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제3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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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 회의기간은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처리해야할 주요안건이 많습니다. 우선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셔야 하고 처리해야할 조례안도 6건이나 됩니다. 비록 짧은 회기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실효성있고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도시교통영향평가및심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페이지 예산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0%인 183억6,500만원이 늘어나 안동 시 총 예산규모는 2,493억1,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12억9,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7.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67억1,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5%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12억9,900만원으로 당초예산의 4.0%인 4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30억300만9,000원에서 7.7%인 33억2,474만6,000원이 늘어나 총 463억2,775만5,000원 입니다. 내역면에서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에서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2.4% 늘어난 148억6,525만3,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5.6% 늘어난 115억3,314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8%인 87억9,206만8,000원이 증가된 904억9,199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내역은 경상예산과 예비비가 당초예산보다 각각 4.4% 및 0.7% 증가한 70억7,907만5,000원과 24억6,021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1%인 84억7,641만원이 증가한 788억3,931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특히 자체사업은 당초예산의 34.2%인 46억1,979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328억6,460만원에서 10%인 32억9,793만4,000원이 증가한 361억6,253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면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0.2%증가한 194억3,588만3,000원이 편성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6.7%가 증가한 140억4,536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17.5%가 증가한 19억4,062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5.3%가 증가한 2억4,4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당초예산에서 10%가 증가한 361억6,253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0.6%가 증가되어 28억935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에서 37.9%가 증가되어 271억4,283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46.3% 감소한 48억4,912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 증가한 361억6,25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내역은 하수도사업이 344.8% 증가한 42억1,416만1,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3% 감소한 110억3,868만6,000원이 편성되었고 택지조성사업과 주택사업은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치수사업은 1.5% 감소한 38억9,089만2,000원, 도시교통사업은 3.3% 감소한 58억2,428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은 당초예산에서 13% 증가한 39억5,320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4.0% 증가한 112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중 상수도사업수익은 당초예산보다 1.1%가 증가한 68억6,212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 증가한 118억4,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중 상수도사업비용은 0.8% 감소한 66억6,855만6,000원,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0.3% 증가한 51억8,04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과 차액분 5억5,000만원은 감가상각비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 정리,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정리, 기타 세입변동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시정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상지대 진입로개설 공사비 10억원, 금명로개설 추가공사비 2억5,000만원, 화성소로 공사비 1억원이 편성되었고, 3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6억6,600만원, 관정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비 1억2,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억3,200만원, 호우피해복구사업비 15억2,800만원, 옹천∼감애간 도로확포장사업비 3억원, 송현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 수하동순환도로 확포장사업비 5억원, 서지∼감애간 확포장공사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토지매입비 34억7,500만원, 도시교통정비계획 보완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 업무용 차량구입비 1,500만원, 교통신호기 연동화 공사비 8,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옥동제 수문설치공사비 2억원, 광파기 구입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마무리사업비 4억원, 정하지구 차집관거사업비 2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농공지구내 도로포장비 1,200만원, 입주업체계약해지 반환금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풍산상수도시설확장공사비 3차분 부족액 3억6,000만원, 길안상수도 마을별 배수간선 부설공사비 3,300만원, 일직·풍산상수도 취수펌프자동화 설비공사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추가편성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민원발생 및 재해우려 등 시급한 사안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편성되었으나 사업내용과 사업비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에 관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회 중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축조심사하신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들어야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로 반드시 설명이 있어야할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예산은 예산서 208페이지부터 211페이지, 그리고 별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태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십시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31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마무리 송천차집관거공사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차집관로가 안동 대학 앞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석하고 임하의 하수를 거기로 받아 가지고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00㎜ 관로를 450㎜ 관로로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정하지구차집관거사업은 25억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10억원 해서 총 35억원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가 아니고 강남택지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분담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인데 이것은 수도 계량기가 기한이 도래된 것을 빼놨다가 그것을 불용품으로 판매한 것입니다. 당초에 59만4,000원으로 봤는데 팔아보니까 161만1,500원 되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분 1,189만6,000원인데 계량기를 설치하고 6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예산입니다. 당초에, 1885전으로 했는데 단가가 2145전이 되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91년도 이전에 설치했는 계량기 교체분입니다. 계량기 대체 수수료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인데 이것은 법정가격으로 당초에 99년5월부터 올라서 거기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풍산상수도시설확장공사3차분 부족액 3억6,000만원 계상된 것은 현재 풍산상수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로를 묻고 있는데 관로 연장이 약 2㎞가 부족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도로공사가 연내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올해에 계상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