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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8-19

홍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제80회 임시회중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입추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만큼 올 여름은 무척 힘든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많은 문제들이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어느 정도로 수습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고생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중호우시에도 우리군은 피해가 경미하게 발생이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리위원회 김진환 간사께서 발의하신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신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성군경기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환 간사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외에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위원입니다. 화성군 경기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저와 함께 네분의 동료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현재 클레이 사격장 이용료의 경우 단체와 선수가 동일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으나 사격선수의 경우 기록유지를 위해서는 수시로 사격연습이 필요한바 사격선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체육진흥을 위하여는 사용료의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태능사격장의 경우에도 선수는 7천원~1만5천원까지 사용료를 받고 있어 가격경쟁력면에서도 사용료의 인하가 불가피한바 클레이 사격장 사용료를 현행 1만1천원~2만원까지 되어 있는 선수 사용료를 7천원~1만5천원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현재 화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설치, 운영되는 만큼 사격장의 위탁관리 주체를 화성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지정함으로써 위탁관리 문제에 대한 혼선을 제거하였습니다. 제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화성군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김진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종합사격장 사용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제안이 되었고 또 집행부와 충분한 사전협의에 의해서 집행부의 의견 회신을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생략을 하고,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지금 현재 다른 곳을 참고로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한군데만 알아본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체적으로 세군데가 있는데 태능과 청주 사격장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 같은 1만1천원을 받게 되면 태능에서 하는 것이 낫지, 차비도 들고 시간도 낭비되니까 화성군까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약간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픈하는 상태에서 동등한 가격을 받으면 사격선수들이 덜 올 것 같아서 수정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검토보고만을 생략을 하고 질의시간을 드릴까요? 어떻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됐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유인물로 가름을 하셔도 되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표 사회담당주사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사회담당주사

사회계장 김진표입니다. 화성군 씨랜드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조례의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30일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소재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사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위로와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보상금 지급대상지 및 범위는 제2조에서 사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특별위로금으로 규정하였으며, 보상금의 지급 대상 범위는 1999년 6월 30일 동 수련의 집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로 하였습니다. 나. 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제3조에 보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하고 심의위원 10인 이내의 씨랜드 사상자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보상금 지급신청으로 제4조에는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유족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보상금의 신청 및 수령은 법적 상속인 또는 법적 대리인이 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 보상 심의결정 및 송달에 있어서 제5조에는 보상심의 결정은 지급신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결정서 통지는 심의결정후 7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 재심의 사항 제6조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보상금 청구 및 지급은 제7조내지 8조에서 보상금의 지급청구 기간을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고, 이 기간중 청구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중 은행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 구상권 행사로 제9조에서 사상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김진표 사회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담당주사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지난 6월 30일 우리군 관내의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을 위로하고 사고책임에 대하여 종결지음으로서 그동안 불의의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위촉되었던 군정의 정상적인 수행으로 대군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합니다. 보상금 지급후 구상권 청구등 신속한 법적 절차를 강구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지속적인 존치가 필요없는 조례인 만큼 부칙에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의 완료와 동시에 본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를 봐주실까요?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로 ‘1.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씨랜드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한다. 다만, 씨랜드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자와 그 가족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자와 그 가족은 제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보상금은 씨랜드 화재사고에서 죽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진환위원장

사망자와 부상자.
정화

홍정화위원

사망자와 부상자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자와 그 가족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망자 중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홍진환위원장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2조에서 씨랜드 사고와 관련해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자와 그 가족은 제외한다고 규정을 넣은 것은 지금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씨의 남편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상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같은 것을 일체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조항을 별도로 삽입을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원장의 남편이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그 원장의 부군을 안주기 위해서 법원 확정 형에 따라서 지급을 하거나 안한다는 얘기죠?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형이 확정이 된 자는 가족까지 포함을 해서 주지를 않도록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 부군은 어떤이유로 해서 부상이 된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그분이 같이 수련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같이 왔었던 것이지 그사람이 소망유치원과 직분이 있는 사람입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직분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직분은 없지만 자기 부인이 원장이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했을 뿐이죠?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그렇죠.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삽입을 했다?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추후라도 그러한 문제가 제기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상위법에 전혀 위배가 안됩니까? 실질적으로 부상한 사람은 씨랜드화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이 자기 업무를 다 이행을 안해서 형을 받는 부분은 그 본인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 가족은 전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가족까지 보상을 안한다면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는가?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지금 이 조례상으로 상위법의 근거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해자라고 판단되는 천경자씨에 대해서는 이분이 남편이지만 가해자로 판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가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것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조항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부군이 와서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물론 유치원 원장이야 우리가 이야기 할 것은 아닙니마는 형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 부군이 같이 왔기 때문에 추후라도 보상을 달라?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사실 씨랜드와 그사람과는 무관한 사이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관련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찬용

