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 의장으로부터 8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지난달 주례회시 1차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제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행정기구가 조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을 총무국으로 하고 부시장 직속이던 총무과를 총무국 소속으로 편제하는 동싱네 기획과를 기획예산과로 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보과에 감사, 조사기능을 흡수시켜서 공보감사과로 하면서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99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했던 건설사업소과 위생처리사업소를 조기에 폐지 감축하고 사적지관리사업소를 동시에 폐지하는 대신에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를 상시 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의 주요 소관 사무로서는 먼저 가야역사 및 문화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사적지를 관리하며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해 왔던 택지개발과 공단조성 그리고 전철 및 하수처리에 따른 건설업무 등을 전담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에 시행하게 될 구조조정은 지난해 1단계에 거쳐서 2단계로 하는 것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

박해동 위원 질의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총무국으로 하는 것은 김해시만 이렇게 명칭을 바꿉니까? 다른 시도 다 이렇게 합니까?

박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 구조조정때 자치단체별로 이 명칭을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마다 명칭이 너무나 달라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헷갈린다는 여론에 따라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기본안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통일을 시켜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경남도에서도 시군별로 같은 값이면 국으로 통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편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사적지관리사업소가 폐지가 되어서 가야권개발종합사업소내에 담당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가, 나, 다, 라, 마 이래 항이 있습니다. 시관내 사적지 및 경내 문화재 보호관리, 시관내 사적지 보수정화사업, 사적지관람 입장료 징수 및 예산관리 경리, 시관내 사적지의 복원 또는 개발사업, 기타 관리소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5개의 항을 두어서 그야말로 지금 현행까지는 체계적으로 담당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폐지를 해서 가야종합개발사업소내에 두었을 때 가야권개발종합사업소에서 이 관계를 전체적으로 관장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사적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가야개발종합사업소 안에 문화정비과가 있습니다. 이 문화정비과에서 지금 현재의 저희들 본청에 있는 문화체육과에 있는 문화재담당과 사적지관리를 통합을 시켜서 문화정비과에서 관장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사적지관리사업소보다는 상당히 위상이 더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화재정비과 과장은 지금 현재의 왕릉에 있는 사적지관리사무소에 근무합니까? 아니면 가야권개발종합사업소내에 근무하게 됩니까?

가야개발종합사업소내에 근무하고 사적지관리도 별도로 지금 있는 기구대로 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6급담당을 두어서

담당을 현행과 같이 사적지관리사업소내에 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관리사무소 소장이 아니고 사적지관리담당으로서

현재 소장인데 명칭 자체를 없애고 직급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현행보다는 더 보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을 다룸에 앞서서 지난 임시회때도 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사항이 안되어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집행부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앞으로 요구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회운영에서 회의해서 열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방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2차 구조조정은 지침상 7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마치도록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특히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임시회때 넣어서 가급적이면 그 회기때 상정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행자부 승인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우리 집행기관은 충분한 일정이 없도록 상부기관에 보고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답변 들어서 알겠습니다. 행장부 승인 타이밍을 맞추다보면 7월 31일 아니라도 이때쯤 우리가 회의를 열어도 타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째 타이밍이 안맞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해시로 봤을 때는 창원과 부산간의 경계로 발전하는 도시인데 행자부의 어떠한 지시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감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업무량이 앞으로 폭주하고 이런것에 있어서 감축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는데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감축을 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감축을 예를 들어서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로서는 행정적으로 도저희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만 감축을 안한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저희들도 상당히 감축에 대해서 적게 받을려고 노력도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원관계가 아니고 기구감축입니다만 기구감축을 일괄적으로 우리 경상남도내에도 본청의 한 과를 축소하도록 했는데 축소하지 않고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이 발을 맞출 수도 없고 저희들도 정부에서 하는 방침에 안 따랐을 경우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인센티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곤혹을, 불이익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하여 주시고

