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하여 건설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받겠으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안건 및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휴회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은 건설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장 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처 살피지 못하고 있는 사항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질문 중 권추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수원 오염 우려가 있는 농촌지역 급수를 위한 장기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촌에는 간이상수도 313개소가 설치되어 9,819세대 31,278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20개소는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와 수질상 다소의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곳은 상수도 급수지역에 포함시키고 불가능한 곳은 인근부락 혹은 수계별로 블록화하여 수질관리와 경비절감을 도모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도 일부 지구를 개선할 예정으로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공급지역도 시의 일반상수도와 마찬가지로 물 생산에 소요되는 약품대나 전기료같은 제반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고 수혜자로부터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상수도분야 업무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예산 운영체계에 있어서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시의 상수도와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읍면 상수도, 주민들이 경비를 부담하는 간이상수도의 3가지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예산체계를 통합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설관리 체계에 있어서 금년 초 읍면장이 관리하는 읍면 상수도와 주민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를 수도사업소장이 통합 관리하도록 체제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인력의 적정배치와 소요장비의 정비확충을 통하여 시설 및 수질관리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원가 절감대책으로서 시설의 통·폐합과 무인 가동 시스템 설치를 통한 인력절감, 본청 상수도과와 수도사업소의 통합을 통한 인력절감 및 운영관리의 합리화 등을 통해 계속 원가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원섭의원님께서 안기천 복개도로상의 대형중장비의 야간 및 종일 주차행위에 대한 근본대책과 태화파출소에서 옥동 삼성아파트 방면도로와 화성동 입구도로, 법상동 입구도로의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안기천복개도로 중에 우덕회식당에서 강변도로 접속부분까지 구간에는 대형차량들과 중기들이 주차하여 교통혼잡과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기천복개 구간인 이 지역은 서부초등학교에서 도립도서관 사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주차시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한 인근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당장 주차를 전면 금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일부구간을 주차 허용구역으로 설정하여 현재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면수는 63면입니다. 이 주차선 설치 완료된 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화파출소에서 옥동삼성아파트 방면에 대하여는 태화파출소에서부터 100m 구간까지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현재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국도5호선 공사가 완공되면 그 방향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동 입구 구 교육청에서 영남방송국 구간의 불법 주차는 현재 단속 중에 있고, 법상동 입구도로는 교통상황을 판단해서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차단속과 같은 교통문제는 단속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시설의 확충과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시민의식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도로는 소통을 위한 시설이지 장기주차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원칙부터 상기되어야 하겠고 또한 최종적으로는 도로상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면 공영주차장의 대대적 설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의 재정 형편상은 어려운 현실이므로 민자유치를 통한 노외주차시설의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주차시설 확충과 더불어 꼭 필요한 곳에는 당분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활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설치되는 노상주차장도 유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견인제 실시와 도심의 차없는 거리의 확대실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또 시내 좁은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편의 하나인 강변주차장과 시내를 연결하는 셔틀버스의 운영 같은 것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관련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진단을 기초로 해서 작성되는 시가지 교통개선대책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이 결과에 따라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해의원님께서 부도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 공사 현장이 몇 곳이며, 시에서 공사재개를 요구할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건설회사 및 건축주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곳은 청구1.2차 아파트와 삼성명가타운 등 수 개소가 있었으나, 지금은 전부 공사가 재개되어 시공 중에 있고, 97년5월21일 허가된 안흥동 신영기의 업무시설 건축물과, 97년10월27일 허가된 안기동 영남건설주식회사 장정우의 연립주택 건축물 등 2개소가 공사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건은 개인건축 공사로서 건축주의 공사비조달 능력이 상실되어 공사 재개가 불가한 상태이므로 제3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재개토록 권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단되어 있는 건축 공사장에는 건축담당 공무원이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주가 조속히 공사를 시행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방지와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제거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후면 옹천지역의 간이상수도시설을 개수하고 노후관을 교체할 의향은 없는 지와,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후면 저전리·광평리, 북후면 옹천리 일대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옹천 간이상수도는 329세대 1,020명의 지역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 시설물이 1976년에 시설된 것으로 송·배수관로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어서 상수도 중장기 계획으로 옹천이 속한 북후 또한 서후지역은 용상상수도 급수구역에 포함시켜 시 상수도를 확대 공급토록 하는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상수도가 공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때까지는 누수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금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필요시설의 