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구 의원님외 여덟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은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여 주시고 안동 시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 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역의 현안사안이 생길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합심하여 결의를 해 주시고 시정이 항상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권홍락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홍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산서원 근처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산서원 앞 건축물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545-1번지 김춘씨가 풍천면 병산리 20번지에 지난해 1월12일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물 5동 연면적 247㎡의 전시시설인 화랑을 병산서원 문화재 보호구역과 약 80m의 거리를 두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1동당 연면적이 2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 100m이내 지역에서 건축허가나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건축토록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의 신축 건축물은 1동당 연면적이 200㎡미만으로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입니다. 99년2월9일 건축법과 99년4월30일 동법시행령 개정시 허가·신고대상외 건축물의 착공신고 규정과 문화재 주변 건축물 사전 승인 규정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유로 삭제 개정되었으며, 정부에서도 지나친 행정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를 위해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법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지시되고 있어, 앞으로 문화재 주변에 건축물이 난립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신축건축물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규제하는 것은 불가하나 문화재 보호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재 병산서원으로부터 50M로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고, 문화재보호구역 밖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도 사전에 행정지도를 통하여 무분별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지역의 산업별 총생산액과 IMF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와, 우리지역의 금년도 경제성장 예상율과 가계평균소득 및 도내 10개시의 가계소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경제 통계지표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우리지역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의 산업별 총 생산액과 IMF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IMF 직후인 지난해 상반기에 안동 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우리지역의 음식료업, 숙박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매출액과 순이익, 고용인원, 임금 등의 변화를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출액은 39% 정도, 순이익은 38%, 고용인원은 22%, 임금은 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IMF 이후에 우리지역 주민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못되지만 IMF이전인 97년도에 96년 통계기준으로 경상북도가 표본으로 조사하여 발간한 「경북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95년도 도내 총생산액은 23조5,550억원으로 1인당 도민생산액이 863만원이 됩니다만 90년도 429만원에 비해 소득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경제성장률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전국적인 상황을 발표를 하고 있어 우리지역의 성장률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참고로 전국적인 성장률은 97년도 5%성장에서, 지난해에 -5.8%이며, 금년도 1/4분기 4.8%가 성장하여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과 같은 지방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하여 경기회복 속도가 다소 늦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평균 가계소득에 대하여는 87년 이후 자치단체 차원에서 소득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분기별로 도시근로자 가계평균소득을 발표하고, 농가소득은 1년 단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계평균소득은 97년도 3/4분기 월 242만1,000원에서 금년도 1/4분기 221만원으로 약 9%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농가소득은 97년 연간 2,348만8,000원에서 98년 2,049만4,000원으로 1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지역도 도시근로자, 농가 할 것 없이 평균가계소득이 IMF이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가 조사한 경북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96년 가구당 연간소득은 도내 10개시 평균이 2,011만원, 안동 시가 1,60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순위를 따지자면 7위 정도가 됩니다만 이 자료도 도내전체 672가구에 대해 구두로 설문 조사하여 자료의 신빙성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 자료발표 후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여 지난해 지표 조사시에는 소득에 대한 시군 비교자료를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IMF전후 소득에 대해 비교할 수는 없으나 안동 대학이 설문 조사한 바와 같이 소득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전국적인 내용과 도의 조사내용을 추정하여 판단한 것이며, 자치단체 차원의 통계조사는 통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통계작성이 필요할 시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손광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경제통계에 대하여 통계청 등에서 지역별로 조사 발표를 할 시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이후 각 회계연도별 세입대 실제집행액 및 비율, 금년도와 2000년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잉여금 수준, 내년도 사업비 규모와 과부족분 재원조달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는 세입액 2,305억원에 1,759억원을 집행하여 집행율 76.3%이며, 96년도에는 세입액 2,591억원에 1,910억원을 집행하여 73.7%, 97년도에는 세입액 3,147억원에 2,545억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이 80.9%이며, 98년도는 세입액 3,102억원에 2,187억원을 집행하여 70.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의 세입액에 대한 집행율은 연평균 약 75.3%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대 지출액에 대한 잉여금은 95년도 546억원, 96년도 681억원, 97년도 602억원, 98년도 915억원으로서 연평균 685억원 가량 됩니다. 그러나 잉여금 중에서 95∼98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비가 평균 487억원으로 잉여금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평균 198억원으로 실제 세입대 집행에서 남은 순수 잉여금 비율은 전체 세입액의 약7%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9년과 2000년의 우리시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잉여금의 수준은 예년의 예로 보아서 예산액의 약20∼25%수준을 예상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연도폐쇄가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사업비 규모와 부족분 조달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99년 실질성장률 2%, 내년도는 5%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입세출 규모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경비는 실과소별로 예산을 총액 편성제도로 편성 운영하고, 공직자 구조조정과 함께 및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99년도에는 당초예산 규모 기준이 58%로서 IMF체제로 인한 재원의 감소로 예년에 비해 7%정도 축소 편성되었으나 새천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IMF 이전 수준으로 편성 운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손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수년간 지방교부세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받아 왔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도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지원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현행 13.27%에서 15내지 18%로 인상되면 사정이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국·도비 보조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권홍락 의원님과 손광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님.

김성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두어가지 정도 의문을 제기코자 합니다. 용역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확정단계, 즉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것이 담보되어 있을 때에 용역을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 중에도 그러한 부분을 다소 인정을 하였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가 허실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우선 드리고, 여기 답변 내용에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무려 52억여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시가 지금 직제 개편하는 것과도 맞물려 간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직 직원들의 축소보다는 기술직 직원들을 보충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확충함으로서 이러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더 압축시켜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하고, 다시한번 앞으로 체계적인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우리시가 용역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김성구 의원께서 말씀하신데로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줘야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용역을 안 주고도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주요한 시책사업이라든지 꼭 용역을 줘야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발주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용역을 준 결과입니다만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어떤 결심을 얻도록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와 더불어 기술직 공무원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보호를 하고 확보를 해야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공무원들 보호는, 30년 이상 공무원을 해온 저는 더 가슴이 아픕니다. 저 역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우리시의 방침을 정할 때 충분히 김의원님의 의견을 건의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성실히 시행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