그래서 행정이 중앙의 지침을 받지만 일관성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동사무소를 없앤다고 했다가 또 짓는다고 했다가... 정부에서... 우리시가 여타 다른 시와 비교해서 행정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시가 앞으로 발전규모를 봤을 때 그렇게 발전이 안되는 곳에는 필요없는 인력을 감축시켜야 되겠지만 우리시는 앞으로 무한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분석해서 우리시 나름대로의 형평을 취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한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 구조조정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의 표준정원 산정을 위해서 1차 구조조정 후에 근 1년여동안 표준정원 산정을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가 저희들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표준정원에 산정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김해시 같은데는 앞으로 발전적이고 또 현재로서 직원수가 많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아들일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직 시행이 안되어 있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행자부에서 이런 우리 김해시의 여건과 특수사정을 두서너달 동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우리시의 규모하고 같은 시를 비교해서 하나의 작업을 만들어서 도에도 건의하고 행자부에도 건의하고 해서 이번 김해시는 전국에서 감축율이 제일 낮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기구개편이라든지 정원감축 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 김해시의 여건을 충분히 설명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표준정원 산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번 2차 구조조정 이후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이 나온 다음에 손에 쥐고 데이터를 가지고 도에 건의하든지 중앙에 건의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냥 짐작한다는 그 자체는 뭔가 앞으로 우리 행정의 경쟁 발전에 미약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로서는 김해시의 관계를 전부 조사해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도에도 보고 드리고

그래서 우리 김해시는 잘 아다시피 발전하는 중앙의 요충지로서 앞으로 2000년 장기 계획이 몇 년도 입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인구 70만, 1백만을 육박할 수 있는 그런 장기 계획의 도시인데 앞으로 그렇게 발전할 그때는 행정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행정수요물 감안해서 앞으로도 그런 점을 상당히 저희들이 더 많은 연구와 조사를 거치고 표준정원 산정이 관철 될 시에는 저희들이 증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제가 가능하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데 최대한 저희들이 힘 닿는데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총무과장님께 나름대로의 답변을 들어 볼 수 밖에 없느나 본위원의 생각은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중앙의 권한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이양 되어야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의 지시에 눈치만 보는 그런 행정밖에 안되니까 이 지방지치가 우리 위원들도 그러한 것을 알고 장기적인데 기반해서 소신을 펼쳐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도 장래성을 보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정과와 축산과를 통폐합해서 농축산과로 1개과를 만듭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와 축산과를 저희들이 통폐합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김해시에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지역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인구나 기업체도 증가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 3차 산업분야의 행정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정이나 우리 축산 등의 1차 산업분야는 그 기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2차 구조조정 지침에도 이런 축산분야에 지침상 중점 감축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축산과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구조조정 이전에는 우리시를 비롯해서 우리 경남도에는 창녕이나 고성, 합천에서 축산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창녕하고 합천은 1차 구조조정시에 축산과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도내에서 아직까지 축산기능을 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우리시와 고성군이 있는데 지난 번 제가 말씀 한 번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고성군은 축산농가수가 6천633세대이고 전체 가구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해에 있는 축산농가는 2,414세대로 전체 가구수의 한 2.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우리시에 있는 축산 기능을 축산과로서 존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서 다른데 타부서의 업무량을 감안해볼 때 이번에 통폐합이 불가피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도에서 발령받아 오셨는데 도에서 아주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기획파트에 유능하신 국장님이라고 제가 전언도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구 30만 이하에는 1국 32과 맞습니까?

