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택 의원 발언

동해시 출신 김진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엑스포특별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게 된 것은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외국인유치확대를위한동해～쓰루가․사카이간국제관광선취항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면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 경영은 지방의 논리에 따라 지방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시행되어야 하는 지방의 자주적 책임을 강하게 요청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강원도에서는 지난 1월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이어 이번에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하여 21세기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계획으로서 국제관광엑스포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확대유치가 관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 현재 운항중인 금강산 관광선을 활용하여 강원도동해항과 일본 쓰루가․사카이항 간에 국제관광선을 취항하도록 할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의할 주문내용을 원안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고도산업사회로 대별되는 20세기를 마감하고 보다 혁신적인 사고를 요소로 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서 대망의 21세기를 창출하기 위한 길목에서 조국과 향토의 발전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강원도는 조선시대의 문헌인 택리지에서 고증하기를 '풍광이 수려하기로 나라안에서 으뜸'이라고 하였듯이 경관이 빼어나고 인심이 순후하여 수많은 선현과 시인묵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였으며 금년에 이르러서는 천혜의 자연과 그속에 서려있는 전통문화의 향취로 인해 연간 4,0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드는 전 국민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난 해 11월부터 민족분단 반세기만에 동해항을 기점으로 금강산 뱃길이 열려 남과 북을 연결하는 민족통합 기반조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금년 1월에는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용평 설원에서 전아시아인의 영원한 우정과 화합의 장을 펼쳤으며 이러한 기틀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강원도의 600년 역사상 최초의 지구촌 축제로서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하여 세계적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강원도의 빼어난 자연과 인문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을 주제로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 수변에서 국내외 관광객 300만명을 유치하여 맑고 깨끗한 동해바다와 수려하고 장엄한 설악산을 배경으로 쪽빛드높은 가을하늘을 함께 호흡하며 "만남과 대화 그리고 새로운 발견"의 향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는 명실공히 한국관광의 일번지로서 그간 전 도민이 세계속에 한국의 얼을 심고 가꾼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이번 관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제 그 마무리 준비에 마지막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외국인 참가의 경우 당초목표 50개국, 70개 지방정부를 훨씬 상회하는 60개국 78개 지방정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국제관광엑스포의 보다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는 참가국가수에 못지않게 더욱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만 도민을 대표한 강원도의회는 실현가능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의 방안으로서 현재 강원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돗토리현 등을 중심으로 엑스포 관광객을 확대 모집하고 기존의 현대상선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선을 활용하여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기간 중에 강원도 동해항과 일본 쓰루가․사카이항 간에 국제관광선을 주1항차 이상 취항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적극 검토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기필코 성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의가 성사된다면 이는 일본에서 출항하여 중간기착지가 없이 강원도를 직접 오갈 수 있어 보다 차별화된 외국인 입출국 수속으로 새로운 관광외화 소득을 확대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금번 관광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 확대유치에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고 장차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국제관광루트의 개발에도 획기적인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오는 9월 11일부터 개막되는 만큼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보다 조속한 추진을 거듭 촉구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건의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금강산 관광선 취항지역에 도의원으로서 본 사안이 관철되어 여러 의원님과 함께 강원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을 희망하면서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이런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동철입니다. 1999년 8월 16일 김진동 의원님외 10분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외국인유치 확대를위한 동해～쓰루가․사카이간국제관광선취항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사오니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속초시 청초호에서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개최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예상인원 300만으로 추천하고 엑스포행사추진위원회에서는 막바지 행사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강원도의회 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에서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엑스포행사의 성공여부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관광객이 얼마만큼 오느냐가 행사의 성패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더 많 은 유치가 세계 속의 한국관광 일번지 강원도를 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건의하려는 동해～쓰루가․사카이간국제관광선취항건의안은 실현가능한 외국인 관광객 확대방안으로서 성사된다면 중앙기착지가 없이 일본에서 출항하여 강원도를 직접 오갈 수 있으며 새로운 관광외화소득을 확대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번 관광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 확대유치의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어 장차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관광루트개발에도 획기적인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에 건의하려는 국제관광선 취항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해상운송법 제4조에 의거 사업자가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변경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국제간의 제반협약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절차상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엑스포개최 시기와의 적시성이 문제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 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동해항과 일본의 쓰루가․사카이항간에 관광선이 최단 시간 내에 취항된다면 강원도로서는 막대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으며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외국인에게 보여주므로써 관광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고 세계 유명관광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해～쓰루가항간 외항선 개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 박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엑스포특별위원회 전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엑스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99관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제관광엑스포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확대유치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 현재 운항 중인 금강산 관광선을 활용하여 동해항과 일본 쓰루가간의 국제관광선을 취항하도록 건의안을 채택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적인 인허가 사항은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추진하시는 본 사안에 대하여 당해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조기취항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 동해 중앙훼리와 일본 국제중앙훼리와 이 항로를 개설할 것을 지금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 양국회사가 내부적인 문제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양회사가 이미 엑스포 기간 중에 취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입니다. 김진동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동해～쓰루가․사카이간 국제관광선취항건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 동해하고 배로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동해하고 쓰루가․사카이간 국제관광이 여기에서 머무는지 관광객들을 속초까지 유인을 해서 같이 오게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관광객이 동해에 머물러서 끝나는 것인지, 관광객들이 속초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인지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금강산 관광선이 동해에서 금강산으로 출항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동해항과 쓰루가는 기 항로가 개설되어 쓰루가항하고는 1988년도에 항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카이항은 쓰루가항에서 시모노세키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돗토리현 내에 있는 사카이항입니다. 그래서 즉 사카이항은 전에 「꿈의 박람회」를 했던 바로 그 항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 엑스포 기간 중에 이 관광객을 싣고 쓰루가항으로 와서 쓰루가항에서 동해항까지는 640㎞입니다. 그래서 19시간의 항해를 해서 20노트로 해서 달려서 동해항에 오면 이 관광객은 엑스포를 위해서 엑스포장으로 가기 위한 관광객이라고 그렇게 이름해서 엑스포외국인관광객유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의 원 기본목적은 금강산관광에 기본목적이 있습니까?

