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운 의원 발언

권기운위원입니다. 낙동강물이용부담금부과반대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문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수계에 있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러한 계획을 우리는 이 계획 자체를 찬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 안동 , 임하 양 댐으로 큰 피해를 입어온 우리 안동 엔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우리지역 주민에게 부담금 부과를 반대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정부는 안동 , 임하 양 댐으로 인해 그동안 안동 주민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것과, 둘째,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안동 시가 투자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셋째,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은 철저히 수익자 원칙에 따라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 주민은 많은 부담금을 내고, 혜택을 적게 보는 지역 주민은 적은 액수를, 그리고 혜택보다 피해가 큰 지역 주민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