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9일과 7월 30일의 집중호우 및 8월 3일, 4일의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발생한 수해피해상황 및 복구계획과 연지공원 조성현황을 청취한 후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청취 및 현지확인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수해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청취한 후 현지 확인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청취 및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수해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호우 및 태풍 피해상황과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상개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기상특보는 호우주의보가 7월 30일 01시 40분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같은날 06시에 호우경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 온 강우량은 평균 강우량이 154.1㎜가 왔고 최대는 장유면이 217㎜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최대 시우량은 7월 29일 15시부터 16시까지 상동면이 4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기상특보는 태풍주의보가 8월 2일 16시30분에 발령이 되었고 태풍경보가 8월 3일 05시 30분에 발령되어 8월 4일 01시 30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태풍은 다행히 서해안을 통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태풍 올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역에는 없었습니다만 태풍 바로 뒤에 호우가 따라왔습니다. 8월 4일 05시에 저희들 관내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었고, 호우경보는 같은날 10시에 남해안에 호우경보, 오후 4시에는 경남내륙에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20시 30분에 호우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 기간중에 비가 온 것은 평균 강우량이 172.2㎜가 왔고 최고는 생림면이 192㎜가 왔습니다. 최대 시우량으로는 8월 4일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진례면이 32㎜가 최대 시우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상황입니다. 먼저 인명피해입니다. 저희들 관내 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99년 8월 3일 17시 50분에 이송규라는 남자 46세입니다. 외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선 선원으로서 전북 군산시에서 어선전복으로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관내에 거주했기 때문에 전북도 재해대책본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8월 4일 오후 2시에 황규복이라고 38세 되는 남자인데 대동면 예안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훼농가로서 국화밭이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양수를 하기 위해서 전기모터를 설치하던 중에 전기 감전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건은 안전사고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피해상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피해는 총 37개소에 17억1천41만7천원의 피해가 났고 이것을 복구하는데 소요액은 25억9천527만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조사단이 오늘까지 사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되면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는 사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의 피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의 피해입니다. 총 사유시설의 피해는 4억9천377만1천원의 피해가 있었으며 복구 소요액은 5억8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피해금액은 농작물의 피해금액은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공장이 8동에 피해액은 4억4천985만5천원, 복구액도 4억4천9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은 저희들 지원이 보조는 없고 융자밖에 안됩니다. 융자 50%, 자부담 50%로 해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물은 11동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중에서 전파 1동은 부속건물이고 반파 9동 중에서 본건물은 3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동에 대해서는 동당 1천350만원의 복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도 지원은 30%이고, 융자 60%, 자부담 10%로 해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전파는 18동에 0.85ha가 되겠습니다. 여기 피해액은 4천391만6천원입니다. 복구액은 1억8천6만6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복구액 지원비도 융자 60%, 자부담 20%로 해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총 456.51ha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피해금액은 산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응급복구기간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응급복구기간을 잡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시설물은 진영 우동에 있는 서천천 제방 외 총 78개소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응급복구 현황은 총 79개소에 동원장비는 246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동원인력은 총 2,164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장비의 종류라든지 동원인력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응급복구를 위해서 장비 동원한데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총 6천465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에 수방자재가 사용된 것이 P.P포대가 15,530매, 비닐이 72롤, 항재가 75개, 노끈이 21타래가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시설물 피해 및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는 읍면동 및 과로하여금 병충해 방제작업과 맑은 물에 관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작자들을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참여유도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이 포화상태로 인해가지고 절개지축대 등 재해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 정비를 해서 2차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중소 대규모의 취약시설 및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해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읍면동으로 하여금 완벽한 응급복구를 해서 피해 재발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항으로는 8월 17일까지 중앙 및 도 확인반의 사정 및 복구액 확정과 동시에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액이 확정이 되면 8월 21일부터 한달간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완료되는 즉시 사업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이내에는 공기가 장기간 소요되지 않는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복구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피해 세부내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유시설 피해 세부내역인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는 비닐하우스 피해와 농작물 피해입니다. 여기에서 비닐하우스 피해에서 한림의 11동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비규격의 비닐하우스 즉 말하자면 1년하고 스스로 철수하는 그런 비닐하우스입니다. 장기적으로 규격품화 되어가지고 영구적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도 재설치 의사가 없기 때문에 복구계획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사항의 읍면별 집계표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저희들 읍면별로 태풍 올가에 대한 응급복구할 때 장비투입 내역이라든지 인력동원, 수방자재 소요를 읍면별로 집계를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재해대책기금 있는 것 아시죠?

