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1999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합의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손광영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 안동 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안동 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1월13일자로 「통합방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함으로써 지역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고, 이에 따른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협의회의 명칭을 " 안동 시방위협의회"에서 " 안동 시통합방위협의회"로 개칭하고, 통합방위법 제5조·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 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안동 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대비정규전 작전지원 및 향토예비군육성 지원대책 수립 조정, 주요치안업무 및 지역방위에 관한 사항 등 민·관·군·경의 개별적인 취지에서 벗어나 지역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작전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연2회에서 분기1회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였고,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적의 침투 및 은거활동이 용이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된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단계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조직개편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6월15일 경상북도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을 보면 2단계 구조조정은 기구축소에 중점을 둔 1단계 개편과 달리 기구 감축보다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관리·규제관련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고, 기능쇠퇴분야는 과감히 정비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한 부분을 보강하는 한편, 민간에 맡겨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감축목표로 기구는 본청 1개 과를 감축하고, 정원은 136명을 감축하되, 2001년까지 3년간 안배하여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조직개편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업무기능을 감안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청과 읍면동간 기능의 일부를 조정하며, 관광·청소년보호 등 행정수요 증가분야는 보강하고, 환경기초시설, 단순시설관리 등 행정부문 보다 민간부문의 경쟁력이 높은 사무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며, 사무자동화, 전산화 등 정보화 진전에 따른 단순사무 및 업무보조 인력을 축소 운영하고, 업무의 기능을 감안하여 기구의 명칭을 도내 타시군과의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개편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세부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의 국단위 개편으로는 업무기능을 감안하여 도내 타 시와 기구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과 단위로는 "지역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기능을 감안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주택과와 지적과"를 "도시과와 건축지적과"로 조정하고, 유사기능 통폐합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과의 수도기능은 수도사업소로, 하수도기능은 도시과로 이관하고 상하수도과를 폐지하여 현행 본청의 18개 과를 17개 과로 하여 1개 과를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과단위 업무조정으로는 엘리자베스2세 영국여왕 방문이후 늘어나는 관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관광과의 체육청소년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도록 하였으며, 1차 구조조정으로 과 단위 업무량이 과중한 건설과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재난관리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고, 상하수도과 폐지에 따라 하수시설업무를 도시과로, 수도행정업무, 요금업무, 수도시설업무 그리고 누수방지업무를 수도사업소로 이관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소 개편내용으로는 본청 상하수도과 폐지에 따라 수도행정업무, 요금업무, 수도시설업무와 급수업무가 수도사업소로 이관되게 됩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전체적으로 본청의 1개 과만 감축되게 됩니다. 본 조직개편계획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과장·담당주사로 조직개편실무반을 구성하여 각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2차례의 합동토의를 거쳐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하여, 간부회의를 거쳐 확정된 안을 도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 99년7월29일자로 원안대로 승인을 받아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과의 명칭을 도내 타 시와 통일되게 운영하기 위해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지역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변경하도록 하고, "도시주택과"에서 주택업무를 분리하고 건설과에서 재난관리업무와 상하수도과의 하수업무를 통합하여 "도시과"로 하고, "지적과"에 주택업무를 통합하여 "건축지적과"로 하며, "상하수도과"를 폐지하여 상수도업무를 수도사업소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기구와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조직과 관련이 되는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등 11건의 조례를 부칙으로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부터 시달된 감축목표에 따라 현행 총 정원 1,322명을 1,186명으로 조정하여 136명을 감축하되, 2001년까지 3년간 안배하여 감축하고, 총 정원을 금년도에는 46명을 감축한 1,276명으로 하며, 2000년에는 45명을 감축한 1,231명으로 하고, 2001년에는 45명을 감축한 1,186명으로 하도록 하며, 정원 감축은 전체를 집행기관 정원에서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현행 정원 17명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원감축으로 인한 과원인력의 효율적인 해소를 위해 금년도 감축분은 2000년12월31일까지, 2000년 감축분은 2001년7월31일까지, 2001년 감축분에 대하여는 2002년7월31일까지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금년도에 감축해야하는 정원 46명은 업무기능조정으로 23명, 민간위탁추진으로 14명, 충원이 곤란한 결원 9명 등으로 감축할 계획이며, 2000년 이후 감축되는 90명은 민간위탁추진과 읍면동 기능전환 등을 통해 감축하되, 구체적인 감축계획은 매년 7월31일까지 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1차 조직개편시 감축하기로 계획된 191명중 현재까지 158명을 감축하여 33명이 남아있으며, 금년도 정원감축으로 과원 46명과 같이 2000년12월31일까지 해소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부터 ‘99년7월2일 시달된 2단계 구조조정추진 보완지침에 의거 별정직의 다양한 명칭을 담당직무의 내용에 맞게 통일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여성복지업무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복리지도원"을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농기계 사용 교육 및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농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하회마을 문화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관리원"을 "문화재관리요원"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본청의 상수도업무가 수도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수도사업소에 위임하였던 읍면상수도 관리업무에 대한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건설·건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족한 토목·건축직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읍면동에 위임된 건설·건축관련업무중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일부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관리업무 전체를 수도사업소로 통합하도록 함에 따라 읍면상수도업무를 수도사업소로 위임한 사업소 위임사무를 삭제하도록 하고, 읍면동 위임사무중 건설도시행정분야의 도로관리업무중 기술력을 요하는 "접도구역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접도구역 내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허가"사항은 삭제하여 본청으로 환원하고, 기술력을 요하지 않은 나머지업무는 주민편의를 위해 읍면은 계속 위임하되, 동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본청으로 환원하도록 하며,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도시공원관리업무 역시 주민편의를 위해 읍면은 계속 위임하고, 동의 사무는 본청으로 환원하도록 하며, 건축업무는 현장확인을 요하는 "위법건축물의 단속·보고업무"만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환원하도록 하며, 하수도업무 역시 하수도 관리업무만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환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안동 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적의 침투나 도발이 있을 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의 강화가 요구되는 바, 방위협의회의 심의대상 확대ㆍ회의 일수의 변경, 그리고 지원 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범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지방정부 구조조정에 맞추어 1개 과를 감축하고, 기존의 지적업무와 주택업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과를 만들며, 그에 따른 업무의 재배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1차 조직개편에 이어 또 다시 조직을 축소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대민 서비스의 약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장기적으로 지방행정 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향상과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제2차 구조조정에 따라 작은 정부의 구현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차적으로 시 산하 공무원의 일정비율을 줄여나가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2차 지방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수도 업무의 수도사업소 이관을 전제로 사업소 위임 사무를 삭제하고, 읍면동에 위임된 건설ㆍ건축 업무 중 일부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명칭을 시대변화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맞게 개정ㆍ통일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행정자치부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원의 획정기준은 현재의 주민등록표상 상주인구 수하고 지역의 기구, 행정구역의 면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정 정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우리 정원이 1,322명인데 1,186명으로 정원이 책정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136명을 감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무원정원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사항입니다. 일단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보고한 사항이고 일전에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연차별 민간위탁계획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계획으로 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상하수도 사용량 조사 및 급수정관리업무, 그 다음 도산청소년수련의집관리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0년 계획으로는 분뇨 및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운영, 생활쓰레기수집 및 운반에 관한 업무, 그 다음 2001년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 광역매립장운영 등 7건을 일단 2,001년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위탁을 금년 중에 하도록 지침상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내까지는 우리시로 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금년에 당장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내년으로 일단 계획을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

