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환 의원 발언

총무국장 윤병길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최춘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평리 아파트 재건축 부지 내의 구유재산 매각대금 미납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구 평리동 1621-38번지 구평리 아파트 재건축 부지내 우리 구 소유 대지 343평을 (주)청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96년12월13일자로 매입 요청을 해옴에 따라서 97년2월28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7년4월26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97년11월3일자로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제2항]과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2개 감정평가전문기관의 감정가격을 토대로 결정한 13억5,524만9,500원이며 계약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인 1억3,552만5,000원을 납부하고 잔금 12억1,972만여원은 97년12월2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청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납부 기한인 97년12월20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는데 납부기간이 지난 12월27일에 납부독촉을 한 이유와 두번째, 납부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약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매각대금 잔금 납부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잔금납부 기한전인 97년12월15일자로 기한을 지켜 납부하도록 1차 독촉을 했으나 납부기한인 12월20일까지 납부하지 않음으로 해서 12월27일 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와 함께 잔금 납부를 재 독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해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계약 불이행 시에는 어느 일방에서 해약통보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매매계약의 원칙이나 최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에 관련된 당해부지는 처음부터 우리지역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편입된 부지로서 계약 일반원칙에 따라 해약한다 하더라도 타용도로 전환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할 수 없는 실정일 뿐 아니라 재건축지대에 우리지역 378세대의 영세한 입주주민과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너무 크고 어차피 당해 부지는 본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성패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해약 대신에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를 적용해서 년 15%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측하지 못한 [IMF] 경제위기 상황으로 97년12월26일 당사자인 (주)청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오다가 98년8월17일자로 (주)청구의 법정 관리개시 결정으로 99년5월10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어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이 83%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청구와 97년5월13일에 수의계약 체결결의를 하고 나서 6개월 후인 97년11월3일자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5월13일 감정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결의를 한 후 (주)청구에 매각결정 결의사항을 통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코자 했었습니다. 시공사인 (주)청구와 주택재건축조합과의 협의 및 (주)청구의 자금사정 등 매수자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서 6개월간 계약을 미루어 오다가 97년11월3일에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도로 용도에서 대지로 용도 폐지된 96년10월11일부터 매매계약 체결이전인 97월11월2일까지의 당해 부지에 대한 변상금과 대부료 3,364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11월3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기한 99년8월31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한 주식회사 청구에 대해서 98년8월17일자로 법정관리개시가 결정되고 99년5월11일자로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연장기간인 8월31일까지 매각대금 납부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재건축 승인조건상 당해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준공 및 개별분양이 불가하므로 준공예정인 금년 말까지는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납부기간동안 금년말까지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말까지 연체료를 포함한 매각대금 15억9,115만여원을 준공입주 전까지 납부하도록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토지의 매각대금이 준공 전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준공검사는 물론,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개별분양 등기가 불가능하는 등 재건축 이주세대 378세대를 포함한 600여세대의 입주예정자 분양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업 승인기관인 대구시와 (주)청구와 아파트 재건축조합과의 긴밀한 협의로 매각대금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측면에서도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닿는대로 적극 협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최춘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은경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97년9월 이전에는 사법부 고유업무로서 법원·등기소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취급을 해왔었습니다. 전세세입자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대법원과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로 97년9월1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생업에 바쁜 전세입주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다시 법원·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토대로 97년8월26일 처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사전준비를 거쳐 97년9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담당자 실무교육과 서구생활소식지 게재, 홍보전단 제작 배부, 통.