예.

지난번 우리 조례안을 만들 때 장과장한테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내역을 즉 말하자면 시중은행에 어떤 형태로 금액이 어떻게 적립이 되어 있는지 그 내역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장과장이 경황이 없어서 못챙긴 모양인데 그 관계를 우리 최과장이 한 번 챙기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 챙겨가지고 자료를 위원님에게

법적으로 50%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금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언론에서도 너무 이자에 연연하다 보니까 긴급할 때 쓸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시에 사정은 어떻는지 우리 과장님 가셔서 아직까지 못챙겨봤을 것 같으니까 그것 챙겨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피해 부분에서 대동면 예안리에서 사망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해서 재해대책구호기금을 지급 못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재해대책 편람에 보면 이 사항은 제외가 되도록, 본인 귀책사유가 있는 사항들은 실제 제외되도록 예를 들면 유원지 같은데 대피명령을 내려가지고 대피하라고 했는데 대피를 못해가지고 인사사고가 난 이 사항도 제외되도록 전부 예시가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사람이 사망사건을 당하기 전 집중호우때 국화묘종을 이 사람이 사고가 난 장소가 아니고 대동면 운하천 주위에 자기 친구농장에 국화묘종을 삽목 해두었는데 거의 전체가 침수가,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국화묘종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 같은데 국화묘종 전체가 상당기간 침수가 되어가지고 50%이상 묘종이 못쓰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자기 농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버렸거든요. 별도로 지금 규정상에 재해대책구호기금의 지급기준이 어떻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별도로 이런 개인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 줄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 사고 상황을 접수를 받고 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안되어가지고 저희들 국장님이 이것은 재해로 봐주는 것이 맞다 비가 와가지고 자기 국화밭에 침수가 안되었으면 이런 사고가 났겠느냐 국장님까지도 도에 높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부탁을 해도 결국 이 사항은 실제 안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결국 안전사고 처리밖에는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에 별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저희들 의연금 부분, 사망사고의 경우에 의연금에서 1천만원이 지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인 것을 물어보겠는데 우리시가 연간 어떤 수방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우리시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까? 대부분 피해지역들을 보면 연례행사를 겪는 지역이거든요. 거의가 그렇죠?

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우리시에서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 우리나라의 재해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응급복구의 상황하에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피해액이 총 공공시설이 17억1천만원이 되어 있고 복구가 25억9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상태대로 원상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초에 피해 안날때도 그 지점에 그 부분은 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난 것은 사실인데 재차 복구를 해도 결국 원상복구 상태밖에 안됩니다. 이 복구비 산정이 이런 조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복구방법을 항구복구 방법쪽으로 검토하라고는 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복구산출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원상복구개념에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여기에 저희들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지역개발비 부분에서, 취약부분에는 개량을 해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될 상황밖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규모가 자꾸 커지고 도시가 자꾸만 발전되면 될수록 결과적으로 어떤 유출량이 많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빗물이 자연 땅속으로 스며들던 물들이 지금은 하천으로 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심지에 있는 하천들은 상당히 정비가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씩 더 나아가지고 도심지 가까이에 있는 우리 농토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 천은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시가 발전해서 유출량이 많아지는 그 빗물을 감당하는 곳은 결국은 농촌지역이 됩니다. 결국은 농촌지역에서 그 빗물을 감당해야 되고 그 하천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용량을 카바 못하고 결국 범람을 하고 침수가 되고 장유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제가 볼때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되도록 해야만이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항구복구 계획을 지금 수립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해마다 수해를 입는데 대해서는 하천제방이라든지 수리시설물 이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매년 점진적으로 개수 개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재해차원에서 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침수되는 경향이 서낙동강이 너무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준설해야 되는 부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정부의 직할하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빨리 이만큼 피해가 연연히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기회있을 때마다