보수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서 주민의 걱정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철의원님께서 도산온천개발사업의 계획성있는 추진을 촉구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산온천은 온천 자원을 이용하여 종합적인 관광 휴양지를 조성하여 주변 문화유적 및 청량산 등과 연계되는 관광 거점으로 육성코자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의 역점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4월12일 온천지구로 지정받아 93년8월13일 안동 휴양지구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 계획이 변경되었고, 98년4월27일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아 99년7월23일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있고 남은 것은 사업시행 허가와 개발 착수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산온천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사업비 확보가 최대의 관건이므로 지주조합에서는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므로 외화를 유치하여 개발에 착수코자 사업 시행권 일체를 영가레저산업주식회사에 위탁하였고 사업 시행권 일체를 수탁받은 영가레저산업주식회사에서는 외자유치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상당한 수준까지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 확보의 가능 여부와 확보시기 등에 대해 계속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기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지주조합과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지금까지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부분개발 등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강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손광영의원님께서 낙동강 강변도로에서 최근 2년간 교통사고발생 내역과 앞으로 교통안전과 급증하는 교통수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서에 조회해서 문의한 결과 강변도로에서 `97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54건이 발생해서 그 중에 11명이 사망되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의 기술 자문을 받아 교통안전대책과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경찰서와 협조하여 신호 연동화, 안전시설 설치보완 등 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70% 정도가 운전자의 부주의와 과속과 같은 운전수칙 미 준수에서 발생된다는 통계로 보아 운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교통안전 시설보완과 더불어 운전자의 의식계도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종합개발지구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와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에서 시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낙동강종합개발지구 8만9,260평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94년6월13일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구 내에 설치되는 개별시설의 교통영향 평가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시설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대상 여·부가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외공연과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는 면적이 1만7,513㎡로서 교통영향평가대상으로 현재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 신축공사와 개인이 건립하고 있는 라이프쇼핑 이 두 건은 면적이 6,000㎡와 8,000㎡로서 규정이하가 되어서 교통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5호선 시내구간 통과와 관련하여 태화동 어가골 입구가 입체교차에서 평면교차로 변경시행되는 이유와, 태화·옥동 택지조성사업지구내 10호 광장 도로 접속부의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시 관내 국도 5호선 확포장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95년에 발주하여서 공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목적이 시가지 내를 통과하는 국도의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어가골 입구는 통과교통을 위주로 해서 입체교차시설이 아닌 고가 교량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통과교통을 위주로 해서 고가교량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어가골 입구는 안동 대교 쪽 180m 지점에서 옥동 구획정리지구로 2차선이 급커브 고가 교량으로 계획되어 있고 강변도로에서 옥동 쪽 구간은 1차선으로 진출입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장차 개설될 어가골에서 공업지역을 연결하는 대로 1류 10호광장과 연결이 불가하고 영호대교에서 송현 옥동지구 연결을 1차선으로 계획되어 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예상이 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고가차도를 평면 교차로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시 전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고가차도 삭제가 불가피 했습니다마는 이로 인하여 어가골 서편 부락은 도로가 평균 5∼6m 정도 높게 조성되어서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 해소방안을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도로 높이와 같이 성토하고 재개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정부담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호 광장 접속부 도로 문제에 있어서는 교통영향평가시 완속차선을 설치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10호 광장 및 접속도로는 국도 5호선이 경과하는 동시에 시가지 간선도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서 급경사 구간에는 상당한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가골 입구에서 10호 광장까지는 약 650m의 종단구배가 7% 정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부분의 중앙선을 조절해서 사실상 완속차선 역할을 할 수 있고 차선을 한 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공회사,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 진출입로가 얼마나 되고 그 실태와 문제점,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가지내 11개 초등학교중 진?출입로가 보차도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는 동부초등학교, 영가초등학교, 영호초등학교로 3개교이나 이 학교들은 도로 폭이 좁아서 보차도를 분리 설치할 수 없는 10m 이하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면표시나 안전표시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보완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산읍 안교 사거리가 기형 교차로로서 현재 국도 공사기간 중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병행 시행하지 않으면 준공 후에는 시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기존국도와 지방도 924호선이 교차되는 풍산 안교사거리는 예천에서 하회방면으로는 노선이 급커브이고, 또한 하회 쪽에서 시내방면으로는 교통 섬이 협소하고 신호등 위치문제 등으로 운행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내용은 현재 시행중인 안동 -예천간 국도확?