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삼복더위에도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서 나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의회 공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기가 3일밖에 없어서 시정질문을 안 집어넣은 거예요?

네. 이번 임시회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안해줄 수가 없어요. 기구조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사계하고 얘기가 어떻게 됐었느냐면 8월말부터 9월초에 걸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휴가기간이고 그래서. 그런데 급히, 지금 과장 공석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인사이동을 못 하고 있어서 긴급하게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소집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특별히 논란의 대상이 없네요. 원안대로 의결하세요.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기타토의

이권재 의정담당 이권재입니다. 먼저 99. 의원세미나 실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의원세미나 실시는 시의원들의 폭넓은 전문성 제고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보다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실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는 3개 안으로 제1안은 9월말, 2안은 10월초, 3안은 10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제1안으로 설악산－강원엑스포와 같이 있습니다－제2안으로 내장산을 했습니다. 대상인원은 45명으로 의원 서른다섯 분과 사무국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안인 설악산은 오색그린야드호텔을 선정했는데 산업기술연수원에 의뢰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박 2일일 경우 식비, 숙박비 및 강사료로 700만원, 기타 경비로 300만원 해서 의정공통경비로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설악산으로 갈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료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직원 국내여비 약 200만원 정도 해서 총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박 3일인 경우에는 약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의정공통경비에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2안 내장산으로 할 경우에는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저기로 한 1000만원, 직원 국내여비로는 150만원 해서 약 122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2박 3일일 경우에는 1765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공통경비에서는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대책은 의원수첩 제작비가 있는데 그것이 한 1100만원 됩니다. 96년도까지는 별도로 했는데 97, 98년도는 공통경비에서 지출했었습니다. 이것을 의사운영과목에 반영하고 타경비를 절감하면 세미나 개최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의결할 사항은 장소와 일정 두 가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에 대해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세미나건에 대해서는 의정담당이 설명한 것과 같이 설악산과 내장산 두 안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1안은 9월말, 2안은 10월초, 3안은 10월 중순 이렇게 돼 있는데 1안 9월말이 어려운 것이 73회 임시회가 그때 열릴 예정입니다. 추경예산하고 결산심사로 8일에서 9일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9월 중순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9월 23일이 추석입니다. 그런데 아마 추석 전에 한·일의원연맹에서 일본을 가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어렵다. 2안은 10월초인데 9월말에서 10월초까지 임시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3안인 10월 중순경,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10월말까지 강원엑스포를 하니까 그때쯤이 좋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가 9월말부터 10월초까지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임시회 끝나고 나서 바로 진행하면 되죠.

그러니까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 사이, 시간이 그때밖에 없습니다. 10월 7일까지 임시회 예정기간이거든요. 7일에 끝나고 나서 2～3일 정도 자기 일들 봐야 되고 그러면 10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10월 30일까지 가게 되면 너무 머니까, 임시회 회기가 잡힐 것 아닙니까. 잡히고 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3일 정도 개인 일들 보고 나서 바로 일정을 잡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러면 10월 10일 전후가 어떻습니까?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일 전후해서 특별한 일정 없으면, 10월 셋째주에 하면 되겠네요.

10일에서 16일 사이.

네.

그러면 3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 제1안은 설악산, 제2안은 내장산입니다.

엑스포와 일정을 맞춘 거니까 1안으로 하죠.

네. 그러면 1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

2박 3일 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2박 3일이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숙소는 오색그린야드호텔로 잡는 거예요?

이것을 의정담당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한국콘도나 대명콘도나 일성콘도, 현대콘도쪽으로, 도면을 보니까 오색그린야드는 양양군이거든요. 그래서 속초 나가기가, 2대 때 갔다 온 대명콘도가 나을 것 같아서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 관계도 산업기술연수원에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자체적으로 연구검토 해보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자고