하나는 이번 비에서 우리가 낙동강, 도요쪽에 낙동강 제방 그건 완벽하게 보수가 되어 있습니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상당히 속출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낙동강 제방은 과연 안전한가라는 걸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합니다. 저 제방이 잘못됐다 하면 정말 이것은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생림 도요에 작년도 수해때 가보고는 깜짝 놀란게 이걸 이대로 방치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들 상당히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수시점검을 하더라도 국토관리청에서 해야될 부분 같으면 한시라도 위험지구에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야 될 문제 같더라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동강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시설 피해 세부 내역 보니까 37개소에 피해금액이 약 17억천만원이고 복구금액이 10억9천5백만원쯤 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이게 각 시설별로 국가나 도의 지원이 다 틀립니다. 이 지원이 내려오면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로 부담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지방 예비비에서

다음 추경에 이걸 바로 반영을 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반영을 하고 급한 것은 예비비를 바로 지출해서 쓰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보다는 사전에 해마다 피해가 나고 있는데 재해나 수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쓰는 것이 안맞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폭우라든지 기타 여러 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예비비 쓰고나서 나중에 추경에 받는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피해 복구하는데 25억9천5백만원 드는데 여기서 도비나 국비 지원이 얼마쯤 됩니까?

그게 시설별로 전부 다 틀립니다.

한 몇 %쯤 됩니까?

하천 제방일 경우에 법정 하천일 경우에는 도로의 경우는 국도는 100%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고가 들어가고 지방도는 50%가 국고부담이고 50%가 지방비 부담입니다. 시도는 100%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되고 하천도 국가하천은 100% 국가부담이고 지방하천은 1, 2급에 대해서는 50%가 국고, 50%가 지방비, 마을 기반 조성은 50%가 국비, 지방비 50% 이런 식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의 기준이 각 부처별로 또 시설물의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느 시설은 몇 %가 국비 부담이다 하는 건 말씀하기가 곤란하고 하여튼 국비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부담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인데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도비 확보되는 나머지 부분은 결국 저희 시가 부담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뿐만 아니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발생될 사항을 가지고 일찍 잡아놓을 수도 없고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우선 급하면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예산부서예 한 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복구가 좀 지연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많은 비가 왔을 때 많은 돈으로 복구가 되었을 경우에 예비비를 몽땅 다 넣어서 나중에 추경에 받는다는 것도 있을 수도 없고 일단 수해 대책기금 수방기금이라든지 예산안을 넣어서 1년에 평균이 나와야될 것 아닙니까? 향후 5년 다 붇는다든지 평균이 나오면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안맞나 본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복구가 얼마만큼 몇 %쯤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들 응급복구는 97.8% 되어 있습니다. 14일까지는 우선 응급복구는 마칠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해가 나서 하는 부분들은 빠른 속도로 복구를 해주기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내가 말한 그대로 예산■르 짤 수 있다면 내년에 예산을 짜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강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요쪽에 양지천이 붕괴되어 가지고 직할하천 제방의 중요성이 지난 임시회때도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완책을 써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동, 상동, 생림, 한림 해가지고 강 유역에 있는 제방들을 공공근로 인력을 좀 투입을 해서 제초작업을 해다오 해가지고 지난 해는 제초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해 지나고 나니까 금년도는 또 안했습니다. 제방의 풀들이 굉장히 길어서 잔디는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런 현실인데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공공근로 인력이라는 좋은 인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직할하천 유역에 있는 제방들 제초작업 좀 해주세요. 김해 3, 400mm 부으면 수도권 지역에 물난리 그것 문제가 아닙니다. 낙동강 직할하천 유역에 있는 주민들 그 둑 하나에 전부 의존하고 있는데 억해서 거기에 이상 생기면 낭패 아닙니까?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는 현재 이 사업이 안들어갔는데 차기 공공근로 사업이 있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는데 보편적으로 수해를 입는 지역이 번복되어서 매년마다 입는 지역이 많죠? 많은데 그 지역중에 배수개선사업이 시급한 지역은 조금 더 국비를 요청해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응급 처치로 배수장 관계가 조금 자그마하게라도 설치를 해서 우선적으로 모면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파악해서 배수장 관계도 제대로 설치를 해주어야 되겠고 특히나 하천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중심지를 흐르는 하반천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반천 안에 보면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고수부지 안에 작물을 경작해서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수확을 해서 먹는데 그건 이해는 합니다. 반대쪽에 도로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도로가 안되고 농지 내지는 용수나 배수나 도랑이 나가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 쪽에 한 번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각 하천마다 안쪽에 고수부지 쪽에는 갈아먹어도 이해는 합니다만 물이 많이 차입니다. 올해같은 해반천 경우에 물이 상당히 많이 차이는데 우리가 전하쪽으로 내려가 보면 농민들이, 주민들이 이웃이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용배수 도랑이 나가있는 그 위쪽으로 둑쪽으로 해서 채소 내지는 기타 농작물 갈아먹기 위해서 둑 다 팠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경사도가 있는데 이 만큼 많이 파가지고 밭 만들어서 둑을 망가뜨립니다. 밑에 그런게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누구 하나 앞면이 부딪혀서 말은 못하고 있는데 그걸 행정관청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명심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방에 지장을 주는 그런 사항들은 그런 행위는 안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게 반대쪽입니다. 논 내지는 밭 용배수 도랑이 있는 쪽으로 가면 그런 현상이 무지 많아요. 꼭 파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주촌에 군도 25호선 해가지고 주촌 원지리에 도로유실 400m 해놨는데 제가 한 번 올라가 보니까 2차선 아스팔트를 해가지고 도로는 잘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도로 작은 쪽에 직선 되는데는 거기에 석축을 해놔서 안넘어지는데 굴곡되는 자리 안있습니까? 거기에 도로를 안사가지고 이번에 비가 평균 150mm밖에 안왔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유실된다 해가지고는, 첫째 제가 보기로는 부실적으로 잘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V자나 U자 되는 자리에는 석축을 쌓아가지고 비가 500mm 정도만 와도 이게 유실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겠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유실된 도로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는 부실시공이 안되고 앞으로 피해가 재발이 안되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 묻겠습니다. 내삼에 협동단지 진입로 해가지고 노면 침하가 70m인데 비가 150mm밖에 안왔는데 부실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비 조금 온다고 해서 도로가 침하가 된다 하는 이건 누구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부분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건 설치를 협동화 단지해서 당초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옆에 다른 부지들도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들 공공시설에 넣어서 우리 사업으로 해서 복구할 그런 계획으로 넣어놨습니다. 엄밀히 따지는 것 같으면 사실 사유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보니까 협동화 단지도 부실해서 도저히 복구할 힘도 없고 또 주변사항이 공공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부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시공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든가 안그러면 관에서 하든간에 이런 건 잘 지도를 해가지고 비가 여간 오더라도 내려가고 침하가 잘 안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하나 물어 봅시다. 구산동 터널 지나서 보면 벽면 붕괴된 것 알고 있죠? 산복도로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겁니까? 대로 3, 4호선 도로에 보면