최찬용위원

관련이 아주 없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죠.
정화

홍정화위원

없지 어떻게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원장하고는 관련이 있고 그 남편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지만 실제로 가해자의 기소 내용을 보면.....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죠. 그 남편이 거기 와서 부상을 당하기까지에는 자기 식구가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을 도와 주러 온것이지 아주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왔다면 되지만 가해자를 돕기 위해서 온것인데.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내막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조례로 삽입을 해 놓는 것이 다만, 한푼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놓는 것이니까 잘알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사실상 조례안을 조목조목 보면 심도있게 상위법에 준해서 했든 우리 관내에서 행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끝으로 삽입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지만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 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사항인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특정 목적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 목적이 잘 해결이 될시에는 자동 폐기될 수 있는 부칙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실과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조례안을 구성할 때는 2천년까지로 기간을 정확히 두었었는데 구상권을 청구하다보면 민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따질수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니까 씨랜드 화재사고 보상금 지급조례인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난다면 아니 되겠지만 씨랜드 화재사고로 인한 목적달성은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이 지급되는 사항이 해결이 된다고 보면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부칙으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간사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목적이 다 달성이 되었으면 이 법을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폐기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부칙에 넣으면 또다시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서 폐지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부칙에 모든 보상절차가 끝나고 구상권 절차가 끝났을 때 이사건에 대한 종료가 되었을때는 자동폐기된다는 것을 부칙에 넣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네,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구상권의 행사로서 이조례에 의해서 사상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금이라고 하면 특별위로금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네, 특별위로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좌우간 법적으로 보상하는 경비는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네, 법적 보상금과 특별위로금을 포함한 것이 보상금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법적 보상금과 특별위로금을 포함한’이라고 써야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상금’이라고 하면 그안에 특별위로금까지 포함이 다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저희가 2조에서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삽입을 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비는 제외죠?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네, 경비는 여기에서 제외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구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경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구상권을 많이 행사할 정도로 재산이 많지 않다고 이미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경비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압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12억이 잡혀있습니다. 최대로 잡은 금액이 12억인데 그것을 현실가가 되든지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잡은 것이 12억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간사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홍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형이 확정된자와 그 가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와 비슷한 판례가 여러 가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가족은 가해자의 일부분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삽입시킨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아내가 죄를 받아야 되겠는가? 아내가 잘못했는데 남편이 거기에 동일한 죄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구분을 하면 부상을 당했다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경자씨가 기소된 내용을 보면 그 남편이 술과 다른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른 방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의무를 같이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사항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기소 내용을 보니까 기소내용에....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원장과 남편과 같은 방을 쓰면서 그 안에서 술을 먹었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가족을 포함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씨랜드에 국한된 부분만을 조례로 만들어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천경자씨에 대해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씨랜드건으로는 가족에게 보상을 안해도 전체적인 보상도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 사건으로 봐서는 그 남편도 가해자의 일원이 아니냐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잘되었다고 봅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보충질의를 하면 원칙을 따지면 남편이 화재 제공자가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원흉입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원흉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공무원인데 부인에게 술과 음식을 가져와서 사실 옆방에서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내가 보기에는 제공자라고 봐서 잘 넣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중 부칙에 폐지시기를 명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조례안은 부칙에 ‘이 조례는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완료되었을시 폐기토록 한다’로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조례안은 부칙에 ‘이 조례는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완료되었을시 폐기토록 한다’라고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O 기획감사실 O 문화공보실 O 총무과 O 세무과 O 회계과 O 사회복지과 O 보건소

