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먼저 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취지의 대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천시가 작년, 올해 태풍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제책으로 건의문을 작성했으면 안좋겠나, 그런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시기가 작년같으면 우리 김천시로 중점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올해는 피해가 워낙 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김천시 것을 가지고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이기주의같은 것으로 인식이 잘못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건의문을 한 것은 우리 김천시는 예만 들고 나머지는 공통적인 사항을 건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풍수해복구및지원에대한건의문으로 하고 수신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강원 북부지역에 제7호 태풍 올가호의 집중호우로 구호와 피해복구에 진력하시는 정부의 노력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전년도에 이어 되풀이되는 수해와 김천지역민이 입은 피해를 보면서 우리 지역의 이해만 생각하는 소아적인 편협에서가 아니라, 피해를 당한 모든 국민의 누적된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건의문을 올립니다. 우선 김천시의 피해 상황을 본보기로 들어 피해 내용들과 각 문제점을 적시하오니 제반사항을 검토하시어 발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향후에는 같은 예가 없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김천시의 금번 피해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적인 피해는 생략하고 물적인 피해를 보면 주택 34동, 농경지 유실·매몰 1건, 농작물 피해 734헥타, 축사파손 34동, 가축(닭) 5,500마리, 비닐하우스 80동에 면적 14헥타, 포도덕 209개소에 면적 34헥타, 그외 공공시설물 등으로 총 8억1천여만원입니다. 이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보아서는 높지 않지만 그 피해유형은 비슷할 것으로 보아 이재민의 입장에서 각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여 장기적인 정부의 지원 및 복구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첫째 턱없이 낮은 복구지원비 기준입니다. 이를 정부부처별로 몇가지씩만 예시하면 보건복지부 소관, 이재민 구호비는 단기 7일간은 1인 1일 2,226원, 장기 1개월에서 3개월은 1인 1일 2,068원입니다. 이는 한끼 700원 남짓으로 라면이나 짜장면 1그릇과 비교하면 그 부족함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또 침수주택 수리비는 1세대당 60만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농림부 소관인 농경지 복구비중 국비지원분을 말씀드리면 3헥타미만 경작자는 50%, 3헥타이상은 15%, 축사파손은 6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시설만 15%입니다. 물론 소액의 지방비 지원과 융자가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자금 조달력은 극히 미비합니다. 그나마 과수의 낙과와 노지 포도재배에 필요한 포도덕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생산물이 포도인 김천시같은 경우는 피해가 극심합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을 보면 주택전파가 2억7,000만원, 반파는 그 반액이며 더구나 무허가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현실과 부합되지 않음은 명약관화합니다. 지방단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예로 지방도로 복구에 국비와 지방비 각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약한 중소도시와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경우에는 폭증하는 행정수요와 발전욕구에 부응할 방안이 없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고뇌도 알고 있습니다만 재해예방에 따른 예산은 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해예방의 선단계인 기상예보의 불확실입니다. 지난해 1,300만달러로 구입하였다고 알려진 기상관측용 슈퍼컴퓨터는 이번 집중호에는 무용지물과 같았습니다. 이는 장비와 인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고 기상예보시스템 강화에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구호물품 배정 및 재해복구비 지원 시기입니다. 전년도 경우를 보면 구호물품은 수재민이 어떤 품목을 바라고 있는가를 파악, 수재민의 입장에서 배정되어야 하는데 의류와 침구류등이 전혀 수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피해복구비 전달도 늦어 집중호우시 투입된 장비임대료등도 제때에 지불되지 못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셋째 농작물의 피해 산정방법도 현행 규정과 같이 농가가 경작하는 전체 경작중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으로 하면 불합리하므로 피해작물재배면적에 대한 수확할 수 없는 면적비로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넷째 현행 재해복구 절차면을 보면 읍·면·동에서 시·군, 도를 경유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보고하면 재해내용을 현지 실사후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지원토록 되어 복구의 시기를 일실하여 지원이 늦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소비자 물가안정 및 물가의 원활한 수급대책입니다. 우리 김천시를 예로 보면 관내 김천농협공판장의 경우 포도는 태풍전 하루 출하량 6,000상자 내지 7,000상자가 태풍후 3,000상자로 복숭아는 300내지 400상자가 200여상자로 반이상 출하물량이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침수지역의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포도·복숭아등 과일류와 상추·배추등 채소류가 수해전보다 2∼3배 폭등하였고 중간상인들의 가격농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유통단계의 개선등이 더없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민 정서상의 문제입니다. 먼저 풍수해 이재민을 보면 대다수의 생활근거지가 환경이 열악한 저지대에 거주하고 소득이 낮은 영세민 계층입니다. 따라서 시의적절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구호가 아니면 소외감과 마음의 상처를 더없이 받는 이들입니다. 두번째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옛부터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은 것이 자식 입에 밥숫가락 들어가는 것과 내논에 물들어 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농산물은 단순한 생산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성과 땀의 결정체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상은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재해구난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최소한의 사항이라도 반영, 개선되어 정성이 깃든 구호와 지원이 있을 때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또 공무원에 대하여 애정과 친밀감을 가지고 편안한 삶을 영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수방대책이 계획과 제도와 운영이 더욱 성숙해져서 충분하고 완전한 구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며 다시한번 중앙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