이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을 10월 15일로 정하고 여기에 따르는 운영 관계,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내용들은 다섯 사항의 사업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그에 대한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같은 것은 시장이 따로 정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조례가 아니고 시민의 날에 대한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도 행정적인 실무적인 사항들이고 이런 것이지 특별하게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이 조례 내용, 위임규정에 보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한테 전권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시행이라는 것이 시행이, 행사에 따르는 시행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정에 대한 중요한 방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행사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시장한테 맡겨서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보다도 “이 조례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과 “행사”는 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를 시행을 하는, 조례에 나와있는 운영을 좀더 세부적으로 한다면 조례 제3조에 나와있는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조례 행사”, “행사”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조례에 있는 운영에 관한, 그렇게 하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나온 게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시장이 임의로,

예, 그렇습니다.

임의규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시민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시민문화상 시상이라든지 시민체육대회, 문화 예술행사,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필요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에 관한 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장한테 그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행이라는 것이 이것이 시민의 날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에 대한 행사 시행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더라도 시장님이 무슨 전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

이 조례에 보면 시민의 날을 15일로 하자는 조례개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위임규정이라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임규정이라 해서 덧붙인 것입니다. 지금 시민의 날을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위임규정까지 조례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조례 위임사항은 시장이 시행에 관하여 모든 것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것은 시민의 날을 개정하는 조례보다는 범위가 달라진다,

그런데 백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임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15일이 시민의 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는 토요일날 당겨서 하기 위해서 13일쯤 한다, 그렇지 않으면 18일날로 한다, 이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로,

그것은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2조에 나와 있습니다.

15일로 날을 박아놓고 당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날을 박아도 2조에 되어있습니다. 2조에 보면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날로 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 이것입니다. 이것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되어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의 날을 10월 15일날로 정해놓고 시행에 관해서 또 어떤 다목적으로 시장이 규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목적으로, 나는 “다목적”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한 마디로 제가 꼬집어서 하자면 위임규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5일날을 김천시민의 날로 정해놓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에 대한 조례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날 조례에 대한 시행이기 때문에 10월 15일 시민의 날에 대한 운영문제, 그 다음에 시민의 날을 전후한 시민의 날 기념행사, 운영관계, 이에 대한, 이 조례 시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범위라는 것이 이 조례안에 있는 시민의 날 행사에 국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위임이 된다손 치더라도 시민의 날 조례 범위내이기 때문에 큰, 백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과장님! 참고적으로 제3조 운영에 관한 1, 2, 3, 4, 5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예, 신준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것이 이렇습니다. 아까도 청소년 보호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전부 제안을 한 것이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아까 예를 들자면 위원장님이 질의한 상가에 사는 가족의 자녀들도 통행증을 주든지 또 제한을 받아야 되나 하는 것을 규정화 해야 됩니다. 전부 질의만 해놓고 답변은 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또 기존 법에 의해서 한다고 자꾸 답변을 하면 조례안이 제정도 안 되고 바뀌어지지도 않고 한데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짚어서 꼭 짚고 넘어 갑시다. 이것도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 뭐 됐습니다”하는데 4조 위임규정이라는 것을 백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서 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1조, 2조, 3조에 한해서 시장한테 위임을 한다든지 해야지 전체적으로 위임규정이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신준래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하시려면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지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이것이 바로 됐습니까, 수정동의안을 할 것이냐, 이것을 위원장님이 좀 해 주세요.

아닙니다. 여기서 누가 수정을 하자는 발의가 나와야 하지 내가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하는 것은 이렇게 조금 애매한 것은 그냥 질의로 해서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이 그것은 참고로 해서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겠다 하면 넘어간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말이지만 방금 신준래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수정동의안이 들어와서 그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채택해서 가부를 물어서 상당히 그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만약 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의가 많고 해도 자꾸 문답식으로 질의나 답변이 오고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좌담회 형식처럼 이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의할 사항도 그냥 넘어가도 될 성싶은 것은 질의도 좀 서로 삼가시고, 또 우리가 질의한 것을 총무과장께서는 꼭 고쳐야 될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안을 통과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심도있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조금 질의에 성의를 가지고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위임규정에 백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이렇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지 말고 “세부사항은”이렇게 할까요? “이 조례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이런 말을 넣을까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조가 운영이지요.