포장 공사와는 무관하게 도로유지 관리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와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회시키는 국도가 준공되어서 노선이 변경될 경우에 이 지점은 지방도와 중복노선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법흥교 건립계획 추진상황과 송현동 청구아파트 앞과 삼성아파트 앞의 차량 진출입에 대한 교통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법흥교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는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계획인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교량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이 교량을 설치하는데는 막대한 건설 자금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강변택지와 정상지구의 시가지 강남북을 연결하는 가칭 영가대교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영가대교 건설시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가대교는 650m의 약 2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제2법흥교 가설은 대략 28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동 청구아파트 앞과 삼성아파트 앞 차량 진출입에 대한 교통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그 일대에 3개 아파트 단지에서 741채에 대해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당히 교통에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시하고 경찰서하고 아파트 사업주체하고 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원활한 대책을 수립해서 교통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99년에 행정자치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예산은 20억원이나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전거이용은 도시교통난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건강증진과 레크레이션 등 긍정적 요소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용도로 미설치로 인한 안전상 문제와 관심도 부족으로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가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첫째, 시가지내 대책으로서 중심 시가지의 차없는거리 확대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둘째, 시가지와 주요 관광지 즉, 임하댐, 안동 댐, 도산서원, 이천동 석불상, 봉정사, 하회마을, 암산 유원지를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설치와, 세번째, 관광지내 자전거 이용코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하회와 병산서원과 부용대의 자전거 도로설치와 도산서원, 도산온천, 청량산, 왕모산성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연결하고, 네번째는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는 보관소, 수리소설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을 시가지 교통개선계획과 병행해서 실시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용역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확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상동에서 송천동 구간의 가로등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34호선 용상동에서 송천동 구간은 급커브지점인데도 시계가 불량하여 사고가 많은데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산관계로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지금 유관기관인 한국전력공사경북지사와 안동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도 모범택시 처럼 운전기사의 의상을 통일해서 문화관광 도시조성에 일조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운수종사자의 복장은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서 지역별 또는 사업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운수종사자의 복장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이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택시운전자조합연맹에서 정장차림이라든지 다른 간편한 복장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건의해서 지금과 같이 자율 복장을 착용토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복장 및 모자 착용을 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택시운송사업자 간담회 때 지정 복장착용을 의논을 해봤습니다마는 운전자들이 기피하고 있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지자베스 영국여왕의 안동 방문 이후 관광여건이 변화되고 운전자들의 의식도 전환되고 있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시내에 소재한 호출택시 36대가 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복장통일을 계획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복장이 통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규제를 해제하여 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강제적 복장규제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지만 자율적으로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개인택시지부와 법인택시 업체에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 요금징수원들의 복장통일 권유 의향과 유료주차장이 평행주차선으로 설치되어있는 구간에도 주차 관리인들이 대각선 및 직각 주차를 유도해서 실제 주차면 수보다 많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 관리인 교육이나 주차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료주차장관리에 대하여는 지난 99년7월8일 제38회 임시회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로 지적하시면서 많은 민원과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14일날 관리수탁자 회의를 소집하여 주차료 징수요원의 친절교육, 복장통일문제, 안전사고대비문제, 평행주차구획내의 대각선주차금지 등에 대하여 강력 한 지시를 내린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장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점차적으로 통일하도록 하기로 하고 우선 모자라도 통일토록 해서 모자를 착용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아침 10분간 자체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각선주차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해에는 27건에 27만원을 부과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1건을 적발하여 11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 징수요원들의 복장을 통일하여 친절한 대민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 대각주차를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색상을 바꿀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의 색상은 건설교통부 지정한 표준색상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그중 몇 개 도시는 자체적으로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도 단위로 색상을 구분 통일하였으나 지금은 시장·군수가 해당 도시에 맞는 색상을 지정하여 업체에 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색상이 시민들의 눈에 익숙해져 있어서 당장 특정한 색상을 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시내버스 132대의 색상을 동시에 바꾸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관광진흥이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관광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시민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색깔을 정한다든지 모양 같은 것을 보아서 변경 여·부를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 발전을 걱정하시는 깊은 뜻을 새겨들어서 저희 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추업의원님.

