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촉구결의안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기구설치 및 정원조례는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해서 기구명칭 변경과 정원을 감축하므로써 작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차장조례는 주차장 설치규제 완화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촉구결의안은 해당구역 주민생활에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심도있는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박창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개발제한구역 해제촉구결의안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단계 구조조정후 지방자치단체마다 기구명칭의 다양화로 주민불편 및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명칭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림과를 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 수질환경사업소는 '99년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 보완사항 경상북도 '99년도 7월 2일에 의한 것입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의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구정원을 감축하므로써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 정원 570명에서 54명을 감축한 516명으로 '99년도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매년 18명씩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과현원 21명과 금년도 감축인원 18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가 되며 나머지 36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18명 2002 년 7월 31일까지 18명이 유예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 보완사항 경상북도 '99년 7월 2일에 의한 것입니다.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의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수질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하면 이 인원하고 감축되는 인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감축인원에 포함됩니다.

그럼 민간위탁 해버리면은 그만큼 감축이 되니까 다른 부분에는 감축인원이 줄어들겠네요?

예, 그래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현재 초과인원이 몇 명 입니까?

예, 2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1명하고 18명하고 39명이 금년 말입니까? 2000년 말까지입니까?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6명은......

그건 연차적으로 2001년에 18명, 2002년에 18명 이렇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에 입주안되면은 일반 공무원들이나 외지에 나가있는 유동인구를 유입해가지고 7,000명 하는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동명면만 한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0만 넘을라 하면은 석적에 강변 우방같은 저런 것이 빨리 준공되어서 거기 입주되어야 희망이 있지 안그러면 어떤 유동인구로는 사실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그런게 필요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희우입니다.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목적은 주차장법이 '99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되었으며 주차장법 시행령이 '99년 3월 17일과 '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187호와 제16428호로 개정되어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99년 3월 12일 건설교통부령 제177호로 개정된후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2페이지에 주된 내용으로 보면은 노외주차장 설치는 군수에게 신고한후에 설치토록 되어 있던 것을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7일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외주차장에 설치할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3-2페이지 중간에 7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 보면은 1.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변소 이게 노외주차장에 신설하는 부대시설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간이매점 및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그다음 셋째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그다음 네번째 장애인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로 명시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을 삭제하고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게 7조 5항에 3-2페이지 하단입니다. 3-3페이지 보면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3-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8절지로 색칠해가지고 2장으로 나눠 드렸습니다. 그 색칠을 한 이유는 현행하고 개정된 내용이 표가 되어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편리하도록 색칠을 해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3-3페이지에 나타났는 것은 개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해가지고 실어났는 것이고 그러면 개정된 내용말고 현행은 어떻게 됐느냐 거기 왼쪽에 현행, 우측에 개정해가지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현행을 기준으로 보면은 빨간걸로 숙박시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우측에 보면은 3번에 보면은 1종 근린시설하고 2종 숙박시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숙박시설에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은 2객실당 1대 더하기 부대운동시설별로 산정대수를 더해가지고 기타 부대시설 면적 40㎡당 1대 이렇게 되어있고 기타는 시설면적 150㎡ 한 대 이렇게 되어가 있는게 우측 개정란에 밑에 중간에 3번에 빨간칠 했는데 보면은 1종 근린생활시설 이래가지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 3호 다음 항목을 제외한다. 괄호 해나놓고 밑에는 또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이래가지고 이거는 모두다 시설면적 200㎡당 1대 이렇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기타라 하더라도 150㎡ 1대밖에 안되었는데 200㎡에 1대 되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조금 완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파랗게 칠해났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측에 개정표의 내용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에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또 업무시설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 이렇게 해서 면적 150㎡ 1대 이렇게 개정내용에는 다 우측에 새파란칠 되었는 것이 다 묶였습니다. 