반장회의 등 각종 회의시 대주민 홍보와 함께 전입신고시에 신청토록 안내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실적이 미흡하며 일부 주민들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도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신청율이 저조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편리한 제도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등기소가 관내 가까운 곳에 있거나 법원·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동사무소보다 등기소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그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등기소가 원거리에 있는 칠곡과 성서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대구시내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년 7월23일자로 주민등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입신고용지에 확정일자 신청 여부란을 마련하여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기재토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 7월23일과 8월9일, 8월10일 세차례에 걸쳐 동장과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 동 민원실입구 안내문 게첨, 홍보전단 제작배포, 변경된 전입신고용지 비치 등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금까지 이 제도를 몰라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구역담당직원 및 통.반장을 활용해서 관내 전세입주자를 대상으로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각종기회를 이용하여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홍보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도 법원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신뢰성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으며, 업무담당자 및 민원창구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확인을 통하여 주민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임은경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화입니다. 임은경의원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5월부터 99년 6월30일까지 공공근로사업비 총 지출액이 110억1,776만원이 투자되었으나 장기적 실업대책으로는 미흡하였고 투자에 비해 효용가치가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사업추진방향은 어떠한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우리 사회전반에 불어닥친 정리해고 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하락으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98년5월1일부터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임금삭감분과 긴축재정으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임을 인식하고 심도있는 사업 계획 수립과 중앙지침에 의거 참여자를 선정하여 우리 구에서는 고용 창출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양면성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행초기 미숙했던 사항들은 자체평가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내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뒷골목 인도블럭 개체, 하수도 준설, 하수도뚜껑개체, 학교시설물 지원사업 등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7월1일에서 7월10일까지 관내 실업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이 7,100명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단계별 공공근로사업에 생산성을 너무 강조하여 투입인력을 최소화하게 되면 실업자 고용창출이 떨어지는 모순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장기적 실업대책사업이 아니며 한시적 사업으로서 실업자들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최우선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율성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구청 및 동 실무자와 참여자, 의원님들의 관심어린 애정으로 모두가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이 '99년 상반기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99년8월2일에 표창과 장관격려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효용 극대화를 위하여 설문 조사를 통한 생산성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아이디어 개발로 앞서나가는 구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9억7,1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과 중도포기한 자의 인건비지출과 중도포기 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은 인건비와 간식.교통비 그리고 재료비로 구분하게 되며 재료비는 총예산의 30%까지 사용가능하며 우리 구의 경우는 8.9%가 재료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17개 동과 구청 각 실.과.소. 타 기관 등 총 53개 부서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재료비 지출에 있어 구청의 각 실.과.소와 17개 동사무소별로 각 사업장별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예산집행을 하게되며 구청 총괄반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및 인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8년5월부터 99년6월까지 지출된 재료비 9억7,146만2,000원에 대한 주요 구입재료는 국토공원화와 숲가꾸기사업에 필요한 공원조경지 정비, 수목 및 화목류구입, 재초기, 톱, 낫, 곡괭이, 안전모, 꽃씨 등을 구입하였고 도로정비사업을 위해서는 모래, 시멘트, 자갈, 인도 및 차도블럭, 시멘트 카트기 3대, 철주물뚜껑 2,660개 등이며 방역사업을 위하여 살충제 등 방역약품류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참여자 모자 및 우의구입, 산재보험료 납부와 저소득층 및 모자시설지원사업을 위한 도배지구입 등에 재료비가 지출되었습니다. 