권추업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농촌지역 안동 시민들에게도 더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에서 일부 지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상수도는 시료채취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만 수원지 상류의 오염으로 인해 시민이 먹는 물을 샘물 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지역 주민도 있습니다. 먹는 물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상수도 상류에 수질 오염시킬 원인을 제거하여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시고 안동 시 간이상수도 313개소 중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블럭화 하는 곳에 수질오염이 없게끔 주변환경정비 하시고 답변 중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곳은 언제부터 상수도 급수지역에 포함시키고 불가능 한 곳은 언제부터 블럭화 할 것인지 계획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하신 상수도 상류지역의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상수도 취수원 상류에 있는 안동 대학교를 위시한 송천지구하고 남선면 이천지구, 임하면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송천까지는 하수도오수관 차집관거가 거기까지 연결되어서 발생되는 오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늦어도 9월까지는 완공이 될 사항이고 그 건너편 이천동 쪽에 해당되는 것은 그쪽에 아파트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배수 부담금을 받아서 오수 차집관거를 연결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상류 쪽에 대량발생되는 것은 전체 오수를 차집해서 수질오염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313군데에 대해서 걱정하신 수질관리문제는 시 상수원은 하루에도 몇번씩 수질시험을 합니다마는 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번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사실상으로 농촌주민들이 물 쪽에 대해서만 시의 행정혜택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관리체계를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체계를 바꿨고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관련되어서 그 쪽을 전담하는 부서가 마련되어서 먼저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차량까지 저희들이 구입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순회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항으로 계속 발전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광역화해서 공급하는 시기를 언제쯤 할려고 하느냐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개인마음으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임동 상수도 쪽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아직까지 농촌지역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연결한다 하는 그런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임동 상수도도 저희 판단에는 장기적으로는 안동 시 송천에서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판단했는데 대략 그것을 하자면 13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돈들을 한꺼번에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임동 같으면 하루 물 쓰는게 300톤 쓰는데 300톤을 보고 13억원 들여서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 시기는 예산사정이 연계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313개소 간이상수도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촌지역에도 수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광영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후면 출신 강성해의원입니다. 옹천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수원이 예고개라는 재입니다. 영주시 관할입니다마는 영주에서 예고개까지는 5, 6㎞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비나 소나기가 많이 와야 1주일 정도 우리 내에 흐릅니다. 10일 이상만 비가오지 않으면 강바닥이 마르는,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약 주민이 1,100명 살고 있습니다마는 24, 5년 전에 간이상수도 설치를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제품이라든가 기술면에 요즘에 비할 바가 안되고 해서 심지어 관 물이 많이 누출이 되고 녹이 나서 1주일마다 가스가 차있기 때문에 가스를 빼내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두 시간 정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식수로 도저히 이용할 수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소방차에 다가 물을 의존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이나 시 관할에 어려움이 있고 소규모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많이 늘어놓고 예산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당면한 문제는 사람이 물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후 옹천을 비롯해서 저전, 광평 일부를 포함해서 앞으로 간이 상수도 광역화 문제는 하루, 이틀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런 안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장 하루가 시급합니다. 하루가 아니고 시간을 다투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를 비단 북후 뿐만 아니라 안동 시 관할에 어느 곳이 중요한 것보다 아주 시급한 데서부터 해결해 주시는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또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관을 교체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왜 이러느냐 하는 말씀을 할지 몰라도 이 문제는 여러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마을 단위로 해서 면사무소로 얘기가 되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정도면 가스를 빼야 됩니다. 현장 답사도 해보고 방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대략적인 말씀을 드린데로 상수도 쪽에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 있고 읍면상수도라든지 간이상수도라든지 하나로 전체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거기에 대한 세밀한 복구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소홀했던 것을 금년 들어서부터 정비를 저희들이 해나가면서 옹천 쪽도 장기적으로는 안동 시의 물이 그쪽으로 가야되겠다 가야되지만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시급한데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가는 것과 중복투자가 없도록 이제 말씀하신 가스가 찬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관을 갈아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시 구역 내에 먹는 것은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읍면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고 또 마을에 먹는 간이상수도는 주민들이 각각 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이런 체계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가 조정이 되고 통합되어서 기본적인 방침을 우리가 정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라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대수의원님.