대로 3-4호선 이겁니다.

이건 지방비

예. 전액 지방비입니다.

지방 예산가지고 해야 되네요?

예.

여기 아직까지 공사 마무리가 지금 안된 것 같고 지금 차를 타고 다녀보면 위험해요. 비가 많이 왔더라면 상당히 붕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녀보면 누구든지 다 알겁니다.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공사가 되었겠느냐 어찌보면 꿈나라 가는 것 같이 도로가 앞뒤가 안보여요.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붕괴되고 나니까 시민들 목소리가 큽니다. 북부동 거기서 내 지역에서 나갔습니다. 보고 했는데 제발 비가 안와야 될텐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붕괴가 되었는데 예산이 약 3억5천7백만원 복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에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공사를 해가지고는 그 정도 무너진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안전진단을 받든지 안전하게 시민이 통행할 수 있어야 되고 차량도 안전하게 통행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주셔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도로과 업무입니다만 저희들 복구비가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 설계를 해서 복구가 되도록 또 이번 복구는 저번에 도로낼 때 벽면부분이 처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전하게 처리가 되도록

벽면이 너무 경사가 져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큰 일 날뻔 했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필히 당부를 드리겠고 지금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음에 사고가 날 우려가 많고 하니까 빨리 복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좀 신경써서 빨리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촌에 보면 154전이라고 있는데 수도작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소지구에 거기가 제일 많지요?