예.

직종별로 결원이 9명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토목직 5명, 의무직 2명, 지적직 2명 해서 9명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구조조정을 할 때 행정, 농업중심으로 감축을 시켰습니다. 읍면에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거의 행정중심으로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분야가 55명이 과원상태입니다. 그 과원을 두고 토목이나 지적이나 현재 결원을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과원상태에서 그것을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행정직을 줄이고 토목직을 그대로 정원을 놔두면 결과적으로 토목직은 계속 결원이 생기고 행정직은 계속 과원상태로 나갑니다. 그게 해소가 다 될 때까지 어차피 충원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정원조정관리상 일단 정원을 조정하고 다 줄면 그때 가서 다시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아졌을 때 새로이 정원조정을 하면서 필요 부서에 정원을, 직렬별 조정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저번에 기술직은 과원을 안시켰거든요, 현재 주로 행정직에 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만 계속해서 줄여놓으면 균형이 안 맞아요, 허수가 자꾸 생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읍면동에요.

지금까지는 감축되는 인력을 줄이는 방법을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위주로 감축을 시켜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계획된 일정에 계획된 인원을 다 못 줄였을 때에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방법을 취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못됩니다마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면서 원만한 방법으로 감축을 해나가는 방향,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바대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기관에다가 관리인력을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해야 됩니다.

