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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63회 제2차 본회의1999-08-13

임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우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으로서 오늘은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최춘규의원, 임은경의원, 박영호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춘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의원

(의사진행발언) 비산1동출신 최춘규의원입니다.

배우환의장

구정에 관한 질문 의제 외 발언은 하지 마시고,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의원

구민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때는 구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정식 방송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요구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배우환의장

최춘규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우리 임시회의 시작 전에 정식으로 서대구 케이블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첫날은 케이블 TV가 나와서 생중계를 했는데 오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미처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케이블 TV가 안 나온 걸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케이블이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호의원 신상발언 하실랍니까? 박영호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의원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한다는 내용은 이미 10일 이상전부터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대구 케이블방송이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본 의원도 정말로 모르겠고, 또한 첫날 개회식과 첫 1차 본회의는 분명히 생중계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모든 사실을 다 알리고 중요한 답변을 들어야 할 이 시점에 서대구 케이블방송이 생중계를 하지 않는 이유조차도 의장단에서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님한테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장이 이렇게 회의가 중단되도록 사전 조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만약에 의회가 정회된다면 정회된 책임지는 의미에서 의장단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시고 빠른 시간내에 서대구 케이블방송이 생중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본 의원도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도 생중계가 되지 않으면 본 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한테 저나 모든 동료의원들, 특히 오늘 세분의 의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분 의원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특히, 가깝게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생중계가 되니까 케이블TV 방송을 봐달라고 이미 주문을 하고 이 자리에 출석을 했습니다. 의장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에서 사과를 해 주시고, 사과가 없으면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배우환의장

박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의원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춘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의원

비산1동출신 최춘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우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30만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의상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씨랜드 화재사건과 무사인일에 의한 인재인 수해가 오늘도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으며, 또한 말 못한 갖가지 대형 사건들이 [IMF]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청장께 대안제시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와룡산 공원개발 기본계획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용역을 줄 용의와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공원지구 정비를 하면서 와룡산이 공원으로 지정되엇으나 개발할 과제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공원개발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수년동안 방치된 휴식공원을 늦게나마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대행으로 생각하며 우리 서구에서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공원으로 서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서구 구민의 심장이요 쉼터가 될 수 있는 서구의 상징적인 훌륭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와룡산 개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와룡산 등산로 개발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와룡산은 우리 서구에 유일한 산으로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등산을 하고 있으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등산로는 둥산하기에는 부적합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와 나무그늘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와룡산 공원개발에 앞서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한 등산로 개발과 잡목으로 잡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숲을 모두 베어내고 지금부터 공원개발에 맞게 구목인 소나무를 심고 구화인 진달래꽃과 와룡산 공원개발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나무수종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많은 예산절감과 가장 바람직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평리5동 소재 기능대학이 이전되고 난 후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서구거주 인문계 고등학생 중 상당수 학생들이 먼 거리 타 학군으로 통학하고 있어 교통불편과 면학장애, 교육비 등에 어려움으로 학부모들이 인문계 학교가 있는 타구로 이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맹모삼천지교란 훌륭한 옛 성현들의 지혜로움음 본 받아 불편없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서구민의 자녀들이 서구에 자부심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입니다. 청장께서는 기능대학 자리에 아파트를 유치할 것이 아니라 자녀교육 때문에 서구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유치하여 떠나는 서구에서 돌아오는 서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평리아파트 재건축 부지의 구유재산 매각대금 미회수 건에 대한 것입니다. 현 서구 평리동 1621-38번지 구유재산을 주식회사 청구에 13억5,524만9,500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97년11월3일에 계약과 동시에 매각대금 중 1/10에 해당하는 1억3,552만5,000원을 받고 97년12월20일까지 나머지 잔금을 납부토록 게약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잔금 12억1,972만4,5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청구가 매매계약시 잔금 납부기간인 97년12월20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12월27일에 가서 납부독촉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주)청구와 매매계약서 작성시 [제5조1항]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계약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셋째, 청구와 97년5월13일에 수의계약 체결 결의를 하고 나서 6개월 후인 97년11월3일에 수의계약 체결 결의를 하고 나서 6개월 후인 97년11월3일에 정식 계약을 하였는데 청구가 부도나기 직전에 계약체결을 늦추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바랍니다. 네번째, 납부기한 추가 연기요청날짜인 99년8월31일까지 매각대금 잔액과 연체료를 포함한 15억3,000만2,360원을 납부하지 못할 시 대책을 답변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과 구민여론은 2차에 걸쳐 연기가 되었는 바 최선을 다해 회수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여러분과 구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우환의장

최춘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은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의원