지금 현재 본청이

자치행정국에

5국 23과에서 이번에 1과를 축소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과내에 산림녹지과하고 축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산림녹지과와 축산과가 옛날에 농정국과 농촌지도소가 통폐합 될 때에 축산과하고 산림녹지과가 그 쪽으로 편제된 것은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저희들 1차 구조조정시 지도소하고 농정국하고 통합을 할 때 5개과가 생겼습니다. 그중에서 본청 과로 인정해 주는 과가 그 당시의 농정국이었던 과가 축산과와 공원녹지과 두 과가 저희들 본청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개과를 본청 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폐합 자치부에 인가를 받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해의 축산농가가 2,414가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우, 젖소, 돼지, 닭, 해서 전체적으로 경남도내 대비해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우 두수가 55%를 차지학 젖소는 11.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양돈관계는 전체 경남의 8.6%에서 두수는 거의 30%를 , 양돈관계는 지금 농가가 형성되어 있고 기업농입니다. 양돈업이, 닭은 전체 마리수를 치면 9.5%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가구수는 지금 고성군에 군단위에서 경남도내 고성군에 축산과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 김해시는 현행까지는 축산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통폐합하는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구수가 2천414가구 보다도 전체적인 규모를 따져야 되고 두 번째는 김해축산물 생산량의 전체 1천150억입니다. 농산물과 축산물을 전체적을 했을 때 농축산물 전체적으로 생산량을 따졌을 때 57%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의 전체적인 총생산액의 근 4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축산과를 폐지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다음에 98년도에 양돈 수출물량 금액을 따져서 120억원입니다. 그리고 김해농축산물 수출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내의 돼지고기에 수출액은 우리 김해시에서 1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아마 모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김해시내에 도축 그러니까 축산물 판매장이 2개소가 있고 ‘98 도축 두수가 소가 6천4백두, 이것은 경남의 40%,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얼마냐 하면 68만8천두에 88%를 우리 김해시에서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 98년도에 도축세가 25억원을 넘습니다. 99년도 도축세는 30억이 넘는 걸로 지금 현재 아마 추산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 또 한가지 고성군은 가구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7천 몇가구라고 했습니까? 6천몇개 가구라 말씀하셨는데 가구수는 우리 김해시 보다는 규모가 적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남도내에 점하고 있는 물동량, 시설규모를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이천 다음으로 마리 수는 적습니다만 시설규모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에 특히 2001년 1월 1일부터는 양돈 분야 하나만 보더라도 대일수출에 돈 콜레라 발생관계가 백신 자체를 없앱니다. 그랬을 때 엄청난 우리 김해시에 경적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지금 도산할 우려가 있는데 축산과를 별도 기구를 두어서 활성화시켜도 뭣할 것인데 행정집행기관에서 폐지를 시켜서 농정 지금 현재 수의사가 벼병충해를 볼 수 없듯이 지금 현재에 뭔가 전문인을 양성해서 우리 김해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육성을 시켜도 뭣할 것인데 왜 이렇게 통폐합을 시키는지 과가 전체적으로 37재가 잇는데 그 중에서 왜 축산과를 폐지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뭣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를 폐지시키는게 아니고 통폐합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농정과와 축산과를 통폐합해서 농축산과를 운영한다고 해서 여태까지의 축산과로서의 단독으로 있을 때와 예를 들어서 농축산과를 통합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기능이 더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농축산과를 통폐합해도 지도단속 기능이 조금 저하된다 뿐이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더 늘려 나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농축산과장이 겸직한다고 해서 이 축산과를 여태까지 잘 해오던 직원을 더 저하시켜 준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중에 어떤 독립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어떤 독립된 과를 두었을 때의 추진력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런데 통폐합이 되었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구난방이 될 우려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우리 김해가 축산인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기업양돈의 발상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축산과를 갖다가 아주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김해를 봤을 때 특히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의 양돈 하나만 보더라도 2001년 1월 1일부터는 축산물 전체가 개방이 됩니다. 수입개방이 되었을 때의 축산인이 기업양돈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가호호에 적어도 2,400 몇 십가구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호가 지금 현재 설 땅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양돈을 봤을 때 2001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백신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중부지방에 물난리 났을 때 돈 콜레라가 발생해가지고 비상령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이래서 전국적인 규모로 봤을 때 양돈한 부분만 보더라도 2조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하셔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앞으로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관리기능은 행정적으로 계속 줄어든다고 봅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는 지원기능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외의 기능은 축산인이라든지 업체라든지 단체에서 전담하는 추세로 흘러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편된 안을 내어놓은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합민원실에 창업민원과가 있고 지역경제국내에 기업육성과가 있습니다. 창업민원과와 기업육성과를 물론 담당계가 다 있습니다만 이부분도 유사한 부분이 있고 또 지난 주례회의때 말씀하신 환경관계라든지 청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에 거론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기구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쉽게 말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직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문직종인 농수산물 우리 김해시가 도농통합 도시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일반 행정직 기구의 유사한 기구는 그대로 존치한 채 어째서 이런식으로 농정 그러니까 축산계통에 과를 통폐합 해가지고 불이익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구개편을 하면서 영향력에 의해서 이래했다고 우리 김학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실부부서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 점은 종합민원실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특수한 기구로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창업민원과를 설치했는데 창업민원과와 기업 육성과의 유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업민원과에서는 저희들 민원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게 되고 기업육성과는 투자유치라든지 우리 중소기업체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둔 기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창업민원과와 기업육성과 특정과를 거론해서 뭐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을영 김을영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답변하는 입장에 따라서 듣는 입장이 다 달라집니다.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을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의사가 동물을 다루어야 되고 농업을 전달하는 농업기술인이 농작물을 다루어야 하듯이 이 부분은 유사한 부분이 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창업민원과와 기업육성과가 통합을 해서 다루면 얼마든지 담당자를 두어가지고 다룰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시적이라도 2001년까지라도 축산과를 존치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조직개편 협의결과 통보 있지요? 귀 시의 조직개편 협의결과를 통보하니 조속히 조직개편을 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김해시에서 조직개편안을 행장부에서 도로 통해서 올린 것이 기구 명칭 변경에 보면 자치행정국을 총무국으로 하고 기획과를 기획감사실로 한다고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감사기능을 기획과에 안두고 공보과에 두는 이유는 어떻게 되었느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감사업무를 기획과에 둘려고 했었습니다. 기획과에 감사업무를 둘려고 하니까 기획과의 업무가 너무 비대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보업무도 자치단체에서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우리 공보과으 업무가 타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적어서 공보과에다가 감사와 조사기능을 주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보과에 감사기능을 두는 기획과에 두든 우리가 효율적으로 감사기능만 수행하면 되는데 왜 조직개편안을 올릴때는 단견적으로, 기획과에 감사기능을 두겠다고 해놓고 행장부장관의 승인을 틀림없이 받았는데 승인사항을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행자부의 승인사항은 저희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설치 문제가 승인사항입니다. 저희들 기획과으 기획감사실 관계는 우리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행자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보과에 감사기능을 두겠다 하는 것이 도에 협의 결과입니까?