14시 2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태훈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은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예비비를 당초에 19억5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4억3천9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15억1천3백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3천9백만원을 조정을 해서 이번에 보상금에 보태는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예산액에 예비비가 0.7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5억1천3백만원으로 조정을 했을 경우 현재 시설관리 공단 설립 용역으로 2천만원을 썼고 그 다음에 송산면에 공룡알 화석발견지 보전을 위해서 8백만원을 썼고, 읍면 쓰레기 임시 보관소 설치를 하는데 2천5백만원, 그 다음에 재특자금 이자 상환 1억3천만원, 씨랜드 사고 장재비 1억1천5백만원, 씨랜드사고 손해 사정 수수료 1천3백80만원,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공무원 가계지원비를 125%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을 8억1천1백만원을 일부 지출을 했고 앞으로 지출할 계획에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잔액이 새로운 지출 요인이 없다면 3억8천9백만원이 예비비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양갑석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갑석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모두가 28억6천1백만원입니다. 금번 2회 추경때는 지난번에 1회 추경시에 의원님들이 군민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그것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다 걱정을 해 주셨던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지난 번에 의원님들에게 군민의날 행사여부를 의견조회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을 해서.....

홍진환위원장

잠깐만요. 어떻습니까? 유인물로 가름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거의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삭감예산인데 하나가 시설부대비가 3백87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94페이지에?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네, 이사항은 저희가 제암리에 순국유적지로 국비 모두가 유적지 주변마을로 투입이 돼서 마을 주민들에게 별도의 마을에 대한 개발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숙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은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로 하더라도 시설부대비로 설계만 할 수 있도록 387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1억 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이 아닌 다른 내용을 실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기능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화성군에 주재기자단이 있는데 거기를 관리라고 할까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요즘 보면 공연히 지방지에서 비난조로 많이 기사가 나는데 혹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보실에서 일부러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유대는 잘되고 있습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우리 주재기자들이 툭하면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럴 힘이 안됩니까? 안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부의장님 말씀 포인트를 어디에 두시는지 제가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언론이 홍보기능으로 인해서 각종 홍보자료는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기능이 비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으로 비율을 볼 때 군정홍보가 8할은 되고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도 2할은 된다고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비판적인 내용은 사전에 실장님과 의견 협의가 없습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와 숙의를 하면 저희가 자꾸 통제를 할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길

박종길위원

만일에 기사 내용이 현실과 다른 오보가 날 때 공보실장으로서 그것을 정정하는 기능은 못합니까? 화성군 의회가 되었건 집행부가 되었건 간에 우리 화성군 기사가 오보가 났다면 시정할 책임은 없습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사실이 아닌 보도가 났을 경우에 사실 여부를 공보실 자체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과별로 나타나는 문제는 과에서 처리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사항을 해명을 할 사항이지.
종길

박종길위원

과에서?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종길

박종길위원

과에서 모아서 공보실장님께 드리면.....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에게 줘서 내가 가서 설명해도 좋겠지만 모과의 기사가 사실여부와 왜곡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과에서 해명자료를 가지고 해명을 한다든지, 그것이 안되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이 돼야지 보도 자체를 가지고 공보실장이 오보다, 오해다라는 판단 자료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요즘에 난 기사에 혹시 잘못난 기사는 없습니까? 의회가 되었건, 집행부가 되었건 간에 한 식구인데 집행부가 되었다면 시정을 할 것인데 의회니까 안했다는 것은 없습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종길

박종길위원

어제난 기사인데 18일자인데?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을지훈련기간이라서 제가 어제 근무를 해서 신문을 잘못봤는데요.
종길

박종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합법적으로 잘 이루어진 사항인데 왜 요즘에 와서 왈가왈부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수요일에 난 것으로 종합사격장 인력 공채 잡음으로 기사가 났는데 ○
보에