그러면 “이 조례 3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이러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이 조례가 운영이고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3조라는 말을 넣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 조례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원하고 하니까 “이 조례 제3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수정안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든지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최원경 위원님 말씀대로 3조 운영에 관한 사항만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할까요?

아까 과장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결국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세부사항으로 넣는 것도,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대한 세부사항은,

3조가 운영에 관한 것이니까 세부사항이라고 하지말고 내가 수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조로 해 주세요.

최 위원님! 3조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넣어도 좋고 한데,

그런데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4조는 빼도 됩니다.

민감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민감하게 할 이유가,

4조 이거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조례 1조, 2조, 3조의 것만 이야기가 되지 다른 것은 될 게 없습니다.

백 위원님,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는 것 같으면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같은 것은 시장·군수가 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위임사항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 이야기는 아까 백태선 위원이 포괄적으로 이런 의미를 지녔다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 설명하기를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으로 제3조 운영에 관한 것을 넣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넣으나 안 넣으나,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장내소란)

3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밑에다가 못을 박자는 결론인데 못을 박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행정용어로서는 다 이해가 가지 싶은데, 물론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말고는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습니다. 시에 행사를 하면 시장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 수정안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줘야 되지,

또 반대 의견이 나오니까 토론을 더해서 그러면 그것도 찬반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넣으나 이렇게 놔두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해놨으면 1조, 2조, 3조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원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정동의로 해서 수정안을 내놓고, 그것도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이야기이지 최원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수정을 하자고 하면 수정하는데 동의를 하지만 그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하는 것은 1조, 2조, 3조 말고는 다른 것이 전혀 내포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원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조 운영에 관하여”하는 것도 넣어줘도 좋은데 이것 괜히 넣어서 수정동의 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백태선 위원님이 그것을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담당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3조 운영에 관한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토의를 위원장님이 해 달라는 이야기이지 지금 이영웅 위원님 얘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김빼기처럼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데,

아니지, 김빼기가 아니고 내용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최 위원님, 들어 보세요. 위임규정이라는 것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하는 것은 이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시민의 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1조, 2조, 3조, 목적, 시민의 날, 운영 여기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원경 위원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 자체로 볼 것 같으면 최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나 지금 규정대로 임의규정으로 나와있는 것이나 내용이 똑같다, 그래서,

똑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가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위원이 질의 해보고 하는 것이야 다 할 수는 있지.

이 조례 시행은 이영웅 위원 말씀대로 목적,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시행 외에는 없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최원경 위원님 의견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저는 백태선 위원님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중재안으로서 수정안을 냈는데 제3조 운영에 관해서만 4조에 포함하려고 했는데 백태선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철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4조(위임규정) 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하는 부분은 사실은 조례를 정해놨다 하더라도 시장의 생각에 따라서 조례를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부다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황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조례를 제안한 실무 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규로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따라서 행사라든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전혀 무시하고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위임규정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물론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관련 부서가 시장 직속하에 조직 기구에서 전부 이 일을 맡아서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4조 위임규정은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원경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놓으셨지만 지금 정식으로 받아들이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4조 위임규정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이 부분을 빼고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께서 재청 받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병학 위원님께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이렇게 해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없겠죠?

예,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황병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빼고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굉장히 완화된 이야기죠. (장내소란)

아니죠. 황 위원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죠. 그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이 부분과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명히 틀립니다. 왜냐 하면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1조, 2조, 3조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지만 지금 4조 위임규정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전체 조례를 무시하고 따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조금 완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타”가 들어가면,

황 위원님!

“기타”라는 내용은 3조에 대한 부속된 내용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이 부분은 전체를 조례를 무시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황 위원님! 앞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이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아뇨,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라는 말을 아예 빼고?

