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기획관리실소관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자치행정국소관인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는 당 위원회에서도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시기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종합개발본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까?

종합개발본부가 스스로 기획을 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기보다는 시본청 실, 국에서 기획해서 추진되는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도록 개발을 건설로 바꿔 주고자 하는 겁니다.

당초에도 건설본부로 하느냐 개발본부로 하느냐 검토가 충분히 되었을 것인데 지금 와서 바꾸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도 조정위원회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대로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종합개발본부장이 개발본부로 하는 것보다도 건설본부로 하는 것이 보다 더 시민들과 친밀하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저희는 개발본부를 건설본부로 바꾸는 그 자체가 시민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와 부합된다면 그렇게 바꾸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타시, 도에는 어떻습니까? 개발본부나 건설본부나 명칭사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미처 다른 광역시의 조사여부를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자의 답변에 의하면 7대 광역시 중에서 전부를 다 조사한 것은 아닌데 사업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광역시도 전부 건설본부로 명칭이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었다는…….

명칭변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사안인 종합개발본부의 주 업무는 공단과 관련된 개발업무였습니다. 최근에 업무의 중점이 월드컵경기장이라 든가 온산문화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을 위주로 하는 건설업무가 70% 정도, 앞으로 건설업무를 주로 맡을 것 같다는 업무상의 기능변화 여기에 맞추고, 다음에 타시, 도와 광역시의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개발본부 보다도 건설본부로 많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건설본부로 출발안했습니까?

건설사업소, 그 당시에 공단업무를 주로 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사업소가 방금 기획관이 설명한 대로 개발업무를 전담했다, 오히려 광역시가 되면서 개발본부로 명칭을 개명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보는 눈은 행정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 할 수 있다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광역시승격 당시에종합개발본부를 명칭을 그렇게 하면서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직접 그 업무를 거기에 두었어야 하는데 사업소로있을 때는 그 업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시국, 경제통상국으로 부분적으로 이관을 시키다 보니까 단지 현재는 관리하는 측면만 개발본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국안에 건설교통국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종합건설본부라고 하면 건설업무의 부분쪽이 중복되는 그런 명칭의 느낌을 주는데 차라리 그냥 종합개발본부라고 하는 것이 명칭의 중복성을 피하는 정서가 안될까요?

건설교통국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업무의 내용이야 구분이 안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보는 느낌이 애매하게 느낄…….

내부적으로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건설은 교통하고 관련되는 도로 여기가 건설교통국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금 종합개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컵종합구장하고 관련되는 거기 주변에 연계되는 도로 그것만 별도로 떼어서 건설본부에서 했을 때는 월드컵구장하고 연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개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본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확연히 구분됩니다만 일반시민들이 느낄 때는 건설교통국, 종합개발본부 약간의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예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과 관련된 도로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의 건설쪽에는 건설교통국이라고 해서 업무를 그쪽의 분장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중에 있는 공원개발이라든가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이런 부분들은 건설교통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도시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획정비부분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종합건설본부라고 얘기하면 도시개발 차원에서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할까 공원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종합개발본부에서 하는 느낌이 가는데 실장님 말씀처럼 건설부분 쪽은 교통과 연계된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하는 느낌에 구획정리와 종합건설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도 가져지는데…….