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시설관리 공단 직원을 능력검증없이 채용, 화성군 사창리에 105여억원을 들여 내달초 개장, 내무위 이사장직 일방선임, 특정인 특혜비난, 그리고 다른 내용은 접어두고 이사장 채용을 놓고 전직 군의원 1명과 지난 4월 명퇴한 군사무관등 3명이 거론되어 왔으나 행정경륜이나 식견보다는 전직 군의장을 지낸 이씨를 군내무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했다는 여론등으로 더욱 말썽을 빚고 있다는 기사를 못들었습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그 기사는 봤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내용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어디에서 자료를 준 것이 아니라....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내 얘기는 실장님 생각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했냐는 것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 선임을....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죠?
종길

박종길위원

신문 내용은 내무위인데? 그런 것을 공보실장님이 봤으면 시정요구를 해야죠.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내무위원회에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씨를 내무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했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법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하냐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정정보도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해당 언론사에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지방 신문은 다 보고 의원과 관계되는 내용은 다 보는데 화성군의회가 무엇하는 곳인데 내무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내무위원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주 원리 원칙에 의해서 이러 이러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좋은데 내무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좀 보십시오.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큰타이틀만 보고 내무위원회에서 했다는 사항은 못봤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자세히 봐야죠.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바로 그런 것이 언론사와 저희와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보기에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무위원회에서 했다는 기사가 나온다면 공보실과 기자단과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그런 보도자료를 저희가 주었다면 모를까 여론에 의하면, 무엇에 의하면으로 인용보도를 하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에 어째서 내무위원회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즉시 정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과 얘기가 돼야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서 해야 됩니까?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그런 말씀을 드린적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허가와는 관련이 없는데 보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기사를 낸 언론기간에 정정할 수 있도록 해서 내무위원회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에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양갑석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우리 공보실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씨랜드 사건이후 군수님이 지금 안계신 입장에서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비판적인 기사가 자주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 계속해서 화성군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계속 나는데 사실에 입각한 보도라면 저희도 감수를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군수가 결정을 한 사항인데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됐다는 것은 공보실에서 어느 정도 시정요구를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공보실의 기능이 군정홍보도 있겠지만 그런 비난 기사에 대해서 정확히 면밀히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이의 제기를 해야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기사를 낸 기자분이 와서 사과를 하고 잘못했노라고 하도록 하세요.
기덕

송기덕위원

정정보도를 해야죠.
종길

박종길위원

보도도 보도거니와 내무위원회에 와서 잘모르고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규엽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규엽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에서 4백80만원, 주민등록 온라인 화선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주민등록 작업을 다시 하는데 행자부에 전송을 하는 송신료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 송신료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씨랜드 화재 사건 수습에 따른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은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 시상품인데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유인물로 가름을 하시고 그냥 질의시간에 궁금하신 부분을 질의하셔도 되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씨랜드라고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135페이지에 보면 또 씨랜드 사고 수습대책비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태여 분리해서 계상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장

그것은 예산담당주사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환

김인환예산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군정종합시책으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씨랜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할 성질과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할 성질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업무집행상 양쪽과로 2천만원씩 나눈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약간 다르다는 것이 뭡니까?
인환

김인환예산담당주사

강동교육청에서 요구할 비용은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할 내용은 씨랜드 장례에 소요된 경비 지급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례비는 그것과 관계없이 다른 예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예산담당주사

나갈 수 가 없습니다. 법적 보상금에는 337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례비용 정산내용은 모르는데 그 금액이 초과되면 화성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홍진환위원장

장례비가 초과될것으로 봅니까?
인환

김인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래서 그 비용을 딴 행정비용에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부득이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에 넣은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면 총무과 99페이지에도 시책추진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씨랜드 관련으로 해서 넣든지 해야지, 같은 씨랜드인데 물론 목이 다르니까 총무과에서 지출할 문제,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할 문제가 다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구태여 당면 군정시책추진비에 넣어야 됩니까? 씨랜드가 당면 군정시책 추진입니까? 차라리 그 밑에 씨랜드라고 넣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들이 봤을 때 이상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어떻게 씨랜드가 군정시책입니까? 이것을 나중에 인쇄할 때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못바꾸시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예산담당주사