저는 보충질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시의원이나 시 공무원들 전체가 걱정을 해야될 문제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동의 신영기씨가 건물 짓던 상업은행 신축공사가 중단 된지가 오래 되었는데 안흥동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전화를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는 애들이 놀 장소가 없어요 휴식공간도 없고 유아원도 없고 해서 어린이들이 덥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놀고 한데, 거기는 공사할 때 쓰는 장비나 기구가 들어있는데 전부 비를 맞고 흩어놓았는데 나무도 썩고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자가 집을 짓는데 투자한 사람들이 부도가 나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공중분해같이 된 것 같은데 가명으로 어느 사장을 만들어 놓고 했다는게 그 회사는 다 박살이 나고 책임을 지울데 없이 이래 넘어가고 있는데 끝도 없이 이래가지고는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쓰레기도 많이 갖다 버릴 뿐더러 사람이 들어가는데, 썩고있어요, 모르고 거기 들어갔다가는 크게 다칩니다. 다치게 되면 시끄럽고 하니 국장님한테 큰 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로 내놓아도 방법이 없는 것 같으나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대해서 전체가 걱정을 해서 해결하고 뜯어내든지 안 그러면 현재 일하고 있는 장비도 끌어내고 나무 붙여 놓은 것을 뜯어내고 뼈다귀만 남겨놓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되지 시내 복판에 휴식공간이 없는 곳이라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업무가 많은 국장님께서 한가지만 할 수는 없지만 신경을 써서 대안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얘.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계속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융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시고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단계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대책과 환경농업분야 및 농업정보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농촌발전대책은 98년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2단계 농촌발전대책은 추진 년도별로 사업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 확정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시행사업은 식량작물 18건, 원예특용작물 6건, 축산 2건, 농촌개발 15건,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26건 등 모두 67건에 327억4,900만원을 투자하도록 98년에 확정하여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시행사업은 76개 사업으로 438억1,700만원 신청을 받아 금년도 2월에 도에 보고하였으나 아직까지 확정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추진될 2단계 종합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제1단계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과정에서 낭비와 비효율성이 없도록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 대출취급 기관에서 사업계획를 검토하겠다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범 시행하는 제도로서 개별경영체 지원은 지금까지 보조중심에서 자율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융자지원으로 전환하여 대출기관이 주관이 되어 경영분석을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출 후 사후관리까지 연계 추진하므로 농업정책 자금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지원대상도 신청자의 개별분산지원해서 경영체의 종합사업으로 전환되어 필요한 자금을 발전단계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으로 적기에 적량을 지원하여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경영혁신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1단계로 금년에 전국 34개 농·축협에 시범사업을 실시 후 사업성과에 따라 2002년 이후부터 농업경영 종합자금지원 제도를 전면 도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시범사업은 원예특작분야로 주요 작목은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이며, 과수농가 두 사람이 신청하였으나 한 사람은 포기하고 한사람은 자격미달로 현재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하반기 중에 추가 선정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등 전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경영 종합자금제도는 지역여건, 전문지도인력확보, 대상자 선정 등 추진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농림부에서 시군에 책임과 기능이 강화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농업육성에 대하여는 98년12월14일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의 경제성확보와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조성한 기존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4개소 및 98년도부터 임하면에 추진 중인 환경농업단지를 환경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시행중인 직접지불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농지 7ha에 비료, 농약사용 절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및 지역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생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농특산물 규격의 표준화, 운영주체, 운송방법 등 사이버 직거래를 대비한 계획에 대하여 실천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유통구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98년도에 안동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안동 사과 등 13개 주요품목을 등록 후 인터넷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홍보て판매 시스템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1일 110건 