정부방침입니다. 부인센티브를 주겠다,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축 안한 것만큼 예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해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잘하는데 더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 하는데 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회에 의문나는 것을 다 이야기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도에서 회의를 할 때 강력히 주장한 부분이 그것이고,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 다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항의도 하시고 건의도 하셨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정원을 획정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1차적으로 보는 것이 그 자치단체내의 인구를 봅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면적입니다. 읍면동수와 면적을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산시가 작년도 자료로 21만명이고 현재는 22만명 정도 됩니다. 공무원이 907명입니다. 그것은 조정 전에 907명, 조정 후에 824명. 구미시가 32만8,000명입니다. 거기는 1,385명이 1,2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18만7,000명인데 1,322명에서 1,186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주시는 인구가 12만9,000명에서 면적은 1,255㎢ 우리보다 적습니다마는 공무원 수가 1,129명에서 1,015명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보다 170명 정도가 적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충분히 인구와 면적이 고려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야는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은 특수직종의 경우에 그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한 두 사람이 필요한 특수직종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하면 운영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과원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다만 그 문제는 아직까지 보도만 되었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시달된 것은 없고 다만 지방조직의 유연성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것도 정부방침으로 고려를 한다라는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이 다 확정되면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준공이 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체육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고, 현재 이웃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소를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고 바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을 처음부터 위탁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 처리업을 재생시켜서 재활용하는 그런 문제를 민간업자가 받아서 바로 하는 것을 여러 업체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구를 만들거나 그런 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거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광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광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손광영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여타부분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손광영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회관 어린이집 이전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 시 금고를 통하여 수납하도록 하던 보육료를 보육시설 지정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회관 어린이집의 명칭을 공개응모해서 13건이 들어왔습니다. 13건 중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새싹어린이 집으로, 위치를 안동 시 명륜동 344번지로 각각 변경함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보육료는 보육시설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페이지에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7조제3항중 "시금고가 아니면 수납할 수없다"를 "보육시설 지정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로 한다. 그리고 별표의 명칭란 중 여성회관어린이집을 새싹어린이집으로 하고, 위치란 중 안동 시 당북동 304 -10번지를 안동 시 명륜동 344번지로 한다라는 것이 주요제안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회관 어린이집의 시청 구내 이전에 따라 어린이집의 명칭을 새로이 개정함으로써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육료 납부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 명칭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상회보, 각 읍면동, 각 실과소에 공개 응모를 해서 13건이 들어온 건수를 정하기에는 저들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다고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들어온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명륜어린이집, 웅부어린이집, 문화어린이집, 퇴계어린이집, 문천지어린이집, 물돌이어린이집, 매화어린이집, 수미란어린이집, 새싹어린이집, 영가햇볕어린이집, 애원어린이집, 늘푸른어린이집, 예이슬어린이집 등 13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저들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들어온 것을 정하기에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동 시 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다. 심사에 제1순위가 새싹어린이집, 2순위가 웅부어린이집이 되었기 때문에 1순위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8. 안동 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농공지구오ㆍ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보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과 개정방향 등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개혁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규제개혁 대상을 정비 또는 일부 폐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효율적인 환경관련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안동 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기간 및 시설설치비부담대상 신고기간, 폐수관거 사용제한시 예고기간 등을 완화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지역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를 적용토록 하여 과태료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공공편의시설 사용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장애인 전용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에 적용된 법조문을 변경하고 동 조례상 용어를 법률에 규정한 용어로 변경하였으며,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자의 대행기한 등을 삭제하였고 법률 개정에 따른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에 대하여 수집운반수수료를 시장이 지급토록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 저감토록 하였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임대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안동 시농공지구오ㆍ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동 시농공지구오ㆍ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여 민간의 자율향상과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시간, 시설 설치비 부담대상 신고기간, 그리고 폐수관거 사용제한시 예고기간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규제개혁차원에서 법 규정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고, 장애인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리하고, 규제개혁차원에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일부 규제사무를 폐지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농공지구오ㆍ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농공지구오ㆍ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안동 시 분뇨처리업체 하나있고 안동 군 분뇨처리업체가 한 군데 있고 축산폐수처리업소가 한 군데 있고 그래서 3군데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군에 있을때.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했습니다.

예.

과태료가 환경부예규로 금액이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는 1차 위반했을 때 50만원, 2차 위반했을 때 70만원, 3차 위반했을 때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합동정화조, 단독정화조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 한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때는 30만원, 2차 위반 때는 40만원, 3차 위반 때는 50만원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때는 50만원, 2차 위반 때는 70만원, 3차 위반 때는 1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때는 100만원, 2차 위반 때는 100만원, 3차 위반 때도 100만원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 시공업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또는 수질환경보존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 때는 50만원, 2차 위반 때는 70만원, 3차 위반 때는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항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면적을 가지고 기준을 합니다. 돼지를 사육할 때는 140㎡미만, 그 다음에 소를 사육했을 때는 200㎡미만, 닭, 오리, 양을 사육했을 때는 500㎡ 미만을 영세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계속해보니까 1회 30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일을 잡았을 때는 5,000원씩 계산했을 때 년간 시비로 부담해 줄께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에서 그래 안하면 오염문제라든지 이런게 상당하게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실지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나중에 개울이나 이런데로 해서 자연정화를 굉장히 많이 흐트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처리하는게 좋지 싶습니다.

환경오염방지대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