98년5월부터 99년6월30일까지 참여자중 중도포기자는 2,599명으로 총 선발인원의 32.1%에 달하는 인원이며 중도포기자의 인건비 지출에 대하여는 단계별 포기한 2,599명에 대한 잔여인건비는 바로 대기자 중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인력 대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타 직장 취업이 40%, 저임금8%, 중노동5%, 건강사유13%, 가사 등 개인사정32%, 전출2%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으며, 타 직장취업과 가사 및 개인사정, 건강상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99년2월을 고비로 취업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의 선정과 인원선발 기준은 중앙지침 범위 내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생산성이 고려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대체로 3D업종에 투입된 근로인력의 포기율이 높아 임금상향조정을 행자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과 도로정비사업, 하수도 뚜껑개체사업, 달서천하상준설사업 등에 있어서도 전문기술을 가진 자나 유경험자 또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투입되어야 하나 인원선발 기준에 따라 여성세대주, 장애자가 다수 포함됨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리고 사업단계별 신청자는 신청기간에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단가가 높은 사업이나 상대적 쉽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지망함으로써 실제로 투입되어 맡은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사업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 적성을 고려한 사업개발과 장애자에게 적합한 사업 등 다양하게 사업을 발굴하여 포기율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현장지도 확인 행정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임은경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서구 관내에 폐수배출시설 허가업체수가 우리구청, 환경청,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며 하수폐수처리량은 얼마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서구 관내에는 구청소관 폐수배출업소는 174개소, 1일폐수 발생량은 721t,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소관 폐수배출업소는 362개소, 1일폐수발생량은 서대구공단 3만9,082t, 비산염색공단이 8만4,295입니다. 서구청관할 업소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폐수발생량이 매우 적습니다. 두번째, 수질환경보존법 개정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게 되고 권장사항으로 변경된다면 어떻게 권장하실 것인지, 또한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궁금하며 앞으로의 계획과 행정지도업무에 비협조적인 업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며, 행정지도감독이 효과가 있을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측정을 하는 이유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으로 폐수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차장 등 소규모업소인 4 ~ 5종 업소는 처리방법이 단순하고 저농도인데 비하여 고농도 다량의 폐수가 발생하는 대규모업소인 1 ~ 3종 업소는 대부분 전문인력이 자가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99년2월8일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자가측정이 의무사항에서 임의사항 즉 권장사항으로 변경된 데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자가측정을 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행정 지도 기준은 5종 사업장은 반기에 1회, 4종 사업장은 2개월에 1회 이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행정지도업무에 비협조적인 업체가 발생 한다면 지도점검과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가동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상중이동 대기오염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만약 개선이 부족하다면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에 관한 대처방향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중이동은 서대구공업지역과 비산염색공단의 북서에 인접하여 저기압, 무풍 등 대기 미순환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정체되어 주로 흐린날 저녁부터 새벽녘까지 악취와 연무현상이 발생되어 체감적인 오염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대기오염도를 대구시 전체와 서대구공단 대원기계옥상에 설치한 이현측정소의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보면, 97년도 대구시 전체 아황산가스 평균농도가 0.0157PPM이고 이현측정소의 농도가 0.0315PPM이며 질소산화물은 대구시 전체농도가 0.0243PPM이고 이현측정소의 농도가 0.0161PPM으로 대구시 전체오염도보다 아황산가스는 높게, 질소산화물은 낮게 나타났으며, 98년도에는 대구시 전체 아황산가스 평균농도가 0.01PPM이고 이현측정소의 농도가 0.02PPM이며 질소산화물은 대구시 전체농도가 0.02PPM이고 이현측정소의 농도가 0.03PPM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환경기준이 아황산가스가 0.03PPM이고 질소산화물이 0.05PPM으로 환경기준은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월에서 6월까지 아황산가스 평균농도가 대구시 전체와 이현측정소가 0.01PPM으로 같게 나타나고 있으며 질소산화물은 대구시 전체 평균 농도가 0.029PPM이며 이현측정소의 농도가 0.03PPM으로 0.001PPM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구지역 대기오염저감을 위하여 공단을 관리하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구지역 대기오염저감 대책위원회"를 97년10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9년 4월에는 우리구청의 요청으로 시청, 서구청, 환경청 합동으로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90개 업소를 점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관계규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 경고 조치하였고, 오염발생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중 환경오염상황실을 설치하여 평일은 09:00부터 21:00까지, 공휴일은 10: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공단별 자율환경협의회를 구성하여 불법소각행위 등 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99년도 상반기 3,483대를 점검한 결과 444대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1억100만원을 부과하였고, 1,308대에 대한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된 180대는 자율 정비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좀더 나은 대기환경개선과 규제를 위하여 우리구청에서 대구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요청하였으며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단 자체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넷째, 환경청이나 우리 구에서 접수한 환경관련신고 내용과 사후처리, 회신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6월말현재 우리구청에 환경오염신고건수는 총 109건으로 민간단체가 10건이고 주민이 99건을 신고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대기오염 2건, 수질 4건, 폐기물 2건, 자동차매연 93건, 기타 2건으로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가 108건이고 행정처분은 1건이며 환경오염신고에 대한 회신은 공문 93건, 유선 또는 직접회신 15건이며 익명1건은 회신하지 못하였습니다. 환경청에 접수된 환경오염신고는 99년6월 현재 주민이 18건을 신고하였으며 대기오염7건, 수질4건, 폐기물7건으로 형사고발2건,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16건 처리하여 공문으로 18건 회신하였습니다. 