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전춘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령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마지막 날로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건을 사전 없앤다든지 , 또한 과다책정된 예산을 삭감한다는 매우 힘이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군수제출) 그럼 '99회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인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확정코자 합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 내용을 본위원장이 하나 짚어가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내역중 일반운영비 예산질감을 의한 삭감과 가계안정비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액 계상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추가 및 변경사업의 예산반영 등을 위한 내용 등으로써 그 예산반영 등을 의한 내입 세출예산 공히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액산액 707억 1,909만 9,000원에서 98억 9,595만 6,000원으로 예산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172억 6,764 9,000원에서 20억 102만 1,000원이 증액된 192억 6, 867만원으로 예산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불필료한 사업과 사업계획의 명로치 않은 사업, 사업 효과의 기대가 저하되는 사업, 예상편성 지침에 벗어나는 불합리한 편성내역 및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액 등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에 산액은 변동없이 806억 1,505만 6,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806억 1,505만 6,000원으로 확정을 하고, 게수조정과 과정에서 1억 8,320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그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삭감 조정액을 관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2,699만원을, 보건 및생활환경에서 747만 8,000원을, 사회보장에서 3,976만원을, 주택 및 지역개발에서 2,720만원을, 주택을, 농수산개발에서 290만원을, 국토자원 보존개발에서 7,839만 3,000만원을, 민방위관리에서 48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부서 소관별 삭감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세출예산 공히 예산요구액 192억 6,867만원에서 삭감조정없이 예산요구액 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계속비 사업은 벽계관광지 민속농촌 조성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별첨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그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가결하여 본의회에 상정코자 하는데 가결하여 본의회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