정도의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사이버 직거래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이버설치 시 소요예산은 5,000만원 정도이며, 규격의 표준화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포장단위로 하되 소비자가 품목에 따라 선호하는 규격은 생산자가 제작하여 거래토록하고, 운영주체는 안동 시, 농협, 축협 등 민간대행업체가 가능하며, 운송은 택배, 우편 또는 직배달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사이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관학협동학교인 안동 정보대학과 협의, 검토한 결과, 사과 등 일반농산물은 유통시 신선도유지, 가격등락, 물류비 증가, 대금결재, 리콜, 거래약관 등의 문제가 있어 현재로는 사이버 거래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선진행정기관과 전문기관의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한 품목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품가격이 높은 상황버섯재배 2개 농가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이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신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생산자가 원하는 전 품목을 홈페이지에 등 록시켜 대내외 홍보 극대화로 직거래를 알선하여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믿음을 주는 농산물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원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분야는 몇 종류이며,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반근로자나 농촌지역인부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불만이 있는 만큼 효율적인 인력 활용방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기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1년을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1, 2단계는 1월부터 6월까지 23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소득과 지역개발이 연계될 수 있는 38개 사업에 연인원 7만8,884명이 근무한 바 있습니다. 7월에서 9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3단계사업은 8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36개 분야에 1일 827명이 선정되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1일 작업목표량 설정, 담당공무원 현장출장지도, 사업 투입 전 작업요령교육 등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배원섭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근로자나 농촌지역 인부들의 근로의욕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가 실제 사용량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과 면세유류와 관련된 업무의 내용과 그 한계 및 면세유류 배정이 경작면적이나 작업량보다 농기계 대수에 대한 적용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농업인은 면세유류가 부족하고 농사를 적게 짓는 농가는 면세유를 타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항과 현재의 면세유류 정책의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류는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38종의 농기계에 대하여 면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면세유 공급은 행정기관에서 12월말 현재 농가별 농기계 보유량 조사결과를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는 농가별 년간 공급한도량을 결정 50%를 우선 공급하고 초과 50%는 농가별 영농규모를 확인하여 실 소요량을 공급하고 있어 타용도 사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면세유 공급계획량은 98년도 공급 실적인 2만1,881㎘로서 전체적인 부족현상은 없으나 농협별, 농가별로는 다소 부족한 사례가 있으나, 농가에서 영농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을 제출시에는 추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유 공급업무는 농협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현재의 면세유류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농림부에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면세유 공급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영농규모별 소요량을 개개농가별로 차등 공급토록 제도개선을 할 계획으로 지역농협에서 금년 4/4분기 중에 영농규모 전산입력을 하도록 지시되어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면세유 부족농가에 대하여는 농협 안동 시지부로 하여금 영농규모를 감안, 소요량을 공급토록 촉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임하댐주변 경관림조성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와 예산조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관광소득이 있을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경관림조성사업은 `98년8월 대통령께서 전국 주요댐주변에 경관림을 조성하도록 당부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98년9월 안동 ·임하댐주변 350ha에 500억원을 들여 2003년까지 경관림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수립하여 상부에 보고하였던 바, 산림청에서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212ha에 사업비 35억3,600만원으로 추진토록 계획이 확정, 시달되어 금년 봄에 2억9,600만원을 들여 37ha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조달계획은 2002년까지 산림청에서 확정 시달된 212ha 35억3,600만원 소요사업비의 65%가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35%가 시비부담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관광소득이 있을지에 대하여는 댐주변경관림조성사업이 직접 관광소득을 얼마나 증대시키는지에 대하여 수치로 계산한 보고는 드릴 수 없어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만 하회마을, 도산서원, 국학진흥원 등 우리 안동 권 관광벨트화사업에 관광객의 유치 증대와 안동 이미지 제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린 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구의원님.

