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판암의원입니다. 제63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와 복지후 생비 등 법정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삭감하고,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또는 변경분을 조정하여 계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본 추경예산안은 '99년 당초예산보다 72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 부문 중, 지방세의 경우 금년도 부과실적 및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 불투명분을 감액하고 초과징수 가능분은 증액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증감액 및 추가내시분을 계상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필수적경비를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였으며 또한,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분에 대하여 증감 계상한 것으로 이번,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위용복위원외 5명의 위원이 '96년도 광고물 철거인부 부상자 배상과 관련하여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주요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관공통 국내여비 200만원을 비롯한 총 6건, 2,073만 1,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최춘규의원입니다. 금번 제63회 임시회 활동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3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그리고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레등중개정조례안"을 8월9일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방침에 따라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행정기구와 주요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현 2실13과에서 재무과를 폐지하여 2실12과로 기구를 감축하고 분장사무의 조정으로는 총무과의 민방위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관하고 폐지되는 재무과의 경리.물품.차량 업무를 총무과로 재산관리 업무는 세무과로, 영선업무는 건축주택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행정기구의 감축은 불가피 한 것이라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판암위원과 김호윤위원이 재무과의 폐지로 업무를 이관받게 되는 과에서는 늘어난 업무로 인해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은 없겠는지 등에 대 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마찬가지로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현 공무원 728명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 73명을 감축하여 정원을 655명으로 하고 부칙에 년도별 정원감축 계획과 초과 현원 인정기간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될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것이라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호윤위원외 한분의 위원이 2002년까지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공무원 수는 몇 명인지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라 동장위임 사무중 서구 사무위임 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 구세조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내용상 비산6동장과 평리5동장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법실시를 위해 동장위임 사무중 비산6동과 평리5동에 부합한 단서조항의 신설은 적정한 것이라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호윤위원외 한분의 위원이 "조례안단서조항의내용중비산6동.평리5동장"을 "비산6동장. 평리5동장"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각조 단서조항의 내용중"비산6동"을 "비산6동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류기태의원입니다. 금번, 제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9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제62회 임시회의시 본 위원회에 상정 하였으나, 타구와의 형평성 및 과중한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금번, 제6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재 상정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1회용품의 규제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규제대상 1회용품의 종류 및 규제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달라진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영세한 소형매장 33㎡이상까지 과태료를 과중하게 부과토록 한 규정의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현행조례의 부과항목중에서 누락된 [제4항]과 [제5항]은 [제5항]과 [제6항]으로 추가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박영호위원외 5명의 위원이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의 부과항목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의와 환경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현행조례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항목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추가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