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강극중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어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입니다. 1999년 8월 1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99년 8월 16일 제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제2차 구조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기구가 조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제2차 구조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극중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16일 본인 외 6인 의원의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케 되어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971년에 지정된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이 67.31㎢이며, 1973년도에 지정된 마창, 진해권 개발제한구역이 49.76㎢로 총 2개 권역 117.07㎢로 시전체 면적 463.38㎢의 25.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은 우리시 17개 읍면동중 11개 읍면동에 펼쳐져 있으며 이 지역에는 총 5,281가구 17,451명의 주민이 개발제한구역 거주의 고통을 거의 30년간 참아오면서 오직 언젠가는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겠지 하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금번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은 물론 우리 시민 모두가 큰 기대로 가슴이 설레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은 우리 시민을 크게 실망케 했습니다. 그동안의 지역발전 여건과 개발규제로 인한 손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현재 인구 1,000명 이상의 집단 취락지와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취락지를 해제대상으로 한다면 우리시와 같이 농촌지역인 경우 해제 가능대상 지역이 과연 한곳이라도 선정될지 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도 아닌 인접 대도시의 편의를 위해서 무작정 개발제한구역의 고통을 겪을수 없겠기에 본의원은 분연히 본 건의안을 작성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을 요약하면 김해시의 개발 제한구역의 조정권은 김해시가 입안 및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부의 환경평가 기준은 짐작컨대 이러한 각 지자체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았을 것이고 지역간 편차가 극히 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환경평가 기준에 의한 구역조정도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기는 토지의 양의 하한선만 제시하여 주되 환경평가 기준에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 해제대상이 될 때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산지 및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평가기준의 토지에 대해서는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토록 하는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두면서 수요와 공급 또는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존치가 가능해 지므로서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관계부처에 송달되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 건의안을 청와대 및 건설교통부에 제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