저희들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도에서는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조직개편안을 총무과장이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사항을 앞서가지고 기획과를 기획감사실로 둘려고 명칭을 변경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한마디 설명도 없이 그저 조직개편안 협의결과 승인사항을 첨부를 해놓고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니까 이해가 안되고 이런 사항은 조금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나타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후에 다시 조례안을 심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98년도 9월 8일날 회의록을 들고 왔습니다. 그때 보면 김학식 위원님께서 모든 내용의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때의 답변에서 보면 농산물 유통기능이라든지 수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차 구조조정때 내용을 보면 과장께서 설며하신대로 기획과의 업무가 비대하다고 했는데 사실 업무 내부규정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타 과도 필요하겠지만 공보감사과를 없애버리고 공보감사과 기능을 기획과에 넣고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에 공보업무를 같이 할수 있는 이런 조직을 해주어서, 시장께서 하실 일입니다만 그런 분류로 해서 농정과 축산을 분류를 해서 존속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인즉은 지금 모든 수출기능을 강화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업무를 없애버린다면 이 기능자체가 소멸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께서도 참고로 하셔서 실질적으로 김학식 위원의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조정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도에 협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을 총무감사로 넣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기구 조정표를 보면 공보감사라는 기구는 김해시에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 여러도내 정부의 기구명칭을 들어봤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이런 것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공보감사실 하는 이것은 유사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번 문화체육과에서 가야권개발사업소가 신설이 되므로 해서 문화체육과에 있던 업무가 가야권개발사업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업무가 줄어듭니다. 문화체육과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때까지 정부기구나 모든 체제기구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유사업무고 우리가 듣기도 자연스러운데 공보감사하는 이것은 얼토당토 안한 업무를 지금 하나 보태어 놓았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이런 쪽이 좋으리라 생각하면서 거기에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호적병무 이 명칭을 호병으로 바뀌었습니다. 호적병무 그대로 두어도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호적하고 병무업무를 보는 구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구태여 줄여가지고 호적병무 이 계 명칭을 두자리로 줄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통상협력, 기업지원, 도시개발 다 네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구태여 호적병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호병 이렇게 그냥 서류적으로 하나의 업무적, 가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지고 그 뒤편에 보건소 업무에 보면 공중위생담당을 위생관리담당으로 고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담당을 식품지도담당이라 명칭을 담당명칭만 바꾸겠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방역담당을 전염병관리담당 이렇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때는 이 명칭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공중위생, 식품위생 이 두 담당업무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관리파트와 지도파트로 나누면 이 명칭을 바꾸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하고 담당업무가 그대로 넘어간다면 오히려 시민들이 담당업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공중위생도 관리햐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식품위생에서도 관리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중위생을 그냥 위생관리담당이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은 하나의 구조조정에, 기구개편에 대한 하나의 형식적인 작업이 아니냐 실질적인 내부업무를 파악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방역 담당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방역이라고 하면 전염병뿐 아니고 모든 전염병이 일어나기전에 모기라든지 전염병 병균자체를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방역업무인데 전염병관리담당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방역담당보다 명칭이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부분과 서두에서 말씀드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한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지난번 주례회의사에 보고할 때는 기획감사실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감사와 조사를 기획과의 저희들이 같이 통합을 시켰을 때는 기획감사실 업무가 상당히 비대해 집니다. 업무를 담당별로 훓어보면 상당히 많은 담당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기획과으 업무가 비대해지므로 해서 업무량이 조금 작은 공보과의 감사조사 기능을 두었습니다. 지금 공보감사과를 운영하고 있는데는 저희들 도내에는 사천이나 진주시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보감사를 이번에 같이 편재를 시켰고, 세 번째 질의중에 저희들 호적병무를 호병으로 하는 이런 사항들이나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계 이름만 들어도 무슨 일을 하는지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호적병무라 하는 이 문제는 호병담당으로 하면 더 부르기도 싶고 더 쉽게 안들리겠느냐 해서 호병으로 바뀌었으며 보건소에 있는 공중위생이라든지 식품위생이라든지 위생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공중위생업무는 노래방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 업무를 저희들 위생관리, 위생지도 이래서 방역도 소독하는데만 전담하는 부서인지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저희들 전염병담당, 전염병관리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집행부에서 상당히 이런 명칭관계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명칭을 변경시켰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경산마도내 각 자치단체에 기구조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구를 쓰는데는 저는 못봤습니다. 지금 진주시에도 그렇지 않고 사천시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조직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 이런 것은 오래전분터 우리 귀에 익어온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위생업무 그런 부분에는 식품위생은 물론 식당부분이고 공중위생 은 여관, 목욕탕 조금전에 말씀하신 노래방도 속하겠습니다만 이 두가지 업무에 관리지도가 다 따릅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파트와 지도파트로 나누면 이 명칭사용이 타당하겠습니다만 이 업무는 그대로 두고 하나는 지도파트다 하나는 관리담당이다 이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안 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조례안의 조문상 나타나는 조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방역업무라든지 전염병관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방역담당이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써가지고 온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례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담당은 규칙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쓰면 시민들이 그 담당을 들었을 때 여기에 어떤 업무를 보는 곳이다 쉽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생지도다 위생관리다 이렇게 하면 전에는 식품위생, 공중위생,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쉽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한데 통합도 안시키고 한쪽에는 지도다 한쪽에는 과리다 이런 것이 오히려 시민들이 혼동스럽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에 명칭 그대로 두는게 좋겠다, 구태여 다른 기업 육성이나 지금 담당이 네글자를 안쓴는 담당이 별로 없습니다. 구태여 호적병무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호병이다 그렇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그 부분을 과장님 견해는 그대로 둘 용의가 없습니까? 구태여 이렇게 바꿈으로서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따르리라 싶은데 시민들의 혼동이 더 일어나겠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국장님 그대로 두는 것이 안좋습니까?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배원님, 우리가 조직에 명칭을 새로 바꾸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명칭을 일반 시민들이 잘 알고 있고 사무내용에 상당히 그것이 이렇게 바뀐 것은.. 이번에는 이 공중위생과 식품위생하는 공중위생 부분도 저도 문화체육과 쪽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관이 일부 되고 나머지는 공중위생업무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계가 담당이 존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지도업무다 관리업무다