내용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쓰랜드는 그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지방행정 퇴직공직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로 해서 7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어렵습니까?
인환

김인환예산담당주사

앞에 섰습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저희가 퇴직공무원들은 부부공무원을 시찰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군의 여건상 사실......
정화

홍정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명퇴하는 사람들이 보통 20년 이상이 넘어서 이것도 솔직히 얘기를 해서 구조조정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명퇴를 하겠습니까? 한 번 반대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포상이요, 단 하루라도 퇴직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20명으로 했었는데 하루라도 다녀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 주셔야지, 씨랜드로 해서 사업비도 하나도 없고, 7백만원까지 삭감을 해 가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명예퇴직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화성군청에서 공직생활을 했지만 좋게 평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7백만원을 삭감을 하지 않고 다시 계상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는 뜻에서 사실은 삭감을 했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이해가 갑니다. 현재 있는 분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되겠지만 나가는 사람까지 문전박대를 해 가면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7천만원이나 7억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돈 1천만원밖에 안되는 것을 이것까지 꼭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삭감을 하지 않고 다시 수정을 해서 계상을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어려운데 삭감을 하는 것이죠.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돈에 대한 양보다는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거든요. ‘퇴직한 공무원들에게까지 돈을 줄 정도로 화성군에 돈이 많아?’ 액수에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퇴직공무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의견교환을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여러 가지로 안쓰러운 일이군요.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20명으로 잡으면 일인당 35만원꼴입니다. 그러면 1박2일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것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꼭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제가 공직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20여년 이상 한솥밥을 먹은 사람들에게 떠나는 마당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 재정이 없어서 못해 줄 망정 이런 것까지 삭감을 하면......

홍진환위원장

홍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어차피 예산서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을 수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내년 본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죠.
기덕

송기덕위원

그러면 1년동안 기다리고.

홍진환위원장

그 사람들이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우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총무과장님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명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까지 그런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이 오늘날자 신문에 난 것인데 ‘제부도에 불나면 강건너 불 우려’라고 났습니다. ‘소방파출소 없어 조기진화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방관계 업무가 총무과로 갔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소방서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화성군수는 힘이 없습니까?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기관간에 협조가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씨랜드 사건때 기자들이 가서 기사화 되었던 사항인데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소방대가 어려우면 의용소방대라도 해서 차와 기사가 있으면 의용소방대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자꾸 보도에 나다가 또 불이 나면 욕을 먹으니까 실제로 물이 들어오면 꼼짝 못하게 다 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번에 참모회의때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하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사용 관계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곳에 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저는 서신 출신 의원인데 씨랜드로 인해서 신문에도 났고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이 되었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만약에 불이 나면 나까지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살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그것도 한 번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려우시면 우리 의원님들과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규엽

이규엽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성행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성행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부 국고 또는 도비 보조금의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세정 업무로 해서 시상금 1억5천만원 받은 것이 있고, 기타 성립전 집행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홍진환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설명을 할까요?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생략을 해도 되겠다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성행

조성행세무과장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부리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 유인을 30만매 정도 해야지 내년 3월경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천8백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 세정업무 추진으로 경기도에서 1등을 해서 1억5천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서 쓸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까지 입장료 들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성행

조성행세무과장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금년도에 12월경까지 약78만명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보다 낫습니까?
성행

조성행세무과장

작년과 거의 대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줄다가 요즘에는 조금씩 느는 추세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거기를 나갈 때 마다 지적이 됩니다. 제가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의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인데 내가 몇번 적발을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이것이 세수인데 주로 뭐냐하면 버스가 한 대이면 40명 정도 가는데 그러면 10명이 온 것으로 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니까 어느 횟집에서 부탁을 해서 할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인도 몇%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이 내가 갔을 때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갔을때는 오죽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에 자가용이 둘이 있는데 두 대면 10명인데 5천원을 받더라구요. 1인당 5천원씩이면 한차에 5천원씩입니다. 그런데 표를 줬다가 표를 도로 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표를 왜 안주느냐고 했더니 ‘표가 싫다고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표에는 화성8미와 화성 8경을 선전도 하는 것이라 줘야 되는데 필요없다고 하면서 안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받으면 찢을 것이냐고 했더니 찢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달라고 하니까 10개를 집어 주더라구요. 급하니까 집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찢으냐고 하니까 찢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내가 보기에는 원철에서 떼어가지고 있다가 또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은 원본에서 뗀 것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보면 욕심이 나는 것인데 어떻게 철저히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매표원과 끝에서 회수하는 구역을 만들어서 검표를 하는 것으로 해야죠. 매표와 검표가 한번에 이루어 지니까 10명이 왔을 때 한 장을 주고 주는 시늉만 하고 돈은 받는 예가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표를 팔고 들어가서 받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안볼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정도로 해 주시죠.
종길