설악산 세미나실시 일정표를 보면 2박 3일인데 첫날과 둘째날 교육받는 걸 다 나눠놨어요. 이것을 좀…, 정말 이렇게 다 할 건지

사전에 일시만 정해주시면 이 일정표는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10월이기 때문에, 제72회 임시회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일정은 그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일시와 장소만 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 의회 의정모니터 위촉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정모니터 운영계획은 부천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지방의회가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기 위해서 이 제도의 운영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추진방침은 의정모니터요원 운영으로 민의수렴기능을 극대화하고 요원활동을 통한 시민의 의정참여를 확대하며 제보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민의행정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위촉계획은 3개 안으로 잡았습니다. 위촉인원으로 제1안은 70명 동별 2명, 2안은 105명 동별 3명, 제3안은 140명 동별로 4명이 되겠습니다. 의정모니터요원 선발방법으로 제1안 시장(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하는 방법이고 제2안은 각 동 의원님이 추천해서 위촉하는 방법, 제3안은 의원 및 시장이 각 50%씩 추천해서 위촉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위촉기간은 99년 10월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촉일시는 9월 2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25세 이상 55세 미만의 지역봉사활동자입니다. 위촉방법은 의장께서 직접 위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정모니터의 기능은 진정 등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으로 제출되는 민원 이외에 주민생활 속의 일반적인 불편 불만사항과 숨어있는 미담수범사례 등을 찾아내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제보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처리한 결과까지 확인하는 민과 의회간의 중간역할기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에 대한 홍보와 자치행정의 후원역할이 되겠습니다. 제보대상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교통·도로, 가로환경, 쓰레기 문제 등 주민불편사항, 의정에 대한 건의·개선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 의정에 반영할 만한 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제공, 숨어있는 미담수범사례 및 주변에서 발생되는 위법 부당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제보매체 및 이용요령은 첫번째, 서신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인당 20매씩 발송용 우편봉투를 제공해서 우편으로 직접 의회에 제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된 발송용 우편봉투에 제보내용 기재 후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송부하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전화를 통한 제보가 되겠습니다. 수신자부담 민원전용전화 한 대와 일반전화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팩스와 인터넷을 이용해서 부천시의회란에 의회에 바란다를 통한 제보가 되겠습니다. 의정모니터 활동지원 및 사기앙양책으로는 제보발송용 우편봉투를 배부하고 제보용 공중전화카드를 제작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를 연 1회 실시하고 우수모니터를 선정하여 연 1회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회발행 각종 홍보지 및 간행물을 수시로 제공하고 의회 주요행사시에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제보접수 및 처리는 의정계에서 하고 접수된 사항과 처리된 사항을 각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제보한 모니터요원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결할 사항은 위촉인원 제1안 동별 2명, 제2안 동별 3명, 제3안 동별 4명입니다. 선발방법은 제1안 시장 추천, 제2안은 의원 추천, 제3안은 시장·의원 혼합추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모니터 위촉 및 운영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부터,

갑자기 의정모니터를 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의정담당이 설명했듯이 자발적인 시민참여의식을 고취한다는 것이고 생활불편사항을 모니터 해서, 결론적으로 의원들에게 손과 발을 하나 더 만들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지난번 간담회 때 의장께서 말씀했던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모니터들이 엄청 많죠? 물가모니터 등 해서 엄청 많은 걸로 아는데 모니터 운영이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권재 민원실의 민원모니터가 있는데 보통수준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사실 모르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모니터 2～3명씩 두면, 이것은 저희가 선발방법만 좀 고려하면 될 겁니다. 우리들이 필요한 사람을 넣으면 그 사람들이 의회에 연락을 주고 의원한테도 연락을 줘서 지역에서 일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발상이거든요. 이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다른 것 주는 것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의정모니터를 시장이 추천한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동장이 추천한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의정모니터인데 어떻게, 시장이 추천하는 민원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권재 네, 있습니다.

민원모니터는 민원모니터대로 운영하고 의정모니터는 그야말로 의원들이 추천해서 하는 것이 의정모니터지 이 안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선발방법은 3개 안이 있으니까,

선발방법으로 시장(동장)이 추천한다는 자체는, 거론돼서는 안 된다 이말이죠. 그러면 의정모니터가 뭐 필요해. 민원모니터는 시장이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분기나 월에 가끔 식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공중전화카드 하나 줘요, 2,000원짜리. 시의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의정모니터라면 의원들의 손발이 돼서 하는 건데 당연히 의원들이 뽑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선발방법에 의원 추천이 있으니까, 2안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시장(동장)추천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추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물가모니터가 있고 민원모니터가 있는데 의정모니터를 한다면 부천시에 모니터는 세 개밖에 없는 거죠?

이권재 네.

좋은 얘기죠. 하면. 공중전화카드를 액면가 2,000원짜리 한 번 배부하는 겁니까?

이권재 네, 연 한 번 배부하는 겁니다.

2,000원 가지고 하려면…, 한 5,000원짜리를 준다든가

서신이 또 있으니까, 20매씩 주는데요.

그래요?

이권재 네.

그러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촉인원은 1안 동별 2명, 2안 동별 3명, 3안 동별 4명이 있는데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많으면 뭐해요. 1안. 의원들이 이것이 필요하다, 나는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동료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을 해야겠지만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일단 2명씩 운영해 보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증원해서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의정모니터를 한다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도로 해주면 좋죠. 의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4명 정도 해도 괜찮다.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오명근 위원께서는 1안인 2명, 김상택 위원께서는 4명,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3명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안 3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발방법으로 1안은 시장 추천, 2안은 의원 추천, 3안은 시장·의원 혼합추천입니다. 어느 안이 좋겠습니까?

이것은 2안 시의원이 추천해야지, 의정모니터는 의원을 보좌하고 정보를 수집해 주고 도울 수 있는 역할이니까 의원 추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선발방법은 제2안인 의원 추천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소식지 발간계획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해마다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동사무소나 의원사무실에 갖다놔봐야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보면 의원활동 전반적인 사항만 기재했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신문으로 해서, 벼룩시장 같은 것은 몇 면이 있잖아요. 기본으로 4면은 의회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하고 나머지면은 의원 개인별 활동사항을 해주면 좋다. 자기가 구성을 해서. 시기도 너무 빨라요. 연말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명색이 의원이면 1년에 한 번 정도 활동사항을 주민들한테 보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산을 조금 인상시켜서, 1500만원 정도 해서 나머지면은 1년 동안 의원이 해온 일을 수록해서 각 동에 배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야. 4면은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조금 추가되는 것은 의원이 부담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니면 의정소식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잠깐만요. 현재 의정소식지 초안이 나와있거든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