관리업무는, 주로 행정지도는 현장분위기로 민원부분에 해걸하는 그런 쪽으로,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기구조직할 적에, 규칙을 할 적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조정해서 한 번 더 숙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이나 양 업무에 지도업무도 있고 관리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 업무는 그대로 분류를 해두고 이쪽에 담당만 그렇게 해놓으면 시민들이 혼동하기 쉽죠?

업무를 분담시키도록 저희들이 담당업무를

통합시켜가지고 관리는 관리만 맡고 식품위생은 식품위생, 공중위생

공중, 식품위생 인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관리분야는 관리에 넣고 그 외에 지도단속 분야를

그렇게 한다면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전 부분에 부의장님 우리 경남도내 기구표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2차 구조조정 이후의 기구표는 아직 안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감사과도 이번 저희들 거제라든지 2차 구조조정 할때 우리 김해시와 마찬가지로 공보감사과로 조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2차 구조조정때는 궁색하게 김해처럼 그런 업무가, 유사업무도 아닌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사천과 거제시에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상당히 기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공보과도 통합에 따라서 상당히 의견도 많이 내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보감사로 가는 것이 우리 업무 안배상 제일 좋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통합전에 업무를 보면 공보과가 공보기획, 공보담당을 가지고 있고, 문화체육에서 보면 문화예술, 체육지원, 관광진흥, 문화재관리는 저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3개 담당이 남게 됩니다. 이 3개 담당이 2개 담당하고 5개 담당이 됩니까? 5개 담당이면 지금 현재 시의 기존 하나의 과에 통상적인 업무다 이렇게 밖에 안봐지고 그 과가 업무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좋은 명칭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