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이훈
이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절은 벌써 엊그제 말복을 지나고 가을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회기 종료 후 그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비회기 중 각종 특위활동을 비롯하여 수도권 관광지 허용저지, 수해복구 대책 등 당면현안 처리를 위해 동분서주해 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올해 도의회 운영기본계획에 의하면 8월 중에는 하계로 도의회 운영일정이 없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제2차 구조조정 관련 안건을 긴급 처리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의 요청으로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간 의원총회와 운영위원 간담회를 걸쳐 결정한 바 있는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성공 다짐 도․시군의원 친선 체육대회 세부시행 계획 협의를 위한 도․시군의회 관계관 회의를 지난 13일 속초에서 개최하고 확정된 행사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주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28일자로 발령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인사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현 의사담당관님 자리에 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 인사) 다음은 최종춘 내무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최종춘 인사) 다음 신동철 관광건설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신동철 인사) 인사해 주신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협의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3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임시회의 회기운영을 위해 오늘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전에 의견조율한 것처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03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3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03회 임시회가 사전에 회기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소집되어 회기와 의사일정을 함께 논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회의자료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03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긴급소집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시에 ´99년 의회운영위원회 수련회 계획은 우리 도의회 예산상의 어려운 부분을 협조한다는 뜻에서 아마 처음으로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99 하계 수련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회기입니다만 이번에 우리들이 처리할 안건은 강원도정을 선도함에 있어 더없이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인만큼 우리들의 책무 또한 무겁게 느껴지고 있을뿐더러 회기 중에 전국적으로 을지연습훈련이 진행 중이므로 우리들의 마음 자세도 더욱 굳건하게 가다듬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사항들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바대로 성취되기를 기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정철수위원
위원장님,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이 사항은 아닙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한말씀 드려도 되죠?
이훈
이훈위원장
예, 정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정철수 위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도 임기가 반이 넘어서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협의회가 우리 의회내의 규정에 있는 단체인지 그 다음에 의장 한 사람, 부의장 두 사람, 상임위원장 다섯 사람, 정당대표 세 사람 이렇게 되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의장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버젓이 있는데도 모든 의회 운영을 마치 의장단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 모든 결정도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은 우리 강원도의회가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상원의원이 있고 하원의원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장단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고 본회의 한시간 전에 소집해 가지고 방망이나 두들기는 것이 운영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우리 운영위원회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의장단이 어떻게 형성되며 그 다음에 우리 의회는 교섭단체가 아마 인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섭단체까지 의장단에 포함시켜가지고 마치 의장단에서 모든 것을 다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는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정철수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의장단협의회는 법적기구는 아닙니다. 임의기구입니다. 의장단협의회라는 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정당대표들이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 의견과 그 다음에 정당간에 의견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정철수 위원님의 지적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최종적인 의결기구는 운영위원회인데도 거기에서 모든 작은 일까지 결정되었던 적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 회의를 할 때에 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당면사항을 의회지도부로 구성되어 있는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들이 협의하고 거기에 정당대표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철수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앞으로는 전체적인 의회의 운영방향이라든지 정파간의 이해 갈등구조라든지 이런 당면사항을 협의하는 의미에서 있어야 되겠지만 의회 운영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의회 운영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하여 왔지 의장단협의회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위원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적에는 의장단에서 협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의장단의 구성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도의회가 정당 교섭단체로 구성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정당 교섭단체가 구성되어서 정당별로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의장단에서 어떠한 사안을 운영위원회에 내놓으면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해 가지고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지어야지 마치 의장단에서 시키면 우리 운영위원회는 거기에 대해서 로봇처럼 참석해서 방망이나 두들겨서 안을 통과시키는 이러한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시정을 요구해서 앞으로는 의장단에서 모든 것을 심의 결정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넘기는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정철수 위원님이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협의회가 당면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결정해야할 부분까지 의견을 미리 만들어낸 경우도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활동들이 의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의 하나에 절차라고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구체적인 의회 의사결정은 임의기구인 의장단협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하고 최종결정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확실하게 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천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숙
천희숙위원
지금 정철수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동감을 느끼면서 강원도의회에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은 어느어느 사람으로 우리 의회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의장단협의회에서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대로 이번에는 정당대표도 모여라, 이 다음에는 위원장단의 상임위원회 간사들도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규정이, 의회법으로 규정이라도 되어 있어서 상임위원장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야지 저희들도 그것을 알지요.
이훈
이훈위원장
의장단협의회라고 공식 이름이 아니고 당면사항협의회인데 지금 4대의회 때부터 계속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정당협의회장 이렇게 참석해서 의회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는 자문기구 비슷하게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참석의 범위는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없고 지금 얘기한 그대로 지금까지 참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으니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구체적인 경우에 운영위원장인 제가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너무 구체적으로 작은 부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의회 의사결정에 운영위원회에서의 기능을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의장단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운영위원회가 따라간 것도 없고 또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했을 뿐이지 그래서 의장단협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결정된 부분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반대하면 안되는 것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우리끼리 정확하게 판단해서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뜻을 받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역할과 기능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철수 위원님과 천희숙 위원님께서 의장단협의회, 당면사항협의회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의회발전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틀이 제대로 정착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사표시로 이해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