농소하고

저기에 제가 알기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배수장을 한 개 차린다고 하는데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몇 마력짜리 차릴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는게 없고 저희들이 이 뿐이 아니고 농소부터 해서 장유리, 수가리 이 쪽으로 침수피해가 이번에 좀 많았습니다. 농소는 실제 장유쪽 보다는 조금 물이 일찍 빠져주어서 피해가 좀 덜한 편입니다. 이 부분은 농지개량조합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배수개선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 내년도 계획을 제출하라 하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농조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봄에 월례회 할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었는데 국장님 혹시 모릅니까? 그 관계

농소지구는 작년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가 시장님께서 농림부에 가가지고 예산을 얻어와서 도로과장이 엊그제 와서 현황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부터 기히 착수를 했습니다. 배수장은 연말부터 일부 기초시설은 다 될겁니다.

한 몇 마력 정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은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수개선사업은 매년 몇억씩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없고 사업은 착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해피해 사항 및 복구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서 연지공원 조성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지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그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원은 도시계획으로 근린공원의 결정이 91년도 11월 26일날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가 94년 8월 30일 사업비 1억원으로 연지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추진 과정에서 특히 인공호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수질환경분야 다음에 조경, 도시개발, 전기, 통신 또 음향 우리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역사학자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수차에 걸쳐서 결정하는 등 약 3년여에 걸친 준비 기간을 거쳐서 96년도 12월 24일 1차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이후 96년도 14억6천백만원, 97년도 9억7천8백만원, 98년도 13억7천8백만원, 99년도 당초예산의 10억, 지난 제1회 추경때 15억 등 총 63억1천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심으로 인해서 현재는 약 공정 85%의 상태에서 하절기 시민휴식공간 조기준공 차원에서 지난 6월 1일 임시개장한 상태에서 오는 10월 18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공원조성사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위치는 김해시 내동 106-1번지 일원으로서 총 면적 2만8천465평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원기반조성 사업인 하수처리 등 토목공사, 휴지통, 안내판, 화장실 등 공원편익시설, 셀트, 파고라, 음수대 등 편의이용 시설, 전기공사, 음향 등 조명시설, 왕벗나무, 소나무, 메타세과이아, 광나무, 철쭉, 연산홍 등 약 21종의 5만7천여그루의 조경식재 등이 있으며 특히 인공호수에는 총 면적이 8천4백여평이며 수변공간을 활용한 습지식물 특히 수련이라든지 연, 여린 연꽃, 갈대, 꽃창포, 옥잠화 등을 식재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장 기능을 제공하고 또한 본 습지식물은 수질강화에도 엄청나게 기여하는 식물들입니다. 그 외 다목적 잔디광장은 약 1천6백평으로서 앞으로 야외공연이라든지, 야외결혼식 각종 이벤트 행사유치, 가족단위 피크닉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잔디광장을 조성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으로 미로공원이라는 놀이공간시설로서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길러주고 호기심과 상황변화에 대처하고 상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놀이시설을 조성하였으며 그 밖에 연꽃 주제광장, 장미터널, 파고라, 음수대 등을 설치하여 계절별로 변화에 따른 공원 이용객의 볼거리를 제공토록 시설계획 하였습니다. 특히 공원외곽에 약 870m, 폭 5m 보행전용 도로는 자연친화적인 마사토 포장으로서 조깅코스확보와 공원이용객이 흙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공원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연지공원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매립용 토사를 인근의 대한주택공사 구산3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 22만5천루베의 성토용 흙을 무상으로 공급 받으므로 해서 토량 운반비등 약 6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절약하였으며 또한 구공병학교에 위치한 부근에 생육하던 소나무 수십년생 적송, 감나무, 느티나무 등 대경목 35그루를 이식 해오므로서 공원면모를 새롭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 또한 원목대 약 5억원등 결과적으로 11억원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 도면으로서 잔여공사와 개략적인 공원계획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외동 연지공원 부지면적은 약 2만8천평입니다. 과거에 약 2천7백여평의 토지공사가 제공한 공원부지와 연접한 과거 연지못으로서 현재 미공사된 부분은 외곽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포장패턴이라든지 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조깅 코스로서 적절한 공법으로 선택한다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왼쪽에 아직 조성을 못하고 부분이 장미터널입니다. 연꽃광장에서 진입광장으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미꽃으로 터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 호수 가까이 사람이 물과 친근하게 갈 수 있는 수변데크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외 체력단련 시설 일부가 미공사중에 있고 그 외 전체적인 공원 윤곽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조경식재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수변시설 일부와 프로그램분수가 지난번 8월 10일까지 완성되므로 해서 8월 10일부터 매일 3시간씩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야간에 1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수는 약 24종의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분수로서 최고 분수높이는 약 30m입니다. 그 분수를 계속 가동하면 전기세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하루에 3시간정도 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3시간정도 가동이 필요한 것이 이 호수 자체가 인공호수이기 때문에 물이 썪지 않도록 산소공급을 하고 자정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그 외 지금 연꽃이 저희들 남부지방에서 자생하는 연꽃이 약 10여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여기에는 자정작용이 뛰어나다는 그런 연꽃이라든지 일반 연이라든지 그런 종류로 해서 18개소에 갈대와 창포, 부레 등을 조합으로 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연지공원 조성계획 사업추진 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한 번 가보지 않았는데 시민들 여론이 참 잘 만들었다 그래 얘기하는데 10월 18일까지 완공하는 모양인데 공기안에 미비된 것을 잘 하셔가지고 유용있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결특위시에 박민정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해시 관내 야생화 연구하는 침목 모임인가 그런 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야생화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면 자기들이 야생화를 심겠다는 얘기가 작년도에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공간이 주어진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조성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수종 야생화를 심어서 수변식물과 더불어서 우리 꽃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을 약 800평 정도 여기에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의 샐렘시나 일본의 무나가타시, 중국의 래서시 등을 소개할 수 있고 다음에 거기 동시에 우리풀 꽃동산을, 일부 공간을 해서 나라의 특성있는 수종과 우리풀 꽃동산을 마련해서 이 부분에 야생화를 사시사철 볼 수 있도록 한 공간이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것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잊혀져 가는 식물들 품종들 한마디로 말해서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적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작물을 심어서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많은 것은 필요없죠. 조그만한 화분식으로 해도 되고