김성구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회의장 분위기를 우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등 의원님 자체부터 질서를 지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장에 시정질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첫째는 생리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마는 좀 지나칠 정도의 생리적인 현상이 오는것 같고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았다가 이석을 밥먹듯이 하는 이러한 분위기는 결코 바람직한 분위기가 아니잖느냐 해서 시정질문의 자리가 좀더 엄숙하고 좀 무엇인가 할려는 그러한 의지가 보이는 장소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드리고자 미리 말씀드리고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답변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첫째는 농수산부 계획이 아직까지 완료단계에 있지 않는데 본의원이 질문을 하였고, 두번째는 사회산업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큰 질문을 받아서 부담스러웠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답변내용을 들어볼 것 같으면 1단계 추진사업들을 대부분 답변하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2단계 42조원에서 45조원으로 농업정책을 국민의 정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2단계의 체계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질문한 사이버마켓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출기관 융자대상자 선정에 대한 대책은 세부적인 질문이고, 본의원이 정말 원하고자 했던 것은 2단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좀더 나아가서 농업직 공무원들의 어떤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농업직은 구조조정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그만큼 안동 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농업직 공무원들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자면 정부가 기 시작되고 있는 2단계 농업정책에 대해서 숙지하고 농민들로부터 준비하고 공부하고 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빨리 가는 농업정책 그리고 중앙예산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준비를 하라는 의미가 강하게 부여된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까지 한 번 국장님 부담스럽겠습니다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가 중앙정부에 우리시의 농업에 맞는 정책을 건의한 적은 있느냐 첫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발빠른 지방자치단체 농업 시군들은 자기 지역에 맞는 프로젝트를, 농업투자계획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서 중앙정부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벌써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과연 그러한 부분들을 한가지라도 했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농수산부에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지 않지만 지원의 규모 그리고 유통의 개혁문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새천년 농업원년의 준비가 1999년4월3일날 나왔고, 국민정부 농업투융자계획이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1999년2월에 나왔고 국민정부 농촌투융자계획이 1999년2월22일날 이렇게 농수산부 자료로 나왔습니다. 더불어 농산물유통계획 세부실천계획은 1998년10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시는 중앙정부와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국장님께서 지리적표시등록제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게 올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지리적표시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설적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의 실정에 맞는 2단계 중앙정부계획에 맞는 완벽한 계획, 농업진흥정책을 중앙에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에 단위사업별로 부분별로 계획이 내려온 것만 맞춰서 보고를 드렸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은 `98년도에 보고가 되었고 다음 년도에 시행할 보고는 금년 2월에 보고를 해서 아직 농림수산부로부터 확정 시달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이고 이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뜻이 전부다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공무원들을 독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림수산부의 투자계획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시가 실정에 맞는 투자계획을 세웠나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직 종합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말씀하신 지리적표시등록제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장님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준비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농업직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했던 부분들입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농업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발빠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 농산부에 그러한 부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 세부적인 개발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여를 다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안동 시는 그렇게 한 것이 한번도 없다. 과연 농업에 관련된 30%의 시민들이 얼마나 서글프게 생각할 것인가를 한 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동 시 경제는 생산소득으로 우리 농업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소득이 떨어지면 결국 안동 시의 생활기반이 떨어지고 경제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시형식인 농업정책을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서 중앙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수혜 혜택을 받는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업정책이 시행되어야 만이 국민의 정부가 45조원 재원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1차 42조6,000억원처럼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의 많은 수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를 국장님 염두에 두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리적표시등록제를 모르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1999년7월1일부터 우리지역의 명성이나 평판, 그리고 널리 알려진 농수축산물, 임산물, 가공품, 생수 등 지역특산물을 대상으로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호나 문자 도형 색체 등과 지리적 명칭 등을 결합하여 표시하는 그러한 방법을 말합니다. 이럼으로서 대외적으로 우리 농특산물이 판매를 홍보할 수 있고 많은 판매를 올릴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이 방법이 국가가 지금 시행하고 세부수칙까지 내렸는데 글쎄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보충질문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러한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다소는 안타깝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농업직의 분발 정말 농민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시장을 생각하고 의회의 입장을 생각해서 농업직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