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동출입니다. 제3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최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장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조례정비안이 8월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개최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정비안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조항이 폐지되었으며 문장구성에 불필요한 어귀와 잘못된 관련법 및 조례규정인용을 바로 고친 것입니다. 8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보면 당초에는 감사또는 조사에 관한 대상기관이 시가 설치한 법제137조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에는 제138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에 감사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의회 최초 구성일인 1991년 4월 15일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필요없는 규정이므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3항에 문구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해 시장은 제20조를, 시장은 법제20조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 징계사유의 제척사유 조문이 사실상 14조인데 12조로 잘못되었고 주의의무 규정이 15조인데 13조로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90페이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 총무위원회의 명칭을 자치행정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행정조직 개편으로 정부 조직에 맞는 명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95페이지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입니다.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정책 및 시책결정에 관하여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2.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3. 발전지향적인 정책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5.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는 직능대표자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 시·군으로 이사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에 대하여는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99페이지 김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역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정"이라 함은 의회의장, 의회상임위원장, 의회 의원에게 제출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등(이하"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접수)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제4조(불수리사항) ①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3. 의회의장 및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내용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곳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된 진정서 5.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의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수리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 동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한다. 제5조(회부 및 처리) ①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등의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소관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본회의 상정안은 제외)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소관위원회는 검토결과 본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내용의 진정서등은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1. 시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2. 의원의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의원의 임무를 명확히 위반한 사항에 대한 진정 3. 조례등이 현실에 불합리하여 다수의 주민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 4. 다수의 집단민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 5.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건의 제6조(결과통지등)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처리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으로 102페이지,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 때와 전직 의회의원으로서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타계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장의 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각호의 1에 해당자로 한다. 1.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임기중에 사망한 사람 2. 의회의장으로 재임한 사람 3. 전직 의회의원으로서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제4조(대상자심의) 의회장 대상자 심사는 의회사무국장 제청 또는 의회의원 5인이상의 추천으로 장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5조(장의위원회설치) ①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자 심의결정 사항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③장의위원회는 현직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집행위원) ①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약간인을 둔다. 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집행위원장으로 하고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제8조(장의공고) 의회장의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일간지신문에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제9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장의기간)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이내에서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묘지의 조성) 묘지내에 시설물(비석, 상석, 기타 석물)을 설치하여 주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의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고, 시설물에는 의회의원배지를 표시한다. 제12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영결식 비용, 신문공고료, 기타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을 의회에서 부담한다. 제13조(세부추진사항) 기타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