지금 저희가 개발 하는 것을 개발본부에다가 그대로 붙여 놓으니까 사실은 개발본부 자체는 특수하게 기획을 해서 하는 업무는 없고 시본청이나 여기에서 계획된 업무를 집행해 주는 그런기능만 갖고 있고 공단개발이나 또 공단입지선정 그리고 공단을 유치해야 할 공장유치 기획하는 일들은 경제통상국, 도시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단개발하는 문제도 나중에 도시국에서 매곡지방공단을 개발해야 되겠다 했을 때 기획은 도시국에서 합니다만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개발과에서 업무가 벅차다 했을 때는 개발본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 공단을 개발해라 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개발본부는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직접 기획해서 하는 것은 없고 월드컵구장도 문화체육국에서 기획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단순집행 업무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개발업무를 하는 것이 없으니까 주로 건축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월드컵전용구장, 실내체육관 앞으로 위탁해야 할 것이 여성문화센터라든지 상의군경복지회관 등등 건축부분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명칭변경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조직개편을 하면서 개발업무는 사업소 종합개발본부로 일원화시키는 방안 추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청에서 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명칭도 종합개발본부에 맞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각종 도시개발업무는 공원개발, 공단개발, 유원지 등 각종 도시개발업무는 상당수 대부분이 본청에서 많이 수행합니다. 도로개발도 본청해서 하고 개발업무는 업무규정상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이 되었고 그렇게 본다면 종합개발본부에서 개발업무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건축업무가 주가 되고 앞으로도 예상해 보니까 건축업무가 상당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종합개발본부의 명칭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건설본부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칭이 중복되는 문제는 건설교통국과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소는 집행기능입니다. 본청에서도 건설명칭을 가진 부서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고 이것은 중앙정부와의 각종 건설행정과 관련되는 것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각종 행정적인, 기획적인 업무가 되면 집행업무는 종합적으로 건설본부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타부처와 같이 본청기구는 기획업무만 맡는다는 정리가 되겠고 지금 얘기하는 종합건설본부는 공사에 관한 일을 맡는다…….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을 건설국에 소관되어 있는 도시개발과 부분쪽은 어느 부분,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을 10억원 이상은 본부에서 한다라든가 이런 정리도 있어야 될것 같고, 지난번 동부소방서 건축문제에 있어서 동부소방서 내에 건축직이 없어서 이것을 종합개발본부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줘야, 소방본부 짓는데 건축담당자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짓는 대로 놔두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하고 업무분장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은 교통하고 관련되는 제반사업입니다. 교통에 필요한 통신신호기, 교통하고 관련되는 것은 건설교통국에 들어 있고, 산업단지개발이라든지 직접 개발하는 것, 공원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시국 개발과에 들어 있고, 그것을 개발해 놓으면 관리하는 것은 녹지과에 들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올리면 교통은 중복이 안되고 건설교통국에 건설업무는 도로개발 관계가 많이 있고 그리고 건설행정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사 이런 것은 주로 행정적인 분야이고 거기에다 치수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행정업무입니다. 공사업무 건축관계는 종합건설본부로 넘겨져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종합건설본부장 직급이 광역시 일반국장 직급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급이나 2급 정도로…….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종합개발본부를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본부에서 하는 일을 건설교통국에서 지도 감독하는게 말이 안되는게 지금 직급을 봐서도 같은 직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심도있게 연구하셔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업소로 되어 있을 때는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개발본부는 업무를 상호 협의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업무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소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손질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도, 감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분장이 건설교통국에서 종합개발본부를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지도, 감독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본부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급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장이 지금 종합개발본부장에게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업무 중에서 지도, 감독업무를 그쪽에서 분장해서 한다는 것이지, 직급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다만, 중앙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방현실에서 보면 사업소는 실, 국에 소관별로 지도, 감독이 잘 되어야 되는데 너무 대면관계가 원만하다 보니까 지도, 감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뭐고, 실, 국이 뭐냐라는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원리로 따진다라고 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것은 시장의 업무 관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맞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관 얘기는 조직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관리를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데 상수도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상 상수업무에 관해서는 상수도본부장이 자기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부분은 조례상명시된 사항은 아니죠?

규칙으로…….

규칙정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규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원래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소장은 원칙적으로 얘기해서 주요정책이라든가 조례 규칙에 대해서 제정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실·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규칙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명의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환경국장쪽으로 해서 환경국장이 원칙적으로 조례 규칙 제출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사업소는 본청 실, 국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주요정책을 결정을 하고 결정된 범위내에서 집행하는게 사업소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은 각 실, 국이나 사업소장에 대한 직급 보직을 잘못 준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조직이라는게 수직적인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동일한 3급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행정 내부적으로 늘 논의가 되고 하니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기획관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획관 얘기는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하는데는 다소문제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안에 보면 소방본부가 있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있고 개발본부가 있는데 본부가 유사부처의,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본부는 환경, 종합개발본부는 건설교통, 그러면 소방본부는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도 3급에해당됩니다.

소방본부는 우리 실 어디와 연결됩니까?

소방본부는 보조기관이고 그 다음 본부는 사업소입니다. 명칭은 본부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경우는 지방서기관을 두도록 했는데 직급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것하고 자체적으로 업무를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십시오.

본부에는 본부장 직급을 3급으로 하고 문화예술회관은 4급으로 하고 하는 기준이 뭐냐 그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업무의 중요도, 직원의 수 이런 것으로 해서 본부의 경우는 업무량이 많고 업무가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상대적입니다만, 그 다음에 직원수도 많은 그야말로 본부에 걸맞는 조직으로 하기 때문에 본부로도 명칭이 되고 직급도 높습니다. 다만 문화회관 경우는 본부로 할 정도의 업무량은 없다라고 보고 직원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직급이 4급이라고 보고 그렇게…….

의회사무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는 사업소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분리할 수는 없고 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사무처를사업소쪽에 분류하는 경향이 많던데요. 직제서열상 봤을 때 공문하나를 받아봐도 사업소 말미에다가 의회사무처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확실한 서열이라기는 뭐하고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잘 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정원관리기관도 의회사무처가 사업소와는 별도로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관이 공문 나가는 부분하고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은 사실 실, 국간 기능조정과 명칭변경은 사실상 광역시 이전체제로 돌아가는 듯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칫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혼란과 대외공신력에 미치는 파장이커므로 항후에는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하게 이 부분을 결정하도록 지적을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부족한 현원이 몇 명입니까?

'99년8월 현재 결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8명을 감축하는데 40명이 포함됩니까?

58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결원되는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원은 현재 정원이 있으면서 4급 정원이 있는데 연세가 많아서 정년퇴임을 했다, 그 사이에 임용을 못했다 이럴 경우에결원이 생기는 것이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1,890명 중에서 국가직을 제외한 1,884명이 우리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정원인데 그 안에는 3급 몇 명, 4급 30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3년차에 걸쳐서 정원자체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1,884명 중에 40명 결원이있다. 그러나 현인원 58명을 3년간 줄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1,884명 정원을 3년간에 걸쳐서 58명을 줄이겠다.