회신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관계는 업체의 운영잘못으로 신고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또 수질관계는 특히, 정화조가 많습니다. 이 정화조 관계는 시설자체는 합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간의 어떤 감정대립으로 발생된 부분은 현장에서 상호간에 이해 설득, 설명을 시켜가지고 현장지도를 했고, 폐기물 관계는 소각로, 즉 연기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기름이외 다른 물질은 소각시키는 것을 현장에서 금지하도록 운영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계는 차주에게 차량정비를 지시하고 공문으로 안내문으로 보내고 측정 점검 후에 운행하도록 안내문 통지를 하였습니다. 소음관계는 건물의 송풍기를 달도록 하고 공장소음은 방음설치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현장 지도하였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로 문서로 안내문 이외 별도 회신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재무입니다 박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하절기 전염병 예방차원의 특별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수인성전염병 예방차원의 대책으로는 먼저 병.의원, 학교등 30개소에 대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하여 설사환자 신고 및 전염병 예방대책 등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설사환자 발견 즉시 보건소로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5월1일부터 7월30일까지는 평일 8시, 토요일 3시, 8월1일부터 9월30일은 평일 저녁 8시, 토요일 오후 3시,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은 9시부터 4시까지 2명의 비상방역대기자가 지정모니터망에 설사환자 발생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내 7월말 현재 연막소독 598회, 분무소독 3,539회 총 4,137회를 실시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등 5,215명에 대하여 장내세균검사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종사자 321명에 대하여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또한 학교 집단급식소 종사자 22개교 159명과 상리배수지 근무자 및 가족 6명을 대상으로 장내세균검사 및 전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홍보사업으로는 관내 유선방송사에 의뢰 병원성 대장균 및 수인성전염병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3회에 걸쳐 서구생활소식지에 수인성전염병. 일본뇌염. 식중독예방대책 등을 게재하였으며, 전단 및 [팜프렛] 3종에 2,170매를 제작 각 동. 음식업 서구지부. 교육청. 시장번영회. 여행사 등에 배포하고, 냉방병 예방을 위한 냉각탑 설치된 22개소에 대하여 냉각탑 수를 채취검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생과 합동으로 8월3일부터 8월6일 단체급식시설, 일반음식점 종사자 413명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안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여 전염병 예방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동주택과 공단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분무 및 연막 실시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은 300세대이상의 방역소독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2항], 같은법 [제4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소독시설인 관계로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3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내 개설된 공용도로변의 수목지 및 공동주택 주변 불결지에 대한 소독은 보건소 및 해당 동에서 분무소독 주2회, 연막소독 주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계획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역소독은 대단위 방역취약지 달서천 외 51개소 지역에 대해 2개반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 단위 방역은 17개동 26명으로 편성되어 뒷골목 불결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소독은 3월부터 11월까지 저습지, 미복개 하수구 등 취약지역을 10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차량 1대당 5개 구역씩 분담하여 분무소독 연 596회, 연막소독은 연 120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 단위 방역소독은 관내 17개 동에 대하여 내당2.3동, 비산1.2.3.4.7동, 평리3.4동, 상중이동, 원대동과 같은 뒷골목 불결지역이 많은 동은 소독요원 2명씩, 기타 동은 1명씩 배치하여 8월부터 9월말까지 소독을 실시함에 있어서 동별로 소독요원 1명당 5개 지역을 분할하여 분무소독 연 200회, 연막소독 연60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단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은 공단 전지역에 소독작업이 불가한 관계로 불결지인 신흥산업, 건우식품 주변등과 주택 인접지역인 대구의료원, 중리체육공원, 이현소방소, 파출소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불결지가 많은 상중이동 소재 서대구공단에 대하여보건소 방역차량 및 동 방역요원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중이동에서 실시한 분무 및 연막소독 횟수는 신흥산업, 중리체육공원주변 37회. 건우식품, 상리공원주변 38회. 대구의료원주변 36회. 구 상이동사무소, 서대구화물역, 서구문화회관주변 33회. 갑을합섬, 달구벌정비공장주변 38회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에서 실시한 작업으로는 신흥산업, 건우식품, 대구의료원, 중리체육공원주변 42회. 이현파출소, 이현공원, 서구문화회관, 평현파출소 앞 녹지대 주변 11회. 구 상이동사무소, 서대구화물역, 갑을방적, 성안직물 주변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뇌염 경보발령과 관련하여 방역소독활동을 연막소독을 주1회에서 주2회로 하여 일본뇌염예방을 위한 모기구제 등 예방조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구민들이 건강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하절기 전염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을 위한 좋은 의견을 계획에 반영할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박영호의원이 질문하셔서 제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단주변 및 공동주택 주변 불결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주민불편 신고사항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좋은 의견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병환입니다. 