그것은 강극중 위원님 상당히 동감이 가는 얘기이고 저희들 검토해서 여기는 조금 어렵고 우리 분산성공원에 올라가는 쪽에 우리 풀 우리 꽃 동산 큰 단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연지공원이 이용객, 시민들의 얘기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반응은 좋은데 이용객들의 무질서 때문에 질서에 대한 문제가 있고 취사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취사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관리책임 측면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공원이기 때문에 역시 깨끗하게 관리하고 또 오래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정 약 80% 상태에서 임시 개장한 이유도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을 하루 빨리라도 조기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막상 임시 개장해 놓고 보니까 너도 나도 취사도구를 가져 와서 취사 행위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약 한달여 계도하는 과정에서 마찰도 많았고 분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부치고 공원내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문화시민의 긍지를 지키자고 이렇게 계도한 결과 지금은 상당히 근절되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시민들 호응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인근 북부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조금전에 주차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 자리보면 주차한 것 보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주차공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계속 단속해 주어야 됩니다. 조금만 기회있으면 거기에서 취사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은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앞으로 주차의 공간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차를 많은 공간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외공연장 옆에 약 27면의 주차장에 있고 실내체육관에 약 42면 주차장이 있고 저희들 공원쪽에 들어와서 이쪽 칼아파트 쪽에서 진입하는 걸 아직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석울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약 20면 있고 북쪽 부분에서 보면 통신공사연수원 들어가는 입구쪽에 약 주차장이 30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충분하지 않지만 주차장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외 인근에 아래부분에 문화예술회관 부지에도 상당한 주차장도 나올것이고 박물관 쪽에 주차장 있고 인근에 있는 공공시설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주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 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견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자기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10월 18일 준공하게 되면 주차도,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특히 부족한 주차장은 임시적일지 모르지만 문화예술회관 부지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암초등학교 뒤편에 공공용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질서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지공원 조성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지공원조성 현장을 시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연지공원 조성현장을 시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면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한 분도 빠짐없이 현관앞에 대기중인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