그러면 현행하고 있는 것은 왼쪽표에 보시면은 새파란칠 해났는거 의료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전기시설, 운수시설, 방송, 통신시설 창고 이렇게 세분되어 있던 것이 우측에 새파랗게 칠한 시설 150㎡ 1대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고 나머지 상세한 것은 이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노랗게 칠해 났는거 위락시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흥음식점 현재 50㎡ 1대, 또 기타가 100㎡ 1대, 이렇게 되어가 있던 것이 개정표에 제일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락시설 해가지고 시설면적 100㎡ 1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주색으로 된 공동주택 현행 제일 밑에서 보면은 둘째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연면적 120㎡당 1대 되어 있는게 우측 개정내용에 자주색 칠해 났는 5번에 보면 공동주택 해가지고 시설면적 120㎡ 1대 그건 똑같은데 괄호안에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이래 해났는데 이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이거는 건축법하고 시행령이 틀려가지고 그거 맞추느라고 그래 된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 건축물은 현행에 시설면적 300㎡ 한 대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았는게 개정내용에 보면은 운동시설이 현행에는 보면 위에서 셋째 운동시설 두줄로 빨갛에 칠해 났는 것이 있습니다. 골프장은 한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은 정원 15인당 1대, 기타는 시설면적 150㎡ 1대 이래 되어가 있던 것이 개정내용표 6번 밑에서 둘째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이래가지고 골프장 한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 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큰 표를 보시면 이거는 별표2에 대한 설명이고 그뒤에는 별표2에 보면 비고란이 있는데 한 표에 다 못들어가서 비고란은 별도로 분리해서 2장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행하고 개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 났는 겁니다. 이거를 비고표에 현행하고 우측에 개정내용을 대비해서 차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1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데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의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래 되어있던 것이 우측에 조금 세분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래 해놓고 제1종 근린공공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그다음 나는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그다음 다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는 공공용시설 중 송신 수신 및 중계시설 마는 법 제2조 제5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행에 방금 읽었는 1이 그 밑에 개정에 2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2는 현행 1하고 개정에 2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고 현행2에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이게 제가 조금전에 개정1 위에 있는 것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던 것이 3 해가지고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전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래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두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된 시설의 면적이 300㎡이하이고 전체시설물 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 나눈대수로 한다 이래 되어가 있던 것이 우측에 개정표 4번에 보면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이게 소숫점 전에는 두자리까지 되어있는 것이 첫째자리까지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로 나눈대수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5번은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현행은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중 소숫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의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는 주차대수를 0로 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소숫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 1대미만인 경우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소숫점이하 0.5이상인 경우 1대로 본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7번은 내용이 바뀐게 없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 8번 현행을 보면은 숙박시설 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하면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 칵테일바, 연회실, 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이래 되었던 것이 그 우측 개정표에 보면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조금 세분 설명이 되었습니다. 9번은 바뀐게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10번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 비율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가 있던 것이 개정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 주차장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1%내지 3%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별표하고 별표에 있는 비고란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별표3이 있습니다. 이 별표3은 이 조례를 위반했을 적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노외주차장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별표3으로 신설하려고 별표3을 신설한 것입니다. 조문별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했습니다. 이게 법이 되어가지고 딱딱하고 법에 있는거를 그대로 옮겨났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위원님 여러분이 이해해 하시기에도 조금 어려운줄 압니다만은 이거 유인물 두가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과장님 이 안 자체가 민원인에 대하여 완화하는 그런 설명인데 기타 건축물에 보면 시설면적 300㎡당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한 300평정도 되어가지고 점포 상권이 형성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 개정안대로 300평 건물에 주차 4대정도 시설만 되면은 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랬을 경우에 이 노외주차장 관계가 협소 안하겠나 이럴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김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은 우리가 기타 건축물 해가지고 300㎡ 1대 이게 현행이 이래 되어가 있는데 개정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영업을 할수 있다든지 또 운동을 한다든지 종교시설을 한다, 근린시설을 한다 이걸 다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일반인이 이용한다든지 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그게 없지 싶어가지고 법에서 이렇게 해났지 싶은데 김영환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행되어 있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 안하고 지금 현재 개정해가지고 우리가 시행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번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이래가지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인 경우에는 1대입니다. 보통 집지어서는 1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집 규모가 조금 커가지고 시설면적이 200㎡ 초과인 경우에는 기본 1대에다가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건축물을 할 때 허가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 외에는 할 수가 없나요?

주차시설을 더 많이 할수는 있습니다.