40명 결원은 그대로…….

40명 결원은 이번에 보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든지…….

승진을 시키든지 …….

승진을 시켜도 결원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저 밑에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5급을 4급으로 승진시키고 6급을 5급으로 시키고 하면 9급 T/O가 일반직이라고 할 때 9급 T/O가 40개가 비어지는 거죠.

의회가 과연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 적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의회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판단할 그런 사항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58명을 줄이는 부분은 다른 광역시, 도보다 정원 대비 인원이 많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정원 대비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다시 58명을 줄이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숫자를 줄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인원은 새로운 젊은 일꾼들을 발탁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부분이 상당히 가슴아프고 문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제안설명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9년8월 현재 결원이 40개가 있고 2001년까지 결원이 48개 있어서 88개의 자리가 결원이 생기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세대 젊은이들을 88명을 충원을 해서 키워나가야 됩니다만 이번에 단순비교를 한다면 88개 자리 중에서 30개를 제외한 58개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원이 '99년8월1일 현재 40명인데 1차 구조조정 당시에 결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정원 1,890명그대로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린 안을 취하는 우리시의 입장이 밸런스가 안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번 7월초에 의원휴게실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시의 현재 기구정원이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수차례 밝힌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원을 충원 안한 것은 2차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충원 안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189명 거의 200명 가까운 신규공무원 채용을 행자부에 별도로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그 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즉각 인원을 보충 안한 부분은 2차 구조조정에 대한 대비 아닙니까? 최소한의 인원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결원이 그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을 보충 안한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다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결원은 연중 정년퇴임으로 생기는 결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30일, 생년월일이 상반기인 사람은 6월30일, 하반기인 사람은 12월30일 정년퇴임을 하게 되고 정년퇴임 중에서 잔여임기가 1년이상 남은 사람은 공로연수를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40명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난 '98년12월31일 나가신 분에 대한 승진인사는 있었지만 별도로 시험을 제때 제때 못친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이것이 1,890명 중에 인사부서에서는 날을 따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관실에서 사람이 어느 시점에 몇 명 나가고 현재 결원이 되어 있고 이렇게까지는 안따져서 실무적으로도 자료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장께서는 그렇다면 행자부하고 협의할 때 그만한 숫자가 줄어져 있었는데도 큰 무리 없이 행정이 수행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 국별로 실, 과가 전체 34개 실, 과 중에서 과에 한 사람씩 빠져있다,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만 실, 과에서 볼 때는 그것이 민감하게 덜 미치는 영향도…….

요청을 안했다는…….

요청하는데 시험을 한번 치는 것이 10명 모자란다고 해서 공고해서 시험을 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차제에 58명 감축이 안되더라도 신규공무원 채용계획을 행자부에 요청한 것이 180여명인데 민간위탁하고 병행한다면 이 부분을 계속 행자부에다가 요청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행자부가 뿔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절대 인원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행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잘 이해 할 수가 없는데 40명 부족인원을 가지고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했는데 행자부에 올라갈 때 한 명도 안줄이겠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2차 협의를 하면서 58명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98명 안줄여라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조조정을 예상해서 신규공무원 채용 안하신 것 맞다 아닙니까?

신규공무원 40명이 결원된 것은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얼마가 될지 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느 정도 많이 감축되는 것을 대비해서 결원에 대한 충원을 미룬 경향도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40명이 부족했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안맞고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58명을 줄여도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감축하는 상황에서 전혀 안할 수도 없고 전부 만족을 못하니까 불만을 최소하는 입장에서 58명을…….

2차 구조조정에 정부의 방침이 잘못되어 있는게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정부가 각 시, 도별로 표준정원을 여러 가지 연구 검토 끝에 표준정원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표준정원에 몇 % 정도 가드라인을 정해주고 맞춰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정원 대비 75%로 줄여라 85%로 줄여라하는 것은 분명히 정부의 정책이 편의 위주로 전시행정의 일환이다, 이것이 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울산시도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시도 인정을 해야 되겠다.여러 가지 충정에 의해서 울산시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광역시를 이루면서 정원대비 75.6% 수준으로 출발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2차 구조조정까지 그것을 행자부가 인정을 해 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줄여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자부가 일률적으로 울산시도 감축하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 다음 행정자치부 김기재 장관이 울산방문시에도 울산은 전국의 모델이다, 울산을 모델로 해서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울산의 정원감축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부 김기재 장관의 자질도 문제가 있다. 대시민 약속을 해 놓고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하는 부분은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을 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다 지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고 하지만 중앙정부의 입김을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외면하고 사실 지방자치 행정을 볼 수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도 인정하고 집행부도 그런 고민에 빠져서 처음에는 안하겠다 하고 배짱을 내민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공무원 정원숫자가 얼마가 가장 적당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정할 수 없고 정부가 정하는 표준정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2차 구조조정은 울산시에 다소 현실적으로 볼 때 불이익을 가져오는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