평리1동 임은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제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생활의 편익, 그리고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앞서나가는 서구행정을 만들기 위해 더운 날씨에 항상 수고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우선 치하드리며, 아울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의 약속이었던 평리목욕탕 동편 구평리시장 맞은편의 소방도로 개설문제 및 구평리시장 앞 횡단보도의 신호기설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구청장께선 이 지역이 짧은 구간이고 적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청장 재량사업비라도 조정해서 사업해 주겠노라고 본 의원과 주민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예산배정과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본 의원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무단방뇨, 주변환경악화, 쓰레기문제, 불법구조물 등으로 인해 외부인과 우리 지역주민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고, 또한 교통신호기가 없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 횡단보도는 동사무소 앞 네거리와 동백장여관 앞 삼거리 신호기 사이에 위치해 있어 야간에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횡단보도 양쪽에 설치된 교통신호기만 주시한 채 과속 질주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실정이며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평리동의 얼굴인 평리목욕탕 동편 소방도로의 조속한 개설과 이에 따른 구평리시장 앞 횡단보도는 교통신호기 설치가 주민을 위한 어떠한 사안보다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지침서에 보면, 97년4월24일 대법원에서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 행자부에 협조요청을 한 바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97년9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의 97년9월1일부터 99년6월30일까지 1년 10개월간에 총 전입이 6만3,455건이나 이중 확정일자 건수는 4,141건으로 전체의 약 6.5%에 불과하여 타 구나 타 도시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실제 예로 마산시 의회의 경우에 총 세입자의 32%에 해당하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결과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친절로 많은 주민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좋은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데는 구청의 홍보활동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확정일자의 효력과 부여업무에 대해 각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입담당자에게 교육을 했는지,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각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입업무창구에 확정일자의 효력을 설명하는 안내문과 전단을 비치할 용의는 있는지, 서구청 발행지인 서구소식지와 반상회 등을 통해 임대차보호법과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99년7월24일 법제처 공포에 따른 확정일자인 부여업무 조정과 관련한 구청의 현재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배우환의장, 김정길부의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98년5월1일부터 99년6월30일까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5,838명에 대한 급여, 제경비, 공사사용경비, 재료비 등에 110억1,776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었으나, 주민의 대다수가 이 사업이 장기적인 실업대책으로는 미흡하였고, 투자에 비해 효용가치가 적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출내역 중 인건비가 전체의 82.2%인 90억5,251만원이고, 간식, 교통비 등의 제경비가 9%인 9억9,346만2,000원, 재료비가 8,8%인 9억7,178만8,000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9억7,178만8,000원에 달하는 재료비의 지출내역과 전체 비용의 82.2%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지출 중 중도에 공공근로를 포기한 인원 2,599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 및 중도포기 사유, 즉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포기인지 아니면 구청의 사업추진미숙등의 원인제공에 의한 중도포기는 없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만약 선정과정상에 문제점을 포함한 구청의 사업추진 미숙 등으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길부의장