박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자동차 관련업무가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이양됨에 따른 우리 구의 계획과 관련 공무원의 업무 파악 미숙과 과다한 업무 때문에 발생할 민원불편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자동차 관련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시는 박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5일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업무중 정비업, 폐차업, 구조장치변경 승인업무 등이 금년도 10월16일부터 대구광역시장에서 구청장에 이양되어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이양되는 자동차관련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비업은 204개소로써 시 전체 14.2%, 폐차업은 1개소로써 14.2%, 매매업은 6개소로 5.5%에 해당되며 총 211개 업체로써 시 전체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업무 처리실적은 587건으로 시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음을 시 차량관리 부서의 자료에 의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업무이양을 대비하여 금번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시 차량관리 담당 신설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으나, 금번에는 1개과와 정원 73명을 감축해야 하는 실정이고 신설시에는 구 자체 기존부서의 1개 담당을 줄여 상계 조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전담부서 신설은 유보하고 우선 기술직 2명을 지역교통과에 배치하여 현재 3담당 43명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업무를 분장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타구의 경우 업무이양과 관련하여 보강되는 조직과 인력을 말씀드리면 현재 2담당이 있는 달서구가 1담당을 신설 3명을 보강하고 나머지 구에서는 우리 구와 같이 2 ~ 3명의 인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영호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자동차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자동차관련 실무유경험 직원을 우선 충원 배치되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구 담당 부서에서도 업무 이양시까지 시 자동차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자료수집, 업무연찬 등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증원문제는 업무 이양이후 우리 구에서 시행결과를 토대로 조직 및 인력 진단을 심층 분석하여 업무량의 과다로 인하여 문제점이 있을 시는 재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업무처리의 미숙함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아울러 직무교육 등을 통한 업무수행능력배양으로 자동차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대민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호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이 여러 가지 장황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난번 정기회 때나 임시회 때도 본 의원이 그렇게나 사정을 하고 확실히 답변을 해달라, 확실히 이행을 해달라고 몇번 몇번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57회 임시회 회의록 57쪽,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59회 정기회 회의록 671쪽을 보십시오. 당시에 보건소장님께서는 분명히 공동주택과 공단지역을 하시겠다는 대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신흥산업, 건우식품, 대구의료원 불결지역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는 똑같은 답변을 하신 그 내용을 제가 물은 게 아닙니다. 공동주택에 방역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에 방역이라는 것은 아파트 계단, 아파트 내부, 하수구, 이 부분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리아파트 내에 약 1,8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중리아파트 안에 도로는 우리 구 도로입니다. 그리고 중리아파트 도로를 인근해서 여러 가지 나무숲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 소독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이 임시회 때나 정기회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신흥산업, 건우식품, 대구의료원 불결지역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파출소부근 이현공단 이런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골자는 우리 상중이동 서대구 산업단지와 이주단지 주택가는 불과 10m도로에 인근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공단지역에는 엄청난 공장이 많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공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소장님 하셨단 말입니까? 본 의원이 이 질문원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대구 산업단지와 그 인근의 공단 가볼 만한 곳은 제가 다 들러봤습니다. 혹시나 제가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서대구 산업단지의 담당자하고도 수차례 전화로 확인했고 또 인근에 공단의 인근 주민들한테 일일이 확인을 해서 물어 보니까 올해도 역시 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공식 회의석상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다고 누누이 약속을 해 놓고는 지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단 말씀입니까? 본 질문에서 본 의원이 소장님한테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중히 사과를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면 지금 당장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기대를 한다라고 답변을 기대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솔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이재무입니다. 박영호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약속을 해 놓고 제가 이행을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단지역 지적하신 이야기도 저도 저 나름대로 불결지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체내에 실질적인 것은 동하고 저희들 해도 실질적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 공단관리 그런 측면에서는 공단쪽에서 일정부분을 맡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은 공단주변이라든가 밀집지역 이런 쪽에 있어서는 주민 우선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부족한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딴 것보다도 우선 약속을 드리고 제가 과욕을 부려가지고 시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공단지역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파트 도로변에 이야기하신 아까 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여기서 또 실언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관계를 얘기하신 것은. 가능하면 실행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하면 실행을 못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