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발언

입니다. 제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영훈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8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입니다. 정부의 2차 구조조정 계획 추진에 의한 우리시 기구인력 조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도 제1단계 구조조정시 공통, 필수기구 폐지로 시군간 기구명칭이 다양하여 민원불편이 있는 등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업무성격에 맞고 시군간 통일을 기하기 위해 일부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일부 업무의 관장부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구명칭 변경사항으로 자치행정국을 총무국으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시민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농정과를 농업지원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업무조정 사항으로는 지역협력 업무를 문화홍보실에서 총무과로, 녹지업무를 도시과에서 산림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수렵 조수보호 업무를 산림과에서 환경대책과로, 상수도 원수비용 부담업무를 환경대책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고, 읍면동의 병무업무는 본청 현 시민봉사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조정 사항중 조례에서 개정될 사항은 지역협력 업무와 녹지업무이며, 수렵 조수보호 업무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관부서가 변경되었고, 나머지는 규칙 개정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 예산상황, 입법예고 제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99년도 7월 31일자로 이번 구조조정안에 대한 도의 협의승인을 받았으며, 본건에 대해서 '99년 8월 5일 광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조례개정안 조문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하겠습니다. 제2조의 제목과 제1항중 담당관은 농정기구의 일원화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이 기술보급과로 명칭변경되었기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며, 제3조, 제4조 중 자치행정국을 총무국으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시민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변경하며, 제4조제2항에 지역협력에 관한사항을 총무과 업무에 삽입하고, 제5조제2항 산업건설국 관장 업무중 도시녹화 및 국토경관 조성사업은 제11조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소관으로 이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기구명칭 변경으로 기구명칭 변경을 해야되는 조례는 광양시공인조례외 7건으로 2페이지의 부칙 제2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우리시 인력감축안을 적용코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정원 852명에서 85명을 감축한 767명을 우리시의 정원으로 하고자하는 것이며, 감축된 85명은 3개년에 걸쳐 균형있게 감축되며, 금년도에 29명, 2000년, 2001년에 각각 28명씩 감축됩니다. 기타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838명에서 753명으로 85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본문에는 감축정원 85명을 전부 반영하였고, 년차별 감축이라는 적용내용은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표1】은 29명을 감축한 정원 823명을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고, 【표2】는 【표1】에서 다시 28명을 감축한 정원 795명을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며, 본문에 규정한 정원 767명은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3조는 감축정원의 유예기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4조는 매년 7월 31일까지 직급별 정원을 별도 규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조례개정과 관련한 구조조정 업무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제반사항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우리시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 및 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93년 3월 15일 초남 익신 일부 지역이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초남 일부지역을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에서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공장용지를 개발하여 율촌공단과 컨테이너부두 건설에 따른 공장 수요에 대처코자 합니다. 사업명칭은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이고, 위치는 광양읍 초남리 608-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51,081평방미터입니다. 사업지구내 세부시설중 도로는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등 10개 노선에 연장 4,456미터, 도로폭은 10미터에서 40미터입니다. 완충녹지는 초남 현월부락 환경보호를 위하여 도로변을 중심으로 완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단녹지 30,182평방미터를 배치하였고, 주차장 1개소 9,813평방미터와 근린공원 1개소 13,711평방미터를 시설결정코자 합니다. 토지이용은 일반 공업용지가 283,524평방미터로 62.8%, 지원시설 용지는 11,637평방미터로 2.6%, 도로 등 공공용지가 155,920평방미터로 34.6%입니다. 관련법으로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과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 관계인 의견 청취에 대하여는 전남매일, 전남일보에 7월 14일부터 7월 27일까지 14일간 공람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초남 제2공단 321,000평에 대하여 익신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덕기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나, 1년후인 '96년 12월 박형도를 중심으로 현월 초남등 하단부 175,000평을 분할 개발하겠다고 시에 통보되어 2개 조합으로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97년 11월 4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양 조합 통합추진토록 하되, 조합간 통합이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시에서 사업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7년 10월 김기영외 614명으로부터 초남 제2공단 조기개발 건의와 함께 시에서는 조합간 분할개발 불가 통보와 2개 조합간 통합을 요청하여 '98년 2월 18일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98년 7월 13일 도시계획사업 결정 신청되었으나, 익신리 거주 윤용보외 175명으로부터 공단조성을 반대하고 동년 8월 17일 조합장 김덕기로부터 조합간 통합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8년 9월 16일 익신마을 회관에서 공단조성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던바 익신리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익신들 공단조성을 반대, 반대이유는 영세영농, 집단환지, 반대하고 있어 초남 하단부만 개발할시 익신지구에서는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익신리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98년 10월 28일 초남 하단부를 공단으로 조성코자 도시계획사업 결정 신청이 있어 관련 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 우리시 관련 실과와 협의한 결과, 공단조성 동의가 있어 도시계획 입안토록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금년 4월 22일에는 익신리 거주 윤용보, 박종복 등은 공단조성을 반대한다는 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과정에서 초남공단 조성시 익신지구 농경지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회신됐습니다. 농경지 침수방지와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월 정자나무 200미터 하단부를 조성코자 '99년 7월 3일 도시계획사업 결정 신청되어 농지면적 축소 조정토록 보완 요구하여 조합에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초남 하단부만 개발함으로써 조합간 갈등과 익신지구 조성 반대등 민원이 해소된 상황이므로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공단이 조성되도록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여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