예, “제4조(위임규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장내소란)

“기타”가 들어가면 온갖 것 다 합니다.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기타”는 부속된 사항을,

아니죠. “기타 필요한 사항은”하면, (장내소란)

그 말이 된다고. 1, 2, 3조 말고 기타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취소는 했지만 운영에 관한 것을 제일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제3조라는 것을 넣는 것이, “조례 3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말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각자 의견이 다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똑같은 내용이고, 황병학 위원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만 또 여기에 반대의견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별로 예민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영웅 위원님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하고 합시다. 정회를 하더라도 두 건 놔두고 이것은 하고 합시다.

정회를 하자는 것은 황병학 위원이나 말 나온 것을 삽입을 해 넣자, 수정동의를 하자는 안에 대해서 녹음과 속기를 다 끄고 토론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의한 지 약 1시간 30분이 됐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의안번호 370호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감축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110명을 3년간에 걸쳐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99년도에 36명, 2000년에 37명, 2001년에 37명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 보완지침에 의거해서 마련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095명”을 “985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081명”을 “971명”으로 한다.」 참고로, 동조제1호중 “1,081명”을 “971명”으로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정원입니다. 그리고 제2호에는 참고로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31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 1]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7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10명중 [표 1]과 [표 2]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을 제외한 3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2002년 7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 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뒤에 5페이지 관계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7월 31일 김천시장이 제출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감축은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써 지침상 기본감축 비율 9%에서 2%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바, 우리 시의 감축 비율은 10.12%로서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웅 위원님 말씀 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현원이 지금 1,003명입니다.

현원이 1,003명이죠?

예.

그러면 지금 1차,

정원이 현재 개정되기 전 정원이 1,252명에서,

지금 현원이,

1,003명입니다.

1,003명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1,096명에서 1,003명입니다.

1,003명인데 지금 개정조례안은 이렇게 하더라도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조례를 현재 인원이 1,003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정회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1,003명이고 일할 수 있는 하부직 공무원 수가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해서 정원을 2000년 7월 31일까지 1,022명까지 맞추겠다는 것도 의정회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무원 하부직이나 이런 9급직을 새로 임용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에는 금년에 36명이 정원에 대해서 감축을 할 계획인데 실제 현재 결원이 93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목표된 36명을 제하고라도 결원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원을 충원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도 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공무원들 직제상으로 볼 것 같으면 일할 수 있는 9급직을 한꺼번에 나중에 가서 모자라는 인원을 충원하면 앞으로 20년이나 30년 있다가, 또 한 10년 있다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고 하는 데도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충원을 하면서, 또 정년에 의한 자연감축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사부서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 검토를 해서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가 되는 것이지만 다음 의정회때 확실한 계획을 내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느끼는게 그렇습니다. 무조건 감축을 한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병사들이 많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회때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보고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영웅 위원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최원경 위원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제4조(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 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우선 총체적으로 110을 줄이는 것은 정원을 줄여놓고, 이것을 한꺼번에 금년에 110명을 다 내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침에 따라서 3년간에 걸쳐서 36명 줄이고 2000년에 37명 줄이고 2001년에 36명 줄이고, 단계별로 줄여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110명을 총괄적으로 줄이면서 직급별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6급 몇 명 줄이고 7급 몇 명 줄이고 8급 몇 명 줄이는 내용 관계는 매년 7월 31일까지36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 조정을 다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10명에 대한 직급을 전부다 줄이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 조정 관계는 매년 36명에 대한 것을 조정하고 그 다음 해에 또 37명에 대해서 6급 몇 명 줄이고 7급 몇 명 줄이고, 그것은 그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봐서 직급별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상연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예외인가 모르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일용직에 근무하는 분들도 기간도 길고 능력이 있는 분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현재 공무원법상으로는 일용직에 대한 구제 방법은 말하자면 양성화 시켜서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절차에 따르는 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분들에게 시험치를 수 있는 기회나 또 그 분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 계획에 따라서 시험을 도에 요구를 해서 시험을 보게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9급 공무원에 대한 비율도 상당히 높고 해서 현재 일용직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이 있는 것 같으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또 그 분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우리 김천시에서는 신규채용 공무원에 대한 시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