박종길위원

무슨 수를 쓰던 간에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성행

조성행세무과장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헌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저희는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0명의 명퇴를 가정해서 했는데 현재 1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금년도 3/4분기에 명퇴신청자가 8명이 있고 다시 4/4분기에 명퇴가 예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8명에 대한 명퇴수당으로 일인당 약 4천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추가 계상을 해서 3억2천6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신축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 계상을 보건소에 해 놨다가 나중에 계약도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보건소는 경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건축직이 없는데....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건축직이 따로 있고 또 감리업무가 있기 때문에 감리사가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감리사가 있으니까 별도로 보건소는 따로......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저희가 건축직이 필요하면 감독을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표 사회담당주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사회담당주사

사회계장 김진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씨랜드 사고 수습대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12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잠깐만요.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설명을 마쳤으면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국도비 지원 사업이네요.
진표

김진표사회담당주사

이번에 내려온 사항은 거의 다 국도비 보조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국비 사업이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부기예 경진대회등 다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진표

김진표사회담당주사

이 사항은 도에서 꽃꽂이 구입 대금으로 재료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은 중간에 퇴직한 사람이 있어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는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인 은혜원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을 받게 돼서 그에 따른 봉급과 상여금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는 역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인 사랑밭 재활원에 인건비등 운영비를 1억35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시설 및 부대비로서는 저희 보건소 신축비 13억2천3만7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특세 국비로 주는 것인데 방문보건 사업 전용차량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해 올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45페이지 보건소 신축이 있는데 금년도에 신축을 할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올해 설계를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현재로서는 다른 부지가 없어서 현재 보건소 부지 일부를 철거를 하고 한쪽에 몰아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짓고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주차 공간이 좀 좁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부지 자체가 45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소장님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1차 구조조정시 보건소에 관련한 각 읍면 8개의 진료소를 폐지시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그것이 2002년까지 우선 존재하고 그 이후에 위탁관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구조조정이나 정원 문제는 보건소장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단지 저희가 당초에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2천년 말까지는 신분 유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에 의하면 별정직의 경우는 99년 말까지 밖에 안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금년말에는 별정직 공무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신분에서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2천년까지는 기능유지를 하다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신분유지가 되니까 그 후에 위탁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렇게 알고 계시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행자부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떨 수 없이 본안대로 폐지돼야만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폐지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는 운영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예산 문제가 아니고 정원 자체가 지난 번 1차 구조조정때 별정직 18명의 정원을 10명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보건소 신축 과정도 있고 양질의 진료 혜택을 주고자 신축도 하고 새로운 기계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골의 성향을 보면 주민들에게 직결된 상황들을 보면 보건진료소 직원과 간호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구조조정 대상이 보건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디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까? 보건소 자체를 놓고 얘기할 때 주민과 직결된 사항이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일언지하에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보건소장인 제 입장에서는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는 가능하면 기능을 유지를 하고 또 인력도 감축하지 않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군 전체의 입장에서는 우선 순위랄지 경중을 가려서 그 당시에 1차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제가 물어볼 수 있는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참여해 주신 실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아무리 예산 규모가 적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해도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시간에는 담당과장님들이 모두 나와계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지훈련 관계로 바쁘시고 또 씨랜드 관계로 인해서 업무가 폭주해서 나름대로 애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추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예산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동안 무더위가 계속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항상 군민의 심부름꾼이며 봉사자인 군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씨랜드 사고수습과 을지훈련으로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도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80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