주차장을 더하는거는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허가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자기가 이용할라 하면 주차장이 없으면은 안되거든요. 천평같은데는 옛날에 도시계획 하면서접도구역은 12.5m 확대해서 해났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별 문제는 없거든요. 그이상 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더 없다고 못이 박혀 있으면 못하지만 자기가 필요하면 주차장을 더 많이 주차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딸려있는 것 말고 예를 들어 자기가 공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당같은데 사선을 끄어가지고 돈을 받겠다든지 그냥 무료로 하겠다든지 해서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설이 되면 한다 이 말입니다. 건축물에 연관해가지고 만드는 것은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안에 따로 주차장을 만드는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하고 건축물 위에 비를 피할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고 그 마당안에든지 어디든지 하여간 건축물에 따라가지고 그 부지안에 만들면은 그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노외주차장이라 하는 것은 건축물과 관계없이 별개로 어떠한 부지에 유료주차장을 한다든지 또 무료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걸 만드는걸 이야기합니다.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겁니까?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관계는 하면은 하도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떠한 것은 주차장으로 한다 해놓고 또 장사도 하고 휴게소도 하고 여러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법으로 7조 4항을 이렇게 신설해 났습니다. 주차장에 보면은 할 수 있는 것이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변소, 간이매점 및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그다음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그다음 장애인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

이거는 할수 있는 거고 안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관계 없습니다. 아무 시설도 없이 대문앞에 서서 차 들어오는거 돈만 받고 그러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성 위원님 나오셔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칠곡군의회 제7회, 제13회, 제25회, 제35회, 임시회시 그린밸트 관리비용, 그린밸트지역 피해보상, 그린밸트 완화 건의, 그린밸트 불이익 해소방안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으며, 제2대 칠곡군의회에서는 동명면 출신 이봉광 위원이 도시공원 및 도립공원 보호구역 해제촉구, 그린밸트 실태, 공원구역내 건축허가, 그린밸트 관리 등의 현안사항을 군정질문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인구 집중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바깥에 밸트형태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만 우리군의 경우는 칠곡군민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아니라 대구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닌데도 대구광역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고 하여 우리군 지천·동명면 일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천만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더구나 수십차례에 걸쳐 구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향상을 위해 구역내에 행위규제를 완화하였다고는 하나 구역안에서는 구역지정이전의 대지이외에는 주택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인접지역에는 우량한 논밭이나 보전가치가 충분한 임야 및 녹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칠곡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를 결의키로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촉구결의안 1972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명분아래 칠곡군 지천·동명면 일부지역이 대구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27년이 지난 현재까지 무려 49차례에 걸쳐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구역주민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지금까지 사유재산권 행사제한과 획일적인 행위규제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온 구역주민들은 크나큰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대표인 칠곡군의회 의원일동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그동안 대구광역시권에 묶여 희생되어온 지천·동명면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군의 개발제한구역은 지천·동명면 전체면적에 48.1%에 해당하는 73.59㎢이며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도시속 오지에 살고 있다는 구역주민들의 열등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되어야 한다. 둘째, 지천·동명면 전 세대에 30%를 차지하는 1,500세대 6,000명의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따른 경제활동 저해와 소득감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도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상대적 불만심리가 팽배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은 조속히 해제되어야 한다. 셋째, 지난 1981년 칠곡군 지역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 사수, 태전, 읍내, 동호, 도남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만으로도 지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우리군 지천·동명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우선적으로 해제가 되어야 한다. 넷째, 지정당시 대구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이 칠곡군 지천·동명면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지정 되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조정시에는 대구권 개발제한구역을 대구광역시 행정구역내로 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건설교통부와 대구광역시는 지금까지 칠곡군에서 부담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즉시 칠곡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성 위원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촉구결의안 이상 4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 7월 2일자로 시달된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 보완사항중 기구명칭 일원화 권고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명칭을 일원화 하기 위하여 농림과를 산업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559명에서 505명으로 하며 이에 따라 감축해야 되는 54명은 연차별로 균분하여 2001년 7월 31일까지 조정하므로써 작고 능률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주차장의 설치신고에 있어 노외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한 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시에는 7일이내에 군수에게 통보만 하도록 완화하였고 법 제12조 3항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2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는등 현행 조례운영상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칠곡군주차장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촉구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므로써 미래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수도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님에도 대구광역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명분아래 지천·동명면의 48.1%에 해당하는 면적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당초부터 개발제한구역이 부당하게 지정된 것이며 그동안 경제, 사회적 여견이 변화되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른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수십차례에 걸쳐 구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향상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하나 인접지역에는 우량한 논밭이나 보전가치가 충분한 임야 및 녹지가 훼손되므로써 구역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의 균형개발 그리고 27년동안 대구광역시권에 묶여 희생되어온 1,500세대 6,000명의 사유재산권 원상회복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촉구 결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삽입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는 내일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