이 분들은 현재 금강산 관광은 외국인들이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엑스포 기간 중에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관광객은 동해에 잠시 머물러서 관광버스를 타고 아니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동해～울릉도간 카훼리가 있습니다. 200톤급, 이 배로 지금 속초가는데 교통체증이 있다면 묵호항에서 바로 속초 동명항으로 바로 실어가는 이런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88년도에 동해와 쓰루가항 간에 항로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부처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주)현대상선으로부터 동항로의 취항의향이 있으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 온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문서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자체는 아주 전폭적으로 신선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이 취항이 국제법상에 상당히 개항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복잡한데 남은 20일 동안에 이 복잡한 절차가 이행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타진해 보셨습니까?

예, 바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러한 건의안을 올리기 전에 바로 현대아산사장 김용규님 참조, 환경개발사업부장 이태규님 이렇게 해서 제목을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기간 중 동해항과 일본국 쓰루가․사카이항 간에 국제관광선 취항 협조요청을 제가 보낸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해항만청장님한테 보낸 바가 있습니다. 좀전에 김원기 위원님이, 제가 그것을 드렸습니다만 그 결과는 부정기선이기 때문에 지금 동해항에서는 쓰루가와 돗토리의 「장수축하의 배」 이렇게 10여차례 배가 부정기로 그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항로는 한시적인 부정기선이기 때문에 국제여객 이런 면허를 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금강산 관광선을 엑스포 기간 50일 중에 주 1항차씩 띄워주었으면 하는 이렇게 제가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제운항에 관한 이 제반 인허가 문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이 왔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금강산 관광선, 즉 현대상선 측에서 답은 오지 않지만 구두로 저희하고 교감이 간 내용은 검토를 해서 또 이것은 제 개인이 도의원 개인이 보냈던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보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원도의회의 의결과 그외 도지사님과 관계 기관에서 이 문제를 건의한다면 본격적인 추진여부도 아울러 급추진하겠다고 약속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금강산 관광선이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어느 그 정도만큼의 일본하고의 관광객이 즉 어느 정도의 수지다, 이렇게 이익은 안 나더라도 운항비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말씀도 있고 단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돗토리현과 자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돗토리현에, 또 동해시는 쓰루가시에 관광객이 모집해지는 그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서종을 위원입니다. 우선 동해출신 김진동 의원께서 성공 관광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좋은 착상을 해서 추진하시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19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편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편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체결이 된다라면 운항횟수하고 선박의 최대 승선인원, 그리고 요금은 어느 정도로 결정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도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오는 관부훼리가 직선거리 210㎞ 운항에 8시간이 걸립니다. 7시 반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만 시모노세키에서 출항해서 부산항에 정박하는 그 시간까지는 19시간 똑같이 먹힙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 이외에는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항에서 정박되어서 8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항하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금강선 관광선 자체도 지금 도착을 아침 6시에 도착하지만 외항에 머물렀다가 서서히 와서 7시반 8시 그 사이에 입항하게 되는 것과 같이 시간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요금에 관한 문제는 지금 일본에서 3박 4일로 8만엔에서 9만엔에 비행기로 옵니다. 지금 돗토리항에서 출발해서 비행기로 김포공항에 내려서 관광버스를 타고 속초까지 오는 이 3박 4일 케이스에 1,762명이 지금 현재 돗토리에서 지금 비행기 11항차 운행목표로 며칟날, 며칟날 이렇게 해서 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요금이 대개 8만엔에서 9만엔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한 팔구십만원쯤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오는 요금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돈으로 한 오륙십만원으로 인원으로서는 한 1,000명이 탈 수 있으니까.

3박 4일에 우리 돈으로 60만원, 승선료까지 합해서?

그 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러면 19시간이라는 것은 여기에 와서 입국수속하는 정박시간까지 합해서 19시간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운항하는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르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모노세키가 210㎞에서 부산항으로 오는 것은 7시반 8시간 걸린다고 그랬는데.

몇 킬로라고 그랬죠?

640㎞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본 의원은 ´84년부터 ´88년까지 바로 정기훼리를 카훼리를 취항하기 위해서 개인자격으로 일본을 5년간 왕래하면서 바로 ´88년에 쓰루가하고 동해항하고의 항로를 개설하기까지하고 내인가를 받았습니다만 취항하는 배를 용선하지 못해서 바로 내인가가 취소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험에서 얘기를 드린거지 이 부분은 전적으로 현대상선에서 해야할 일이고 단지 우리 집행부에서 꼭 명심해 주셔야할 일은 정말로 이 관광엑스포가 외국인을 확대유치하는 방안으로 의지를 가지고 돗토리현에다가 또 쓰루가시에다가 즉 그쪽 지역이 관서지방이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봐서 니가다도 있고 한데……. 그 관서지방 전체에다가 홍보를 하면 지금 제가 8만 9,000엔 정도는 동경에 있는 관광회사가 가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동 의원님의 건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