임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의원

상중이동 출신 박영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3회 임시회에서 서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논할 수 있는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난국으로 어렵게 가정살림살이를 이끌어나가시면서 우리 서구의회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구민여러분과 지역발전과 선진구민, 복지구정, 건강한 새서구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의상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크게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 걱정을 함께 하여 온 유흥업소의 불법 퇴.변퇴영업행위와 성인오락실의 문제점 등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사춘기와 청.장년의 시대를 거쳐 완숙기를 지나 소위 말하는 실버세대로 이어지는 인생은 흐름은 누구나 겪고 니나가는 아름다운 행로라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성적인 충동과 한번쯤 흔들리게 되는 청소년의 시기가 가장 위험한 세대라고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세대의 잘잘못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줘야 도덕과 질서, 그리고 국가의 위계질서가 바로 선다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민감하고 예민한 우리 시대의 남녀간의 이성과 가정생활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기성세대들이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생활환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집 건너 술집과 노래방 등의 휘황찬란한 네온의 불빛들을 보면서 이곳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어린 청소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청소년들이 호감을 갖고 출입해 보고 싶어하는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의 컴컴한 룸안에 술병과 남녀 쌍쌍이들이 몸을 흔들며 노래하는 모습을 과연 마음놓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청장님, 우리 관내의 취약지역인 당산로 평리구길, 원대로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 136개 정도의 고질적인 퇴폐업소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2/4분기 지도단속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는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와 대학생, 가정주부의 콜(Call)접대부 고용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누가 아무리 쉬쉬한다 해도 주민들 모두는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얘기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찰에서 구,군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난 후에 단속이 느슨해져서 술과 접대부 고용 등의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노래방에서의 술은 필수적이고 술이 없으면 손님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얘기는 이제 숨김도 없이 의례히 알고 출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업소를 뿌리뽁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말단공무원에게만 현장을 맡길 것이 아니라 청장이하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 감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모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구청의 단속사실이 며칠전부터 업주들에게 알려졌다고 하면서 단속기관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는데 정말 한심하고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실이 다르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 되어 버렸습니다. 열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합니다마는 강력한 지도단속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유관기관과 이 모든 문제를 상시로 계획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 대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우리 관내에 성인오락실을 출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슬롯머신]과 비슷한 게임기계도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민정부 초기에 말썽도 많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었던 [슬롯머신] 사건을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관내 성인오락실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호텔에 [슬롯머신]업이 중단되고 난 후 성인오락실이란 이름으로 몰래 비밀리에 [슬롯머신]과 비슷한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 실체를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과 퇴.변태 영업 등은 초기에 강력한 행정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회구조적 문제에는 실무공무원보다도 복지구정과 건강한 새서구건설을 기치로 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청장의 단호한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우리 자식과 우리 가정, 나의 가족이라는 신념으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리들의 후손들을 보살핀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인식하에 앞으로의 행정지도 감독을 눈여겨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고 그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따른 문제점과 걱정되는 사항을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1999년4월15일 개정, 공포되어 관련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등 19가지의 다양하고 까다로운 업무가 금년 10월16일부로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이양되어 시행하게 되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위임되는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관련부서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자동차 관련업무는 기술적으로도 매우 까다롭고 민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에게 확인한 바로는 지역교통과에 기술직 공무원을 2명정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업무특성상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되어야 할 업무가 1-2가지가 아닙니다. 민원창구 업무와 관련업체의 변경허가등록, 신규업체등록, 자동차의 구조변경업무 등을 2명만의 직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을 하고 있는 작금의 어려움을 본 의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련업 등록현황을 보면, 종합정비업은 99년5월10일 현재 대구시 전체 181개업체 중 약 33%인 59개업체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분정비업은 대구시 전체 등록업체수가 524개업체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8-900여개 업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도 1년간 자동차 구조변경처리 실적을 보면, 대구시에서 총 6,033건이 처리되었으며 특히, 이 민원은 즉시 처리민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를 담당부서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관련업을 하고 있고 많은 경험을 한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 대구광역시 자동차 관련 사업등록업무의 구.군 이양에 따른 대책에 보면,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는 자동차관리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시민편익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신설을 요망한다는 지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담당부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운수업체등록 및 지도감독, 버스전용차로단속, 과태료부과징수 등 대부분이 대민업무로서 관련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지금도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의원이 지적하고 크게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은 업무이양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민원불편사항이라든지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너무 많은 업무때문에 불친절한 행정서비스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궁금한 내용을 사회산업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관한 업무와 실태에 ㄷ해서는 모든 주민들의 관심사항으로서 항시 눈여겨 지켜보고 있음을 사회산업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깨끗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선진 조국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솔선수범하는 자세 또한 많이 결여되어 있음을 자탄해 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생한 1999년도 하반기에 달라지는 내용 중 수질환경보존법에서 지켜온 폐수배출방지시설 사업장의 자가측정 의무규정이 권장사항으로 1999년8월ㅇ9일부터 변경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폐수배출방지시설 허가업체수가 우리 구청, 환경청 포함해서 어느정도 되며, 하루 폐수처리량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법 개정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게 되며 권장사항으로 변경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권장하실 것인지 또한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자가측정의 문제점도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으나 앞으로 권장사항으로 변경되어 행정지도의 비협조적인 업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다한 행정지도감독은 자율성과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배제되어야겠지만 그렇다고 백년대계를 격정해야 될 환경과 자연의 생태를 파괴하는 행위를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대기오염도 문제는 대구광역시에서 상중이동이 가장 취약하다고 최근까지도 인식되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개선의 정도가 아직도 부족하다면 환경의 전문가 입장에서 또한 관리 감독하는 공직자의 책임자 입장에서 어떤 계획이 필요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내에 환경청산하 민간환경감시단체와 주민들이 직접 신고 또는 고발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청이나 우리 구 환경관리과에 신고 고발된 내용을 유형별로 밝혀주시고, 접수후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신고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께 하절기 방역소독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과 공단지역이 주택과 너무 인접해 있어 모두들 걱정을 하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임시회와 정기회때 지적하고 확인했던 사항입니다만, 올해에는 태풍과 강우량이 엄청나게 많아 다시 한번 같이 걱정해 보고자 합니다. 강우량이 많이 태풍이 있으면 전염병과 영.유아들의 질병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하며,도로가나 취약한 하수구, 울창한 나무숲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으로 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예방차원의 특별한 어던 조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공단지역에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은 하고 있습니까? 작년 정기회때 소장님께서는 본 의원과의 질의 답변에서 분명히 금년부터는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고 표현하신 것을 기억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주택과 공단지역에 분무 및 연막소독을 하였다면 어느 지역을 어떻게 얼마만큼 하였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최소한 상중이동과 서대구 산업단지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로 1년전에 약속하고 여러 동료의원들과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자신있게 답변한 후 바로 실천해야 할 책임자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무책임하기만한 보건행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무책임했던 방역문제에 대하여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고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못되었다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방역을 즉시 실천하겠다는 답변도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관계공무원의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과 늘 고생하시는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길부의장

박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준비를 바라면서 제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