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제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내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6일까지 조례정비에 관한 의견수렴과 조례개정, 현장방문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자별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정비한 1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김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6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풍수해 피해보상건의문안을 마련한 후 풍수해 후의 농산물 유통현실을 알아보기 위한 농산물공판장과 남면 부상리 석산골재 생산지 방문이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본조례정비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발의, 검토심사한 총 30건중에 산업건설위원회 분야는 김천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외 13건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이 안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이유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과 개정중인 조례안의 현황을 알 수 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례개정에 신중도 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제의가 있어 본건을 각 상임위별로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위를 말씀드리고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릴 것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은 대부분이 상위 법령의 개정, 폐지 또는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배부해드린 책자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토의나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개정안이 어떻다는 것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목과 개정내용을 발췌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김천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 1988년부터 10년간의 기간내에 적립토록 제정되었으나 보호비용은 매년 세출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적립금을 사용한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기금은 시·도에 설치토록 생활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김천시화장장사용료감면대상자를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기타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은 이상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김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비하였습니다. 내용은 4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8조에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부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에서 기부금을 삭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49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조항등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합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일치시키며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56페이지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는 농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가 폐지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는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규정사항 중에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김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는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본부장을 시장으로 정하고 재해는 년중 불시에 발생되고 있어 재해기간을 삭제하였으며 불필요한 문맥만 바로 잡았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김천시상수도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는 법률 제5395호로 수도법 규정에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기능등 성질이 일치되고 있어 김천시상수도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관한 인용 법규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김천시공업단지조성에관한조례입니다. 이것은 입주대상 업체의 조건 및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단내에 입주대상 업체의 조건을 완화하고 강행규정인 환매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면 76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입주업체의 선정에 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1항에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적합한 비공해업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환매권 보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를 분양할 때에는 입주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을 해제하고 당해용지를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붙일 수 있다로 해서 임의규정으로 함으로써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다음 뒷면입니다. 김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규제완화로 지역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공단입주업체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환매권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 김천시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는 공단입주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오수·폐수 배출신고기간을 7일로 되어있는 것을 3일로 입주업체의 편의를 봐 주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82페이지입니다. 김천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고 거기에 부합해서 간이상수도 정의중 급수인구를 5천인에서 2,500인으로 조정함으로써 일반수도의 급수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상임위 소관은 지금까지 14건입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가 상위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내용이 부합되게 개정하여 큰 쟁점사항이 없어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혹 미진하거나 의문점이 있는 것은 오늘 이후라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말씀해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이런 것을 서로 아는 계기로 삼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생활하시다가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새로 개정하고 하는데 참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큰 뜻은 두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4월 9일자로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및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가설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에서 200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해서 점용해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공원안에 설치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건축물을 2층에서 3층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설치 및 기존건축물의 증축을 확대 점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2항입니다.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 영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6조제1항제8호의3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이런 것은 점용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이런 사항은 점용해 줄 수 있습니다.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보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녹지를 이야기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목에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점용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목은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해야 됩니다. 라목에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항이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김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8월 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 언급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 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법의 준칙에 참조하여 제안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농림같은 것은 중앙에서 해서 묶여 있습니까? 우리 지역같은 곳은 준농림을 아무것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에 행위제한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해당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제한을 전국적으로 해 놓은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맞도록 일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거쳐서 안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 도내 시군의 것을 보면 아직까지 제정된 곳이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검토할 사항이 복잡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확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회기때 제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우리 지역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너무 많이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재 도시공원이나 시설녹지에 묶여서 20년, 30년 된 토지들이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권 침해라고 해서 가능하면 공원시설 전까지는 대폭적으로 풀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뜻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김천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김천에는 현재 도시공원이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2개소가 있습니다. 평화공원, 자산공원, 황산공원 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공원은 남산공원, 자산공원이 있고 그 외는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모든 법에 여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보면 창고시설, 축사시설이라고 해 놓았는데 조례를 해놓고 축사시설을 허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축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통제가 됩니다만 이 법 자체로 봐서는 공원내라도 상수도보호구역외라든지 이런 데는 축사시설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준칙을 벗어날 수 없고 다른 시군은 다 해주는데 우리 시만 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공원안에 축사시설을 해 준다는,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이라도,

제한지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조례는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포에 도시공원 같으면 해당이 될 것이고 시내구역에는 가축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짓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풀어주어서 시민들한테 좋기는 좋은데 공원에 축사시설을 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공원안에 새 기르는 것 하고 사슴 기르는 것도 축사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축사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사슴같으면 방목현상이 되기 때문에 관리동정도로 보지 축사로 보기는,

사슴이나 호랑이도 짐승이 아닙니까? 짐승인데 제가 봐서는 축사인데 이렇게 봐서는 방금 전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시설을 하면 동물원 시설도 축사인데 그런 것은 허용이 되는데 소, 돼지, 염소 기르는 것은 부당하지 싶습니다. 소를 300마리 기른다, 돼지를 200마리 기른다면 그것은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이 200제곱미터 이내이기때문에 60평이상을 못짓습니다.

60평안에 100마리도 넣을 수 있는데 그것은 생각해 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축사는 구체적으로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가축에 한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면 소, 돼지는 집에서 기르지,

공원이라고 하니까 개념을 남산공원이니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공원을 머리속에 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 옆에 우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는데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조성되어 있는 공원지역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면적이 아주 경미한 면적으로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축사로 해서 이런 식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단서가 붙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